임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손철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들 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군민의 곁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새마을문화과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200억 9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5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건전육성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예산은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앞으로 감액 사유는 공공부분 일자리 사업 재투자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사회단체 건전육성 지원에 1097만원,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47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예산으로는 4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읍면 동네 생활체육 설치에 1000만원, 의성읍 중리1리 생활체육 시설 설치에 1000만원, 봉양 도리원 게이트볼장 설치에 1980만원, 단북 게이트볼장 설치에 1000만원 등이며 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 육성은 3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비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으로 1000만원입니다. 도단위 체육활동 지원으로는 도민 체육대회 출전경비 3000만원, 도지사기 정구대회 개최 지원비 1500만원 등 42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군민체육활동 지원으로는 9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군민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원, 군민 건강걷기대회 개최 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아시아태평양 컬링선수권 대회 개최 지원으로 3억 원, 다음은 문화예술인프라 구축 예산은 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백일장 및 사생대회 지원에 1000만원, 2010 빙계 패스티벌 2000만원, 지역문화 활동 예술 육성으로 향토사료집 발간에 5500만원, 문화원 이전비에 600만원, 경북북부지역 문화정보센터 활동 지원에 2000만원 등 75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사업 및 지원관리입니다. 문화재보수 및 지원관리에 14억 82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170페이지입니다. 국비 지정문화재 보수로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 화석 보호사업에 2970만원, 의성 사촌가로숲 보호사업에 1500만원,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에 4억 2800만원 등 문화재 보수 정비 국비보조사업 후 추가확정에 따른 도, 군비 부담분으로 4억 73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비로 대곡사 대웅전 주변정비에 8000만원, 만장사 석조여래상 주변정비에 1억 원, 의성 만취당 주변정비에 1억 원, 의성 월소동 석조비로자나불상 주변정비에 2억 원 등 4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로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 작성 용역에 1500만원, 의성 소계당 보수 사업에 3900만원, 전통 한옥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1980만원 등 2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전통 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으로 만장사 축대 정비 사업에 9600만원, 다음 문화재 정비 및 관리 지원으로 1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사곡 모화재 보수에 3000만원, 가음 명곡서원 주변정비에 1500만원, 비안 석등사 보수에 3000만원, 단밀 천은사 벽면 보수에 3000만원, 신평 회운정 보수에 3000만원, 전통 종교시설 주변 정비에 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중간입니다.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사업 예산은 3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175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1100만원, 전통 한옥 체험 숙박시설 지원으로 이병건 가옥 개보수에 8000만원, 유근하 전통 가옥 개보수에 4000만원 등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관광 홍보에 세계유교문화축전 행사 분담금으로 2억 원 등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액이 2억 38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문화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재정 여건이 예상됩니다만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군민 화합과 지역 안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새마을문화과 소관 업무가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66페이지에 보면 동네 생활체육 시설 설치 해서 의성읍, 단북, 봉양 도리원 게이트볼장 설치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가 봉양 도리원 게이트볼장 설치 해서 돈이 이 만큼 많고 또 봉양 도리원 게이트볼장 설치해서 또 있고 이건 뭡니까?

봉양 도리원 게이트볼장 설치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돈 들어간 것은 진입로에 들어갔고 올해는 게이트볼장 전면 설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니, 여기 166페이지에 보면 봉양 도리원 게이트볼장 설치해서 1억 9800만원…….

1980만원입니다.

그 다음 밑에도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지원하면서 일정 금액이 넘으면 거기에 대한 부대 경비로 10%씩 해서 시설부대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80만원하고 20만원으로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68페이지를 봅시다. 민간행사보조 해서 아시아태평양 컬링 선수권 대회 개최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게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컬링장을 의성에 설치하면 모든 지원금은 정부로부터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해주었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입니까, 3억입니까?

예.

군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1억입니다.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

외람 된 이야기입니다만 원래 행사 주최하는 시군에서 부담금을 50 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군비 부담 능력이 적다고 해서 50% 부담은 못하고…….

