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황연근입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시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국 소관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황연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전 직원은 기분 좋은 변화, 긍지 높은 동구 건설을 위해 주민에게는 항상 친절하도록 하고 일에는 열정적으로 추진하겠음을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ㄱ.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윤기식 의원입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국은 우리 동구 지역이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주민들의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고 또 현장을 항상 방문해야 되고, 그렇죠? 현장을 꼭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항상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크게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아파트 공동주택 재건축도 있습니다만 항상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지만 판암지구부터 신흥지구, 대신지구, 대동지구, 소제지구, 성남지구까지 이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아파트를 거의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동구가 주공아파트만 들어왔을 경우에 향후 20년이 지난 경우에 우리 도시 주거형태를 봤을 때 참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동구가 지금 인구 유입정책을 쓰고 있는데 과연 명품 아파트가 없는 상황에서 주공아파트만 들어온 상황에서 과연 서구 지역에 있는 돈 있는 분들이 과연 우리 동구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판암지구에 주공아파트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시 형성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가지 않는 그런 경우처럼 앞으로도 대신, 대동, 소제, 성남지구까지 이어지고또 이쪽은 교통의 요지이고 원도심의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 지역인데 다 주공으로 덮였을 경우에 앞으로 동구 지역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아주 걱정스러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제지구나 대동2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또 이 지역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과의 알력, 또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소송하고 있죠? 대동2지구 같은 경우는.

예. 진행중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도 지금 올해 정도에는 보상이 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 내후년에도 확정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됐든 재개발사업이 됐든 사업이 결정되면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동이나 소제지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지부진해요. 주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자꾸만 시간을 끌다 보니까 재개발 측에서는 우리에게 기회가 다시 온 것 아니냐고 해서 또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시국에서는 대동2지구하고 소제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걱정하셨던 우리 동구 관내 재생사업이 주택공사에서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가 없어서 차후에 인구 유입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규정상 주공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공모제도 같은 것을 선택을 안 했거든요. 현재는 주공에서도 브랜드적인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면 아파트 건립 계획은 공모제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 추진 방향이 전환됐다고 생각이 되고 공모를 하게 되면 브랜드적인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는데 문제는 민영으로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민영에서는 이익을 많이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분양가가 상당히 높습니다.높게 정해야 되고 다만 주공에서는 어떤 이익보다는 공익사업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분양가는 저렴합니다만 다만 아파트 자체만은 사람이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브랜드적인 아파트를 건립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방향에서 지금 공모제를 통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에게 많은 자문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소제지구하고 대동지구가 너무 지연이 됐다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물론 소제지구가 시작한 이래로 지연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가 두 세 군데가 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대로 존치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할 것이냐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성고등학교 이사장을 두 세 번 찾아가서 작년에 결정을 했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 추진 과정은 용역회사가 주공에서 결정이 되어서 3월달부터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정상대로 소제지구나 대동지구는 추진이 될 것임을 설명을 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를 본다면 어진마을이나 신흥마을 부분을 항상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정말 아파트를 주공에서 지었는데 너무 삭막해요. 녹지공간 하나 제대로 확보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적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도 없어요. 어진마을 같은 경우에는 학교부지 일부, 그것 하나 남겨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지금 현재 학교를 짓기도 적합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인식하는 것처럼 주공에서 들어온다면 그냥 회색의 아파트만 짓는 그런 인식이 강하게 주민들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공에서 짓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또 문화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이런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신지구, 대동1지구, 대동2지구, 소제지구 이 지역만 해도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이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하게 될 대동2지구라든가 소제지구 같은 경우는 단지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대동역을 낀 역세권입니다. 이런 쪽을 개발할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계시니까 주공하고 공모제로 하면서 이러한 시설들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제지구하고 대동2지구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도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지금 추진위원회가 다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사무실도 가지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동사무소를 빌려서라도 주민설명회를 정기적으로 해 주세요.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또 유언비어가 굉장히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구정이 끼어 있어서 어렵다고 하신다면 구정이 지나고 2월중에는, 제가 1월중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1월중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구정 지나고는 반드시 대동2지구, 소제지구의 주민들을 모아서 동사무소에서 하시든 어디에서 하시든간에 설명회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설명조차도 없고 대동2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이 한 장 달랑 보내놓으니까 주민들이 더 혼란스러워요. 더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는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정 지나서는 대동2지구, 소제지구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흥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일부 용역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구지정도 거의 확정된 것이죠?

