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액이 49억 1,19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8,1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97억 6,74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6,4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당초 19명에서 26명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추가 내시된 도비보조금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에서 214쪽까지 총무관리비는 각종 행정업무추진에 따라 지출요인이 발생된 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로 일반운영비목에 1,253만원과 예비군기동대의 노후컴퓨터 교체비 119만원, 대회의실 단상과 소회의실 바닥 정비에 따른 시설비 4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청 어린이집 폐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보상금 1,0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5쪽에서 217쪽까지 시정관리비는 인건비목에 각종 퇴직수당 중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2억 7,5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습행정원 보수 및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4,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보건소, 도서관의 일용인부 감소에 따른 일용인부임 5,55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6쪽 경상적경비는 성과상여금 및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9억 6,848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재해부조급여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17쪽 예비비는 2000년도 국고대여장학금 정산결과에 따라 1억 959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217쪽에서 219쪽까지 교류협력비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2002년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해외연수경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80만원과 대북정책 순회홍보강연비 235만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 2억 8,100만원, 새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 1억 1,100만원, 자율방범대 전기시설설치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0쪽에 민방위비는 을지연습의 과학화 사업계획에 따라 사건처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PC보안카드 구입비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의 세입예산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던 각종 예치금 3억 4,209만원을 일반회계에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예산안 229쪽에서 232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9쪽의 재무행정비는 주차관제시스템 카드구입 및 도시가스 사용료로 일반운영비에 571만원과 자원봉사센터 물품구입비,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재산취득비 목에 9,0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33쪽 재산관리비에서는 금정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비 6,974만원, 동사무소 증축 및 보건소 구조안전진단비 1,700만원, 에너지절약사업 조명기구 교체비용 등에 5,800만원, 차고지 부지매입비 15억원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에서 24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공공체육시설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교부금 8억원을 계상하였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1,400만원과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3억원, 지역문화의 해 기념행사비 1,500만원을 도비지원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43쪽부터 2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3쪽 시정홍보비는 시정홍보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예진흥비에서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 1,400만원과 지역문화의 해 기념행사비 3,000만원, 방짜유기전수관 건립사업비 부족분 89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열린공연을 위한 지원경비 1,500만원과 수리산 산신각보수비에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5쪽에서 246쪽의 체육진흥비는 직장운동부선수 퇴직금과 산재보험료로 1,272만원, 스포츠댄스교실 운영비, 중부권게이트볼대회 개최비용 및 우수선수지도자 지원비로 1,1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8억원은 체육광장 정비사업비로 계상하고 실내체육관 음향기기와 환기시설 보완 및 당동체육공원 조성사업비에 1억 1,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6쪽의 청소년복지비에서는 청소년수련관건립 관련시설비로 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253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및 보안환경 개선사업비에 대한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5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비에 경기도 정보시범마을 구축사업비로 1억 7,455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258쪽 정보통신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편성되었던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어 관련사업비 5억 5,3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기도 보조사업인 인터넷망 및 홈페이지서버 보안시스템 구축비로 1억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부터 76쪽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5쪽 시민회관 운영비로 공연장 이용관람객을 위한 어린이놀이방 및 매표소의 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제개편에 따른 기관업무추진비 275만원을 감액하였고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획공연비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의 사업예산에서는 청소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360만원을 삭감하고 직원 당직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당직실 설치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연장 이용시민에게 편리하고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집기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된 예산들은 필수불가분의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해당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도비보조금 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수당 등 인건비 2억 8,469만 7,000원과 청내 어린이집 운영비 1,06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지방세정 유공자 해외연수비 1,200만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도로굴착 손괴금 등 세외수입 3억 4,20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금정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설계비 6,974만 3,000원과 차고지 매입비 15억원 등이 주요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공사비 8억원이 지방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무대 공연작품 제작지원비 1,400만원과 군포시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비 3억원 등 국도비보조금 3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캐릭터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 3억원과 찾아가는 열린공연비 1,500만원, 시민체육광장 정비공사비 8억원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3억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인터넷 및 보안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7억 3,578만 4,000원만을 삭감하고 경기도 정보시범마을구축비 1억 7,455만 2,000원과 홈페이지 서버구축비 1억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민회관에서는 주요 세출예산으로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과 기획공연보상비 4,000만원, 당직실 설치공사비 3,0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청소대행용역비 1,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청내 어린이집 운영비 감액사유와 방송장비교체 지원비의 시의성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동사무소 조명기구 교체사업 내역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방짜유기 전수관 건립비와 찾아가는 열린 공연 및 스포츠댄스교실 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끝으로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인터넷망 및 홈페이지 서버구축사업비의 도비 및 시비의 부담비율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213쪽에 보면,

예천하고 무안군입니다.

여기는 매년 농촌일손돕기를 가는 거죠?

네.

금년도에는 몇 번 언제 갔습니까?

금년도에는 일손 돕기는 이번에 처음 가게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마늘 뽑기도 지원을 나갔었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마늘수확이 저조하기 때문에 안 나가고 이번에는 무 뽑기하고 양파선별작업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작년도에 세 번 갔습니다.

