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동구발전과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 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관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성과, 2008년 여건 및 방향,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29쪽 일반현황입 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올 한해도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ㄱ.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윤기식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자체의 이름만 가지고도 동구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 지원국에서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가, 명칭만 가지고도 가슴 에 와서 닿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 전체 예산 2천억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복지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천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예. 한 1,080억 정도 됩니다.

1,080억 되죠. 50%가 조금 넘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화두가 됐던 얘기인데 우리 가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또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 국비로 지원이 되면 좋 은데 그렇지 않고, 일부 우리 구비도 또 지원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되죠?

일괄적으로 몇 프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각 사업별로 부담 비율이 좀 다릅니다.

저희같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고, 그리고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이러한 원도심권에 있는 이런 자치구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모든 예산부분에서 국가에서 총괄 부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도 특별히 부탁했던 그런 내 용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시행을 하셨습니까?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2008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의 입장, 또 복지수요가 많은 우리 구의 형편에서 보면 구비부담율이 높다 보니까 재정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08년도 예산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비 부담비율이 다소 완화가 되어서 그나마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비는 증가됐지만 우리 구에 압박을 주는 구비부담비율이 낮아져서 한 40∼50억 정도의 우리 구비부담은 줄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만의 특혜라고는 보지 않지만 그 정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비 증가에 따른 부담비 율이 높다 보니까 재정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아우성이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모임에서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부담비율이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도 40억에서 50억 정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 를 거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됐든 우리 국장께서 노력한 흔적 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답변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복지비 증가가 재정적 부담으로… 일반 사업성예산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커다란 재정적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 리 자치구의 단발적인 노력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본의원이나 모든 분 들이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정치권이나, 아니면 이러한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부각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줄기차게 진행이 될 때, 사실 아무 메아리없는 외침이라고 하 더라도 우리 동구 자치구에서만이라도 계속적인 언론 플레이와 국회를 방문해서 호소를 한다든 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 또 다른 자치구에서도 우리와 같은 노 력들을 계속해 가면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겠나, 이런 염원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가 어떻든간에 우리는 개의치 말고 우리만이라도 우리의 이런 어려운 현 실을 국회나 정부가 알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계속 그렇 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더 지방비 부담비율이 낮아지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해야 될 일이 지금 죽 보고를 받았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복지부분 뿐만 아니라 경제라든가 재래시장, 레저벨트, 교육 등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국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께서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올해 2008년부터는 우리 동구가 새로운 발전의 전환기가 되고, 또 우리 주민 들이 정말 피부로 우리 동구발전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많은 사업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장께서 그동안 해 왔던 노력 그 이상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주 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 회기 때 상정됐다가 유보된 조례안 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열의를 갖고서 만든 발의안인데 자판기와 관련한 조례 인데 아시죠?

예.