의견청취를 먼저번에 했고 시에다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지역도 지금 현재 부동산업자, 건설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수 없는 전화들을 받고 하는데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지 재개발사업으로 할지 결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쪽이 향후 동구의 도시계획을 하는데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재건축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단독재건축지역이 뭐냐고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재건축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향후 5년간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순수한 주택지역입니다. 주택도 다 양호합니다. 정말 20년 이상 된 불량한 주택들이 모여 있는 판자촌도 아니고 원투룸도 많이 있는 양호한 주택 지역을 단독재건축지역으로 지정해 놓으니까 도시가스를 놓을 수가 있나, 뭐를 할 수가 있나, 도대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도 지구지정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 분들이 과연 원하는 바가 뭐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택이 노후화되고 불량화 되어서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곳을 해야지 그냥 도로변에 반듯하고 주택도 다 깨끗한데도 단독재건축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도시가스도 못하고 굴착 자체를 못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대다수가 원한다면 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됐는지 저조차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시에서 2010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지정 고시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금년 말쯤에 한번 점검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양동이나 그쪽 지역을 보면 주택이 다 멀쩡한데 단독재건축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기본계획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구청장이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금년 말경에 제가 듣기에는 한번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나 변경될 부분이 있으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발을 하겠다고 불편 사항이 있는데도 가스를 도입하지 못하니까요. 제가 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시의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뀌기 전에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전망이 어떠냐고 시에 물어보니까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가스를 설치했을 때 이중투자라든지 차후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개발이 되면 좋죠. 그렇죠? 재개발이 될 수 있다면 주민들도 아마 단독재건축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추진이 어렵고 또 도시가스라든가 굴착을 하려고 하니 그것도 안 되니까 이래저래 주민들의 피해가 크니까 연말경에 그런 실태조사가 있다면 그때 충분히 파악하셔서 시에 건의하셔서 주민들의 대다수가 원하면 또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활민원이 많은 우리 도시국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그 동안 견지해 왔던 그런 자세를 계속해서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우리 아름다운 동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 와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우리 5개 구청에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잘된 순서대로 성과급을 지급한 적이 있죠? 3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잘 했다든가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한 푼도 못 받아왔다고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3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얘기가 한 마디도 없어요. 금년에도 시의 시책에 부응하지 않을 생각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빠진 사항은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합니다. 다만 금년에 예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업무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난해에는 못했어요? 지난해에도 나무를 심었잖아요.

예. 심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시 사업하고 연계해서 인센티브도 받아오고 우리가 교부금을 요구할 때 시 사업에 협조하는 모습이 보여야 인센티브나 교부금을 많이 줄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시에 이런 것을 반영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기존에 하던 것만 계속 이어서 한다라는, 업무보고를 보니까 도시공원녹지과는 특히 그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업무보고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는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래도 평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시장이 하여간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춰 가지고 인센티브도 받고 교부금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무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의원입니다. 고속철주변정비사업에서 제척 된 부분, 성남동 조금 남아 있는 곳을 알죠? 한 2천평 가량 길게 남아서,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동구나 시나 철도시설공단에서 매입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남동 233번지선 일원인데 현재 작년도에 삼성4거리까지는 일단 보상을 1단계로 편입지역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척 된 부분은 금년도에 이어서 판암동까지 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상이 완료될 때쯤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나 규모를 보고 그것을 편입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철도시설공단에서 판단하도록 제가 일단 건의는 해 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우리 구청의 책임이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로 고속철이 지나갈 것을 생각해서… 그 부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죠? 삼성동에.

예.

그때 그 지역을 빼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하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녹지공간이나 공원 정도는 얼마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흡수해서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그때 조금 생각을 잘못했다라는 판단도 듭니다.그래서 말씀인데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정부가 시행을 바꿈에 따라서 피해를 아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내 재산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돌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구성지구, 성남초등학교 뒤에 교회 있는 부분이 조금 빠진 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다시 넣어달라고 많이 건의했는데 먼저 김국장께서 거기를 꼭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포함시키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 된다, 1/3 이상 정도가 찬성을 해야 거기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 직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 같이 사업에 포함되지 못하면 그 지역은 정말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철도주변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면적이 많이 줄었죠? 철도주변정비사업지역으로 나가서요.

애당초부터 빠져 있기 때문에,

아니, 처음에는 거기를 포함해서 한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거기가 다 포함이 됐던 것 아닙니까? 철도정비사업으로 나가는 부분까지.

애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은 됐었어요.