작년도에 언제 언제 갔습니까?

작년도에 6월달에 마늘수확 일손 돕기를 갔고 그 다음에 11월 10일경에 무 뽑기 일손 돕기, 그 다음에 산나물채취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산나물채취가 8월달인가요?

5월달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갔다,

네.

갈 때 몇 명 정도 갑니까?

산나물채취는 버스가 7대가 갔고 마늘수확에는 1대, 무 뽑기에는 4대가 갔습니다.

성과는 어떻게, 지역의 농촌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갔었던 우리 시민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네,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매결연단체 농촌일손이 모자랄 때 우리가 도와줬다는 데서 포근한 정을 느꼈고 그 다음에 서로 만나 가지고 화합의 장을 마련한 데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자매단체 농촌일손 돕기를 한 번도 안 갔어요?

금년에는 못 갔습니다.

지난 번 예천에 산나물 그것은 뭡니까?

그때 한 번, 그때는 화합 차원에서 간 겁니다.

화합 차원에서 간 거지 자매단체 농촌일손 돕기는 아니다,

네.

그것하고 이건 또 다른 겁니까?

이번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무 뽑기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산나물 같은 경우를 자매단체 농촌일손 돕기로 갔는데 금년도에는 단순한 화합 차원에서 갔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물채취는 행사이기 때문에 농촌일손 돕기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면 이제 겨울인데, 5회라는 것은 한번 가는 데 차를 5대 빌리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것은 부기상에 잘못 됐습니다. 차량이 5대인데 5회로 부기가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무하고 양파 그것을 11월중에 계획하고 있다,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를 우리 관청차로 가잖아요.

우리 관청차가,

5대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했다 이런 말씀이고, 219쪽에 새마을회관 부분인데 층별로 8,100만원이, 새마을회관은 총 몇 층으로 돼 있습니까? 언제 완공이 됩니까?

현재 공기는 내년 2월까지 돼 있고,

여기가 몇 층이죠?

지하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입주하는 다른 단체도 있죠?

네.

어떻게 지금…….

입주하는 단체는 3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말고 지난번에 계획 초반부터 지역에 민간단체 여러 단체들이 입주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앞으로는 새로운 민간단체 입주는 없고 오직 3층에 자원봉사센터만 입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앞으로도 다른 단체가 들어갈 공간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1층, 지상4층, 그렇죠? 그러면 층별로 아까 내역서에 보면 무슨 시설이 얼마 얼마, 얼마 들어가겠다 이런 것이 내역서에 다 나올 것이다?

네, 다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3층 자원봉사와 관련되어서는 따로 계상이 돼 있으니까 3층 부분는 빠지는 거네요?

네, 3층은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이렇게…….

그건 별도입니다.

자료 제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입니다. 214쪽에 청사 어린이집 운영을 감액하셨네요?

네, 감액을 했습니다.

더 지원을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액이 됐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청사어린이집이 지금 휴지상태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계하고 운영관계가 학부모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걸 다시 정비해 가지고 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위탁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이 부족하다고요?

시설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위탁으로 해서 하는데 장소는 어디로 하려고요?

장소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속 위탁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중단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인력이 일용이 있었는데 그 인력은 그만두면 자동으로 충원이 안 되는 인력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들도 위탁을 주는 걸 전부 다 요구를 했고 또한 시설도 우리가 일반시설보다 시설이 충분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휴지상태에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몇 월달부터 다시 운영을 합니까?

내년도 학기가 3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 모든 걸 정비해 가지고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요, 그럼 지금까지 다니던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돼 있어요? 다른 데로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직원들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직원들이 다른 데 위탁을 하거나 부모님한테 보호를 맡기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어린이들인데 장소가 좁다든가 해서 장소를 이전한다든가 이런 경우라든가 무슨 시설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유 없이 그냥 위탁하기 위해서 몇 개월, 언제 중단됐죠?

7월1일로,

7월 1일이면 몇 개월입니까? 그동안 중단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직원들의 사전 양해도 구했고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용으로 보육교사를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인건비 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보다 나은 시설을 운영하려면 위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기 때문에 위탁으로 반향을 정했고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위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 여러 가지로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위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단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직원들 애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 애기들은 다른 데 위탁을 시켰거나 부모들이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중단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직원들이야 위에서 이래 이래서 중단한다 그러면 그냥 이해하지 그걸 어떻게 안 된다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그래도 직원들이 이해를 안 합니다. 옛날과 다르고 그 다음에 직협을 통하고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건의사항이 계속 들어온 상태였었고 그 다음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보육교사와 학부모 사이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토론회를 다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시설을 더 보강해 가지고 위탁하는 방안으로 학부모와 전부 협의한 상태에서 휴지가 된 겁니다.

지금 이유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안 되고 보육사하고 학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았다면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중단할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교체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교체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보육사가 없어요?

