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철 의원 발언

김갑철 위원입니다. 세입 좀 잠깐 보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세입에서 완전히 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원래 저희 보건소의 사업에서 2001년도에는 완전히 제외가 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추진상 곤란사유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까?

네.

중복 계상…….

나머지는 삭감되는 부분이 금년도 사업시행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세출에 방문보건사업 3,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죠?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노인일지라도 그리고 저소득층일지라도 약을 지급을 못 하죠?

처방전만 주고,

대신 이동진료시에서는 약품 공급이 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편법이 될 수도 있는데 나이 연로하신 분들은 이동진료를 해서라도 그런 걸해소할 수 있었으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연관련 법규운영실태 점검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점검사업을 어떤 점검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단체라 하면 금연 관련해서 이런 걸 점검할 수 있는 사회단체는 저희 관내에 어느 단체가 있죠?

YMCA에서 각 기업체나 금연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단위사업장을 금연구역을 설정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죠?

이게 50만원인데 물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실효성이 과연 어떻게, 소장께서는 이게 필요합니까? 앞으로 홍보가 필요합니까, 이런 점검사업이 필요합니까?

금연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가 없죠?

심부름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대다수가 심부름을 해주죠?

보건소장께서 가셨는데 아무려면 심부름을 해주겠습니까? 저도 뺏지 달고 가면 심부름 안 해줘요. 사복 입고 가면 심부름 해줘도. 이게 바로 사회현상이거든요. 청소년들한테 지금은 가정에서 심부름을 못 시킵니다, 술·담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동방예의지국에서 부모에 대한 심부름을 해주는 게 하나의 자식의 도리인데 그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그럼 이렇게 다시 다른 각도로 질문을 드리죠. 그럼 우리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학교에서 금연교실을 만들고, 그럼 그 학생들은 어디서 담배를 살까요? 부모 것 훔쳐서 피우나요?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점검보다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3쪽을 봐주시죠. 지금 운영계획을 보면 1일 평균 급수량이 0.67%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고 생산량도 0.31%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절수기를 설치한 효과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하나의 핵심 사업으로 절수기를 전 가구에 보급하셨는데 절수기를 설치하기 이전과 이후에 절수효과에 대해서 통계작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보세요. 지켜봐야, 저희가 절수기를 돈을 안 들이고 한 게 아니고 절수기도 다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절수효과가 저희가 절수기를 설치한 비용보다도 적을 때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사실은 결여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22쪽 봐주십시오. 2000년도 잡수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이중수납 환불금이 있어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바로 하단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정산반환금 4,400만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해당 주민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사업자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반환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사업시행 때마다 지급을 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왜 이걸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면 개인이나 특정 사업자한테 사업비가 지급이 됐을 때는 저희가 정당하게 결산을 해서 반환을 받을 때는 이자분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27쪽 봐주십시오. 수도사업소에서는 관내 노후관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복구비가 의외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관내의 수도관들이 이렇게 전부 양호한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 봐주십시오. 29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게 부기가 계수가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 기정이 2,35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9,500만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경정을 계산해 보니까 7,100만원씩 2회에 1억 4,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오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2,350만원에다가 이번 추경 9,500만원 플러스하면 1억 1,850만원입니다.

네, 이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회계과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정수장 및 가압장 조명기구 교체공사비가 있는데 본 위원은 회계과에도 이런 요구를 했었어요. 연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등기구들이 수명이 다 된 것 또한 있을 거고 수명이 아직도 한참 남은 등기구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등기구를 이제 사용한지 얼마 안 되는 등기구까지 절전을 하기 위해서 전량 폐기 처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오히려 절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사업소 예산서에 부기를 과별로는 불가능합니까?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수도사업소에 대한 분장사무에 대해서 거의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면서도 이게 어느 과인데 내가 잘못 됐구나, 그렇지만 이미 질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하는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심의시에 여러 가지 혼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건 좀 노력을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뭐 당부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군포시는 일반 주거지역과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혼재된 수도권에 그리 많지 않은 특이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군포시의 아파트들이 오래된 아파트들은 15년에서 20년 그리고 신도시 쪽의 아파트들이 그래도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게 12∼3년, 그리고 나중에 보통 10년, 건물 건축연한이 그렇게 되는데 이게 군포시에서는 아파트단지 배관의 녹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물 자체가 탁도 자체가 물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흐려져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로 합심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급을 하지만 정작 가정에 도달하는 물은 몇 백% 변화된 그런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고 계시죠?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큰 문제점이 없어요?

