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철 의원 발언

김갑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용역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이런 전문기관에 맡겨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움직임보다는 그 이전에 벌써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시민만족실에서 운영방법의 개선책을 먼저 빨리 만들어 내놔야겠다, 며칠 전에 인천 연수구하고 부천 고강1동을 제가 비교견학차 다녀왔어요. 이 두 곳 다 전문요원이 전담 배치돼 있다는 데 놀랐습니다. 비록 공익요원이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전적으로 관장하는, 다른 업무 없이 하는 직원이 한 명씩 있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공익요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분장사무로 사무장이 맡던 누가 맡고 있고 이런 것부터가 군포시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인천 연수나 고강1동은 2000년도 7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1년된 데에요. 저희는 3년 됐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선진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보고 선진지라 그러는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수가 많아서인지 시설이 잘 꾸며져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시설은 아무래도 저희보다 늦게 출발한 데가 더 좋을 수밖에 없었고 프로그램 또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각 자치센터별로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물론 그분들이 와서 우리를 볼 때 우리한테도 배워갈 만한 게 더 많겠죠. 그렇지만 저희도 한번 거기 가서 배워야 될 것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자치센터가 저의 군포시에 각 동에 돼 있는 자치센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자치위원 회의를 하면 어느 동은 동장이 주재를 합니다. 동장이 사회까지 봐요. 위원장 따로 있는데.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무장이 사회를 보고 동장이 앉아서 회의 주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놈의 주민자치센터에요? 위원장 따로 앉아 있고. 이런 현실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주무 부서에서 이런 것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무슨 7급 자리나 6급 자리 하나에 다른 몇 가지에다 포함된 그 분장사무로 누구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비록 공익요원이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나 모든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요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익요원이 안 되면 일용직 한 명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자치위원장이 자치위원들이 지시하고 여러 가지를 상의할 수 있는 요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으면 자치위원들이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선 빨리 용역과 관계없이, 이 문제는 용역하고 관계없습니다. 적어도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하고 주민자치팀이 돼 있는 우리 시민만족실에서 이런 문제부터 빨리 개선을 해야 그 이후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입을 해도 발전적으로 방향으로 나가는 거지 이러한 변모없이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죠.

지금 전 동의 실태를 파악해 보세요. 전 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부 동은 그래도 자치위원장이 다 주재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의 동 기능에 대한 동정에 대한 보고장소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큰 기능이. 잘 되는 데라야 주민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무엇을 개설할 것인가 그런 것 정도 논의할 정도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전담요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의자료 하나를 만들래도 그 동 직원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61쪽 봐주십시오. 국외여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성립전으로 기획감사실에 서 있는데 이게 2회 추경 때 세정과에서 해당과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된 예가 있습니다. 주무과에다 세우지 않고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주무과에다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해당과에 세웠다 그래가지고 한번 삭감된 예가 있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의 경우는 어떤 경우죠?

알겠습니다. 62쪽 봐주십시오. 행정서비스 실천 및 시책업무수행 고객만족도 조사 2,95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2,950만원입니까? 혹시 입찰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50만원 줄여놓은 것 아니에요?

전화 한 샘플당 얼마예요?

전화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1,000원씩 나온 겁니까? 한 샘플을 전화통화를 하는데 몇 분이 걸리고, 물론 이게 상담자 1인이 하루에 총 통화해서 통화성공률이 몇 %, 그런 계산에 의해서 하겠지만 11,000원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요.

이 만족도 조사할 수 있는 기관에서 자료가 제출된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가 나온 무슨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자료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각도를 바꾸겠습니다. 상담원 1인이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교육의 시간이 얼마고 그리고 1일 통화성공률까지 계산했을 때 하루에 몇 명을 상담할 수 있나, 이런 것 계산해 보셨습니까?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루에 아무리 통화가 안 되더라도 50명 이상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통화내용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 건에 대한 총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전문기관에서 요구하는 금액 11,000원이 비싼지 싼지 계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11,000원 예산 세울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임의보조금은 얼마였고 얼마가 남아있죠?