아마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그런 뜻있는 조례를 만들었다 고 그 당시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의 심의과정에서 일정부분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 회기까지 수정보완해서 다시 상정을 할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해를 같이 하 는 단체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례안이 역시 마찬가지로 상정 직전에 유 보된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한 내용이 어쩌면 집행부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와,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 을 받고자 하는 단체간에 이런 알력이 보였다는 것은 세간에서 볼 때는 상당히 납득할 수 없 는, 그리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이 의회에서 상당히 의원들이 심의하기 곤란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국장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년도 10월 즈음 임시회에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시설물내에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할 때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위 탁을 주자는 그런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류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 조 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장애인복지법하고 모자보건법, 모자복지법,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에 보면 이 분들한테 어떤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취지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법이 제정이 됐고, 그 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 로 그 법에 맞게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또 한가지는 조례 를 제정할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왕에 우리 동구청의 예를 들어 본다면 구청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직원 상조회에서 기왕에 매점을 운영하고 있 고, 또 매점운영과 더불어 자판기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특정단체가 위탁을 받던지, 아니면 여 러 개의 단체가 위탁을 받던지 기존에 그 시설을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직장 상조회하고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잡음이 있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꼭 이 때에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 는가, 하는 것을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감사 때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 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 위에서부터 어떤 준칙안이 내려왔고, 그 준칙안을 근거로 해서 제정을 했는데 그 때 제정할 때도 우리보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자료도 확인을 해보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제출하게 된 조례안이 그 안인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잡음이 또 발생했습니다. 특정단체가 적극적으로 그 조례 제정과 맞물려서 그 자판 기판매업을 위탁받고자 노력을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를 시켜 주셨는데 보류된 지가 한 3개월 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어떤 적정한 방안, 예를 들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직장 상 조회와 특정단체와의 협약이라든지 협의, 조정, 그렇지 않으면 기왕에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정 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았다고 하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했 습니다. 그런데 원만한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금번 임시회에서도 회기중에 좋지 않은 일이 있 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조금 힘들어 하는 것은, 물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한 쪽의 편을 들어주다 보면 또 한 쪽은 피해를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쌍방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꼭 특정단체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특정단체 뿐만 아 니고, 거기에 포함된 단체, 몇 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조례가 제정된 구는 없습니다. 대전시의 5개 구를 말씀드린다면. 빠른 시일내에 우리 직장 상조 회와 지금 이 위탁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특정단체와 대표들 내지는 임원들을 만나서 어떤 합의 점을 도출해서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일단 집행부가 상위법을 근간으로 해 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를 만든 이후에 발빠르게 거기에 대한 조정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럼으로써 결국은 처음의 취지는 좋았는데 집행부의 집행의지가 상당히 나약했다는 이 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과거의 어떤 관행적인…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어떤 특정단체가 아니라 우리 구의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면 어떻습니까?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연간 1,600만원이 발생하 는 것이지만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동구민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과 거의 관행에 연연하지 말고, 그리고 타구에서 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가 그것을 먼저 일을 저지른다, 이런 불신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애시당초 집행부에서 이런 발의를 하지 않았을 거에요. 일단 만들어놓고서 나중에… 그 당시에 만약 의회에서 수정보완해 가지고 수정발의해서 바로 통과시켰다고 한다면 또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 이에요. 그런데 벌써 2개월여의 틈이 지나니까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간에 알력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특정단체만이 아니라 조금전 국장님 설명대로 그것은 모자가정이 할 수도 있 는 것이고, 노인단체, 노인들이 할 수도 있어요. 장애인도 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대전시처럼 또 다른 제3, 제4의 단체들이 또 개입할 수가 있어요. 이 집행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느슨한 사이에 자칫하면 골이 더 깊어져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어야 돼요. 시간만 흘러 가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것을 심의하는데 엄청난 부담을 갖게 만들어 줬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솔직히 한번, 우 리가 잘못된 관행이나 또는 고집스러운 관행같은 것, 이런 것을 다 떨구고, 적어도 그런 상위법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소외계층을 위해서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툭툭 털고서 보자고요. 그러면 과연 그런 상조회에서 매점 자판기까지 다 해서 또 이익까지 연간 우리 공무 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배당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익배당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각자 출 연한 기금은 액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년에 한 공무원에게 얼마나 배당이 됩니까?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않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쪽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판기 운영 1년 실적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상조회를 통해서 자판기, 매점, 또는 기금 10억 여원에 대한 이자를 통틀어서 각 공무원들이 기금을 출연한 것에 대한 배당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까?

예.

국장은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작년 2007년도 분이 결산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산자료를 근거 로 해서 자료가 됐으면 드리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적인 이익분 중에서 매점을 이용했던, 금고를 이용했던…

국장! 의장님이 지금 요청한 것만 답변을 우선 하시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판기에서의 수입이 대부분 일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료는 이미 작성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이 시간 끝 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자판기에 대한 자료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상조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요. 황인호 의원님.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자료가 2007년도 것이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안되면 2006년 도 것이라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끝나는대로 관계 부서에 얘기해서 제출해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판기수입이라든지 매점수입이라든지 개별적으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이미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통틀어서 과연 공무원 개개인한 테 얼마만큼 수입이 되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지금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시 책, 이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해 주고 있고, 앞으로 해 줄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미미하다고 한 다면 굳이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세간에 말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변해가는 세태에 과연 얼마나 떳떳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어떤 특정단체들간에 이런 알력같은 이런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좋은 시책사업에 오히려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하고 상조회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일정부분 인정을 해 줄 것은 해 줘야 되겠죠. 타 단체가 뒤늦게 들어와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뺏고 뺏기는 무슨 제로섬 관계에서 이런 것을 봐서는 안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윈윈전략이라는 것 이 자체를 염두에 두어서 국장께서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부의 의지를 그대로 꺾을 것인가, 아니면 그 의지를 십분 살려서 새 시대의 새 변화에 걸맞는 좋은 시책사업을 펼 쳐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마지막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직장 상조회에서 운영하던 자판기수입이 사실은 상조 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장 할 때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수입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상조회에서도 반발을 하는 것이고 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어느 단체가 이해를 하든지간에 조만간에 그 단체하고 임원대표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적정한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중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조회하고 노조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내 상조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또 저희 노조원이거든요.

