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감사 드리며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유재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요구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요구한 예산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시민만족실에서 요구한 연구개발비는 저희 주민자치센터의 새로운 모델을 짜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민만족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은 금번 추경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위한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하였는 바 이에 용역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실장 유재식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용역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이런 전문기관에 맡겨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움직임보다는 그 이전에 벌써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시민만족실에서 운영방법의 개선책을 먼저 빨리 만들어 내놔야겠다, 며칠 전에 인천 연수구하고 부천 고강1동을 제가 비교견학차 다녀왔어요. 이 두 곳 다 전문요원이 전담 배치돼 있다는 데 놀랐습니다. 비록 공익요원이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전적으로 관장하는, 다른 업무 없이 하는 직원이 한 명씩 있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공익요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분장사무로 사무장이 맡던 누가 맡고 있고 이런 것부터가 군포시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인천 연수나 고강1동은 2000년도 7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1년된 데에요. 저희는 3년 됐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선진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보고 선진지라 그러는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수가 많아서인지 시설이 잘 꾸며져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시설은 아무래도 저희보다 늦게 출발한 데가 더 좋을 수밖에 없었고 프로그램 또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각 자치센터별로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물론 그분들이 와서 우리를 볼 때 우리한테도 배워갈 만한 게 더 많겠죠. 그렇지만 저희도 한번 거기 가서 배워야 될 것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자치센터가 저의 군포시에 각 동에 돼 있는 자치센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자치위원 회의를 하면 어느 동은 동장이 주재를 합니다. 동장이 사회까지 봐요. 위원장 따로 있는데.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무장이 사회를 보고 동장이 앉아서 회의 주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놈의 주민자치센터에요? 위원장 따로 앉아 있고. 이런 현실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주무 부서에서 이런 것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무슨 7급 자리나 6급 자리 하나에 다른 몇 가지에다 포함된 그 분장사무로 누구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비록 공익요원이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나 모든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요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익요원이 안 되면 일용직 한 명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자치위원장이 자치위원들이 지시하고 여러 가지를 상의할 수 있는 요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으면 자치위원들이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빨리 용역과 관계없이, 이 문제는 용역하고 관계없습니다. 적어도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하고 주민자치팀이 돼 있는 우리 시민만족실에서 이런 문제부터 빨리 개선을 해야 그 이후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입을 해도 발전적으로 방향으로 나가는 거지 이러한 변모없이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죠.

지금 전담요원 배치문제는 저희도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요원 배치는 지금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관계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동의 실태를 파악해 보세요. 전 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부 동은 그래도 자치위원장이 다 주재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의 동 기능에 대한 동정에 대한 보고장소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큰 기능이. 잘 되는 데라야 주민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무엇을 개설할 것인가 그런 것 정도 논의할 정도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전담요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의자료 하나를 만들래도 그 동 직원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57페이지 2001년도 공공부문 경영혁신 우수기관 평가에 따른 도비보조금 7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61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포상금목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20만원과 2001년도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 도비보조금 7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학술용역비로 행정서비스 실시 및 시책업무수행 고객만족도 조사비 2,950만원과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목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연구개발비목에 군포시통계CD-ROM 제작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예비비로 예산편성지침상 일반회계의 경우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3회 추경 일반회계 1,438억 8,800 대비 약 1%인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회계과 소관 자산취득비 중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스캐너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성립전 예산 도비보조금 759만원이 공공부문 경영혁신 우수기관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행정서비스 실천 및 시책업무수행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비 2,950만원과 전산개발비 1,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가 1억 323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5,57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61쪽 봐주십시오. 국외여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성립전으로 기획감사실에 서 있는데 이게 2회 추경 때 세정과에서 해당과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된 예가 있습니다. 주무과에다 세우지 않고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주무과에다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해당과에 세웠다 그래가지고 한번 삭감된 예가 있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의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정과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든지 아니면 해외연수를 가든지 아니면 다른 청소년 관련시설 예산을 세우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로 지원이 되면 그대로 금액을 뽑아서 다시 도에서 집행이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업 부서에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2쪽 봐주십시오. 행정서비스 실천 및 시책업무수행 고객만족도 조사 2,95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2,950만원입니까? 혹시 입찰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50만원 줄여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표본추출을 2,000명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1,400명, 면접을 600명으로 하는데 한 샘플당 전화의 경우 11,000원씩 계산이 됐고 면접의 경우는 23,500원이 계산이됐습니다.

전화 한 샘플당 얼마예요?

11,000원입니다.

