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인혜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 동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 또는 과다 편성된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는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총예산액은 3265억8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1800만원, 교육협력과는 2억2600만원, 주민복지과 8800만원, 자원순환과 90만8천원, 재난관리과 6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협력과의 세출예산 중 교육경비지원 세부사업 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교사 자질향상 지원사업 1억5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2억9090만8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증감한 내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설립 공청회는 예총, 동별 간담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되 그 경비가 최소화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고, 오산문화원 사무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의 체계적인 공간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즉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간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내 시내버스는 시민들이 매년 재정보조를 해주고 있음에도 노선 확장이나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은 지원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미약하므로 실비 범위 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순수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경상이전비용 중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지원이나 기존사업의 지속여부는 매뉴얼을 통하여 판단하고, 조례 제·개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운영의 객관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 문화공보담당관 이관구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윤병주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주민복지과장 이수엽 가족여성과장 김명수 지역경제과장 양덕렬 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최종식 자원순환과장 한광희 도시과장 김영후 건설과장 이기풍 교통과장 이호락 건축과장 배종익 재난관리과장 박용균 농림과장 김탁수 보건소장 김동휘 보건행정과장 이경철 상수과장 조수형 하수과장 박양춘 중앙도서관장 연순옥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