아니, 처음에 이야기가, 내가 그 전에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컬링장을 의성에 설치하면 앞으로 모든 경비, 운영비나 거기 들어가는 모든 관리비, 이런 것을 정부 국고로 100% 지원해 주려고 했다고, 그런데 이게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3억인데 군비가 1억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운영경비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회개최지 행사 경비입니다.

저번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 때는 새마을과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때도 주최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이야기하고 전에 이야기하고 똑같네요?

예.

전에도 내가 이 자리에서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주최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내어 놓아야 된다, 그럼 군비 1억을 주면 우리 군에서 얻는 것이 뭡니까?

저희들이 국제컬링대회를 하게 되면 선수 규모가 한 400명이 와서 15일간 있습니다. 그러면 부대 여건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의성군 이미지 제고에도…….

400명 유치할 숙박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숙박시설은 장애인이 아니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관내 모텔하고 탑산까지 해서 하고 안동 연계해서…….

안동은 의성이 아니잖아…….

임원진은 모자랄 경우 그렇게 하고 저희들 봉양, 의성읍, 금성, 안계까지 숙박을 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계까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또 고운사가 들어오네요? 고운사, 대곡사, 만장사, 의성 만취당, 의성 월소동, 전부 어떻게 해서 돌아서면 들어오고 돌아서면 들어오고 말이야, 이해를 못하겠다. 본예산에 수억을 줘서 30 몇 억을 저번에 또 주고 예산서마다 고운사, 대곡사, 만장사 등 계속 들어오는데 이러면 특정 단체가 안 됩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 예산에 올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그 때 국도비 가내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본예산 후에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지 말고 어쨌든 간에 단체가 불교만 아니란 말이라, 골고루 해야지 예산서에 보면 고운사 산하에 있는 모든 사찰이 매년 우리 군의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수십 억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줄 바에는 종교단체 중에 불교만 주지 말고 다른 단체도 골고루 분배하자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새마을과장 답변을 해봐요.

현재 문화재가 있는 곳이 불교사찰인데 그 관계 때문에 기독교하고 타 단체도 100년 이상된 것을 조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보면 173페이지에 전통 종교시설 주변 정비해서 6000만원 올라온 것은 100년 이상된 기독교 관계에 지원해 주려고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가 있는 곳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어느 것은 국도비 안 내려오는 것이 있나? 이런 것이 내려오면 계획을 세워서 골고루 분배를 해줘야 우리 집행부의 의결기관에서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한 군데만, 불교 한 군데만 치우쳐서 예산서 새마을문화과를 보면 전부가 고운사부터 시작해서 나온다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단체만 하지 말고 골고루 분배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걸핏하면 국도비라고 하는데 국도비는 군민의 혈세가 아니고 어디 군수가 내는 돈인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걸핏하면 경상북도지사배 야구, 축구, 이런 것이 많은데 의성에는 이런 것을 하면서 군비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뭔가 잘못 된 거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2010 빙계패스티벌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저희들 빙계계곡을 관광지로 대외적으로 알리고 홍보차원에서 저희들 7월 30일부터나 8월 초에 피서객이 많을 때 음악 축제를 하는 겁니다.

빙계 공원 안에서요?

예.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던 사업이잖아요?

작년에 1회를 했는데 작년에는 춘산면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저희들이 군비 지원도 못하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군에서 직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행사가 아주 성공리에 끝났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하루 했는데 잘 했습니다.

주변에 계신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작년의 행사가 아주 성공적이고 활성화되어서 많이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보시던가요?

예, 관광객들이 많고 볼거리 등 빙계계곡 관광 홍보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군비 예산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최측에서…….

한 30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주최측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춘산면 체육회에서 최태림 회장이 자기가 창조라는 이벤트 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했습니다. 자기 회사를 불러서 한 것이지요.

그러면 올해는 2000만원으로 하면 이건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 거기에 주나요?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 공동주최를 의성군하고 춘산면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체육회에서 주최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비교적 주최를 하면서 이 행사비를 거기로 이전하는 식으로 행사를 하겠네요?