보육사가 있는데 보육사가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 일용직은 그 사람이 사표를 내면 충원이 안 됩니다.

그 직원이 사표를 냈습니까?

네, 사표를 냈습니다.

어떤 트러블 때문에?

네.

이것 잘 검토하셔 가지고 3월달부터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233쪽 맨 하단부를 봐 주세요. 차고지 매입비 해 가지고 15억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15억이 공영차고지 매입비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운수회사 차고지 매입비인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고지 매입비 15억은 보령운수 기존차고지 매입비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운수요?

네, 그렇습니다.

몇 평이죠?

보령운수가 10,730㎡입니다.

10,730요?

네.

15억이 감정평가에 나오는 매입비입니까?

감정평가 금액은 저희가 1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마는 70억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려면 2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감정평가한 금액이 10,730㎡에 대해서 1회 감정 평가한 금액이,

70억 2,800, 그러니까 70억 3,000입니다.

70억 3,000 정도,

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 요청된 것은 2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74억 내지 75억 정도의 가정을 하고 5년 분할상환으로 봤을 때 20%해서 15억을 일단 추경에 산정 하게 됐습니다.

현재 대화가 오고가고 있는 것은 보령운수 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한 운수회사는,

지금 우신버스가 있는데, 4단지에요. 거기에는 회장이 시하고는 매매협의를 안 하겠다, 자체에서 처리하겠다, 그리고 시에다 대고는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상태고 시와 매매협의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령운수에서는 시의 매입방침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는 겁니까?

보령운수에서도 당초에는 개별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개별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개별 매각을 하겠다, 그리고 시하고 매각하는 차이점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지만 개별 매수일 경우에는 협상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매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 자체가 차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 가지고는 활용면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개별 매수는 교착상태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급적 매입을 해줬으면 하고 절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몇 차례 시하고는 분할상환이라든가 매입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0,730이면 거의 2,800평,

3,200평이 되겠습니다.

네?

3,200평요.

네. 3,200평에 70억 정도면 거의 이백삼사십만원 정도인데, 운수회사에서 이걸 수용해 주기가 좀 그렇네요.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저희도 용도가 일반택지라든가 상업용지 같으면 단가라든가 시가가 형성이 되지만 감정가격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공에서 보령운수가 매입을 할 때에도 5년 분할상환으로 이자 포함해서 51억에 매입을 했는데요,

52억요, 그때 당시에.

51억 3,900에 주공에서 이자 포함해서 5년 분할상환으로 매입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라는 건 인근 지가라든지 공시지가라든가 최초분양가격이라든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가 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르게 보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정하는 것은 시가감정이지 다른 저기가 아니죠. 공시지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현 매매가격으로 산정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점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3,200여평 되는 것이 만약에 매입이 5년 분할상환으로 된다, 아니면 여기서 지주가 요구하는 금액에 상환할 수 있도록 서로 협상을 해서 잘 된다 라면 이후 이것 사용용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입니다. 233쪽에 동청사 증측 및 보건소 구조안전 진단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게 되면 기존 보건소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 건물이 사실상 견실한 건물이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사용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보수 수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동청사일 경우에는 오금동이나 수리동, 광정동에서 증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좀 좁다 해서 증축 요구를 하고 있는데 증축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의 안전성 여부가 검토가 되어야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할 경우에 증축을 검토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비를 계상했습니다.

증축을 한다구요? 보건소,

아니, 보건소는 개축이나 개·보수를 할 때에 계속 그 건물을 사용해도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현 보건소 내부시설 가지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 건물이 안전성이 있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개·보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됐거나 아니면 부실하게 되어서 다른 용도로 어렵다 하는 상태가 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는 그런 구조안전진단이고 3개 동사무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증축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축을 했을 때의 안전성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보건소 건물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89년도입니다.

89년에 지었으면 십 몇 년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십 몇 년 됐는데 벌써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알기로는 건물을 긴급하게 서둘러 짓는 바람에 각종 방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부실한 그런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관정사를 짓는 건데 십 몇 년 됐는데 벌써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안전진단 한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의 현 내부시설을 건드리지 않고 사용하게 된다면 방수처리라든가 이런 것만 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내부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거기 변경시킬 때에 그때의 안전을 우려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현 건물을 다른 용도로 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옮기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용도는 뭘로…….

용도는 각 동사무소라든가 인근 주민들 의견을 동사무소에서 듣게 하고 각 과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전하고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 정책토론회라든가 토론을 거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건소 자리 그쪽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만약에 안전도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을 맡기는 맞벌이 부부들이 엄청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돌봐 줄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설에서는 유아들을 봐주는 비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도 검사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유아시설, 아기들을 시립으로 해서 보건소 자리가 시 청사니까 시립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에 생활보호대상자 되시는 분부터 우선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애들을 안전하게 맡겨놓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에서 의견 들어온 게 그런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1층에 유아원, 2층에 공부방 이런 형태로 운영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 단계에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안전하고 내부 보수를 해서 용도로 쓸 때 그런 분야를 전부 검토를 해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청소과 어제 예산 때 빼먹은 것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증액이 됐어요. 19톤 대형이 7,000만원에서 1억으로 한 4,000만원 정도 증액됐고 구조변경 등 탱크탑제가 2,600만원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청소과 예산은 청소과에서 직접 올리는 바람에 저희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자료비품이나 자산구입과 관련돼서 올릴 때 형식적으로 부기상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검토는 안 합니까?

