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홍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6월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두고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난방재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2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방재과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46억 9432만 6000원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1억 6000만원으로 총 148억 54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절감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국비사업에 봉양 도원제 정비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45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및 침수흔적도 기본조사 용역비 4500만원을 계상하고 소하천 정비 국비사업에 단밀 생송천 정비, 사곡 소감천 정비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사업에 옥산 금봉 소하천 유지 보수 외 6건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봉양 평기천 정비, 단촌 방하천 정비 특별교부세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47쪽 하도준설 국비 보조사업으로 위천지구 하도준설사업에 13억 3300만원을 계상하고 하천 유지사업에 안평 하령제 정비 특별교부세 외 2건에 10억 3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국비 보조사업에 쌍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0억, 생태하천 조성 국비 보조사업에 위천 안계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4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250쪽입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5억원, 가음 농산물가공공장 시책추진보전에 9910만원, 지역주민 편익사업에 6억원, 농로포장사업은 의성 중리2리 농로포장 외 52건에 13억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수리시설 사업입니다. 단촌 후평리 배수로 설치 외 5건에 1억 5000만원, 마을 쉼터 설치사업은 총 7개소에 7000만원을 계상하고 255쪽 위천둔치 유채꽃단지 조성에 3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 4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군 직영 골재채취장 운영으로 직영 골재채취 대행사업 장비 임차료에 1억 2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422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254페이지 쉼터 7개 하면 이거는 이미 어디 결정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쉼터 7개소에 대해서는 봉양 도원, 분토, 다인에 고락, 양서, 단촌 장림, 점곡 윤암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결정은 어디서 해 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결정은 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의원도 모르는 신청이 다 올라온다고 하면 면에서 결정해 버리면 여기 올릴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면에서 해 가지고 면에서 결정하라 해야지 여기 위원회에 올릴 필요 없잖아요. 의원들도 모르는 사항을 올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거 내가 보면 말입니다. 지금 나도 듣고 있는데 이게 교회에 해 놓으면 지역주민들이 반발합니다. 지금 누가 했는지 대충 알고 있는데 교회에다가 해 놓으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합니다. 내가 그런 거를 한 번 느꼈어요. 다인 달제2리에 군수가 교회에 하나 해 놓으라고 해서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교회는 왜 해놓고 뭐는 어떻고 저떻고 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수습하느라 애 먹었는데 여기도 내가 딱 보면 다인에 고락하고 양서하고 교회에 가는 거 같은데.

교회는…….

아니,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교회에 하면 절대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에만 해 놔 놓으면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도 교회 집사라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지 무턱대고 해 놔 놓으면, 교인 보다 지역주민들이 더 많잖아요.

설명을 잘 드리고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없도록 한다 그러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쉼터가 7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한 숫자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쉼터가 나름대로 지난해부터 우리 군내 많이 했습니다. 쉼터 조성 했는 결과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가지고 지금 마을별로 거의 다 해달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 한다 하면 한 400여 개 마을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좀 답답한 그런…….

지금 여기 7개 올라오자면 요구는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또 추경이기 때문에 다 충족을 못해 드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제 기술센터 보니까 요구가 20개인데 5개 밖에 안 올렸던데 그러면 이게 센터에서 따로 하고 재난방재과에서 따로 하고, 쉼터를 어디 한 쪽으로 통합해 가지고 컨트롤해야 되지 이래 해 가지고 중복되는 거 같은데, 센터에서도 보니까 선정되는 읍면이 특정 면이고 여기도 보니까 400개 중에 7개 같으면 특정 면이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이래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쉼터 조성사업이 저희들 부서에 고유 업무라 하면 고유 업무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도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위원 하시던 질의라서 제가 잠깐 중간에 했습니다만 이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아니, 쉼터가 내가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할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고락리 하는 데 있잖아, 그지요?

예.

고락교회에 갈 거야, 의장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했는데 내가 의장한테 듣고 주민들하고 교회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절대 교회가면 안 된다. 이거를 밖에 세워야 되지 교회 세우면 욕 얻어먹습니다." 밖에 세워야 되지, 그래 가지고 내가 교회에 이야기를 했고 양서는 지금 아직까지 내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것도 교회 목사가 의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의원도 필요 없어요. 앞으로 전부 의장하고 군수하고 다 하는 게 나아요. 의원들 뭐 필요있노, 지역구 의원이 매일 표 달라고 돌아다니면서 쎄가 빠지게 해봐야 여기 앉아 가지고는 자기들 다 인심 내놓고.

위치 선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250쪽에요 거기 보면 가음 농산물가공공장 보완공사 있잖아요. 이게 1억원.

예.

이거 작년에 4억 들여서 한 건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보완공사 내용이 뭐예요?

예, 지금 가음 농산물가공공장은 지난해 오지개발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준공식 때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지게차하고 그 다음에 파레트하고, 냉동창고 안에 이용을 위해 가지고 지게차하고 파레트하고 이런 시설입니다. 이게 전체는 1억인데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하고 우리 군비 500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그래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담률이 정해져 내려온 거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부담률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시책추진금이니까 그냥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도비 5000만원 지원하면서 군비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그래 내부적으로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데하고, 늘 이렇게 지게차하고 파레트까지 지원 다 되고 건물 다 지어주고 이러면 다른 데 어디 갔을 때 늘 거기는 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노, 이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좀 신중하게 하셔야 다른 지역에 사업을 할 때 형평성 얘기가 논란이 되지 않을 거 같은데.