전화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1,000원씩 나온 겁니까? 한 샘플을 전화통화를 하는데 몇 분이 걸리고, 물론 이게 상담자 1인이 하루에 총 통화해서 통화성공률이 몇 %, 그런 계산에 의해서 하겠지만 11,000원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요.

이것은 용역기관에 자기들 자체 산정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랐습니다. 또한 전화조사원의 경우 사전에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질문서를 분석해야 되고 이런 게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전화만 해 가지고 그게 그렇게 나온 금액이 아니고 사전교육부터 질문서 분석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할 수 있는 기관에서 자료가 제출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특정한 업자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가 나온 무슨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군데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그 자료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적으로 설문조사의 경우 11, 000원 정도 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각도를 바꾸겠습니다. 상담원 1인이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교육의 시간이 얼마고 그리고 1일 통화성공률까지 계산했을 때 하루에 몇 명을 상담할 수 있나, 이런 것 계산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로 내놓기는 아직…… 그건 전문가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리서치가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루에 아무리 통화가 안 되더라도 50명 이상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단순히 통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통화내용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 건에 대한 총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전문기관에서 요구하는 금액 11,000원이 비싼지 싼지 계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11,000원 예산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을 해서 타당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임의보조금은 얼마였고 얼마가 남아있죠?

10월 30일 현재 59개 단체 69개 단위사업에 1억 7,1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기분을 빼고 수시분으로 나간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당초에 정기분 8,000만원이었고 나머지는 수시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8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12월까지 사회단체에서 할 사업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최소한의 금액인 2,4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기분으로 8,000만원을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심의해서 내보냈고 9,000만원은 시 정책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사용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정기분 수시분 구분할 필요 없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인데 결국은 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의한 금액이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더 적다는 거죠. 이런 흉내는 낼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1억 7,000만원 전체를 수시분으로 해 가지고 정책회의에서 다 심의해서 주세요. 말로는 시민들한테 맑은 행정을 한다고 해놓고 그런 미명하에 8,000만원은 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내보내고, 시민들은 전체 그런 양 믿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면을 보면 더 많은 금액이 수시분으로 결정돼서 나간다는 거죠. 이런 양면성이 있는 정책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기준액이 한 2억 8,3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8,000만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정기분 수시분으로 굳이 구분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액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수시분 자체가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회의에서 결정해서 지급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예산시에 8,000만원이 삭감됐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2,500만원을 추경에 세우면 총액이 1억 9,700만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도액이 얼마죠? 우리 임의단체보조금을 세울 수 있는 한도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지금 연말인데 2,500만원이 어디 어디, 뭐 추정치입니까?

네, 지금 13개 사업에…… 보통 11월 12월에 예년에 저희들이 13개 사업이 됐었거든요. 거기를 저희들이 평균을 해 가지고 최소한 2,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야지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 문인협회에서 연말에 시문학발간을 했고 경실련에서 좋은 도서관 만들기, 그 다음에 청소년에 관한 자녀 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그 다음에 군포청소년축구클럽 주니어축구연합회 개최, 그 다음에 전교조에서 11월 4일날 학생의 날 청소년 한마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모임에서 PC방 실태조사, 그 다음에 군포여성문학회에서 수리산 사랑 가을문학의 밤,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회에서 재활작업장 순회견학, 쓰레기문제연대회의 공청회 비용 등 대충 이러한 사업들을 예년에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은 추경에 써야 되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집행부도 욕을 먹게 되지만 결국 의회에서 당초 예산이 8,000만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최소한의 금액만 산정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께서 답변과정에서 나열한 행사들, 전부 기존에 운영하던 행사들입니까? 신규행사,

신규행사가 아니고 작년의 경우에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줬기 때문에 작년에는 줬는데 왜 금년에는 안 주느냐 하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

맞습니다. 작년에 줬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금년에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 가급적 지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들도 계시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입니다. 9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억 600만원요.

네.

지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보니까 지출요인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출하게 된 요인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번에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면서 그동안 의료보호를 수개월씩 지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산차원에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비 부담금으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시에서 의료보호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면서 그동안 체불됐던 것을 다 정리를 해주고 이번에 이관이 되도록 그렇게 변경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되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없어지는 겁니까, 계속 존속이 되는 겁니까?

계속 존속이 되는 겁니다.

업무만 그쪽으로…….

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이것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그러니까 수혜대상자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죠?

그것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2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1급, 2급.

그 외에는 특별한 케이스가 없습니까?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야지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 특별회계를 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지급할 수도 있었죠?

네, 폭넓게 있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94쪽 좀 봐주십시오. 맨 위에 어버이날 참가자 급식비를 전액 삭감하는 거죠?