지금 이 사항은 사업 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물론 저희 회계과 과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건데 파악을 못한 것은 양해를 구했고 계수조정 전에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증액사유, 초반에 계획하고 변경사유하고 변경내역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협조를 구해서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2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8억이 계상돼 있는데 언제 내시가 되었죠?

8월 9일날 내시됐습니다.

이것 현재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이 교부되고 나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동안 체육광장을 이용하면서 느끼셨던 불편한 점에 대한 내용도 좀 수렴을 했고 체육회나 생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부적으로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만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배치돼 있는 시설 외에 여유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10월 23일날 착수가 됐습니다.

지금 체육광장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광장 전체 면적이 24,000평 되고 있습니다.

실지로 운동장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요?

그 중에 70%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떤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받은 의견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나 생체를 통해서 받은 의견은 우선 조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뛸 수 없다 해 가지고 트랙을 좀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단지 주민들이 행사를 할 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끄럽다고 해 가지고 방음림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이 지금 이용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체육관을 하나 더 지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맨 흙바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해빙기 같은 때는 차가 출입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고 도로를 더럽히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주차장을 포장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햇빛을 피해서 앉아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관람석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도면 나와 있는 게 있죠?

계획도면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 외의 여유공간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업체가 진단을 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그걸 중간보고회 같은 걸 거쳐서 그 중에서 필요한 시설을 정하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고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 설계를 들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부분이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지을 계획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위치를 그럼 어느 장소에다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실내체육관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만 그것을 어디에다 설치하고 어느 규모만큼 설치해야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돼 있는 것은 없고 이용주민들이라든지 체육단체에서 제기하는 의견이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서 논의가 될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배치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줬을 때는 우리 시의 입장을 용역업체한테, 용역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러이러한 발주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배치도고 지금 기존에 있는 여유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그것을 그려내라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시설을 정해주고 또 어디 위치에다 하라고 해 가지고 설계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저희가 사람들한테 어떤 도면이라든지 이 시설에 한정해서 국한해 가지고 검토하라고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 부분을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작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도 나름대로 모색을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 운동장 면적 내에,

저희가 당초에 교부금이 내려오고 나서 실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시민들이라든지 체육관련 단체의 의견 들은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단편적인 계획에 의해서 체육광장을 정비하기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정책실무위원회라든지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이 걸러졌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의견을 받고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것은 별개로 두고 전체적으로 여유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돼가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8억은 내시 되었지만 이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그 여유공간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마스터플랜을 세우되 우선은 8억을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사업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대통령특별지시, 8.15특별담화 하고 나서 특별지시로 인해 가지고 문광부에서 체육시설 확충하는 쪽에 국비지원 소요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걸쳐서 국비 10억원을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요구는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지 여부는 금년도에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야 저희 시에 지원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30억이 계상되었는데 청소년수련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난해 2월달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시민의견수렴 같은 걸 거쳐서 공간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됐고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도 5월달에 납품이 됐습니다. 납품이 됐고 저희가 발주를 추진하는 과정에 당초에 지금 부지로 돼 있는 것이 공공시설용지로 돼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건축법상에 교육 및 복지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본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데 도시과에서 변경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청소년수련관부지 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포함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걸로 경기도에 7월 6일날 신청을 했다가 저희 수련관 부지에 대한 용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고 논란이 없는데 일부 제출한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을 해서 제출을 다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주공에 의뢰해서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고 12월중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어떤 보완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보완지시 내려온 것은 지금 우선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성검토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기존에 저희 청소련수련관 부지 외에 일부는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련관 부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이 없고 저희가 요청한 대로 해주는 걸로 그렇게 실무적으로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환경성검토와 부지용도에 대한 재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이 내려온 것 같은 데 전에 의회간담회에서도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예산이 100억 정도가 들어가죠?

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청소년을 위한 그런 시설을 하는데 의회간담회시에도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걸로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재검토를 해 달라고 집행 부서에다 의견을 제출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 없었어요.

