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휴회기간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8일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주민자전거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제길 의원, 간사에는 이재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원조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군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새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영업자에 대한 시설개선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융자대상의 선정과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와 상환 등에 대하여 공정성과 명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규칙제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특히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경제불황 등의 사유로 시장이 위탁대행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김갑철 위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건은 기존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현행 군포시여비규정을 폐지하고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군포시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역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주민자전거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기오염과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민자전거 대여제도를 도입코자 주민자전거 대여에 따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였으나 본 조례안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에서 자전거를 구입하여 저가의 대여료로 주민에게 자전거를 대여하고자 하는 것은 선심행정 및 특혜시비의 논란이 있고 자전거의 관리상 문제점 및 관리경비의 추가소요가 우려되며 조례안 조문의 논리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1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군포시시청및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이용차량 증가로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비민원차량으로 인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민원 주차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징수코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원주차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길 당부하고 주차차량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주문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호수밀도 기준을 현행 1만 제곱미터당 주택의 수를 15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민편의 위주의 제도도입과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요금을 평균 9.4%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상수도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하던 중 입법예고중인 조례안에 규정된 사항을 행정에 적용시킨 사례가 발견 되었는 바 이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군포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전달하며 앞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