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선입니다. 종로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시며 열정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민선8기 새로운 사업들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공감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행정국 세입예산의 규모는 2,952억 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 5,243억 1,000만원의 56%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구세수입 1,622억 1,600만원, 세외수입 319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 142억 3,300만원, 조정교부금 등 693억 7,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0억입니다. 이는 2022년도 2,825억 4,000만원 대비 4.49%인 126억 9,600만원을 증액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구세수입은 재산세 등 보통세에서 98억 2,200만원을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 12억 9,9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6억 400만원, 사용료 수입 8,800만원 재산임대 수입 2,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4,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 23억 6,800만원, 기타수입 2억 2,7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억 100만원, 지방교부세 29억 8,9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국 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5,243억 1,000만원의 26.55%인 1,392억 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기타경비로 925억 6,800만원, 정책사업비가 471억 3,600만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내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규모는 1,083억 1,600만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대비 5.4%인 55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 정비 등 청사운영에 3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임시청사 노후 설비 보수 등 1억 2,000만원, 청사 기본 유지관리비 21억 1,800만원, 공용차량 및 주차시설 관리 6억 4,600만원, 행정장비 구입 6,100만원, 당직운영, 보안·방호체계 구축 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에는 4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비 2억 300만원, 유관기관 정보교환 및 행사지원 5,2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1억 2,300만원, 구민회관 위탁사업비 38억 1,200만원입니다. 인사·조직 관리를 위한 예산에는 6억을 편성하였으며 인사 및 조직운영 3억 4,5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2억 2,000만원,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3,500만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6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직원 독감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2억 8,5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3억 2,200만원, 해외 선진문화체험 2억원, 퇴직공무원 공로보상비 등 2억 200만원, 휴양소 운영관리 지원 9억 5,600만원, 직원 후생복지지원 및 특정업무 수행경비 6억 700만원, 공무직 후생복지 지원 5,800만원입니다. 이 밖에도 기타사업비로 직원 교육훈련 지원 9억 8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2억 8,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 920억 6,800만원, 기본경비 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58억 3,200만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인 7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종로구 대표 상징물 체계화 및 재정비 1억 7,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4억 5,5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에 900만원, 예비비 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업무계획 수립 4,000만원, 정책사업연구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에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운용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을 위해 각종 사전절차 운영에 6,700만원,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2억 3,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24억 8,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소송사무 총괄예산으로 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발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구정 정책개발, 창의혁신 역량강화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예비비 21억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87억 9,000만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20.6%인 22억 8,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주민등록업무 등을 포함하여 동행정 운영 및 주민지원에 18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행정관리 2억 2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관리 1억 6,600만원, 행정구역 및 통·반장 관리에 14억 3,800만원,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5,1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능형 CCTV고도화 사업에 6억 5,400만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에 1억 2,200만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8,200만원, 그밖에 국민표창 및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 지원, 자율방범대 지원 등에 2억 2,600만원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및 활성화 및 동청사 운영을 위하여 2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치회관 운영지원비 2억 20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3,300만원, 동청사 유지관리비 14억 900만원, 동행정차량 유지관리비 1억 4,2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4억 4,800만원, 세종로자치회관 리모델링 물품 구입비 6,000만원, 창신제1동 청사 내진보강공사비 2억 7,500만원입니다. 주민·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새마을단체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총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과 종로구주민소통센터 운영에 3억 8,600만원, 주민참여예산에 1,800만원, 그리고 지난 10월 11일자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사업인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1억 4,700만원, 민방위 운영에 1억 9,000만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1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5억 9,400만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0.7%인 3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구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750만원 감액되고, 공제비 및 웰니스센터 공공요금 2,0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구 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에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도 간소화·투명화에 1,670만원, 건전한 회계제도 운영에 1억 4,800만, 행정운영경비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3억 6,100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5.5%인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5,9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8,7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1억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규모는 2억 6,600만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인 4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 5,700만원, 지난년도 채납지방세 정리 8,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청사건립운영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사건립운영과 예산규모는 총 150억 4,5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신청사건립 추진사업비와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4,500만원입니다. 사업의 본격적인 진행에 맞춰 신청사건립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150억원의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책자 1,072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임시청사 재 이전 및 신청사건립 설계 마무리 단계를 거쳐 사업시행 인가 및 각종 인증평가 등의 예정으로 청사건립 추진사업비 163억 4,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신청사 건립사업에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건립위원회 및 각종 설계관련 위원회 심의에 따른 위원회 운영경비 및 건립현장 CCTV 임차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된 50억 2,500만원은 지열공사, 유구전시관 설계용역,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용역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 등을 위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시청사 이전 및 조성 관련한 예산입니다. 연간 임차비 및 관리비 등을 위해 일반 운영비 7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행정전산장비 설치 공사, 정보통신 공사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554억 7,700만원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시·구 결산 결과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327억 7,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324억 6,300만원의 16.69%에 해당하는 554억 7,7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3,879억 4,000만원이며,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청사건립운영과의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554억 7,7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수입계획 변경분 10분의 2 이상의 변경으로 2022년 신청사건립기금 기타회계 전입금 항목의 250억원에서 804억 7,700만원으로 증액 변경된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청사건립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2021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잔여분 227억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327억 7,700만원을 재원으로 추경 편성하여 신청사건립기금 기타회계 전입금 804억 7,700만원으로 수입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기금 예치금을 554억 7,700만원 증액하여 총 2,208억 6,5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은 신청사 설계를 마무리하고 종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신청사 건립공사의 시작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중비해온 신청사 건립사업과 함께 임시청사 재이전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청사 이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마호식 과장님,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방소비세는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서 즉 세무서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 금액의 일정부분을 243개 자치단체에다가 교부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즉 17개 광역자치단체하고 그 나머지 해 가지고 243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배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부과를 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단순히 배분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보면 올해보다 약 14억 정도 세수가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퍼센트가요 2010년도부터 이것이 각 자치단체에 보전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됐는데 2010년도에는 부가가치세, 국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5%를 자치단체에다 교부해줬고요 2020년도에는 21%를 교부해줬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23.7%를 교부해줬기 때문에 더더욱 인플레라든지 물가상승이 이루어져 가지고 부가가치세가 더 많이 징수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공시가격 인하한다는 보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시가격보다 낮은 아파트 가격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종로구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종로구에도 앞으로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11월 23일자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세 개 부처가 해서 내년도에 공시가격을 더 낮추겠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즉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보면 공시가격이라고 하면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금년도에는 8.4% 상승했고요 개별주택이라고 해서 개별주택가격이 9.7%, 그다음에 공동주택 즉 아파트 같은 거는 10.5% 정도를 금년도에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부터 해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보면 종부세 대상이 굉장히 많이 대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각종 언론이나 또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정부에서 불합리하다 이렇게 했는데 공시가격을 좀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공동주택은 금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마이너스 3.5% 정도를 떨어뜨리겠다고 하고요 단독주택, 개별주택 가격은 마이너스 한 7.5% 정도를 내년도에 떨어뜨리겠다, 그다음에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공시지가는 내년도에 마이너스 8.4% 정도를 떨어뜨리겠다고 지금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나온 것이 내년도에 하는 거를 2023년도의 기준시점을 2020년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에 헤드라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주요 공시가격하고 관계되는 게 저희들이 가장 구세의 많은 부분을 생성하고 있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종부세에 또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재산세 수납금액을 보면 1,14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다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396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한 250억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상당히 저희들이 좀 고민이 되고 또 이 금액이나 퍼센트나 이런 거를 기준시점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는 게 내년 4월 정도 돼야 대충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세입부문에 많은 좀 재산세 부분에 많은 감액이 필요하다면 아마 내년에 추경에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도한 공동주택가격, 단독개별, 그리고 토지가격 인하율이 전국 똑같나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전부 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이것은 애버리지 즉 평균적으로 산정을 했고요 하면 각 자치단체라든지 오른 금액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적게 오른 지역에서는 좀 적게 낮출 것이고 좀 많이 오른 곳에서는 좀 많이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낮추는 금액과 상승하는 금액에 대해서 착시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우리 아파트 하나가 있으면 5억이라고 계산을 하면 이게 5억이 10억으로 올라가면 100%가 됩니다, 퍼센트로. 상승할 때는. 그런데 10억의 아파트가 50%만 낮춰도 5억으로 다시 환원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퍼센트가 더 폭이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선예 과장님! 가로형 책자 39페이지 보면요 올해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지난번에 1회 추경을 했죠? 지금 2회 추경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227억입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추경 때는 227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편성을 했었고요 그때는 예산 수요가 내년도로 넘겨서 저희가 편성을 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올해 안으로 그 부분이 세입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2차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안 들려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그 다음연도 추경재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추가사업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일부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227억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경을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또 올해 170억 잡았죠?

예.

그러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170억이 아니라 500억 정도 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측하는 바로는 올해는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이 넘게 많이 나온 거는 맞고요 저희가 초과세입 부분도 있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한 35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과세입 부분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170억을 순세계잉여금을 만약에 예측하는 부분을 다 편성을 한다고 하면 다음연도 추경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재원으로 한 100억 정도는 기본적인 필수경비들이 항상 소요가 되고요, 매년 보면. 그리고 그 외에 일부 가용재원으로 한 100억 정도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170억에서 더 늘린다고 하면 지금 내년 추경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을 좀 넓게 잡고요 예산을 자꾸 남기지 마세요. 그래 갖고 이거를 필요한 데에 좀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편성을 해버리면 종로구에서 뭘 씁니까?

저희가 이제

건축에, 신청사 건축하는 데만 그리로만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건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과세입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2년도 예산편성할 때 사실 인건비 부분에서도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도 일부 인건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경비들에서 좀 타이트하게 편성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 설명서 30쪽 한번 봐보세요, 설명서 30쪽.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이 2022년도 예상을 53억 잡았죠?

예.

그런데 실제로 세입이 얼마 들어왔죠? 2022년도 10월까지? 12월까지 여기 다 쓰여져 있네요.

10월까지는 63억 들어왔고요 12월에 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억이죠?

예, 예상을 그렇게

그런데 2023년도 목표액이 얼마예요?