지난 번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수련관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재검토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는 지금 주차장이 23면으로 돼 있는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 주차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당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우선은 셔틀버스 같은 걸 운영을 해 가지고 개인이 차 가지고 오는 것을 막는 방법하고 기존에 지금 청내 주차장도 주차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유료화 하는 문제도 검토가 돼서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 문제는 당장 그렇게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물론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짓는 과정에도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시설을 짓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는 질문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 드리는 부분은 이 위치에다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견해가 저희하고 틀릴 수도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광부에서 당초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부지에 대한 심사를 할 때도 다른 시군에 보면 저희처럼 도심지에 돼 있는 데도 있고 외곽에 돼 있는 데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외곽에 있는데 결국은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 청소년이다 보니까 본인이 차량을 갖고 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오히려 양호한 곳이 더 중요하다고 부지 선정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하고 틀리게 지금 저희 같은 위치에 짓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던 걸로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부지는 면적도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난도 상당히 밀집되는, 우리 시청도 주차공간이 좁고 협소한데 청소년수련관도 들어오면 주차면적 부분도 있고 지금 아까도 예산 올라왔지만 박차장 부지가 3,200평 된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도 매입계획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든지 아니면 여기 공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10단지 있는데, 거기도 부지가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잡아 가지고 나가는 게 낫지 공사 중간이라든가 다 완공을 해놓으면, 우리 시민의 방도 많은 시민들이 시민의 방이 잘 됐느니 못 됐느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것도 애초에 그런 계획을 할 때 타당성검토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건립을 하면 시행착오가 없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단지 지금 지난해부터 사업이 시작이 돼 가지고 착공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산도 거의 절반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다른 쪽이라고 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닌 상태에서 다시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행정의 어떤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실제 그런 사업을 다시 처음부터 추진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워낙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244쪽 중간에 보면 찾아가는 열린 공연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10회 공연으로 인해서 예산 들어간 게 주로 방송장비 내지는 무대장치에 대해서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방송장비 내지는 무대시설에 쓰이는 여러 가지 장비를 일괄 구입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도 그런 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저희가 조작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걸로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체 저희 한 해 공연하는 데 보통 29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 음향이나 조명, 특히 무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이 그쪽에 소요되는 형편입니다. 그런 문제점은 내년도에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46쪽에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실내체육관 말씀하셨죠?

네.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계획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견은 체육단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접수가 됐었는데 실제 체육광장을 정비하는 것은 기존시설 내에 여유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백지상태에서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어디다 짓는다, 얼마 규모로 짓는다 하는 것이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용역을 하는 과정에 그런 내용은 이미 의견이 많이 제시됐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안만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갖고 있는 거지 그것이 용역을 하는데 체육관을 설계를 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축사를 누가 쓰죠?

시장님 축사는 저희 실무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쓰나요?

아니,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해서 그때 행사에 맞춰 갖고 시장님한테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모 동아리 행사에서 오륙백 명이 모여있는 체육관에서 시장님께서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동아리 모임에서 박수도 받고 감사패도 받고 시장님께서는 "실내체육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립을 해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직접 하신 걸로 저는 듣지를 못 했고 그 다음에 감사패 받으신 것은 특정한 단체나 모임을 위해서 행위를 한다는 그런 것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배드민턴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시에서 대회 개최라든지 관심을 많이 기울이겠다는 의례적인 의미에서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실내체육관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을 갖고 직접 말씀을 하셔 갖고 받으신 것은 아닌 걸고 알고 있고 저는 뭐 행사장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제 뭐를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하세요. 거기에서 분명히 축사내용에도 있었고 또한 그런 의전행사도 있었고, 그런데 동료위원이 그 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용시민들이라든지 체육단체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한 것은 기존에 어떤 제기하지 않았던 의견보다 당연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런 사업이 우선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공간배치를 하는 걸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하면서 사업의 순위가 정해지면서 설비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설이라고 해 갖고 이것이 들어간다고 정해져서 그것을 설계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좋습니다. 그 시장 축사문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축사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그건 바로 와야죠, 계수조정하고 관계없이.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끝나신 다음에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축사가 오는 대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미흡하게 하셔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 20일 아침 8시에 시작하는 행사가 되겠는데 타이틀은 제3회 군포시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입니다. 여기 책자가 나와있어요. 군포시배드민턴연합회장 유영철 회장님이 대회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숙원인 전용체육관이 건립되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동호회원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신 군포시장님을 비롯한 체육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고 김윤주 시장님의 축사는 "저는 시장 취임 이후 시민 여러분의 욕구에 상응하는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여러분의 숙원사업인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의 건립과 육상트랙 정비 등을 포함하는 시민체육광장 종합정비계획이 현재 진행중인 실시설계를 거쳐 실행에 옮겨지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국민생활체육 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장 이대호 회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축하인사를 해주었고 또한 한나라당 김부겸 국회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축사를 해 주셨어요. 축하한다고. 그런데 일반시민도 다 알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만 모르는 게 돼 있냐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저희가 어떤 구성 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충분히 설명을 사전에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지금처럼 어떤 용역을 주기 전에 계획을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지금까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단지 실무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지금 기본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이 결과가 나와서 완전한 결과는 아니지만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실제 저희 실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시장님 이하 동아리단체 회장님들이 축사 내지는 대회사, 격려사를 할 때는 공약 내지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점 분명히 아시죠?