그렇지요. 우리 군비부담하고 자부담 쪽으로 해서 자기들도 작년보다, 작년에는 하루를 했는데 올해는 1박 2일로 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빙계 계곡이 선전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거기에 가보면 새로 정비를 하고 했지만 일단은 물이 적어요. 계곡 자체가 물이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와서 놀거나 하기에는 여건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음악회를 해서 그렇게 특별히 도움이 될는지, 홍보가 많이 될지 싶은…….

홍보 효과는 많습니다. 주변지역에 오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이는 주변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물이 적어서 그런데 시설이나 주변 인프라 구축은 많이 해놓았습니다. 음악 축제를 하고 하면 산수유처럼 갈수록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자체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것은 아닌데 소득을 창출할만한 그런 것에만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군민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행사가 이렇게 한 번 생기게 되면 1회성으로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지니까 과연 이것이 그렇게 홍보 효과에 비해서 이만한 돈을 쓰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제고해 보시고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에 대한 행사 보조에 2010 무대 공연 작품 제작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작품을 제작하는데 지원을 해줍니까?

이것은 도비 부담분인데 문화예술 공연 혜택을 군민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인데 가을에 가서 무대를 한 번씩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대 공연 작품을 제작하는데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이것이 연극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음악회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인지, 어떤 용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지요? 이것도 보니까 올해 처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추경에 올라올 만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도비가 확정이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도에서 문화관광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것을 한 지역에 한 개씩 지원을 하거든요. 우리 군 같으면 무대 공연 지원한다는 것으로 문화예술회관이나 그 때 계획을 세워서 이벤트성 축제나 음악회에나 그런 것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 장소하고 앞으로 개최 계획은 설정이 안 되었습니다.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일단 도비가 약간 붙어 있으니까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것이지 정확한 사업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네요?

예, 도비 부담분으로 왔기 때문에…….

무대 공연 작품을 지원하는 것은 어쨌든 공연하시는 분이 의성군민 중에 단체나 역량이 있으신 그런…….

저희들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의성군에 단체가 안 많습니까? 풍물패, 시낭송, 고전 무용, 이런 분들을 모아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하루 군민들 위로하는 마음 비슷하게?

예.

그러면 이걸 따로 하시는 것보다 다른 음악회 할 때 찬조로 출연하면서 합해서 해야지 이것 하나만으로는 그렇게 공연다운 공연을 하기에도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약간 어정쩡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군민의 날 문화행사 할 때 연계해서 같이 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천연기념물 식물 치료보수 사업은 예산이 있었는데 감해졌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른 데로 목조정이 되었습니까?

의성 사촌가로숲 말입니까?

예.

목조정한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넘어갔어요?

저희들 민간자본으로 하다가…….

사촌 가로숲 보호를 안 해도 잘 클 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 있나요?

170페이지에 의성 사촌 가로숲 보호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겁니다. 시설비로 된 겁니다.

원래는 뭐였다가 시설비로 된 겁니까?

당초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국가 지정 문화재 목으로 다시 넣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로 넘어가게 되면 지원이 더 증가합니까?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올해 3억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사촌 가로숲하고 추가로 해서 여기하고 만장사하고 보물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시켰습니다.

국도비가 비율이 바뀐 것은 없고 그냥 목만 넘어가 있네요? 군비부담이 줄었거나 그런 것은 없고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되더라도 비슷한데 그냥 목만 넘어가 있다, 그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75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병건 가옥 전통한옥 개보수, 유근하 가옥 전통한옥 개보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개인의 집인데 전통가옥이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저희들 사촌하고 산운하고 전통 가옥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험숙박 시설 때문에 요즘 관광객들이 오면 모텔에 자는 것보다 체험숙박을 하는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지 점검을 해서 문광부하고 도에서 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내부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홈스테이를 할 수 있게 개보수 하는 겁니까?

내부 시설을 개보수 하는 겁니다. 화장실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꾸고 샤워장도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 시설을 바꾸는데 물론 돈을 받고 숙박을 시킵니다.