원래 상조회가 갖고 있는 친목으로써의 그런 취지하고 노조의 정치적 목적하고 는,

별개인데요.

별개죠?

별개이지만 거기에 회원들이 상조회 회원들이 내내 또 노조원이라 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원들의 생각은 우리 집행부와 의견이 다른 것이 있으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 다. 166쪽 세천저유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006년도 오염도 검사를 했죠?

예.

이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2006년도요?

예.

이것은 국방부에서 한국농촌공사에 의뢰해서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슈화된 것은 2007년도 말쯤해서 됐죠?

예.

그러면 2006년도 3월달에 조사하고 한 2년여동안 이렇게 아무 조치도 안했습니 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유관 문제가 야기된 것은 지난 1월달에 충 청투데이에서 르포기사로 톱기사로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됐는데 세천저유소는 그동안에 1971 년부터 2005년까지 운영을 해 오다가 2005년도 하반기에 폐쇄가 되는 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년간은 그동안에 위탁해 오던 송유관공사하고 유공에서 매년 1회씩 토양에 대한 오염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결과를 저희 구에 통보를 해 줬는데 2005년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이 없었는데 2006년도부터 토양이 오염이 됐다는 검사결과가 나 왔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거기에 적당한 행정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책자에 보면 우리 구에서 앞으로 전문토양정화업체한테 다시 의뢰한다 고 하셨어요? 우리 구에서 앞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맨 밑에 보면 전문토양정화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그 관계는 저희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방부에 정화명령하고 토양검사를 하고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 주도록 행정명령을 했는데 국방부에서 해야 할 사항 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두 줄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농진공사 직원도 시인을 했었잖아 요?

예.

그래 가지고 본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냥 전체를 파 내 가지고 흙을 오 염되지 않은 흙으로 거기를 메꾸자고요.

예.

그리고 우리 구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지금 땅 소유주가 국방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수원보호지역의 토지는 지금 전부 수자원개 발공사에서 사 들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그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 원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인 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 건의를 하 세요.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라고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매입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세천동의 일반 개인소유 땅도 환매를 원하는 것은 전 부 수자원에서 매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으로 해서 현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매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을 이런데에 낭비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것은 수자원에서 사 가지고 꼭 공원 화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박환서 의원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아 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댐주변을 수자원공사에서 개인사유재산을 매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장도 알고는 있었지만 현장방문할 때나 지금까지 이런 사건이 대두되면서 그 것을 너무 간과한 것 같은데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재정부담을 안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의원입니다. 전시간에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쪽으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덕구 나 유성구, 중구에서 살던 사람이 동구에 이사를 왔는데 그 곳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던 것 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폐기물을 담아서 내 놓습니다. 일반 소비자로 보면 그것을 거기에 가서 무르기도 그렇고, 엉겁결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돈 주고 산 것을 쓰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그 래도 담아 놓으면 안 가져 가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융통성있게 앞으로 수거하는데 차질없이 가지고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쓰레기 판매수수료의 수입 이 자치구의 수입이다 보니까 구별로 그런 것이 발생했거든요. 비단 지금 얘기만이 아니고, 오 래 전부터 발생됐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구간에 협의를 하고, 또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도개공에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는 가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발생됐었어요. 그 문제는 잘 처리해서 쓰레기가 몇일 씩 수 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김종성 의원입니다. 답변자를 바꾸고 싶습니다. 전략사업팀장으로 바꿔 주십시 오.

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복 전략사업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 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문금복입니다.

김종성 의원입니다. 184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고객에게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두 번째에 보면 재래시장 기반시설 정비 등이라고 죽 나와 있거든요?

예.

중앙도매시장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구청앞에 A동, B동, C동이라고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B동까지는 리모델링을 했고, 세 번째 동, 구청 바로앞에 좌측으로 있는 그 쪽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도매시장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유도매시장은 코란도 있는 그 쪽입니다.

옥상방수를 하는데 3억 8천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예.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려고 합니까?

지금 시장시설기반사업은 저희가 시장에 자금을 교부를 해서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3억 8천만원을 들여서 옥상방수를 합니까?

예.

그러면 그 앞에 중앙종합시장이라고 있죠? 바로 옆 건너편,

예.