29억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공평15, 16 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각금액이 511억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가 시유지인데요 시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는데 한 10% 정도, 10% 정도를 저희가 구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511억 해봐야 10%면 51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650억 가량 매각수입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29억만 잡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각을 안 하겠다는 얘기

공평15, 16지구에 51억이라는 수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 구 재산만 매각하다 보니까 29억, 상당히 절반 이상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도 불필요한 공유재산들 사용하지 않을 재산들 많이 판매하라고 우리도 의회에서도 8대에서도 수차례 얘기했어요. 사용하지 못할, 우리 구에서 장기적으로 봐도 사용하지 못할 땅들을 매각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사를 하려면 예산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에서 자꾸 거기에서만 적립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지만 10년, 20년 내에 활용 못 할 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 과징금을 내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쓰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자기들 앞으로 그걸 매입해서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것저것 안 된다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은 이런 데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써야 할 땅을 팔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못 쓰는 그런 땅들은 과감히 매각하시라고요. 실컷 과장님도 매각한다고 의견 냈다가 심의위원회에 가서 다른 의견 내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긍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예산이라도 늘어나야지 지금 이 예산 잡아둔 게 약 한 40억 줄어들고 30억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가 다른 데에 못 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너무 적어요. 29억만 팔지 말고 지금 땅값도 많이 비싸졌을 때 많이 팔아야 돼요. 그래서 한 50억은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45쪽 좀 봐주세요. 기획예산과. 일반조정교부금이 올해 총 얼마 들어왔어요?

일반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620억입니다.

예?

아니, 940억입니다.

예. 950억 들어왔죠?

예.

950억이 들어왔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689억 예산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나요?

일반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잡는 부분이 아니고요 시에서 내시를 해줍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자치구 재원 조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정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를 따져서 그래서 배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재량이 없습니다.

재량이 없다?

예.

그러면 왜 2022년도에는 620억 잡았는데 더 들어왔어요?

이번 추경 때 일반조정교부금은 가산교부금 그러니까 서울시도

그 가산교부금이 1차는 더 나와서 잡혀진 거잖아요?

예, 작년도 결산액

더 나와서 잡았는데 그런데 2023년도에는 그런 게 없다?

그거는 내년도에 가산교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나 가산교부금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징수전망에 1차 가산교부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가 일반교부금을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부족한 수입액을 충족을 하고 남는 재원으로 가산교부라는, 1차 가산교부를 해줍니다. 그런 의미인 거고요

1차 가산교부금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없는 걸로 잡겠다?

예, 올해는 아직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결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추경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예.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 부분 이해해요. 자,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에 우리 구에서 예산 잡기를 125억을 잡아요. 예산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그것도 순세계잉여금도 170억이면 이 설명서에 넣어 주세요, 한 5년 전과 비교해서. 세입부문에 170억이 설명서에 빠지는 거는 옳다고 봐요? 안 옳다고 봐요? 지금 거기서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준 게 170억이잖아요?

예.

170억짜리 세입 들어온 거를 보려고 했더니 없어요, 이 책자에.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여기 사업명세서하고 여기에는 있어요. 그러나 설명서를 준 거는 우리 의원들이 쉽게 보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음에는 꼭 넣어주시고

예.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그때도 한다고 그랬고, 2017년도에도 125억 잡았는데 370억이 잉여금이 남았어요.

예.

2018년도 179억 잡았어요. 점점 더 보수적으로 잡아요. 458억이 나왔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평균을 5년 동안 평균을 제가 내보니까 얼마가 되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450억 정도 돼요, 순세계잉여금 5년 평균이. 그러면 내년에 물론 경기도 올해 안 좋아서 내년에도 안 좋고 이런다고 다 칩시다 5년 평균은 잡아야잖아요? 이때도 코로나 시국이 있었고 다 했는데, 아니,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100억은 내년 추경을 위해, 원래 예산 제대로 짜면 추경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해야 잘하는 거예요? 추경 1·2·3·4차, 5차 해야 예산 잘 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가능하면 본예산 한 번에 제대로 해서 추경 없는 게 가장 원안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 보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차 교부금이 더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그리고 도저히 사업을 했다가 불용처리됐던 그런 금액들 이런 걸 가지고 추경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아예 우리 구는 예산 자체를 추경하려고 한 300억, 400억 남겨놔요. 그러고 예산을 짜면 정말로 우리 구민들한테 제대로 돌아갈 사업들이 다 해지냐고요.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도로과, 도시녹지과, 치수과 이런 과에서 사업예산 올린 거 기획예산과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칼질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자, 이 순세계잉여금 300억만 잡아도 그분들이 얘기했던 거 다 들어올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우리 구가 필요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아니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세입이 보수적으로 잡아지면 세출에 대해서는 그 금액 한에서 뿐이 일을 못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우리 기획예산과장 말씀대로 내년 추경을 위해서 100억은 저금해놓는다고 칩시다, 평균 450억에서 그래서 또 우리 세무1과장님 저한테 오셔서 내년 세입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50억 더 합시다, 그래서 300억. 저는 순세계잉여금 300억을 수입으로 잡고 난 뒤에 모든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회기 때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부문을 지금 현재 170억 잡았는데 130억 더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2020년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추경재원이 3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차 추경 때 33억을 코로나에 대한 예산으로 다 쓰고, 2차 추경 때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이나 아니면 저희 경상비 필수경비 부족한 부분이 거의 100억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2차 추경 때는 시에서 나온 조정교부금 가산 교부금이랑 그리고 감추경을

잠깐만요.

이례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에 추경 순세계잉여금이 33억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추경재원으로 들어온 게 그때

2020년도에도 추경재원을 280억 잡았다가 460억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200억 가량 순세계잉여금이 생겨서 18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어요.

그건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보다 이건 제가 5년 것을 전부 다 뽑은 거예요.

그때 저희가 모든 걸 다 제하고 추경 재원으로 33억이었습니다.

아니죠. 다른 거 다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코로나로 쓸 수 있는 예산이 33억이 남았던 거지, 33억 가지고 추경을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했는데 33억 가지고 추경한 적은 없는 걸로 알아요. 전문위원, 틀려요? 그건 나중에 같이 확인해 보세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우리가 추경을 33억 가지고 추경 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만큼은 예산 자체를 130억 더 올려서 300억으로 잡아놓고 130억에 대한 세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들을 전부 다 반영해서 물론 이 사업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를 판가름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올라온 것들을 전부 다 우리 행정국 아니면 문화관광국 이런 데서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올라온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고 해서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승근 행정지원과장님! 민선8기 1주년 기념행사로 2,000만원 편성했죠? 민선7기 때도 1주년 행사 그런 행사했습니까?

최근 한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고요.

코로나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그런 행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 같아요? 했어요?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좀 답변해주세요.

제가 금액은 세세하게 모르겠지만 1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럼 구민의 날 행사로 그것도 5,000만원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행사로 잡았습니까?

우리가 그전에도 구민의 날과 연계해서 전국노래자랑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3년 동안은 못했었고, 내년에도 구민의 날 전후로 해서 어떤, 저희들은 무대 설치하는 건 당연하고 대형업체와 해 가지고 어떤 기념행사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번외 행사비까지 포함해서 이거 해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노래자랑 대회도 이런 걸 구민의 날 행사를

연계해서 했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리고 설명서 66페이지 보면 보안방어 체계 구축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4억 8,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도입 예산이 약 1억 3,000만원인데요 청장실 부구청장실 이외 의장실도 있는데 무선도청 탐지장치가 꼭 필요한가요? 이게

예. 저도 이거를 종전에는 없던 예산이라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하니까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청장실, 의장실, 주요 사무실 이런 데는 도청장치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한 1억 2,700 그 정도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도청장치를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자기보호 이런 거는 안 합니까? 상대방에게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 무선으로 무슨 도청장치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걸 설치하려는 건 뭐 이렇게 무슨 비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청에 대한 거는요 비리라기보다는 보안예방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동안 이런 시스템 같은 거를 한 적은 없잖아요.

예.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걸 강화하게 되면 더 의심할 것 같고 꼭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각 구도 대부분이 설치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그런 보안방지 장치를 이렇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래요. 설명서 78페이지를 보면 조직진단 연구용역비가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단을 하고 어떤 조직을 재편성하겠다는 건지 이런 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저희들이 어찌 생각하면 좀 급하다면 급하게 조직개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도시국도 신설하고 문화관광국도 직제에서 앞쪽으로 당기고 부서 명칭도 바꾸고 했는데요 그거는 조금 급한 면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는 전체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부서의 업무범위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 용역을 거쳐서 다시 한 번 개편을 하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지금 있는 직원을 다 저걸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조직에 대해서, 조직. 그러니까 지금 조직의 어떤 업무범위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라든지 스마트도시과 정도 되는 게 과연 과가 적당한 건지 아니면 팀으로서만 해도 가능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조직개편을 한 번 더 내년에 추진하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주는데 5,500만원이라는 게 이런 예산을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우리가 연구용역을 한 10년 전에, 2010년 정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내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인가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는데 거기에 의뢰를 해서 조직진단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에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살리고 필요 없는 거는 다 저거하겠다는 그런 용역입니까?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했잖아요? 그러면 조직을 갖다 다시 다 재편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요 단행한 거는 급하게 상징적인 거 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어디에 중점을 두겠다 해서 국 단위로 일단 도시관리국에서 미래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 순위를 조금 조정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청장님이 들어오자마자 어떤 구정방향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해서 급하게 했던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전체 부서에 대한 업무영역이나 이런 걸 세부적으로 전문기관에 맡겨서 그거에 대한 용역결과 이후로 조직개편을 다시 한 번 단행하자 그렇게 해서 조직 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52페이지 임시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관련돼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림빌딩이 `76년도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50년 조금 빠지는데요 여기 맨 하단에 보면 대림빌딩의 대형 기계설비 및 배관, 노후 정화조 시설 그리고 화장실 누수 배관 파열시 공사 실시, 사실 이런 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자본적 지출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설은 임대인 측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임시청사는 상당히 지금 시세보다 싸게 들어와서, 거의 반값 이하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아주 크게 고장이 난다거나 해서 대림에 요구해야 될 사항은 요구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배관 이런 거는 고쳐야 된다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다는 이런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관 같은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큰데 배관이 노후됐을 때마다 저희들이 그러면 다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림의 입장은 이걸 헐고 새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쉬운 게 저희들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부분 보수하는 거는 저희들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금년도에 예를 들면 금년도에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몇 천만원이 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저희들이 나가줬으면 하죠.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청사는 2026년도 이후에도 준공되기가 쉽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운영과장이 추가 답변드리자면 건물 임대조건에서 전체 건물을 종로구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림에서 4층, 5층 그다음에 11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구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그러한 보수비가 아니고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화장실이나 이쪽 배관도 중간에서 터지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누수가 생기는 그런 소규모 공사들은 우리가 하는 조건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청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5% 정도

예.

국내외 자매도시, 주한 공관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사 2,000만원 잡혀있죠?

예.

공관원 체험행사는 신규 행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신규 행사는 법적으로 사전 민간협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데 이걸 거쳤습니까?