내가 그러면 대단위 아파트만 몇 곳을 지적해 드릴게요. 구주공이라고 그러죠. 구주공 1, 2단지가 약 14∼5년 됐을 겁니다. 그 아파트가 상시적으로 물을 계속 틀어놓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아침에 처음 틀었을 때는 전혀 물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탁도가 심하게 흐려져 있고 삼성아파트가 그렇고 한미아파트가 그렇고 대형 아파트만 지금 이렇습니다. 이쪽 신도시 쪽으로 1단지 쪽의 아파트도 온수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삼각성을 인지를 못 하셔서 그런데 전체 군포시민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자체 능력으로 해서 교체를 하든지 하면 간단한 문제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심각하게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행정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책도 강구를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어느 사업보다도 제일 중요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직원들과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821억 2,071만 2,000원보다 5.7% 증액된 1,924억 5,994만 3,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8억 9,525만원이 증액된 1,438억 8,888만 8,000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4억 4,398만 1,000원이 증액된 485억 7,1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주요 세입을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4,555만 1,000원과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 9,258만 3,000원,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2억 6,006만 7,000원 및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조치 3억 4,209만 6,000원 등 세외수입 10억 49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32억 5,600만원과 재정보전금 30억 7,6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7억 9,366만 4,000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3억 5,111만 2,000원이 증액되어 보조금 4억 4,25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요세입을 보고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08만 6,000원 등 세외수입 2억 648만 6,000원이,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620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5,000만원이 신규 편성 요구되었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으로는 행정서비스 실천 및 시책업무수행 고객만족도 조사 학술용역비 2,950만원이 신규 편성 요구되었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5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시민봉사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정과에서 체납세 징수활동여비 433만 4,000원이 신규편성 요구되었으며 토지관리과에서는 토지특성조사 인부임 176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고 사회과에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억 608만 6,000원과 노인교통비 1억 657만 8,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60억 3,704만 7,000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비 9억 2,660만 3,000원을 삭감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비 59억 6,365만원을 부기통합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회관 강사료 4,272만원과 결식아동지원비 6,31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92만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속달동 양수시설 설치공사비 3억원과 건물 폐열 회수기기 설치비 등 시설비 6,006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사지원과에서는 창업보육센터 보수공사비 709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6억 994만 6,000원이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청소과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7,180만 5,000원과 안 타는 쓰레기수거함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관리소 민간위탁 운영비 7억원 등 민간위탁금 16억 84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서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4억 9,831만 6,000원과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3억 3,357만 7,000원, 도장역사 신설공사비 10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건설과에서는 설해대책용품 구입비 1억 500만원과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비 1억 2,000만원,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비 9억 3,578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과에서는 보안등 보수공사 등 시설비 1억 18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도시과에서는 금정역세권 지구단위수립 용역비 2억 4,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림욕장 재정비공사비 4억 5,000만원과 군포역광장내 시계탑 설치공사비 4,500만원 등 시설비 6억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인건비 2억 8,469만 7,000원을 감액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8,100만원과 새마을회관 건립공사비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물품구입비 4,542만원 등 자산취득비 9,032만원과 차고지 매입비 14억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캐릭터 개발용역비 3,000만원과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3억원을 계상하고 시민체육광장 정비공사비 8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과에서는 경기도 정보시범마을 구축비 1억 7,455만 2,000원과 인터넷망 홈페이지 서버구축비 1억 8,240만원이 계상 요구되었고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7억 3,57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으로는 청소대행사업용역비 1,360만원을 감액하고 기획공연보상비 4,0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2000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4,388만 1,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진료비 34억 3,477만원을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자산취득비 620만 6,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격자형 일방통행로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택융자금 상환금 60만 5,000원이 각각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자금운영 예산은 263억 2,78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5,300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영업수익 95억 9,668만 9,000원, 영업외수익 15억 8,843만 1,000원, 이월금 89억 3,868만 8,000원, 수용가미수금 6억 5,322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55억 5,087만원이고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급수공사비 2억 2,927만 5,000원과 광역상수도 5단계 계속사업비 4억 7,778만 9,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4억 7,477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민만족실 소관 세출예산 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용역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행정서비스 실천 및 시책업무수행 고객만족도 조사비 2,950만원 전액과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50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3억 3,357만 7,000원을, 건설과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비 1억 2,000만원을 각각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자산취득비 중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등 구입비 6,570만원 중 2,67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캐릭터 개발용역비 3,000만원과 찾아가는 열린공연비 1,500만원, 우수선수 및 지도자 지원비 500만원,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공사비 8억원을 각각 삭감키로 하였으며 끝으로 시민회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에서는 기획공연 보상비 4,000만원을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