시장님의 의지가 담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인정합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광장 정비공사인데 단순히 이번에 8억과 관련된 도비 지원금에 국한해서 논의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물론 절차상의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해왔던 부분인데 그 문제점을 일단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민체육광장에 대해서 집행부든 의회든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방향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종합운동장을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체육광장을 지금 당장 종합운동장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시민들이 효율적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민체육광장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속에서는 일단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중장기계획은 있지만 당장은 실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시민체육광장을 그래도 정비하고 어떻게 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8억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당장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이 정도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만 하더라도 그 돈 갖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어상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정비공사인지 아니면 종합적인 재정비인지 용어상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8억으로 시작했으면 지금 주민들이나 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배트민턴 체육관부터 해 가지고 차폐방음림, 트랙 그리고 주차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관람석이 있어야 되요. 거기 보면 시민들이 많이 와 가지고 볼 수 있는 관람석도 있어야 되고 또 축구 같은 경우에 잔디구장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아까 얘기할 때 단순히 체육관 이 부분이 한 부분으로서 계획단계에서 얘기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인 것은 종합적인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이 다 포괄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검토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논의가 됐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신규로 그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 그런 것은 저희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의견은 서로 개진이 될 수 있고 또 의회에 중간보고를 통해서도 의견은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맡겼는데 그게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9,400만원입니다.

9,400만원요.

네.

9,400만원이면 종합적인 정비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아마 얘기될 것입니다. 얘기되면 물론 8억 내에서 쓰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비를 하면서 비용이 몇 십 억 들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모양이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8억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도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8억 가지고 정비공사만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 문을 열어놓고 이것에 수십 배가 될 수 있는 비용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는 거죠. 예상이 되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 예산은. 그것이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그것이 실효성 있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종합적인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사전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 네? 사전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했으니까 도비 받아서 8억 받아서 했으니까 나중에 여러 부분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8억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들어왔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합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까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런 과정이 거쳤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종합운동장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 속에서 사실 시민체육광장은 지금 유용성이 있느냐는 부분은 계속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주무과장께서는 그걸 이해를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간 이 부분에서는 일단, 그러면 8억이 벌써 내려왔죠?

네,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9,400만원이 지출이 됐네요?

전체가 지출이 된 것은 아니고 계약금에 해당하는 선금 정도는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400의 용역이 8억 범위 내를 넘는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보고하고 논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에 보시면 학술용역비 캐릭터 개발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됐던 건데 저번 때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죠?

지난해 본예산에 6,000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얼마 했었죠?

6,000만원을 요구했다가,

5,000만원요?

6,000만원을 요구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왜 삭감됐는지 이유 아세요?

그 상황은 제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도 문제에요. 왜냐하면 그때 많은 논의를 거쳐 의회에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캐릭터라는 부분이 과연 이게 군포의 어떤 학술적 부분으로서 연구되어서 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그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여기서 돈을 들여서 했는데, 무조건 거기서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어떤 캐릭터가 나왔단 말이죠. 그것을 해 가지고 밀어붙일 경우에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 속에서 그때 삭감이 됐는데 또 이렇게 올리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 것은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다시 해주십시오, 이런 건데 이것 문제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오면.

저희 실무 부서의 생각은 기존에 까치라는 캐릭터가 돼 있긴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자치단체 여러 군에서 하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어떤 시의 특징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는 좀 미흡하다는 점이 있고 이쪽 지역 실정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데도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준다는 어떤 흉조라는 인식도 과거와는 틀리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돼 있는 것만 갖고 응용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인식 자체도 우리 시의 이미지하고 맞느냐에 대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계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상징을 나타내기에는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기존에 CIP체계에 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고, 그걸 건드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체를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CIP 중에서도 캐릭터 하나만 좀 우리 시 이미지에도 맞고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걸로 바꿔보자고 하는 생각이 저희 생각이고 덧붙여서 인터넷홈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는 그런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간간이 제시가 됐습니다.

상징을 나타내는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통해서 개발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지금 최근에 개발된 것만도 구체적인 자료는 받지 않고 전화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효 캐릭터를 개발하는 데 1억 8,000만원 정도, 단순히 캐릭터만 개발하는 데 그 정도 들었고 의왕도 최근에 캐릭터를 포함하는 일부 디자인을 바꾸면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들었고,

의왕이 뭘로 캐릭터를 했습니까?

느티와 깨비라는 그런 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느티와 깨비요?

연천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6,500만원 정도 들여서 캐릭터를 개발한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캐릭터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캐릭터가 새로 개발이 되게 되면 배너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의 상징을 나타내는 어떤 깃발 같은 것 그 다음에 유인물 같은 데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배너라든지 시의 상징이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캐릭터 개발을 한다,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주면서까지, 만약에 이것이 경제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 대단히 파급효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나 여러 이런 전문가들이나 의견이 있는데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한 어떤 정당의 어떤 당명이나 캐릭터를 하는 것도 그 밑에 조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면서 이걸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그 절차와 과정이 더 의미 있고 중요하지 않겠어요? 느티와 깨비라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느티와 깨비를 전문가가 용역을 해서 만들어 냈을 때 과연 의왕시민들이 느티와 깨비를 얼마나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 인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옛날에 캐릭터 관련해서 성금도 걸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치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캐릭터 참 좋다, 좋은데 이것이 과연 돈을 이렇게 들여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통해서 학술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하나의 상징이고 우리의 뿌리라면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이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나 절차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역부분이 삭감됐던 건데 이게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에 우리 시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또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고 단지 그걸 갖고 캐릭터를 만드는 것은 보통 일반인이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그런 것이 좀 들어가고 실제 캐릭터를 하나 만든다고 해서 한 그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응용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도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단지 어떤 이미지 하나만 도출해서 누가 그림 하나 그려내는 이런 정도의 작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문적인 표현을 상징을 그리고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다 그러는 그걸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죠.