민간 협의를 거치는 거는 아마 민간의 보조금인가 그게 민간에 주는 돈은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건 저희들이 직접 하겠다는 사업이고요. 저희 구에 무슨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국 공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사관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해외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신규사업을 올리게 된 겁니다.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을 데리고 우리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신규 행사면 우리가 법규를 지켜야 하는 걸로 규칙을 세워놨는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민간에다가 주는 돈은 당연히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당연히 보조금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대사관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대사관부터 시작해 폴란드대사관, 러시아대사관 많은데 거기 대사관에 있는 분들하고 어떤 유대관계 우리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 20억 정도 이렇게 전출되는데요.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이 질의한 건데요. 우리 종로가 지금 미국대사관 공관들 자꾸, 저번에도 공관들 초청해서 2억 가지고 한번 공연한다고, 초청한다고 했었는데 문화국에서. 이제는 행정국에서도 자꾸 공관 이쪽으로 하는데 종로가 대한민국으로 뭐 할 겁니까? 국가대 국가로 행사할 거예요? 앞으로? 왜 자꾸 이런 사업을, 없는 사업을 늘려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미국 공관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 초청해서 무슨 프로그램 해주고 공연 보여주고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금리 올라 가지고 영세사업자들 은행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금리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요. 예산을 좀 그런 데로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고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우리 직원들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직원들까지도 그냥 하자는 대로 그렇게만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걱정스러워요. 이제 문화국에서 공관 나오더니 행정국에서 공관 나오고 지금 직원들도 업무 과다하다고 만날 그러는데 이 사업을 직접 직영한다는 게 그게 또 쉬운 일이냐고요. 한 번 하다가 그거 또 위탁 줘야죠. 우리 지원과도 지금 직원들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서 직영하기 힘들잖아요? 심의 안 받았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직영한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들은 정말 신중하게 그 사업들이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보고, 이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님!

크게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거기에 해외에 우리 구민들이 해외를 간다고 그러면 이거를 기화로 해 가지고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지금은 미국대사관이 있으면 우리가 그쪽에다가

미국대사관을 한정한 거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하나만 예를 드는 거예요. 자료 요청하면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다 나옵니다. 과연 이분들 공관을 한번 우리가 초청해서 이런 걸 해줬다고 그래서 그 나라 가는 데 득이 될까요? 저는 차라리 역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체코나 중국이나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 데들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구민들이 우리 자매결연 맺은 데를 한 번도 가보시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정보에 대해서 가면 종로구하고 거기가 자매결연이 돼 있으니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지원과에서는 충분히 홍보를 해주세요. 새로운 걸 뭘 공관 불러다가 이 예산 2,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행사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해외에 나갈 때 큰 득을 볼 수가 있다? 저는 전혀 생각이 틀리니까요

그거는 체코나 이런 데도 같이 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이런 사업들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행정국장이 추가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한정돼 있어서 제가 질문할 때만 답변해 주세요.

신규 행사운영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심의가 완료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 2,000만원은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지 여기 직원들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한다는 것뿐이지 이 행사의 참여자들은 주민입니다. 주민들을 모시고 우리가 대사관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인 사업이라서 주민을 위한 사업이지 직원을 위한 사업은 아닌 걸로

공관에 우리 주민들을 어떤 분들을 모시고 간다는 겁니까?

뭐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될 수 있고요 이 행사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관내에 있는 관내 주민들을 먼저 일차적으로 모시고 간다든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는 전혀 내용이 틀려요.

이 행사 운영 자체를 신규사업이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게 행정지원과로 했다고 해서 직원들이 뭐 20명, 30명이 간다는 행사가 아니라요 저희가 공관하고 우리 주민하고의 행사를 하는데 운영 자체를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그러면 막말로 여기 보시면 국내외 자매도시나 공관의 체험프로그램에 가서 체험을 우리 구민들을 모시고 가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2,000만원 가지고 지금 여기에 몇 번으로 돼 있어요? 4회라고 그랬죠?

25명씩 4회니까 갈 때 기념품 좀 사고 뭐 이렇게 우리가 행사용품 같은 것도 사고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공관 가는데 기념품을 왜 사갑니까? 우리 기념품 많잖아요?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을 가지고 가면 되지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사야 됩니다. 만약에 사기그릇 하나

그거 예산에 다 잡혀 있잖아요? 우리 다른 예산에, 그거 있는 걸로 가지고 가셔서 하셔야지 또 사요?

그거는 운영에 따라서 해서 포괄비로 한 2,000만원 정도 잡아놓은 거고요 이거는 운영에 따라서 조금, 그러니까 큰 뭐

그러면 그 공관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그 공관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돈은 안 줘요? 개발 안 합니까?

프랑스 문화원이나 이런 데를 간다면 문화원 내에 프로그램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행정과에 자매결연 전문부서가 팀이 있으니까 그 팀에서 협업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모시고 갈 테니까 이런 프로그램 준비된 거 없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런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운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좋은 말씀인데 지금 몇 분들 모시고 그런 데 공관 다니고 할 상황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더구나 이런 거는 천천히 해도 된다, 코로나가 완전히 어느 정도 주민들이 코로나라는 트라우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그다음에 하셔도 된다, 이거는 천천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도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의장실에 이거 무선 도청탐지 시스템 도입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자, 구청장실도 열린 구청장실이 돼야 되고 의장실도 열린 의장실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무슨 내용들을 주민들이 알면 안 되고 사회적으로 알리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이거는 더 문을 잠그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68쪽 좀 봐주세요. 주요행사 시책사업이 134%가 늘어나요. 134%가 늘어나요. 자, 민선1주년 때 행사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 찾아주시고. 행정지원과 자료 점심 먹고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6,000만원 들여서 2010년도에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했다고 행정지원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점심 먹고 제출해 주시고. 구민의 날 행사가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거 우리 창신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창신홀은 아니고요 금년에 청와대도 개방하고 해서 좀 야외에서 좀 크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의 계획으로는 청와대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구민의 날 행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종로구민의 날 행사 때 그러면 이 5,000만원이 야외에서 한다고 하면 청와대 대여비입니까?

저희들이 편성한 거는 일단 무대설치비하고 거기에

잠깐만요. 구민의 날 하루 하려고 무대 설치하려면 청와대 안에다가 무대 설치하려면 이삼천 만원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민의 날 그렇게 하는 게 뜻깊습니까? 아니, 이삼천 만원 들여서 무대장치하고 하루 몇 시간 행사하는 데 그런 돈을 그런 데다가 쓰고 싶어요? 우리 구민회관 시설 잘 해놨어요. 거기서 하세요. 옛날에 구민의 날에 하림각 이런 데 빌리고 우리 대강당 이런 데서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 데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야외에서도 하고 또 실내에서도 하고

야외에서 하는데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는 안 했죠. 야외에서 하면 거기서 하면 무대시설 지금 예산이 어떻게, 한번 풀어주세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5,000만원에 대해서 일단 한 2,000만원 정도는 무대시설비로 생각하고 있고요 한 3,000만원은 출연료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 종로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부르게 되면 최소한도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잘 말씀하셨어요. 외부사람들 가능하면 공연도 초청하지 말고 우리 종로에도 프로그램에서도 아주 잘하는 데들도 많고요 우리 합창단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구민의 날에는 구민들이 하는 행사가 돼야 돼요.

예,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들여요?

아니, 그런 분들도 초청하고 또 필요하다면 아나운서라든지 사회자 그리고 또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초청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회자나 이런 부분들도요 연예인이나 우리 종로구에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종로구에 사시는 분들한테 재능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구민의 날 행사 가지고 5,000만원씩 예산 쓴다는 거는

당연히 종로에 사시는 분들한테 재능기부 요청을 할 것이고요.

예. 구민의 날 예산으로 작년에 얼마 잡았었나 하면 구민의 날 기념식 및 모든 임차비 등 해 가지고 950만원 잡았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좀 지금 내년하고는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올해 코로나 다 풀리고

올해도 코로나가

위드코로나가 되고 하는 상황인데

청장님도 안 계셨고 그런 좀 상황이 있었고

그전에도 그렇게 안 잡았었다니까요. 5,000만원씩 잡아 가지고 구민의 날 한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전국노래자랑도 유치해 가지고 그런 행사도 구민의 날에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전국노래자랑은 저희들이 구민의 날에 한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해 가지고 우리 상명대학교에서도 했잖아요?

상명대학교도 하고 저기 경희궁 공원에서도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청와대나 이런 데를 빌려서 야외에다가 무대장치 한 2,000만원 들여서 하고 나머지 출연료 한 3,000만원 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긴데 우리 종로 구민들이 하는 출연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1,000만원도 안 들어가요. 합창단한테 얼마 줍니까, 한 번 공연하면? 구립합창단에 얼마 줘요?

구립합창단이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겠지요.

식대나 이 정도밖에 안 주잖아요,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0만원을 거기다 쓴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행사성으로 잡혀지면 안 된다, 지금 아까 세무1과장이 저한테 와서 내년도 세입이 정말로 어려워서 어려워서 걱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디다. 그러면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어떤 행사성 사업으로 이 금액들이 많이 늘어나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어떻게, 기존에 있던 구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줄여야 돼요. 제가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할 때 제가 봤어요. 행정지원과 예산은 늘어납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이 당초 대비 5.4% 증액했어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14% 증액했어요. 자치행정과 20% 감편성했어요. 자, 자치행정과가 뭡니까? 구민들하고 많이 상대하는 데가 17개 동하고 모든 거를 하는 데가 20%가 삭감돼요. 자, 재무과도 좀 삭감돼요. 세무1·2과 예산 얼마나 된다고 그걸 깎습니까? 세무1과가 예산이 3억 6천인데 그것도 5.5% 깎아요. 세무2과 2억 6천이에요. 2억 6천 이것도 깎아요. 그리고는 무슨 안 하던 구민의 날 행사에 아나운서 부르고 가수 부르고 5,000만원씩 들이고 의장실, 구청장실 그런 데다가 돈을 몇 억씩 쓰니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에, 직원들도 행정지원과가 기획예산과에 가야 진급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 데다가 예산만 더 주면 안 되죠. 정말로 어려운 데 예산이 더 가고 없는 예산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혜택을 받든가 해야지 예산만 자꾸 그쪽에 증액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안방호체계 구축하는데 무선도청탐지 시스템 이것 자체는 아예 1억 2,900이에요. 1억 3천은 삭감을 저는 요청을 하고요 구민의 날 행사 한 2,000만원 가지고 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자매결연이나 이런 데 방문을 해보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신년인사회에 참여자 출연료는 어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550만원이? 어떤 참여자를 550만원을 줍니까?

이거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 사람이 오는데 550이죠?