홈스테이로 자기 집을 개조하는데 이렇게 돈을 자본보조로 해주냐 하는 이 말입니다.

예.

이건 신청한 집이 몇 집이나 됩니까?

산운하고 사촌하고 봉양에 한 군데에 했는데 봉양은 주변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서 탈락되었고 두 군데는 주변 여건이 맞아서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해서 5004만원, 이것이 밑에 들어온 이것입니까? 위에는 도비, 군비, 광특 들어온 것이 있는데 뭡니까?

도비, 군비, 광특 들어온 것은 밑에 스포츠를 운영 지원하는데 도비, 군비 들어온 것이고 1회 예산에 증감 안 된 것을 증감 된 내용만 나타내고 증감 안 된 것은…….

스포츠 클럽 운영 지원비,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하고는 틀리는데 이건 1000만원 더 증액시켜 놓았네요?

체육진흥 예산에 보면 광특이 3억 9000만원이 있고 기금이 있고…….

전체 어디에 쓰여지는 금액입니까?

이 목이 지금현재 추경 예산에 되는 것은 추경 올린 것만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하고 비교를 해봐야 광특하고 도비하고 총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시설비 올라온 것만…….

어느 것이 올랐습니까?

5004만원입니다.

천 원인데 어떻게 4만원입니까?

4000원입니다. 내역은 이번에 통과된 것만…….

어디에 있습니까?

읍면 동네체육 시설 설치에 1000만원, 의성 중리에 1000만원, 그 밑에 봉양 도리원에…….

늘어난 것이 이것입니까?

예.

그러면 밑에 스포츠 클럽 운영비 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당초 저희들 스포츠 클럽은 태권도 하는 겁니다.

예? 태권도에?

이건 국도비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를 받아서 1회 추경에 했는데 국도비가 이번에 확정되어서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담분으로 1000만원이 올라온 겁니다. 증액되어서 1000만원 더 올라온 겁니다.

국도비 분담금이라니,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167페이지 상단에 보면 1000만원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기정 예산할 때…….

기금, 도비, 군비 하는 겁니까?

예, 당초 예산에 이것이 확정이 안 되어서 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정되어서…….

그러니까 스포츠 클럽 운영 지원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저희들 11개 스포츠 클럽이 있습니다. 테니스나…….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몇 천 만원을 증액시켜서 올라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액시키는 것은…….

해보지도 않고 앞으로 추경이 더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할 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군민 건강걷기 대회가 있는데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저희들 이번에 산수유 축제 때 건우회 걷기대회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정에 500만원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또 500만원 한 겁니까?

예.

이것은 행사 다 끝나고 500만원 세워서 이렇게 해줘도 됩니까, 뭡니까? 이런 것은 이렇개 해줘도 선거법에 괜찮습니까?

계속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날 군에서 도와준다는 소리를 한 마디도 안 하나? 선거법에 괜찮은데…….

군에 지원 받아서 했다고 회장님이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하고 같이 공동 주최를 한다고…….

공동 주최라 했지 도움 받았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1000만원만 들어간 겁니까?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상은 1000만원입니다.

다른 쪽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별개 단체 협찬 받고 하는 것은 저희들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1000만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산수유 꽃 축제 위원회에서도 지원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건우회 관계 때문에 저하고 건우회 회장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그것을 군에서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뒤에 해주는 것도 선거법을 떠나서 행사 끝나고 해주는 것은 무관하다?