그러면 정기분을 빼고 수시분으로 나간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정기분으로 8,000만원을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심의해서 내보냈고 9,000만원은 시 정책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 정기분 수시분 구분할 필요 없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인데 결국은 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의한 금액이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더 적다는 거죠. 이런 흉내는 낼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1억 7,000만원 전체를 수시분으로 해 가지고 정책회의에서 다 심의해서 주세요. 말로는 시민들한테 맑은 행정을 한다고 해놓고 그런 미명하에 8,000만원은 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내보내고, 시민들은 전체 그런 양 믿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면을 보면 더 많은 금액이 수시분으로 결정돼서 나간다는 거죠. 이런 양면성이 있는 정책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본 예산시에 8,000만원이 삭감됐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이번 2,500만원을 추경에 세우면 총액이 1억 9,700만원요?

우리 한도액이 얼마죠? 우리 임의단체보조금을 세울 수 있는 한도액이,

지금 연말인데 2,500만원이 어디 어디, 뭐 추정치입니까?

지금 실장께서 답변과정에서 나열한 행사들, 전부 기존에 운영하던 행사들입니까? 신규행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

더 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들도 계시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9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억 600만원요.

지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보니까 지출요인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출하게 된 요인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되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없어지는 겁니까, 계속 존속이 되는 겁니까?

업무만 그쪽으로…….

그럼 한 가지 질문을 이것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그러니까 수혜대상자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죠?

그 외에는 특별한 케이스가 없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 특별회계를 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지급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리고 94쪽 좀 봐주십시오. 맨 위에 어버이날 참가자 급식비를 전액 삭감하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행사를 안 한 거죠?

그럼 앞으로는 2002년도 본예산에도 이런 예산은 안 올라오겠죠?

2002년도에는 지원단체가 없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경로식당 식기세척기 설치가 일식으로 표기돼 있는데 경로식당이 군포시에 몇 군데죠?

제가 몇 곳이냐고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다섯 곳에서 노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양이 노인복지관이 제일 많다고요?

노인복지관은 몇 명 정도 되죠?

400명이고 그 다음은요?

150명, 200명.

이게 형평성에 논란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노인복지관에서. 실컷 잘 하다가도 어느 한 곳을 설치를 해주면 "우리도 자원봉사자가 적고 노인복회관은 많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설치를 해다오"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장애인 심부름 및 봉사센터 장비보강비에 도비 전액을 가지고 하시는데 장비는 어느 장비를…….

차량요?

장애인 심부름 및 봉사센터 이 봉사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108쪽을 봐 주십시오. 결식아동지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다른가…….

좌우지간 좋습니다. 결식아동지원 보상금이 2,000원씩인데 이게 1식입니까?

그러면 한 아동이 2식일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점심, 저녁을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4,000원을 지원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죠? 돈으로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급식소라 하면 학교급식센터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식당 같은 데도 지정을 해놓고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대상이 3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100명을 산정했다고 30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결식아동들이 의외로 사실은 많거든요. 우리 시에서 파악이 안 되거나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국민기초생활보장자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가정에서 부모가 편부나 편모일 경우에 작업을 나간다 이거죠. 일을 나갔을 때 아침은 같이 먹는데 점심 저녁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3학년 이상이면 학교에서 점심은 해결이 되는데 3학년 이하일 경우에는 점심조차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 생활 정도는,

본 위원 이 알고 있는 그런 대상자가 가정은 그렇게 빈곤치 않는데 편부인데 아침에 새벽같이 일을 나가버리면 가정은 괜찮으니까 돈을 주고 간답니다, 이삼천원씩. 그런데 이 아동들이 아까 제가 방법도 여쭤본 이유가 돈을 주고 가니까 그걸로 과자나 이런 군것질을 해버리고 정작 밥은 안 먹는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