예.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할게요, 그것까지는.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어디 가는데 선물 사갖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종로구 방문기념품도 3,000만원씩 늘어났어요. 3,000만원 이런 부분들이 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예산을 안 잡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시간이 30초 남았는데 좀 마무리를 하고 다시 시간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이것 좀 마저 하겠습니다. 77쪽 한번만 봐주실래요? 행정지원과. 이것도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그리고 조직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정말 1억 2천이 증액돼서 저는 그래서 ‘와, 앞으로 직원들 정말 인사나 이런 데서 공정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 지지를 해주자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에 보세요. 직원의 정신건강 심리상담을 운영한다, 대인관계 가족관계 직무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없게 하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 스트레스나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있어서

있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심리상담도 하고

여지껏은 없어서 그걸 못 했습니까?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심리상담하고요 또 전문가 치료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늘어난 게 그런 걸로 해서 늘어난 부분이 연구용역비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점심시간 뒤에 두 가지 자료 주세요. 조직진단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종로구의회에 4년 있고 지금 5년째이지 않습니까? 국을 좀 알려고 하면 국 이름이 바뀌고, 과 이름을 좀 알려고 하면 과 이름이 바뀌고, 팀 이름이 바뀌고, 너무 자주 바뀌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조직진단을 차라리 하고 난 뒤에 부서를 재편성하든가 해야지 이미 다 했잖아요, 올해. 했는데 또 해 가지고 내년에 또 하려고 합니까? 연구용역을 해서 부서 이름 또 다 바꾸고

전에 바꿀 때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 구정 철학이라든가 지휘중점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개편이 됐다고 말씀은 드렸고요

그러니까 구정철학 때문에 개편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다음에 시간을 두고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걸 참고해 가지고 내년에는 정식으로 개편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내일모레 졸업하시는데 이게 용역까지 해서 부서 바뀌는 게 낫습니까? 여태껏 경험했던 직원들 의견 들어서 부서는 어떻게어떻게 구청에서 이렇게 좀 정해도 안 됩니까? 이거 연구용역비 5,500 들여서 해야 조직이 제대로 만들어집니까?

예.

예?

이거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에 한계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조직진단하고 조직담당도 있고 해서 다 조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조직 내에서 많은 필요업무가 많은데도 직원들이 하다 보면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아니, 그걸 할 때는 TF팀을 구성하지 않아요? 각 부서에서 몇 명씩 뽑아 가지고 직원들 선발해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해보니 이렇더라고 그런 TF팀 구성 안 합니까?

큰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문화국이 25개 구청 내에 종로구청만 문화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국을 만들 때 언제 만들었느냐 하면 그게 2010년도에 만든 겁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6,700만원을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문화국을 그때 만들어 가지고 2010년도에 만든 거예요. 그 이후로 저희가 한 번도 안 바꾸고,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구청에는 아까 세무과장도 계시지만 기획재정국이라고 다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이 없고 우리는 행정국 내에 세무과, 재무과가 묻혀 있게 된 거죠. 그것처럼 직원들마다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들여서 과연 최종적으로 보는 겁니다. 종로구청만 보는 게 아니라 용역회사는 대부분 지방경영연구원이라든가 행정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연구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25개 구청 아니면 240개 되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를 총괄해서 다 보기 때문에 우리의 조직이 실제로 잘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이 내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1월부터 한 3월까지 할 예정인데요

3개월로 끝나요, 그게?

3개월 정도

그렇게 3개월에 끝내서 연구 6,500 들여서 용역해서 조직개편은 그러면 내년 7월달에 할 거 아니에요?

예정입니다.

7월달에

예.

그러려면 좀 더 기간을 길게 두고 하시든가

그런데 이게 3개월이 걸릴지 아니면 이게 초안이 나와서 아마 그때부터 논의가 더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일단 구청하고 협조하지 말고 하여튼 이번에 할 때는 240개 지자체가 있으니까 지자체의 그 업무형태를 한번 다

요즘 중기인력계획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연말에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의회에 보고하기로 돼 있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해야지 전혀 그런 게 우리한테 들어오지도 않고 예산심의를 하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왜 그런 건 안 합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이따 오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오후에 같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차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습니다.

이게 예비비 썼습니까? 이게 차가 일이 천만원짜리가 아닌데 그냥 막 구입해도 원래 됩니까? 의회 동의 안 받고? 지금 여기 보면 차량 계획하는 거 우리한테 전부 동의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뭔 사전에 설명드려요? 차 뽑고 난 뒤에 말씀하셨지

뽑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뽑기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라는 게 지금

절차 밟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뽑기 전이었으면 절차를 밟고 오시지 그랬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 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차량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 갑이 아닙니다. 차를 사려고 그러면 1년 이상 기다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청장님이 타는 차는 이게

간단히 좀 얘기해주세요.

수소차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다니는 데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장거리를 뛸 때만 되면 충전할 데가 없어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해서 이게 아마 당선자 시절부터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또 놓친 부분도 있었고요.

잠깐만요. 말씀 중에 구청장님이 장거리를 많이 갑니까?

많이는 안 가시지만 그 수소충전소라는 게

장거리를 많이 갈 때는 6226이 있잖아요, 또 구청에 차가.

지난번에 충주인가 어디 가셨는데 이 수소충전이라는 게 이게 전국에 몇 군데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충주에 충전소가 없는지 당연히 알았으면 사전에 그런 걸 조사 안 하고 갑니까?

아니, 이게 왕복이 되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차를 안 가지고 가야죠. 다른 차로 가야죠. 6226이 있잖아요? 그런 차로 갔어야지 수소차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충전소가 없는데 가서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면 견인해서 옵니까?

아니,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충전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충전소를 찾아가지고 시간을 조금

적어도 어느 지역을 수소차를 가지고 가려면 충전소가 많이 없을 때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충전소 없는 데 갈 때는 내가 전기차를 가지고 갈지 안 가지고 갈지는 운전자들 기본입니다.

위원님 그건 하나의 예시고요.

아니, 그래서 무슨 예산으로 뽑았냐고요, 차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 살수차 예산이 저희 부서에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그 차를 금년에 구매를 못하게 돼서 예산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구매했습니다.

공원녹지과 물차 1억 5천짜리?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아니, 그랬는데 차가 안 나와서 차라는 게

계약은 해 놔야죠. 안 나온다고 지금 1년씩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그거 안 나온다고 다른 차를 뽑습니까?

그러니까 차량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무슨 계약을 한다고 계약을 해 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반도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공원녹지과로 예산 잡아진 차를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구청장 차로 바꿔도 됩니까?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보고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웬만하면 저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90만원씩 1대 12달 내는 임차료가 뭡니까? 63쪽, 자동차 임차서비스에 승용해 가지고 190만원씩 내면 이게 제네시스도 아니고 뭐죠?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차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임차로 그걸 잡아놨던 겁니다. 그런데 차를 구해서 계수조정 때 삭감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미리미리 얘기를 해 줘야죠. 우리가 얘기 안하고 넘어갔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차가 지금 누가 타야 할 사람이 없는데 이런 차를 190만원 짜리면 외제차에요. 외제차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는 게 구할 수가 없어서 임차라도 하자고 해서 임차 예산을 잡았던 건데요 차를 다행히

그럼 녹지과 1억 5천을 작년에 1억 5천 잡아줬던 거를 얼마 주고 산 거죠?

차 값은 8,700만원 주고 샀습니다.

등록까지 다 한 걸 얘기해야죠. 들어간 비용

예. 다 한 겁니다.

8,700에 등록까지 다 했어요?

예, 할인 받아서 샀습니다.

일시불로?

예. 그렇습니다.

웬만한 관용차는 전부 할부로 원래 뽑는 거 아닙니까?

할부로 관용차는 잘 안 뽑고요. 지금은

아니, 우리 구청사 자동차 임차 서비스 중형 승합차 70만원씩 2대 12개월 친환경 차량 그 밑에 95만원씩 5대 12개월 이렇게 뽑지 않아요?

할부가 아니고요 이게 임차를 하는 건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들이 차량을 모두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차는 더블캡이라든지, 동 주민센터에는 더블캡이 필요한데 더블캡은 전기차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는 꼭 필요한데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 무슨 롯데 카라든지 그런 데에서 임차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서 그걸 임차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함부로 그냥 일시불로 이렇게 무슨 구 예산이 막 다른 거에서 남았다고 그렇게 일시불로 사고 할 때는 적어도 의회 동의 받아야 해요. 이렇게 바꿔 쓸 때는

위원님, 저희들도 좀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차가 다행히 나와 가지고 급하게 의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임차로 하는 거하고 구매하는 거하고 따져봤습니다. 그랬을 때 구매하는 게 월등히 저희들한테 유리하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직원들 복지나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도 건강검진 비용도 우리하고 틀려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문화재단 건강보험 지원하는 금액들은 동일하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1,400 직원들은 공무직도 내가 알기로는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건강검진 나가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뿐만이 아니고 공무직이라든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점점 맞춰가고 있습니다.

예, 맞춰주세요. 그거를 맞춰주시고 다른 예산을 제가 삭감한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예산과에서 신규 행사 운영비 심의는 완료했습니다.

저희들 사업설명서 155페이지 보면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범용 CCTV 설치 40개소, 자치행정과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인가요?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 총 20억 정도 이렇게 됐죠?

예.

그런데 조직진단 용역비가 2,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목적입니까? 이게

행안부 기준에 3년 주기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준에 의한 의무사항입니다.

상임이사 채용할 이런 계획 있습니까?

상임이사는 이미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 기본급이 약 얼마예요? 지금 7,700 정도 맞습니까?

그 정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7천 정도 됩니다.

그럼 이사장 연봉 책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연봉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3급 상당의 기본액에서 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세한 거는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원 건강검진 지원을 위해서 5,2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공단 정규직원 174명에 대해서 30만원을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럼 구청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구청은 40대하고 50대하고 이게 다 틀리죠?

예.

이게 틀린 이유가 뭐예요?

사실 저희 40대, 50대 차등 둬서 편성한 거는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렇게 저희도 편성을 이렇게 차등을 두고 점점 금액을 올리는 상황인데요.

그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실 공단에 있어서는 저희랑 약간 차등을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행정지원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점점 맞춰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청 직원하고 공단 직원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아무래도 저희는 그러니까 사실 지위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지만 좀 다르긴 합니다. 지위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행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릴게요. 아까 건강검진비는 우리 후생복지사업은 종로구청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위원들하고 행정국장이 같이 이 예산편성 전에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보험료가 20대 30대 조율해서 노조에서 이만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저희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내용이고요. 공단 같은 데는 실제로 본인들이 계속 편성했던 내용인데 실제로 우리가 노사협의회에서 가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많아지고 있는 것뿐이고요. 이게 우리 거에 따라서 본인들도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요청하고 하면 형평성에 맞게 조금씩 다 올려줄 예정입니다.