이 문제는 시설은 우리 오지개발사업에 시설비로 해 가지고 전체 설치를 하고 운영 과정에서 지게차하고 파레트하고 필요하다, 이래 돼 가지고 준공식 때…….

여기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운영은 가음면 농산물가공공장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한 몇 명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를 하나요?

이장님 다 하고…….

이장님 다 하고?

예, 이장님을 위원으로 하고 또 독농가하고 이래 가지고 한 40여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40여 가구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경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395억 2175만 4000원 보다가 35억 4630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은 430억 68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조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수지 보수공사에 단촌 하화 보리곡지 통관 보수공사 외 5지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 보수공사에 봄 가뭄대비 취입보 배사문 설치 외 3지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 9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용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의성 비봉리 도수로 설치공사 외 23지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1쪽 하단입니다. 양배수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이 되겠습니다. 점곡 사촌 양수장 보수공사 외 11지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가음 저수지 양수시설 설치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입니다. 263쪽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33만 6000원과 국내여비 12만 6000원, 합해서 46만 2000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이양에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전기료, 유류대, 소규모 수리시설 보수에 대한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 광특사업에 민간대행사업으로 조문국권역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비 431만 9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단북 정안1리 농로포장공사와 다인 삼분4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각각 3000만원을 해서 사업비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대구획 경지정리 민간대행사업비가 총 14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계2지구 봄 마무리 정산 결과 사업비 6억 25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구천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가 20억 5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망 확충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에 비안 이두∼외곡간도로 확포장공사와 안평∼풍천간도로 확포장공사는 교부세에 도로보전분을 명시하고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점곡2교 개체공사도 마찬가지로 교부세에 도로보전분을 명시하고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소규모 현안사업에 다인 삼분3리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비 1531만 3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등에 3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로업무추진 국내여비가 18만 9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266쪽이 되겠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모래주머니하고 비닐덮개 구입비 1670만원 증액이 되었고 자산취득비 120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이 지구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다음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입니다. 쾌적한 도시행정추진비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474만 5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추진사업입니다. 북원사거리∼종합운동장간 도로개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으로 173만 2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275만 2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64페이지에 안계 경지정리가 단북 재 경지정리인데 지금 금년도는 비가 이래 많이 오고 하면 그게 차질이 많이 안 있습니까?

예, 올해는 눈도 많이 오고 잦은 비도 오고 해 가지고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모내기에는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내가 가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하여튼 감독 잘 하셔 가지고 농조하고 좀 협조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의 대상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보면 1모작은 못 하지만 2모작한다 해도 한 달이 남았는데 한 달도 날씨가 바짝 들면 일 하는 거야 수월한데 날씨도 안 되고 해서 저래 놓으면 민원이 혹시 발생될지 모르니까 연구 하셔 가지고 농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재현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몸과 마음이 가장 바쁘실 텐데도 모든 일정을 뒤로하시고 저희 사업소가 추진하는 맑은 물 안정적 공급과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 마음먹으신 큰 뜻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16억 8205만 3000원이었습니다. 금회 3억 3099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이 120억 1304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이 3억 4920만원 증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도비 보조사업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그 시설비를 살펴보면 전체 2억 4802만원 중에 금성면 만천리 승방 소규모 수도시설이 현재 관이 노후가 되고 누수가 심해서 관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원과 군비 6900만원해서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산면 대사리 사품마을 상수도가 수질도 불량하고 관정도 개발해야 되고 노후관 교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 30%, 군비 70%해서 1억 4892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두 지구에 대해서 198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9920만원이 증이 됐는데 업무추진비는 10만원 감이 되고 연구개발비가 7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이 증액 됐는데, 31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9930만원을 편성했고요, 시설부대비가 7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는 1449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큰 타이틀로 행정운영비, 상하수도사업 기타 사업비가 371만 7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77쪽으로 넘어갑니다. 377쪽이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에 수입 예산액이 38억 394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본예산은 96억 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금 운영을 보면 기정예산이 136억 4000만원이고 이번에 증액이 5억 9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42억 3000만원이 됐는데 증액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억 9000만원인데 이거는 2009년도 예산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을 보면요 사업예산에 예산액이 38억 5779만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넘어가서 자금운영에 보면 기정예산이 136억 4000만원이고 이번에 증액이 5억 9000만원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가동설비 자산에 3억 20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2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42억 30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38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쪽이 공기업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기정이 97억 8220만 5000원, 증액이 5억 9000만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103억 7220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보면 다인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인면 지방상수도가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이 부족한 거를 편성했고요. 금성면 급수구역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탑리2리∼가음 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4쪽은 저희들 수질개선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확충 및 관리 예산으로써 기정이 123억 8689만 1000원인데 금회 3억 8393만 9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27억 7083만원이 됐습니다. 이 밑에 보면 읍면 하수관거 사업이 3억 85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읍면 하수도시설 정비공사에 2억, 그리고 읍면 하수도 준설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의성읍 후죽3리 하수도가 하수도 개거부분을 덮개 하는데 1485만원, 의성읍 도동1리 하수도가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1480만원, 금성 구련2리 하수도가 작년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475만원, 그리고 비안 서부 하수도가 기능이 상실되어서 1980만원, 그리고 그 밑에 구천 조성리, 단북 효제리, 다인 산내리, 안평 괴산리 4지구가 각각 노후 내지는 규격 미달, 파손 등으로 정비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각 1485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8지구에 각 1%해서 13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애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