거기는 지난번에 리모델링 했죠?

예. 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크게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거기가 비가 줄줄 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에서 분명히 구청에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리고 지금 얘기한 중앙종합시장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합시장에만 투자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시장이 여러 개 많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중앙종합시장에 투자된 금액 정도도 지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 니까?

중앙시장에 몇 년 동안 100억 이상이 전반적으로 투자가 됐기 때문에 시장별로 전체 투자금액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중앙종합시장에 7억 8,400만원이 투입됐습 니다.

7억 8,4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7억 8천이면 한 8억 정도가 투자된 곳에서 비가 줄줄 샌다면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저희하고 협의된 바가 없는데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 서, 그것이 2006년도 6월달부터 9월까지 공사를 했는데 아직 하자기간이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6년도 언제입니까?

2006년도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2006년도 6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사후점검은 한번도 안 합니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상인들과 대화도 하고, 또 시장전체 임원회의 때 도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하고 깊게 얘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근 8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한 시장이 줄줄 새고 있 는데 그것도 벌써 1년여가 넘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계시다면 사후관리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 까? 그러면 돈만 줘서 리모델링 시켜 주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사후관리를 안 합니까? 우리가 투자된 돈 부분만큼은 가서 한번씩 보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가,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저희가 수시로 단위시장별로 나가서 상인들 의견도 듣고, 또 대표회장 들과 대화도 합니다. 또 월별로 그 사람들 임원회의 때도 저희가 참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저희하고 심도있게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한 부분이지, 저 희가 관리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번에 그 연단에 서서도 그렇게 얘기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 기로는 분명히 전략팀하고 얘기가 다시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정리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비가 새고 있다면 추가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시 공한 업체가 있을테니까 거기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내용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심도있게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 6월에서 9월까지 해서 시설 을 완료했다고 하면 그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인가 되죠?

예.

안 지났는데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처리결과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하 고 아직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았다면 당장 조치를 했 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비만 오면 줄줄 새는 그러한 8억을 들인 시 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가셔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완전한 복원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투자한 시장에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길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열악한 우리 동구보건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 사하시는 모습에 더 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본의원이 중도일보 1월 30일자에 나온 내용을 보니 까 타이틀이‘동구보건소 수술이 필요해’입니다. 내용은 좀 이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수술은 하지 않죠?

예. 수술은 안하죠.

그런데 타이틀은‘수술이 필요해’입니다. 방사선 장비 10년 넘은 구닥다리, 지 역특성상 이용자가 많아 첨단장비도입이 절실하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났습니다. 우리 보건소 에서 방사선기계라든가 기타 첨단장비도입이 절실함을 언론을 통해서 호소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보면 첨단검사장비, 의료영상저장전달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재원이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박성효 시장의 연두방문에 서면으로,

건의사항입니다.

아마 건의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사선 장비가 방사선 발생장치가 있고, 하나는 간접촬영으로 필름이 조금 나오는 것이 있고, 자동현상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지금 거의 다 10년이 넘 은 것이 있고, 금년에 10년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쓰고, 통계에 나왔다시피 사진촬 영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까 가끔 고장도 나서 작년부터 얘기를 했 습니다. 시에도 얘기하고 시의원을 통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3억은 줘야 교체가 된다, 영상 전달장치라는 것은 X-RAY 필름이 없이 현상이 되고 또 원격으로 보내 가지고 판독도 가능한 이런 시설입니다. 그것이 지금 해 놓아야지, 몇 천만원짜리를 다시 설치해 가지고는 또 그만큼 10년 후에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면 10년 후에 그만큼 늦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든 지 하여튼 꼭 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번 시장님이 구청방문할 때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보건소를 방문할 때도 항상 오래된 의료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이 있다는 것을 호소하셨고, 또 저희 동료의원들께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급하게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많은 공감이 있었는데요. 또 우리 소장께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셔서 아무래도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대전시에 3억원의 재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달라 고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보건위생과장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 날 당시에 얘기를 했더니 노력은 해 보겠다고 하는데 가능성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시에는 일단 우리 소장께서 서면으로 요구를 해 놓으신 건이고, 우리 지역 에 시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이 세 분을 초청을 하시든, 직접 의회를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 시 의원 세 분이… 또 그 중에는 행정자치위원장도 계시고, 시의회 부의장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또 보궐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되신 분도 있어서 의욕이 넘치실 것입니다. 이 세 분을 방문하셔 가지고 특별교부금 3억원이 반드시 동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 고요. 저희도 또 시의원을 통하든, 대전시를 통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 노력을 하신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전 시의원들을 통해서라도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도 좋지 않고, 환경도 좋지 않은 곳에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지금 윤기식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보도가 중도일보에 나갔다고 얘기가 됐죠?