앞으로 직원하고 건강보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검진비 지원을 확대해서 같이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우리는 천삼사백 명 종로구청 직원들이 노조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계속 하고 가는데 지금 재단이나 시설공단이나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노조도 있고 본인들이 복지에 관련해서는 또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맞춰가겠죠.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도 이렇게 해. 이렇게는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높낮이가 있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높낮이 이해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 직원이나 공단 직원이나 똑같은 직원이니까 같이 이렇게 좀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98페이지 보시면 시설물 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동청사 관리사업 행정업무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충원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부분 말씀을

설명서 119쪽, 종로구 대표 상징물 체계화 및 재정비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7천이 지금 잡혀 있어요. 신규로

예.

이 사업은 지금 상징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상징물을 제목 그대로 기존에 있는 상징물이 CI뿐만이 아니라 브랜드도 있고

브랜드는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다고 안 했고 CI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계를 잡고 재정리를 하고자 하는

대표 상징물이라는 건 CI를 말하는 거죠?

사실 그게 CI가 될 수도 있고요 BI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징물이라는 게 대표

BI 바꾸는데 1억 7천씩 들여서 바꿔요? 이건 안 되죠. 아니 브랜드 그거 좀 재정비 하는데 1억 7천씩 들여서 종로구에 지금 작년에 이미 집행을 많이 했고 모든 차량에는 다 붙여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또 1억 7천을 잡혀서 뭐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CI가 될지 BI가 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진단 컨설팅을 시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CI를 바꿔야 할지 아니면 BI를 바뀌야 될지

우리가 추경 때 2,000만원 나가서 용역하고 있죠?

예.

어디 지금 용역 중입니까?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했고요,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진행 중인데 언제까지 그 결과가 나오기로 되어 있죠?

내년 3월로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삭감하세요. 내년 3월 이후에 나오면 4월에 추경 있잖아요? 그때 결과 보고 예산 잡아야지 지금 용역중인 예산을 잡아놓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 구민들 의견도 듣고 전부 다 해서 결과물을 보고 적어도 CI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하자 했을 때 추경으로 이건 하자고요, 결정했을 때. 그래야지 지금 용역 들어가서 이제 계약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예산 다 잡아놓고 결과가 그냥 그대로 가자고 CI나 이런 부분들 대표로 가고 그냥 BI는 이미 예산을 어느 정도 써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자고 할 경우 이 예산 불용 처리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 보고 내년 4월 정도에 내가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8쪽 한번 봐보세요, 128쪽. 설명서 128쪽에 보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래도 각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지만 총괄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 평가 등급이 안 좋아요. 그렇게

5년간 ‘다’ 등급입니다.

계속 안 좋아요. 내년에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지금 공단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점수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해요. 이미 상임이사라고 한 분이 또 들어왔어요. 상임이사 연봉이 얼마나 되죠?

6,400 정도

6천 얼마 돼요. 혹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연봉 얼마 되는지 알아요? 세전이 한 4,000만원 돼요, 세전이. 6천 얼마가 인건비가 또 추가로 나가야 돼요. 이번에 말 들어보니까 여기저기 사용료가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그때도 저번에 상임이사를 한 분 둔다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어려운데 평가나 이런 게 어려운데 상임이사가 없어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됐었어요. 제가 시설관리공단만큼은 비상임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아요. 인건비가 올라가고 지출이 많다 보면 평가점수는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할 거냐 혹시 사용료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작년에 분명히 물어봤거든요, 9월달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남동 탁구장 이것도 한 연간 사용료 500만원, 지금도 플러스가 아니고 적자라는데 500만원을 더 내라고 그러면 여기저기 막 사용료 올리면 그래서 그 부분을 6,000만원 돈으로 커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차비 올리고 여기저기 막 올려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건비를 위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상임이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시설관리공단에 득이 뭐가 있죠?

사실 저희가 상임이사가 공석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거는 맞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공단 이사장님이

이사장님이야 기간이 됐으니까 새로 오셨고

그 당시에 부재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구청에

그런데 문제는 이 상임이사라는 분도 우리 구청장님의 옛날 보좌관을 했다던 사람이에요. 문제가 이런 자리들을 그렇게 배정하면 안 되잖아요. 전문성이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가든가 해야지 아니면 없애든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만날 하는 말이 돈 먹는 하마라고 하잖아요. 돈 먹는 하마. 그런데 있어야는 되잖아요? 그러면 조직을 최소한으로 슬림화를 해서 있는 직원들한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는 직원들한테 복지나 이런 걸 좀 잘해주고 근무여건을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구정질문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구청장님 오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는 않는데 이런 데까지 비서나 보좌관 출신들이 들어가면 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시설관리공단은 흑자경영을 해요. 흑자야, 우리가 아주 좋아.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가도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려워서 사람을 안 뽑았던 자리를 그렇게 넣어버리면 안 된단 거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야간근무하는 식대 신청했죠? 신청했었죠?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했었어요. 전액 삭감됐어요. 야간에 근무하면 야간 밥값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급량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은 아니고

했어요? 아니, 옛날에 있던 그대로 얼마 그 금액만 나가요.

전액 삭감한 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전액 삭감한 거라기보다도 실제 지출되는 걸 보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자, 그거를 이번에 예산 신청할 때 2억 6,100만원을 신청했어요. 적어도 야간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대 정도니까 이것도 식대가 지금도 8,000원입니까?

저희와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 전체가 8,000원이에요?

예.

이것도 지금 밖에 나가면 밥 한 끼 먹으려면 8,000원짜리 거의 못 찾아다녀요.

그거는 저희도 바라는 바인데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건의를 해서 우리 구가 못 한다고 하면 행정안전부에다 건의해서 한 돈 1만원 정도는 올려야 돼요.

그거는 건의해보겠습니다.

돈 1만원 정도는 올려주고 2억 6,100만원 했는데 조정액이 200만원, 200만원으로 식대를 하라고 예산을 잡아줬어요. 가능해요, 그게?

지금 급량비 부분은 저희가 실제 집행되는 상황을 보고 다음에 반영을 해주기로 한 부분입니다. 전액 삭감한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

이거는 2억 6,100만원 했는데 200만원 준 거는 이건 전액 삭감이지, 이게 뭐 전액 삭감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정말 추운데 시설관리공단은 야외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야외에서 하잖아요? 춥게 근무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알지 않습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직원들하고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은 급여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라도 좀 챙겨주고 예산을 좀 아껴서, 충분히 돼요. 2억 6,100만원 아까 제가 순세계잉여금 있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예산 깎은 거 있죠, 자른 거? 이런 부분들로 해서 증액을 시설관리공단 식대로는 2억 6,100을, 이제 2억 5,900이죠? 2억 5,900은 그대로 증액을 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상임이사님 오셔서 경영평가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경영평가가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는데 사실 공단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적자 부분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메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예전에 인건비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안 어떤 이사장님이 계실 때 인건비 부분을 줄이거나 또는 경비 부분을 줄인 거는 이런 경영평가 부분 때문에 줄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를 몇 년간 동결하다가 보니 지금 공단에서의 지금 직원들의 처우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올려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그런데 사실 지출이 많다 보면 경영평가에서는 마이너스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내년부터는 공단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발굴을 하고 그래서 점점 경영평가 부분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이 많이 들고 수입이 적게 들어와서 경영평가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최근에 지원해준 사업이나 계속적으로 예산은 들어가지만 사실 시설관리공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해준 사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훈회관 관리나 어떤 시설물 관리 쪽을 지금 계속해서 공단으로 넘기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부분들을 좀 더 조사를 해서 넘기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 어렵고요.

그러니까 경영평가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써서 상쇄할 수 있도록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대표 상징물 이거는 CI는 어차피 용역에 들어간 상태고 이거는 CI용역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 같은데

저희가 추경 때 반영해주신 2,000만원 가지고 진단컨설팅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3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월 말까지 성과품이 나올 것 같고요 전반적인 상징물에 대해서 체계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 예산으로 개발하고 선포식하고 주민설문조사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우리 종로구 CI나 BI나 브랜드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을 하고 우리 종로구 CI나 BI가 다 오래된 것 같은데 조금 개선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평균 이하 수준인 ‘다’등급이죠? 거의?

경영평가가 최근 5년간 ‘다’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다’등급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죠?

예.

그런데 공단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걸 삭감한 내역 세부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죠?

그 부분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이런 공단에서 너무 저기하니까 이런 등급도 ‘다’등급으로 예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예산을 살펴보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물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물을 당장은 많은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외부에서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시설개선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던 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아까 자료는 가져오면 또 그거 가지고 더 해야, 점심 때 가져올 수 있죠?

아까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예, 이광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점심시간 이후에 1시 반이나 만약에 회의를 속개하면 가져올 수 있죠?

그건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기획예산과에 이미 다 비치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폐기합니까? 폐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가지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가져오시고

그런데 아까 세세한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다른 자료를 몇 개 준비를 했어요. 업무용 차량이 2005년식이에요, 거기가. 2005년식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20년 돼가요. 우리 구청 차 20년 되면 어떻게 합니까? 10년 이상 또 몇 만 킬로 이상이면 차 교체하죠? 재무과장님! 재무과에서 하나요? 누가 하나요?

각 부서에서

다 하죠? 다 하죠, 그거? 그런데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은 2005년식 이렇게 계속 타고 다니라고 하고 교체 안 해줄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좀 가능하면 10년 이상 넘으면 차를 바꿔서 이렇게 해주는데 시설관리공단이나, 거기도 어차피 우리가 출연해서 하는 부분이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차들은 기준을 같이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광규 위원님 말씀은 복지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기준을 어느 정도 예산에서 인건비나 이런 걸 서로 계약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월급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주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외에 복지적인 거 또 이런 차량 문제, 여기 회원하고 직원에 대한 포상하는 것도 예산을 4,700만원 올렸는데 그것도 1,900만원으로 하라고 깎았더라고, 그것도.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물론 예산이 빠듯하니까 기획예산과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130억 늘어난 것도 있으니까 과감히 정리해서 좀 해주자고요.

사실 이번에 공단에서 요구 들어온 게 50억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공단 예산 요구 들어온 부분이 한 50억 정도

늘어났죠?

50억 정도 더해서 들어왔는데 아까

인건비도 늘어나고 해야 하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지금 구에서 시설을 바꿔준 게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 다 공사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다 우리가 전출금 준 걸로, 우리가 해줬잖아요?

예.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낙후된 부분들을 우리 구에다 얘기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사를 다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편리하고 좋게, 이상입니다.

정회를 해야지요.

자료 아까 달라는 거 가져왔나요? 자료 요청한 거. 어디 줬어요? 책상에?

예,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 한 거하고요.

잠깐만요. 민선7기 1주년? 1,060만원

예. 이건 201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천 몇 년도요?