그래서 녹지부분이 전체 면적의 5% 이상이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윤기식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녹지 부분을 주공이든 민영이든간에 그 규정에 딱 맞게 하려고 머리를 많이 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보면 안락하고 편안하고 휴식 공간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생활하기를 원하는데 건폐율을 놓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면적을 규정에만 맞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층수를 높일 수 있으면 높이면서 그런 녹지공간이 좀 더 확보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빠졌던 부분은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예. 구성지구 제척 된 부분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동의가 일단은 1/3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동의만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편입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못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주민들한테 지금 빠지면 안 된다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혹시 잘못될까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세를 놓고 주인은 다른 데에 가 있어서 세를 사는 사람은 별 관심이 없어 가지고 자칫 게을리 하다가는 그 지역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직원 분들이 힘이 드시더라도 그런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이번에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김종성입니다. 도시국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232쪽을 봐 주세요. 동구 신청사 건립이라고 해서 명품청사 건립이라는 문구로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1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차질 없이 잘 되겠죠?

예.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시장 활성화 추진 용역 내용 및 상인대표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두 번째는 중앙시장 활성화 및 부지매매가 등 심사 평가한 공모제안 실시, 공모제안 시기가 2008년 하반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구청사에 대해서 당연히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애매하고 우리 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도 추진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 상인 대표들의 의견 그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금년 하반기에 공개적으로 우리 구청사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 청사가 몇 ㎡입니까? 그리고 참고로 평으로도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아, 2,6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차장이 몇 평 정도 됩니까?

450평 정도 됩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

450평 정도 됩니다.

450평. 그러면 약 3천평이 넘네요, 합치면.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래시장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향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만 많이 들였지 손님들이 오지 않아요. 그것은 첫째 주차공간과 여러 가지 여건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되고 모든 주민들의 생각이 큰 백화점이나 마트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근이 다 상업지역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잘못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주차장이 없고 옛날 노후건물에다 도로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주상복합건물을 만들어서 한 5층까지는 시장으로 활성화시키고 6층부터는 고층의 아파트를 지어서 그 자체 내에서도 소비자를 가지고 있는 건물을 형성해서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공동화가 되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오는데 구청까지 빠져나간다고 하면 물론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의 여러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시장 A동이나 B동, 이 옆에 국제시장상인들과 같이 상의해서, 또 대전천 정비사업에 의해서 홍명상가도 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생각을 해서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입장이니까 그 분들과 상의를 해서 여기에 매머드 건물을 지어서 그 분들도 이주해 오고 또 이 건물이 지어지면서 A동, B동 같은 경우는 헐어서 주차장화 시키면서 건물을 지을 때 건축면적을 현재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짓고주차장 부분은 그것을 헐어서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5층이나 6층까지는 시장, 또 그 위에는 아파트가 형성이 된다면 자체적인 소비자도 끼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활성화되며 또 매머드 건물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완비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지 않을까. 또 천변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경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상당히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상복합으로 할 것인지, 먼저 설문 조사한 것을 보면 휴양시설하고 주차장을 건의하는 설문 내용이 많았어요. 한 44% 정도 되는데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주상복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휴게시설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 자리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여기에서 상행위도 해 보고 현재 흐름이라든가 상인들의 말씀도 경청해 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옆에 공구상가라든가 저 앞에 있는 건물들도 서로 상의해서 매입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보면 중교통이 있죠? 기업은행이 있는 통로를 나눠서 이쪽을 A지구로 하고 이것이 성공을 한다면 저쪽 화월통 있는 곳도 하나의 B지구로 해서 이런 것이 형성이 되어서 양쪽으로 큰 매머드 건물이 서면 중앙시장의 상권은 살아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으면서도 장사를 할 수 있고 이것이 다 지어져서 이주하면서 거기를 헐어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 가면 서로가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이 가면서 여기에 남아 있는 땅도 좋은 땅으로 변경이 되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자가 같이 끼여 있는 상권도 형성이 될 수 있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의견은 감사하고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생각하고 있는 구상은 저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모할 때 저희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227쪽 1번이 살기좋은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인데 거기를 보시면 아파트 우수관리단지 포상제 시행,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교체)사업 등이 나오는데 저희 동구도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아파트가 지금 많이 세워지는 추세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5개 구 중에서 저희 동구만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는지요.

저희들도 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한테 민원을 하신 분이 아파트 내에서 분쟁이 있어서 구청에 문의를 하니까 구청 관계자 분도 아쉽다고 하면서 '5개 구 중에서 동구는 아직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했나요? 저희 동구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왜 5개 구 중에서 유독 동구가 없을까, 우리 동구 지역도 아파트가 많이 추진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알고 계신가 해서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가 언제까지 준비되시겠습니까?

본회의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순 의원님 됐습니까?

예.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227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로등, 하수도, 시설물,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시설물의 한계는 어디까지 두고 있는 것입니까?

시설물의 범위는 관통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하수도 시설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하고, 어린이놀이터가 포함이 되겠죠.