그것은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수렴 절차는 충분히 진행하는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릭터 개발용역과 관련해서는 다시 삭감됐던 것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44쪽을 보시면 지역문화행사에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금년도가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지역문화의 해입니다. 그런데 지역문화의 해라는 이름만 붙어있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달에 그런 지역예술인들이 만들어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제안을 하라고 해서 6월달에 제안을 했고 8월달에 전체 시·군 중에서 일부만 그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도비2,500만원이 시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내시가 됐었습니다.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할 때 금액만 내는 것이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검토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무용공연으로 돼 있습니다.

무용공연요?

네, 창작무용입니다.

하나요?

네.

11월이나 12월달 안에 하겠네요?

11월달에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열린 공연 같은 경우는 10회를 했는데 1,500만원이 더 왔단 말이에요. 실외에서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실외에서 했고 날이 추워졌기 때문에 야외는 곤란한 사항이고 저희가 음악회를 하면서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의 건의가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 내에서 하는 것도 건의는 있지만 일단 예산도 소진이 됐고 그 다음에 날씨가 추워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 반영한 것은 같고 학교라든지 기업체 같은 데에 강당이 따로 갖춰져 있는 데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외의 학교나 기업체를 중심으로 하겠다,

실질적으로 동에 하고 싶어도 날씨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체 같은 데서는 실질적으로 와서 음악회 하는 걸 보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제 생각에는 11월 7일날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런 공연을 한번 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강당이 있어야 되는데 강당이 있는 곳만 한정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섯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 학교가 원한다고 하더라고 한번에 다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을 해 갖고 공연을 해주는 데는 내년도에도 유사한 사업을 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더라도 어떤 형평에 어긋나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외 부분인데 동절기에 가능할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보니까 학교·기업체인데 동네에 파고들어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과연 시설이 특정기관에만 돼 있는 학교·기업체까지 확대된다, 그것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특정기관에만 하게 되는 거고 또 이것이 이렇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죠, 학교나 기업체에 하면. 그래서 찾아가는 열린 공연이 처음에 취지, 동네에 들어가서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을 모아놓고서 찾아가서 해보자 이런 것이었는데 기관까지 확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처음에 생각하는 것하고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제 하면서 반응이 상당히 좋고 꼭 동의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만 찾아가는 공연보다도 이런 걸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주는 것이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동을 중심으로 하면서 확대된 건데 그런 부분이라면 논의가 처음부터 다시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되는데 확대 범위부터 앞으로 예측가능성 해 가지고 충분히 돼야지 이게 단지 동이 아니라 확대하는 것은,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 이것은 좀 논의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고 245쪽을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어요. 거기 보면 중부권게이트볼대회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은 매년 군포, 의왕, 안양, 과천, 수원 이렇게 5개 시의 게이트볼연합회 구성돼 있는 데서 1년에 한 번씩 시·군별로 돌아다니면서 중부권대회라는 명칭 하에 게이트볼대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군포에서 개최를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개최를 11월중에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대회를 매년마다 치르는데 부득이 추경편성을 통해서 그런 대회를…….

지난해에 군포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한 시·군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섯 개 시·군,

그러면 지금 다섯 개 시·군에서 네 개 시·군은 끝났네요?

네, 끝나고 군포만 예산 때문에, 당초에 여름쯤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기존에 계획돼 있는 예산 외에 추가로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면 개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400만원인데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인데 처음에 본예산 때 어느 목에 있었습니까? 중부권게이트볼대회가 400만원이 잡혀서 책정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고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400만원을 들여서 개최를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목을 집어넣어서 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그게 삭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필요성이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예산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본예산에 왜 이걸 상정을 안 했어요?

본예산에 상정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요?

네.

올해 했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수선수 및 지도자 지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추경 때 500만원이 올라옵니까?

금년 한 해 동안 군포시라는 이름, 또 군포시에 있는 학교 이름을 달고 도 단위 이상 대회에 나가서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던 사람들을 연말에 모아서 격려 차원에서 하는 지원금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12월 27일날 아까 말씀드린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개인하고 단체, 학교를 시상해서 격려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기금인가요? 기금이 있죠?