19년도요.

이번에 얼마 잡았다고 그랬죠?

2,000만원 잡았습니다.

2년 만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냐고요.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하여튼 그때도

기념식도 감사담당관 쪽에서 1,000만원 집행하고 행정지원과에서 1,000만원 집행하고 50만원 지원한 거 아니에요? 청년문화콘서트로 해 가지고 구민회관에서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감사담당관실이나 이쪽으로 안 주고?

그러니까 민선8기 1주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려고 2,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은 1,000만원 정도는 또 있나요?

다른 명목으로는 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행정지원과 업무기 때문에 민선8기 1주년

행정지원과는 50만원을 가지고 업무보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 가지고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왜 행정지원과가 느닷없이 이렇게 나서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원래 이게 행정지원과 업무입니다. 1주년 기념식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2010년도 용역

2010년도가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2008년도에 있어서 2008년도 자료를 지금 드렸습니다.

2008년도는 김충용 청장님 때예요.

예. 그때

바뀌고도 안 했잖아! 바뀌고도 용역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말을 정확히 하시라고, 그런 부분들은 항상. 2010년도에 구청장 바뀌고 6,000만원 들여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인데 10년도로 착각을 하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2008년도에 김충용 청장님 계실 때 현재 국은 그때 만들어진 국이고요 김영종 청장님 계실 때는 실제로 직원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편협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러면 한번 전국 지자체나 아니면 25개 지자체 사항을 보고 한번 검토해보자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김영종 구청장 때도 조직개편은 있었어요. 그러나 연구용역 이렇게 5,000만원, 6,000만원 들여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조직개편은 지속가능국이나 이런 게 없던 것들이 생기면서 조직변경 다 했잖아요. 그거를 나는 구청장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꼭 용역을 이렇게 5,500, 6,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공로연수도 1월달에 들어가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속가능국이나 여러 과들이 형평에 안 맞는 과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임의로 바꾸기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서 현실에 맞는 부서나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한 사항이니까 이거는 깊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는데 예산은 안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가능하면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굳이 용역을 해 가지고 이번에도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비가 옛날보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런데 2008년 이후로 한 번도 용역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고 모든 용역들이 너무 용역비가 지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까지 행정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국이 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가 왜 있어요? 그런 조직개편도 하고 인사도 적재적소에 하라고 있는 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문제까지도, 인사문제도 앞으로 용역해서 인사하죠.

조직개편이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장님, 인사를 좀 용역해서 해보지, 공정하게 해야 하니까. 인사를 외부에 용역을 해서 해보면 어떨까? 한 5,000만원 주고 우리 직원들 불만

조직개편이라는 게 저희들 물론 내부에서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내가 질문하는데 하면 어떡합니까? 외부에서 용역을 해서 인사고과 평가 딱 해 가지고 직원들 과장승진하고 6급하면 직원들도 이해하고 그러면 아까 그 업무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요?

그건 좀 다른 얘기 같은데요?

다른 얘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구청장이 바뀜으로 해서 아니면 또 누가 바뀜으로 해서 너무 지나치게 인사가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종로구에 몸 받쳐서 했던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는 자원들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국·과장 들어보니까 한 일곱 분이 대상이 돼 있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행정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에서는 적극 건의를 해서 최소한의 정말 이분은 왔다 갔다 다른 데로 갔다 오셨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그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로구의 큰 자원낭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것도 용역해서 하면 어떤가 한번 용역 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조직개편만 용역 잡아서 하려고 말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자료 기획예산과장님,

저희가 따로 그걸 세세하게 정리한 건 없어서 지금 공단에서 자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에서 가져온 것만 우리가 참조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거기도 받았나요? 하나씩 아니, 거기도 받아야지. 이거 하나 주세요. 줘야지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어야죠. 우리만 알고 있으면. 국장님이랑 하나씩 드리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현장 근로 매식비라 그래 가지고 2억 6,100했는데 200 줬다고 그랬잖아요? 일부 줬다고 그랬죠?

예.

그거는 옛날부터 200만원을 줬는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200만원 갖고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줄 수가 없어서 아예 집행을 안 했다는데 알고 있어요? 전혀 집행 안 했답니다. 200만원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야간 근무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2억 6,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돈을 200만원 주면 어떻게 그 돈으로 누가 먹고 누가 안 먹고 어떻게 합니까?

2억 6,100이라는 예산은 전체 직원을 가지고 급량비 산출을 한 거고요 사실 저희 구청도 급량비 부분이 전부 다 지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한 달에 20일

이분들은 야근 수당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점심이 아니고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급량비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집행료를 가지고 편성을 하거든요, 저희 구청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설관리공단도 그만큼 예산 소요가 되면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해주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때 추가로 편성을 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예산이 세입에서 확보가 됐잖아요. 이번에 해 주자고

확보가 되셨다고

세입요?

예.

순세계잉여금에서 130억 그다음에 아까 재무과 26억만 팔지 말고 한 50억 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벌써 150억이 지금 우리는 확보가 돼서 그 예산을 어디다 지금 적제적소에 쓸지 그게 걱정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량이나 이런 부분도 아까도 변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던데 최소의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한 50억했는데 32억인가 감하고 18억인가 증액을 해줬다면서요? 맞아요?

솔직히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100% 다 신청하면 안 해 주잖아요.

공단만 그렇게 다 편성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최소라도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돼 있어요. 전년대비 증가 반복하여 편성했으나 인건비나 이런 게 늘어나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시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약 최소로 한 7억 정도 더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 아까 같은 연장 근로자에 대한 식대 그다음에 차량 바꾸는 거, 노후 시설물 교체, 정수기나 이런 거 오래된 건 바꿔줘야 할 거 아니에요, 시설에.

예.

그런 비용들이 최소 한 7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증액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위원님이 자꾸 150억 순세계잉여금 얘기하셔 가지고 우리가 2차 추경에 일반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327억을 이번에 2차 추경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크게 늘어날 비용이 없는데 자꾸 150억을 늘리려고 하시니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예산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 2차 추경에 저번 추경에 남은 거 안 쓴 거 있는데

그거 넣고 순세계잉여금 227억 넣고 일반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327억을 이번에 넣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얼마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자꾸 150억을 낸다고 하시니까

기획예산과장은 팀장까지 했었죠? 팀장 몇 년 했죠?

팀장 2년 반 했습니다.

2년 반했죠? 2년 반 할 동안 저한테 얘기 들었죠? 얘기하는 거 들었었죠?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 했을 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다음에는 더 잡겠다 다음에는 제대로 잡겠다 그때는 팀장이라 대답 안 했다고 하지 마시고 다음에 제대로 잡겠다고 해서 이걸 손대면 이 책 전체를 손대야 하니 이번에는 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팀장님이 계속 2년 반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 되셨잖아, 근데도 팀장 때는 과장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쳐, 과장, 국장이. 근데 팀장님이 과장까지 됐으면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책자가 좀 바뀌는 한이 있어도 이건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년에 추경이 걱정된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100억 정도는 남겨놨잖아요, 지금. 45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평균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 아무리 세무1과에서 세입이 줄어들 것 같다 하더라도 50억 정도는 했잖아요. 50억 정도 세입이 재산세나 이런 데서 줄어든다고 하고 100억이 있고 300억으로는 해주자는 얘기예요, 적어도. 언제 한 번이라도 300억 이하로 나온 게 없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00억 잡자는데 아니 세입이 들어온 거를 잡는데 내년에 가서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한 450억 나오면 뭐라고 하시려고 그래요?

2020년도에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가 310억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나온 적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300억 잡잖아요, 최저로. 그래서 그 317억보다도 더 낮게 낮게 해서 300억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 짤 때 실제로 남는 금액에 대해서 그냥 수입을 적게 잡고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일해 보겠다고 달라는 사업들은 깎지 마시라고, 웬만하면. 너무 지나치게 잘못되게 예산이 올라왔다면 그런 거는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겠다는 사업 자체를 못 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예산증액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하고 공단은 태생이 틀립니다. 저희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 보수에 의해서 지급되는 예산편성 집행 지침에 의거해서 급량비라든가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이런 보수가 나갑니다. 그런데 공단 예산은 아마 예규나 이런 쪽에서 나가고 우리랑은 보수 체계가 조금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단에서는 필요한 부분은 꼭 공무원 걸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현장 근로자 매식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했다는 것은 기존에 없던 게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공무원들은 매식비를 받는구나 하는데 실제로 저희도 이게 출근 전 1시간 전 퇴근 후 1시간 후 해서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못 받는 직원들 많고요 안 받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식비라는 의미를 공무원의 어떤 보수규정에 들어가서 예를 든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없을 때 이런 상황을 바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검토해서 주겠다 이런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공무원들한테 들어가야 할 부분을 뺏어서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뒤의 팀장도 잘 들어요. 그걸 우리 공무원들을 줘야 할 부분들을 뺏어서 이분들을 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입 예산이 더 있어요. 있으니까 그 돈을 그래도 이분들이 열악하게 공무원들하고 많이 틀리잖아요, 급여체계나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적어도 복지만큼은 같이 해 주고 밥 먹고 옷 입고 건강검진 받고 이런 부분들이라도 같이 해주라는 얘기 그런 차원이지 공무원들 거 빼서 주는 게 아닙니다.

초과근무 수당 단가를 보더라도 공무원은 전국 공무원 공통이기 때문에 9급은 2천 얼마, 7급은 3천 얼마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통상임금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시간외 수당 단가가 높습니다. 한 시간에 3만원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금액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가보상비를 받지만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다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감안할 때는 비슷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여태까지 안 해준 거지 일부러 이 사람들이

아니요. 이 예산이 있었다니까요. 예산이 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예산이 200만원이 잡혀 있다니까,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장 근로해서 야간에 식대로 전체 예산이 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200만원을 갔다가 어디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집행을 안 했던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도저히

지금 200만원 잡은 것은 급한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이렇게 쓰게끔 해놓은 것 같고요. 2억 6,100만원이면 매달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저희 인건비하고 상황을 봐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 편성을 안 해 준 이유가 이건 추이를 봐서 편성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께서는 무조건 2억 6,4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이 그리고 한 번 편성되면 매년 편성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전반적인 통상임금이라든가 우리는 연가보상비 받지만 이 사람들은 월차 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돈을 받잖아요. 봉급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시면서 같은 분류로 보셔야 된다고 제가 건의드린 겁니다. 그거는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

급여 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요.

급여 차이 같은 경우도

많이 나고

알죠. 아는데 이분들도 아마

우리는 호봉이라도 올라가죠. 저분들은 호봉도 틀리게 올라가고 많이 차이나요.