행사 끝나고는 무관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당초 500만원 가지고 걷기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다른 어떤 행사들은 모든 행사를 돈에 맞추어서 하더라고요. 그럼 이 행사는 사전에 예산을 준다라고 해놓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행사 측에 500만원을 해서 전부 건우회에서, 어느 단체가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 1500만원 상품을 갖다 놓으면 얼마나 하겠어요. 자전거 한 대 7-8만원 하는데 몇 대를 사겠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면장들 고생한다고 조금 챙기라고 하니까 선거법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고 말이지, 이런 단체는 선심성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도 괜찮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우현정 위원님께서도 여기 빙계 패스티벌해서 2000만원 올라갔는데 2000만원 가지고, 아까 내가 듣자니까 과장님께서 이틀 행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이 군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이틀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먼저 했는 것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먼저 한 것은 관광 홍보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과시, 전시용으로 행사가 치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고 전체 행사 자체가, 예산 자체가 소모성을 줄이자고 하는데 소모성을 늘리는 행사가 되어서는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빙계 패스티벌 행사는 의성군 이미지 홍보를, 예를 들어서 방송국이나 신문에 보도를 하려고 하면 이 2000만원 가지고는 홍보 효과를 누리기는 힘듭니다.

아니, 내가 그러잖아요.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저녁에 했잖아요. 그럼 올해는 언제 하려고 합니까?

7월 말이나 8월 초에 해서 1박 2일로 하려고 합니다.

이틀 동안 계속한다는 말이지요?

전야제하고 그 다음 날에는 본 행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옆에 의성 농산물 홍보 판매도 하고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과장님, 설사 누가 위에서 위에 분들이 이런 것을 이렇다고 하더라도 소신 있게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한 말로, 그리고 그 위에 백일장 및 사생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고운사에서 합니다. 작년에는 못 했고 매년 하는 행사인데…….

매년 하는 행사가 기정액도 없잖아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런 행사는 얼굴은 종교에서 다 내고 예산은 군에서 쓰고 그런 데서는 자기들 자산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충분히 해도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면,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민간경상보조에 사료집 발간, 문화원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2종이 되는데 원래 조선왕조실록 의성군 편을 편찬하려고 했습니다. 당초 문화원에서 150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작년 같으면 문화원 경비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문화원 경비가 작년보다 3-400만원 줄었다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 향토사료집 발간하는데 2000만원이고 문화원에 15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러면 문화원에는 이로 인해서 이 예산을 또 1500만원 한다고 하면 이건 감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우현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밑에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하고 어디에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도비가 400만원 내려오니까 군비 400만원 보태야 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의성군민 축제 때…….

축제 때 이벤트하고 다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문화공연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무슨 문화공연을 별도로 해요?

축제 때 문화회관에 이 800만원을 가지고 의성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킴이 풍물패나 시낭송회, 또 민속 춤 관계, 그런 분을 한데 모아서 공연하려고 하면 무대공연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그럼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장소는 있어요?

문화회관 안에 하려고 합니다.

무대가 있는 것으로 해도 되는데…….

조명하고…….

우리가 조명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일반 조명보다 무대 공연 조명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음향하고 별도로…….

확실한 것을 해서 하십시오. 우리 위원들도 앉아서, 과장님을 가만히 보면 위원들을 허름하게 만든다고, 뒤에 페이지도 보면 우리 우현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의성 사촌 가로숲 보호사업이라고 해서 목조정이 되었으면 목조정 된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 헷갈리게 만들고…….

이건 목 조정이 아니고…….

그럼 뭡니까? 감하고 하는 것은 목 조정 아닙니까?

장 조정입니다. 정책의 장 조정이기 때문에 국비 천연기념물 보수해서…….

그럼 어떤 조정이든 조정이 아닙니까? 하나를 감하고 하나 증하는 것은 뭡니까? 정상적인 용어가 뭡니까?

장 조정으로 부기 조정입니다. 목은 하나 세부 목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건 장 전체가 넘어가는 겁니다. 국비에서 이리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176페이지에 여기에도 보면 세계유교문화축전행사 분담금, 이건 목조정 이네요?

5000만원 목조정이고 나머지는 1500만원입니다.

예?

5000만원하고 1억 5000만원은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조정은, 그럼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신규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조정이 5000만원에 대한 것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2억에 대한 목조정이 이렇게 들어옵니까? 이건 부기상에 맞는 겁니까? 자꾸 헷갈리도록 과장님이 그러는데 목조정은 분명히 위에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5000만원은 되었는데 밑에 목조정을 해서 2억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 목조정이 되었는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목조정을 이렇게 해서 넣어놓으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헷갈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뒤에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 정산금 반납이라고 했는데 반납 이유가 뭡니까?