예.

그런데 그것이 나가게 동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장님이 구청방문할 적에 우리 구에서 건의사항으로 노후된 장비교체라고 해 가지고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중도일보 기자가 보고,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보건소가 실제적인 수술이 아니라 대 대적인 개선을 수술로써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의로 보도진한테 준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들은 거의 저소득층이 죠? 웬만하면 암진단을 받으러 갈 때 보통사람들은 거의 좋은 병원으로 가거든요. 보통 보면 연세 많으시고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건소 장비가 이렇게 낡고 어렵다고 하면 그 분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이런 것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한테 불신임을 받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잎클로버는 행복이고, 네잎 클로버는 행운입니다. 행운을 찾기 위해서 세잎 클로버를 무수히 밟고 다녀요. 행복을 많이 밟고 다닙니다. 우리가 좀더 보도진한테 나가는 이 런 것은 생각을 깊게 해서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의 장비가 노후되고, 판결이 의심 이 갈 정도로 비쳐진다고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보건소의 이미지가 너무 퇴색되지 않을 까, 나 빠지지 않을 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혹 그런 일이 있으면 집안끼리 상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보건소 하드웨어 부분이 많이 좋아졌는데 사실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고치나마나지만,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할려 고 했던 것을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했는데 혹시 이런 방사선피폭선량이 증가했다고 하는 보도 를 보면 매년 2만여명씩 이런 촬영을 받은 사람들이, 또 이런 보도를 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위험도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한번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피폭량은 아마 따로 방사선검사, 이런데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인체에 피해가 없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혹시 조금 더 노출되지 않느냐, 하는 그 런 걱정에서 나온 얘기이지, 실제로는 건강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기사거든요. 이렇게 방사선피폭량이 증가됐다고 하면 기자들이 그냥 무턱대로 우리 동구 보건소의 자존심을 해치는 기사를 썼는가, 아니면 적어도 보건소 전문가들의 의견을…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뤄줬어야 하는데 이것은 문 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새장비보다는 조금 있을 수는 있어도 건강에 문제가 될 정도의 피폭량은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혹시 대민홍보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 시기 바라고요. 감사 때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업무분장문제인데 왕왕 주민생활지원국,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루는 파트하고, 보건소에서 다루는 부분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업무분장을 좀더 어느 국·소에서든지 분명히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양분 되어 가지고 사실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할 까, 또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같은 이런 측면이 우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뱃살아 비켜’건강증진센타운영을 통하는 이런 것들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얻을 정도로 비만예방법안까지 만들어서 국가 전체가 프랑 스, 영국같은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도 이것을 국회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 는데 제대로 안하고 있지만 우리 보건소가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고, 그에 비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아동비만관리서 비스라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개발사업으로 표준형으로 2개 사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시죠?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한번 이 부분은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과 더불어서요. 현재 이 보고서에는 144쪽인데 아동비만관리 서비스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이 두 개 파트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소요액수가 5억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 보건소에서 특히 비만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지원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해야 당연한 것 같고, 지금 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웅진씽크빅 외 9개 업체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따로 나중에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아동비만건강관리서비스를 왜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하고 있는가, 막대한 예산이 또 지원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저도 어제인가 5억의 예산 얘기를 언뜻 들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아동비만 건강관리서비스가 과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은데 전문성이 없 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에서 어떻게 해서 이 것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내려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동비만에 관계되는 것,

죽 보니까 장애인 성재활 통합지원 서비스, 방역소독지원 서비스, 그런 식 으로 들어가 있네요. 정신장애인 토탈케어 서비스, 이런 것은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 는 것인지, 복지부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잠깐 내립시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비만관리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봐요. 보건소에서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한가지 가정봉사원 파견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방문보건사업하고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분장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쪽이 더 전문성이 있는가,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차라리 그 쪽 국이나 보건소 나 예산집행을 그 쪽에서 주도적으로 주관을 하되, 자원봉사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사회복지사 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인력지원을 받는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결국은 수혜대상은 같은데 양쪽 국에서 이렇게 이원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서 이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추스려 주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 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국 업무보고 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