일반직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우리랑 그런데 이분도 직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거기서 실제로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은 최저임금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받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건 공부 좀 해보시고 예산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자꾸 마이크를 만지작거려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나치게 많다 그렇다면 조정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30% 삭감을 한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식사 부분을 기획예산과장님, 2억 6,100 전액이 가지 않더라도 2억이라도 책정이 되든 최종적으로 협의한 게 있었다면서요. 어디까지라도 해달라고 그것도 안 됐다며

저희 공단 전체 직원에 대해 초과근무 현황을 파악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적정수준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 하기 전까지 좀 해줘요.

현황 먼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초과근무 현황을 공단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그게 나와줘야 계수조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서 방범용 CCTV 설치가 지금 40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어떤 지역이라는 것은 선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 있거든요. 청와대 개방에 따라서 가회, 삼청, 청운효자 이쪽에서 민원 들어온 게 한 20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민원 들어온 게 15건, 민원지역이 한 35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동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각 동에서 두세 건씩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삼사십 건 되고, 그다음에 종로경찰서하고 혜화경찰서에다가 보내주면 거기서도 한 10건씩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다 모으면 한 80건에서 90건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업무수첩 제작비 추경에 지적했잖아요? 과도하다고?

예.

그런데 또 단가를 1만 4,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거 1만원 단가에서 너무 높게 책정한 거 아닙니까?

먼젓번 추경 때 책정한 단가하고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아니, 추경 때 얼마 했어요?

1만 4,000원 했습니다.

1만 2,615원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계약하면서 아마

아니, 1만 4,000원이 너무 높다고 그래서 그걸 낮췄잖아요? 1만 2,615원으로 알고 있는데

1만 4,000원으로 편성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추경 때.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봐야 되겠습니다, 추경 거는.

예, 거기서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저번에 1만원에서 너무 높다고 해서 그걸 좀 낮춰서 그걸 했거든요. 그런데 또 1만 4,000원으로 또 올라와서 이걸 어떻게 책정한 건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자치회관 조례 개정하면서 수강료 감면되는 부분 있죠?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거 편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가 편성 요구는 했습니다만 저쪽에서 다음번 추경에 한번 보자고 해 가지고

추경에요?

예,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올린 거는 일단 운영을 하다 보면 동자치회관을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하다 보면 그게 적자가 날 수도 있고 또 흑자가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운영해보고요. 그리고 적자가 된다면 추경에서

아니, 추경에 그걸 예산을 잡으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소요되는 부분을 잡았잖아요? 한 2억 정돈가 얼마 잡았는데

1억 8천 정도

그러면 그걸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요구는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다 요구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그게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서 적용시켜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자꾸 추경 추경 얘기하지 마세요. 추경은 언제 잡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년 본예산 1월달부터 필요한 건데 만약에 1월 말이나 2월달이나 삼사 월달에 적자가 나면 그걸 어디서 줄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그걸 잡아주세요.

예, 이번에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적자나는 부분을 잡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1억 4천 정도

그 예산을 잡아놓으세요, 이번 예산 때.

예.

그리고 설명서 180페이지 보시면 새마을단체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약 3,000만원 정도가 감액돼서 편성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새마을 보조금 같은 경우는요 2004년도에 새마을회관을 지어서 지금 6층짜리 건물을 저희가 구청하고 시에서 20억을 지원하고 국비 해 가지고 28억을 지원해 가지고 지었거든요. 지으면서 조건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새마을이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11년도에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원한 거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을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유사하게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 하면 무슨 농촌일손 돕기라든지 태극기 아침에 홍보활동 같은 거 그런 부분을 보니까 지금 현재 회관에서 나오는 수익과 그리고 지금 나오는 수익 1억 3천 갖고 거기 두 분 임금하고 그다음에 부대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 수익이 진짜 적정한가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현시가로 보면 뭐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 50억 되는 건물에서 수익이 너무 적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성과성이라든지 능률성 같은 거를 잘 분석해 가지고 최대한의 수익을 내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한 거 같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보조금을 약간 줄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 전에는 이런 거를 다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제가 와서 본 거니까요 그전에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도 안 보고 지원을 한 거예요?

운영한 사항을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요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 방역활동, 집수리 봉사 이런 거 예산이 삭감되어 있던데 이런 예산은 더 지원해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감액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보면 이런 집수리 봉사나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는 아마 활성화되어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실적들이 적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생활질서 실천사업 같은 경우는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연말에 쌀을 구매해 가지고 이웃돕기 쪽으로 사용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캠페인 같은 경우도 바르게나 다른 단체, 에너지절약 캠페인이나 나라사랑 태극기나 여러 가지 이런 활동하는 내용들이 유사한 것들이 겹쳐 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유사한 데는 어떤 데는 살리고 어떤 데는 줄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는 이 보조금이 없으면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관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으로 최대한 이런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새마을회관을 30억을 지원하면서 줬을 때는 그 수익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제가 세를 받는 것도 전부 다 보니까 진짜 한 50억 되는 건물에서 1억 3천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만약에 그 건물을 과장님이 관리할 때는 1억 3천이 아니라 13억 뭐 이런 열 배 정도

아니,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러면 새마을단체라고 해서 왜 수익을 적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새마을단체가 전국이나 종로 따져봤을 때 봉사단체로서 얼마나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건물을 지원해서 짓게 해드렸죠.

그래서 저는 물론 무슨 과장님이 얘기하신 이유가 저는 사실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저도 이게 궁금하고, 하여튼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 방역활동이나 집수리봉사 이런 데는 늘리지는 못해도 감액한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좀, 행정지원과장님! 도청감지기 설치하라는 지침이 있다면서요, 아까?

예.

그 지침 어떻게 생겼는지 지침 한번 보여 주시고, 공관원 체험 프로그램 행사 민간위원이 심사했다는데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31억 한 번 한 적 있어요. 언제 했느냐 하면 코로나로 2022년도에 추경 때

예, 그때 원포인트로 했습니다.

원포인트로 31억은 원포인트로 바로 6월달에 100억 넘게 또 했어요.

그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게 아니고요 시에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내려온 거랑 감추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31억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바로바로 이어서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왔다는 31억 가지고 한 거는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더 제가 보완할게요. 작년보다 지금 새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동하고 지금도 코로나 방역하죠, 새마을에서?

코로나로 방역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아니, 잠깐만요. 우리 새마을 담당하는 팀장님, 혹시 오셨어요? 잠깐만 발언대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새마을 방역이 모기 방역만 합니까? 코로나 방역도 같이 합니까?

일단은 지금 코로나가 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기는 동별로 코로나 방역을 위한 그런 소독기랑 일반 모기방역 소독기랑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구비가 돼 있고 약품도 지원을 해주고?

예, 필요한 민원발생 현황이라든지 주민 필요사항에 따라서 그때그때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정확히 아셔야 할 게 각 동에서 새마을에서 저도 그분들하고 같이 방역을 해요.

예.

코로나 방역을

예.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방역을 한번씩 하는데 어떤 때는 아침도 한번씩 사주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은 아침에 추워서 안 해요, 낮에는 하는데. 그 부분들이 그전에 조순자 팀장 있을 때, 조순자 팀장이 아마 담당을 했을 거예요. 계실 때도 코로나가 우리가 방역단을 만들어서 예산이 그때는 굉장히 많이, 물론 위에서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방역단을 하시는 분들한테 예산도 얼마씩 갔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그렇게 새마을에서라도 와서 해주고 가면 마음이 좀 놓인다, 효과는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약을 뿌리니까 효과는 있죠, 당연히. 큰 효과는 없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을 수 있게 하자 해서 계속해서 새마을에서 모기 방역도 했지만 코로나 방역도 꾸준히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고 아마 다른 동네 방역단도 모기 방역도 하고, 모기 방역이 이제 조금 줄어드니까 코로나 방역으로 많이 할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모기가 많이 없을 때라. 그렇게 해서 기름값하고 아침 식대하고 한 동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원 정도 지급해주는 게 있어요. 있죠, 예산?

예.

올해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해야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늘려줘야, 인건비나 부식비나 이런 것도 늘어나고 그랬을 텐데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지금 3,100만원 깎았잖아요? 그게 뭐에서 깎았느냐, 새마을 자율방범 활동 여기에서 거의 2,000만원 돈 깎았어요. 그리고 집수리하는 데 1,200인데 그것도 옛날에는 조금 더 나와서 여러 집을 했는데 하도 신청자가 많아서 서부지역에 두 집, 동부 지역에 두 집 그런 식으로 한답니다, 1,200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봉사는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서 하고 자재나 도배지나 장판은 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해오던 지속적인 사업을 새마을이 좀 내 눈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예산을 안 준다고 하면 안 돼요. 새마을에는 우리 구민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떠나야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상은 못 하더라도 전액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보전으로 예산을 그렇게 조정할게요, 계수조정 때. 그다음에 이것도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회관 운영 지원 이것도 지금 각 동에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러면 65세 이상,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세에서 49세까지 청년들 지원하자고 했던 분들이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서 예산을 6,000만원 깎았어요. 이건 무슨 시추에이션이에요, 이게? 아니, 청년들도 혜택을 주자는 분들이 예산은 6,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166페이지, 설명서 166페이지. 아니, 그거는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건의로 들어왔어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각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3만원, 2만원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20세에서 49세까지 청년도 그냥 50%나 해주자고 했던 분들이 실제로 자치회관 운영비는 6,100만원을 삭감하면 지금 65세 이상은 50%잖아요?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왜 삭감을 하죠, 6,100만원을?

지금 기존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동에서 수업료를 받고 그 비용을 갖고 강사료도 드리고 하는데요 어떤 동은 이익이 나는 동도 있고 또 손해가 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갖고 있는 부분은 지금 자치회관 강사료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현재 6,200만원은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운영하면서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추경으로 올리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약 5,700만원이 줄었어요, 5,76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만 5,760만원이 줄었다고요.

예, 이 사항은요 예산과목이 아마 변경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과목이?

예.

그러면 6,200만원 돈을 어디서 줄였느냐고요? 왜 줄였는지를 좀 설명을 해달라고. 페이지 166페이지 보면 나오잖아요? 감이 6,160만원 되어 있잖아요? 자, 자치행정과에서나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하자는 분들이 어떻게 돈을 깎으면서 혜택을 확대한다는 얘기냐고?

지금 보시면 예산과목을 약간 바꾼 것 같은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아니, 그 세부적인 거는 안 봐도 돼요. 그냥 저보고 얘기해요.

예, 말씀하세요.

자, 6,160만원을 깎았어요. 지금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65세 이상이 지금 50% 감면되잖아요, 내년부터?

핵심 말씀하시는 거는 1억 4천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도 올려야 되고 그건 당연히 예산을 잡을 거고 그거는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예산을 잡을 거예요. 왜 기존의 예산에서 6,200을 왜 깎았으냐는 얘기예요. 무슨 이유가 있냐고요?