2006년도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한 잔액 반납입니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집행하고 나머지 개발사업 부담 취소된 것, 변경한 것, 잔액 반납입니다.

돈이 얼마인데 이 만큼 반납이 됩니까? 근 2억인데…….

국비는 받아서 한 번 사고이월시켜서 못 쓰면 2년 후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못 쓰는 것도 문제가 안 됩니까?

문광부하고 자기들이 내려와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국비를 받았으면 반납이 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북 북부지구 11개 시군이 참여해서 경북 북부지구 문화정보, 예술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경비입니다.

의성 단체가 아니고 시군 단체입니다.

예.

예.

그것은 사업비가 하나는 분권교부세로 온 것이고 하나는 도비로 온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예, 2억하고 1억입니다.

예.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1억 2132만 3000원이 증액된 120억 3250만 1000원입니다.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건강 증진 사업은 6188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만 40세 및 만 66세 의료급여수급자 검진비가 240만원이 증액되었고 279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 시술비가 대상자 20명이 추가됨에 따라서 405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 특화 건강 형태 개선사업은 2700만원이 증액된 9300만원으로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및 홍보비가 324만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생활실천 의뜸경로당 인센티브 제공이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민건강의 날 건강 증진 체험행사비가 200만원, 여비 100만원,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이 100만원, 건강 기초 검사지가 500만원, 체지방율 측정기가 3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문보건 사업은 2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위탁교육비입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은 11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홍보물과 보충식품지원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에 국가 암검진,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가 1452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284페이지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비가 35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 심폐소생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액된 부분이고 출산장려사업에 286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극복 시군 릴레이 캠페인 행사비가 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보건 의료기능 강화에 개인용 컴퓨터가 기금과 군비 각 25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에 54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 2009년 12월에 안계병원이 정신병원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정신병원이 개원되면 매달 정신보건 심판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참석수당으로 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욱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임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어수선한 이 때에 또 서해에서 뜻하지 않은 초계함 침몰사건으로 무고한 46명의 병사들의 생사를 알 길이 없어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의 심정을 자식을 둔 부모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루속히 구출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감되었으나 도에서 부담 지시가 된 것만 부득이 추가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전체 예산은 당초에 28억 4500만원에서 5779만 2000원이 감된 27억 87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된 부분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단위사업에 청소년 수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서 일반 운영비가 350만원, 군비부담 350만원, 도 부담 350만원으로 70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09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2010년도 당초 예산에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가로 부담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에 보면 학교 폭력 근절 대책에 추진 단체 지원에 1000만원이 저희들 군비부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가 법무부 범죄예방 위원회 지역별 협의회에서 우리 시군에 부담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사업은 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나 캠페인, 선도, 유해업소 단속, 건전 문화행사 추진, 순회강연회,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보호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부득이 10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경정 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309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련 활동해서 세 명이 있습니다. 1명당 150만원 씩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다문화 가정 청소년 지역에 지원이 됩니다.

세 명이 한 명당 도비에서 150만원, 군비 300만원으로 450만원인데 어떤 학생들한테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못 챙겼습니까?

아직 처음이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예, 증액된 부분이고 그래서 세 명인데 다문화 가정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15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학교폭력 근절 대책 추진 단체 지원해서 1000만원인데 이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법원에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쓰여집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폭력 예방 활동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 선도, 유해업소 단속, 이것이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법원하고 다 연관됩니다만 학교 폭력 근절 협의회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단체로 나갈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처음 되었고 우리 군에서 사실상 지원을 해주면 좋은 취지라 할지라도 예산이 정말로 바로 쓰여져야 되거든요. 타이틀만 좋고 쓰여지는 것이 바로 안 쓰여지면 되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것도 제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사 우현정 위원입니다. 2010년 3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