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중부권게이트볼대회도 그렇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런 것 지원 다 나갔었어요. 나갔고 또 그때지적이 됐었지만 격려금조, 우수선수 해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막 나갔었는데 그게 한 8,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따로 있고 400만원이 없어 가지고 다시 추경 때, 기금이 있는데 올리고 한 부분에서는 또 기금을 가지고 우수선수 지도자 격려금도 나가고, 의회에서는 이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체육진흥기금은 체육 활동하는 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지금 격려금조로 따로 지원되는 체육진흥기금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지적이 됐었죠.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금 조성한 이자수입을 갖고 운영하는 돈을 갖고는 이런 식으로 격려금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것은 체육발전지원금이라고 해서 엘리트체육 쪽에 속해서 도민체전이라든지,

기금에서도 나갔어요. 기금에서 이자수입 가지고 나가서 지난번에 문제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한번 있었는데.

체육진흥기금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선수에 대해서 격려금조로 집행해 주는 게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회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고,

대회개최, 중부권게이트볼대회 이런 것도 지원 안 해요?

그러니까 별도로 체육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학교축구부 육성을 위해서 어린이축구교실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 별도로 지금처럼 격려금 차원에서 얼마씩 성적을 거뒀다고 해서 따로 주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시간관계상 그런데 이따가 확인 좀 해봅시다. 분명히 기금에서 격려금이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30분 동안 주무과장이 여기 앞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흥분을 해서 얘기를 해도 기억이 안 남으시는 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275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기획공연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기정이 3억 5,000이었는데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3억 5,000만원이 기획공연비로 편성이 돼 가지고 10월달까지 상당히 좋은 공연들을 유치해서 시민들께 많이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연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11월 7일날 수능시험 이후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이후 수능이 끝나고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방학 이런 기간 동안 우리 청소년들이 최대한 우리 시민회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 동안의 문화여행이라든가 청소년음악회라든가 이런 걸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 좋습니다. 이게 2000년도 본예산 때 3억 5,000이 아니었죠?

본예산 때는 1억 1,000만원 정도 됐었고 1회 추경 때 2억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시민회관의 1년 예산인데 기획공연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해서 이게 1년 계획표를 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획 분야가 있는데 다달이 계획을 짜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2회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 때 기획공연 올렸을 때 삭감된 적 있었어요?

본예산에 이것에 대해서 삭감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연 부분은 삭감을 안 시켰어요. 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기회를 많이 제공하자, 비록 수익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전망을 보면서 풍부하고 높은 수준의 이런 부분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게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수능시험이 있는 것을 이제야 알았는가, 방학이 있는 것을 이제야 알았는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달에 시민회관에 부임해서 작년 1년 동안의 기획공연실적을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작년 말에도 기획공연비가 적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별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시설을 두고 시민들이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2회 추경에 2억원이라고 하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간에 상당히 많은 공연을 유치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예술성 있는 작품들은 보통 게런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고가로 되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착오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수능시험을 생각 못 했던 것은 아니고 또 방학, 연말연시 생각 못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측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매 1년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의 기획물을 어느 비용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보면 돈이 세워지면 쓰고 또 떨어지면 추경에 세워서 하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우리 일개 조그만 조직에서도 그러지 않는데 이건 하나의 독립적인 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더라도 예산에 맞게 해야지 만약에 여기서 예산 세워줬다고 다 써버리고 가장 중요한 연말연시에 이런 공연이 있어야 되는데 삭감되고 안 되면 빵구 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삭감돼도 의회 책임이 아니에요. 그걸 체계적으로 못 썼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 배치해 놓고 써야지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하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희들도 하반기부터는 정말 매월별로 체계적인 계획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런 계획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뭐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계수조정 때 조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당직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때까지 당직 안 섰습니까?

당직을 안 선 것은 아닙니다. 당직을 섰는데 당초에 시민회관을 지을 적에 당직실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통신실 옆에 계단밑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당직실로 활용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기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지난번에도 아마 작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직실 시설비를 요구했는데 아마 제대로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삭감 됐었죠?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기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평수로는 약 1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직실은 낮에 일상적인 때도 사용합니까?

낮에는 사용 안 합니다.

밤에 당직 서시는 공직자분들의 숙식이 목적이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목적이고 또 하나는 바로 방진실 옆에 붙어있다 보니까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우선 거기에는 화장실도 없는 상태고 또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이번 기회에 예산만 반영된다고 하면 그런 편익시설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만약에 이게 된다면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지금 안내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규모는 3평 정도 되는데 안내실을 좀 넓혀 가지고 숙직실겸 그런 휴식공간을 같이 병행해서 시설할 수 있는,

3평인데 넓히면 어느 정도까지 넓힐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단비트까지 포함하면 10평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다가 샤워시설까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게 가능해요?

네, 저희들이 대략 설계를 해 본 바로는 가능합니다.

환기상태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

환기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하고 또 창문이 없기 때문에,

창문이 없습니까?

네.

그럼 이때까지 거기 당직 서면서 그런 고충과 애로점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주무과장께서 주무셔보셨어요?

자보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제가 살펴보고 야간 당직할 때도 살펴봤습니다.

이것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한번 갔다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금번 회기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