네.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행사를 안 한 거죠?

행사는 했습니다. 행사는 했는데 관내 민간단체에 자원봉사로다가 합동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자원봉사단체로부터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2002년도 본예산에도 이런 예산은 안 올라오겠죠?

금년도만 그렇게 그 시기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지원단체가 없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경로식당 식기세척기 설치가 일식으로 표기돼 있는데 경로식당이 군포시에 몇 군데죠?

다섯 군데인데 노인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이 인원이 많습니다. 한 400명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10여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금년 초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제가 몇 곳이냐고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다섯 곳에서 노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양이 노인복지관이 제일 많다고요?

네, 제일 많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몇 명 정도 되죠?

400명입니다.

400명이고 그 다음은요?

다른 복지관은 100명에서 150명, 200명 이 수준입니다.

150명, 200명.

네.

이게 형평성에 논란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노인복지관에서. 실컷 잘 하다가도 어느 한 곳을 설치를 해주면 "우리도 자원봉사자가 적고 노인복회관은 많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설치를 해다오"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겠죠?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추가 설치할 요인이 생기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장애인 심부름 및 봉사센터 장비보강비에 도비 전액을 가지고 하시는데 장비는 어느 장비를…….

그것은 차량을 사주는 겁니다.

차량요?

네.

장애인 심부름 및 봉사센터 이 봉사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당초에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또 장애인복지법에도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는 시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시각장애인단체에 차량을 한 대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도비 전액으로 각 시·군에 차량 한 대씩을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시각장애인단체에는 해줬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차량을 사줘서 거기 휠체어 등 이용하는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도비를 가지고 사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1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200만원이 감소되고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들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당초 정부 지원시설이 저희 시에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립시설 2개소하고 법인시설들을 연차적으로 연간 개소당 200만원씩 도배비라든지 시설개선비로 지원계획을 세웠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 어디였죠?

시립보육시설 무궁화하고 두산시설하고 영광어린이집이라고 산본1동에 있습니다.

영광요?

네. 그런데 영광어린이집의 경우는 도에서 지원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아, 1개소가 그래서 삭감되는 겁니까?

네.

그 밑에는요?

민간 영아보육시설 운영비는 당초 우리 시에서 보육의 난이도가 높아서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저희가 3개소를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 시설을 설정하다 보니까 지난 1월달에 현지조사다 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1개월분이 집행이 안 된 내역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개소 120만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108쪽을 봐 주십시오. 결식아동지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다른가…….

일반보상금에 있는 결식아동지원비는 법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이 우리 시에 있습니다. 현재 30명 정도 있는데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자체 지원예산이구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국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학교급식 지원대상 아동 중에서 석식하고 공휴일에 아동이 밥을 굶기 때문에 도에서 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줘 가지고 아이들한테 급식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좋습니다. 결식아동지원 보상금이 2,000원씩인데 이게 1식입니까?

1식당 2,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아동이 2식일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점심, 저녁을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아동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4,000원을 지원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죠? 돈으로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개인한테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급식을 지원하는 급식소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은,

급식소라 하면 학교급식센터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식당 같은 데도 지정을 해놓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에서 애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서 밥을 먹으면,

지원하시는 거죠?

네.

여기에는 대상이 30명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본예산에는 100명을 산정했다고 30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결식아동들이 의외로 사실은 많거든요. 우리 시에서 파악이 안 되거나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회복지사나 군포시 홈페이지에도 이것을 수시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을 학교나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결식아동이 발견될 시에는 저희한테 언제든지 위원님도 전화를 주시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국민기초생활보장자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가정에서 부모가 편부나 편모일 경우에 작업을 나간다 이거죠. 일을 나갔을 때 아침은 같이 먹는데 점심 저녁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3학년 이상이면 학교에서 점심은 해결이 되는데 3학년 이하일 경우에는 점심조차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도 가능한 겁니까?

미취학 아동도 지금 2식을 주고 있습니다. 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아니, 생활 정도는,

네, 생활 정도에 상관없이 우리 시비로 당초 확보한 7,300만원 예산이 그런 아동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 이 알고 있는 그런 대상자가 가정은 그렇게 빈곤치 않는데 편부인데 아침에 새벽같이 일을 나가버리면 가정은 괜찮으니까 돈을 주고 간답니다, 이삼천원씩. 그런데 이 아동들이 아까 제가 방법도 여쭤본 이유가 돈을 주고 가니까 그걸로 과자나 이런 군것질을 해버리고 정작 밥은 안 먹는 거죠.

그런 아동이 있으면 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30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및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