시설물, 이것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서… 아파트 페인트칠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아 가지고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는 타구청과 비교해서 개정을 했고,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별도로 정할 것입니다.

이것의 한계를 분명히 해 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만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윤기식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서 이것은 시 소관입니다. 저희 구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대전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대표적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대학가 주변 캠퍼스타운을 조성한다는 공약 하에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백룡길이 4차선 확충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자양동이나 용운동에 캠퍼스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백룡길 4차선 확충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우리 자양동과 용운동에 어우러진 대학로와 우리 주변의 캠퍼스타운이 제대로 조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백룡길입니다. 백룡길 4차선 확충인데 저희 자양동 주민들이나 용운동 주민들은 사실은 작년에 이미 보상이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올해까지 넘어 왔어요.아직도 추경에 16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불투명해요. 제가 대전시장이 연두순시를 하면서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백룡길 확충으로 인해서 자양동 동청사를 올해 준공을 하고, 현 자양동 청사에는 동구문화원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맞물려 있어서 캠퍼스타운하고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백룡길이 몇 년째 보상만 가지고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캠퍼스타운을 조성한다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백룡길 자체를 몇 년째 사업으로 아직도 보상단계도 완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지만 있는 것이지 과연 캠퍼스타운을 조성하겠느냐, 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양동, 용운동 주민들과 바로 구정이 지나면 우리 동구지역 시의원 세 분을 만나서 올해 추경에 반드시 20억 정도를 요구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제가 강도높게 시의회도 방문할 계획인데 우리 구에서도… 이것이 물론 시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업무대처를 해서 올해에는 반드시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후년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 캠퍼스타운은 이미 올해부터 지중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키가 백룡길 확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주민들과 같이 협조하면서 우리 시에 강도높게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대책반을 만들어서라도 올해에는 반드시 추경에 나머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에 요구를 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백룡길 공사가 시작된 이래로 진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이것이 1∼2년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보상비를 다 못해서 지금 추경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단 착공이 됐으면 빠른 시간내에 결과를 봐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시켜야 하는데 물론 시에서야 예산핑계를 대겠죠. 그렇지만 주인입장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관련 예산부서나 도로과에 추경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뛰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실무자의 의지, 실무자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자 선에서 이것이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해 버리면… 이것이 지금 시예산도 아마 저희 구예산 이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을 받기가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또 시의 건설과나 건설본부에 있다가 오신 우리 직원들도 계시고, 그런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이번에 백룡길 보상관계가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대전시장께서 가장 중요한 공약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자체가 차질을 빚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우선 실무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공감하에 일단 예산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시의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역할을 할 테니까요. 이렇게 되어야지, 실무진 자체에서 예산이 안 올라와 버리면 이것은 아무리 해도… 이것이 올해에 예산이 배정 안되면 국장이 생각할 때 내년에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지금 동구 지역에서 사업 중에 늦게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동부순환도로 아니겠습니까? 동부순환도로도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올해에 다 완공한다고 했는데 올해에도 지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올해에는 될 것입니다.

올해는 됩니까? 시 사업에서 동구지역 사업으로만 넘어오면 그렇게 공사기간이 길어져요. 보통 기본이 5년입니다. 지금 백룡길은 보상하는데만 5년이에요. 아직 보상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선에서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적지만 실무진 차원에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우리 구의원들이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을 설득하고, 안되면 시장 면담을 요구하더라도, 하여간 의회로 넘어오는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시킬테니까 우리 실무자 차원에서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정말 조직적으로, 우리 건설본부나 아니면 예산담당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까지 해서 그 분들에게 정말 우리 백룡길이 4차선으로 확충되는데 추경에 예산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까지 잘 설득해서 올해에는 반드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주민의 뜻을 공문으로 시에 건의를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관련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박환서 의원입니다. 245쪽에 보면 주차공간확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의욕적으로 우리 주차장으로 건설할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중앙시장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그래 가지고 중앙시장내 주차타워를 건설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왜 이 계획서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차타워건설이 약 300억 정도 소요되고, 3년동안 연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려고 하시고 있죠?

예.

그런데 금년 계획에는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작년부터 추진하던 계속사업은 여기 보고에는 없고요. 주차장 확보계획의 주관은 전략사업팀입니다만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만 업무보고에 넣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녹색주차마을하고 고속터미널 주차장은 교통관리과 소관이고,

재래시장은 전략사업팀에서 합니다.

전략사업팀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관리과 소관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됐든지 전략사업팀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주차장 문제는 우리 교통관리과 소관이잖아요? 원칙적으로.

예. 개별주차장 확보는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 부지선정도 안됐다고요. 예산은 조금 확보가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전략사업팀하고 연찬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게끔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지금 박환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전략사업팀과 연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