이 6,200 깎은 거는 그전에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해서 전기나 수도요금 같은 것들이 올라와 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운영을 안 하면서, 주민센터를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 구에서 다 지원을 했다?

아니죠. 그전에

지원을 했다지, 그렇게 가야 맞죠. 그래서 그 예산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비용을 받으니까 그걸 돈을 안 줘서 한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돼요.

예, 맞습니다.

담당팀장이 기현민 팀장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아야 지금 그러죠. 이해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를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그 부분은 자체에서 수입으로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 17개 동에 들어가는 돈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6,200만원이 줄어든 거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50% 할인혜택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약 2억, 이광규 위원님이 아까 2억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예산을 잡아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잡아드리면 그걸로 좀 해서 해주시고. 지금 CCTV는 많이 좀 달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치안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원래 그거를 서울시에서 많이 못 받아 옵니까?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다가 그전에

옛날에는 30억인가 얼마도 줬었어요. 2020년도가 그렇게 한 삼십 몇 억을 준 적도 있어요. 우리한테

지금 4억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국가기관이 이전해서 문제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에 부암동주민센터, 창신동주민센터 지금 사직은 어느 정도 들어갔잖아요?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예.

적어도 동 주민센터 계획은 중장기 계획에 안 넣습니까? 제가 분명히 몇 번 얘기했어요. 옛날에 들어가 있던 게 빠져 있어요, 지금.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넣어야 한다 그랬더니 작년에 한 번 빠졌으니까 다음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중장기계획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부암동 같은 경우는

부암동, 창신1동, 사직동은 지금 저걸로 일단 리모델링했으니까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학고재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암동 주민센터도 지금 거기하고 같이 지금 검토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중장기 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창신동은? 창신동 거기도 빠지고 옛날에는 사직동, 부암동, 창신동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중장기 계획에. 적어도 동주민센터를 짓고 어쩌고 하려면 100억, 200억, 60억, 부암동은 60억으로 잡혀 있었고 그런데 그 예산이 몇 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서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일 얘기하겠지만 문화국 쪽으로 행사들이 축제 이런 것들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잡혀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다시 잡으시고 동청사 개선할 때 제대로 좀 해요. 지금 우리 평창동 누수 되고 이런 거 몇 년 전에도 했어, 2~3년 전에도 계속 해요. 이 누수는 쉽게 못 잡아요. 정말 못 잡는 어려운 건데 아니, 우리 건물인데 옥상에서 제대로 해서 한 번에 하면 되는데 계속 이런 누수랄지 보일러, 보일러야 오래 됐으니까 바꾸면 돼요. 남자화장실 누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모든 청사를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관변단체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선거에 개입할 수 있나요?

그분들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무슨 예산을 우리가 할 때 한두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아닌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담당과에서 말이죠. 선거 이런 거에 공정하지 않으면 무슨 제재하거나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거를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단체가 사실 정말 봉사단체로서 우리가 필요한 단체를 갖다가 정말 그 몇 분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공정하게 사전교육도 잘 시키시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재무과는 그래도 가면 안 될 텐데 전반적으로 예산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늘어날 소지보다 줄어들 소지가 많습니까? 재무과는

줄어들 소지가 많습니다.

재무과에서 사용하는 비용들이? 어떤 부분에서 줄어들죠? 아주 좋은 현상인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 저희가 분담금이 한 2억 2천 정도가 분담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내년까지 저희가 지출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한 5,000만원 정도를 분담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징수 예산인데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하는데 1,200만원 정도나 감액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서 238페이지

1,200만원이요?

예.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원 정도 하고 저희들이 징수 포상금 나가는 거 140만원 정도 그렇게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자 897페이지 좀 봐 주세요. 897페이지

가로형 책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897페이지. 없으면 좀 누가 좀 빌려주세요. 897. 중기 분야별 배분 계획이라고 있어요.

중기 계획이요?

예. 있죠? 거기 보시면 신청사건립 기금이 2023년도에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380으로 돼 있습니다.

380만원? 897페이지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단위가 100만 단위에요.

아닙니다. 2,056억으로 돼 있습니다. 청사건립비

그러면 2023년도에는 2,056억 적립해 놓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2024년도에는 1년간 써서 1,480억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예.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합계로 갔을 때 5,386억으로 돼 있는데 신청사 이 금액입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는 공유재산 토지가격을 총 사업비에 포함을 안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 재조사 과정에서 지방재정 행정공제에서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우리 토지가격이 합산된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토지가격을 넣으니까 늘어났다 이 말이죠?

토지가격이 매입이 아닌데도 공유재산에서 건립하거나 할 경우에는 토지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 가지고 토지가격을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총 사업비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면 909쪽 한번 펴보세요. 909쪽 거기에 보시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어요. 이 금액은 왜 틀리죠?

이건 투자계획이라고 하는 건 사업이 사업자가 선정됐을 때 공사 진척률이나 또 계약 상황에 따라서 지출을 시공업자한테 줄 금액을 예상한 수치입니다.

그 비용은

그게 공사금액입니다. 순수하게 공사금액

토지대금이 나머지 뺀 금액이다?

예. 그런데 그중에서 서울시에 대한 토지가격은 우리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한 1,100억 정도 나오는 서울시 토지가격을 뺀 순수 종로구 토지가격만

그 다음 페이지, 911페이지 신청사건립 총사업비 3,920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전체 공사비입니다. 서울시랑 종로구랑 합친 공사비

소방서하고?

예.

이거는 공사비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장기에서 금액들이 느닷없이 올라가서

토지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가격이 포함된 거다?

예.

그리고 나는 원래 중장기 계획을 할 때는 2026년도에 72억을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 72억을 예산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쓰고 그거 남았다는 얘기네? 여기서는?

그렇고 그렇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역으로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공사가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원래 지금 현재 지방계약법이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정한 예규에서 선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 선급금을 주지 않고 기성비로 갈 수도 있는데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아까 자치행정과도 얘기했듯이 중장기 계획에서는 2023년도에 만약에 거기에 100억 짜리 공사를 한다고 하면 2023년도에 10억을 쓰고 20억을 그다음에 20억을 쓰고 30억을 쓰고 나머지 40억을 쓰고 이렇게 써줘야 하는데 여기는 그냥 있는 금액에서 점점 내려가는 금액을 썼다는 얘기예요.

예.

나는 그래서 아니 `23년도에 이만큼 적립을 했는데 또 `24년도에는 또 1,480억을 또 만든다는 얘기로 내가

그게 아닙니다. 지출되고 남은 금액들이 남고 남고 남아서 청사가 최종 준공됐을 때는 제로가 된다 그런 식으로

기획예산과장님, 중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지금 뭔 말인지 알죠? 이해 못 하는 게. 몰라요? 어디 갔다 왔어? 다른 데는 만약에 옛날에 부암동이 있었다고 쳐요. 60억으로 돼 있었어요. `23년도에 60억 중에 얼마 정도 이렇게 차곡차곡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다른 데는 그렇게 해서 진행돼서 100%가 갔는데 여기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 해에 얼마를 쓴다든가 차라리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왜 여기는 잔액으로만 남느냐는 얘기에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도말 기금조성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위원님, 기금은 이미 조성된 목적된 금액에서 거꾸로 나가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지금 신청사 여기 지금 현재 그 자리로 지금 설계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기다 짓는 거죠?

예, 지금 저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다른 데로 간다는 소리도 있어서 혹시나

검토하는 사항들 저희도 얘기는 듣고 있는데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어느 쪽이

다 지금 해서 예산 잡고 있는데 다른 데 검토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은

시간 낭비 하지 말고, 검토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 집중해서 하자고요.

하고 있습니다. 설계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신청사 과장님도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미 정해서 가설계하고 전부 다 해서 지금 문화재까지 발굴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저도 처음에는 저는 송현동하고 옛날에 바꾼다고 할 때 나중에 대한항공에서 안 바꾸고 나중에 바꾼다고 할 때도 저는 바꾸면 우리가 짓고 난 뒤에 여기를 헐어도 되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미 투자심사를 한다고 그래서 저도 제 의견을 접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저 자리로 해서 추진해야지 다시 또 움직이면 설계비 이런 부분들이, 설계비가 1,000억 넘죠?

아닙니다. 100억 정도

100억인가? 굉장히 가설계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보존건물은 지금 어떻게 결정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보존한다는 건물

그거는 지금 서울시랑 철거 쪽 가는 걸로 얘기 됐고요. 1월달에 문화재 끝나면 2월 중에 도시환경정비계획 철거로 다시

철거로 해서 공사하기로 했다?

예, 상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사가 자꾸 문화재나 이런 걸로 해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늘어납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한 1천억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전체적으로 늦어져서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증축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증축보다도 시간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많죠.

예, 위원님 말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장 없게 우리 신청사건립운영과장님으로 바뀌었네요. 청사건립운영과장님, 거기에 집중해서 하루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예. 준비 중입니다.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지금 555억 신청사로 다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여태껏 이렇게 들어간 적 없죠? 적어도 2차 추경이라고 하면 그때 필요한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분배하고 어느 정도 신청사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본예산하고 이게 붙어 있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예산에 추경으로, 아니 본예산에.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150억 있죠, 또 내년도에?

내년도 본예산에 150억 잡았습니다.

150억 또 잡아졌죠?

예.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 550억이 들어가고 내년에 150억 들어가면 지금 700억이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세입에서도 신청사도 내년에는 100억만 가고 50억이 또 남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의원들이 한 200 몇 십억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구민들을 위해서 써야 할지를 정말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 심의기간이 너무 짧아서 큰일이에요, 지금. 그리고 신청사는 내년에 100억만 잡자고요.

신청사기금은 지금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신청사건립 공사비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6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기금이 1,600억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려면 4년 공사기간으로 잡았을 때는 매년 한 250억 정도

잠깐만요. 이번에 들어가면 550억 들어가면 얼마 되죠? 2,000억 넘잖아요?

그래서 매년 250억씩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550억이라는 큰 금액이 한번에 들어와서 매년 250억씩 잡을 걸 150억씩으로 요구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그 자체에서 이미 100억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이 된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사로 7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번에

조금 덜 들어가고 일반회계는 더 쓰자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왜, 올해 내년에 써야 할 부분들을 추경에 써야 할 부분들을 전부 다 신청사로 줬으니 2023년도 예산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좀 더 쓰자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50억을 줄이게 되면 내년에 150억을 편성해야 될 청사기금이 200억으로 다시 늘어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걸 50억을 더 삭감하는 것보다는 금년에 요구한 150억을 유지시켜주면서 쭉 150억으로 가는 게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는 데 좀 안정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매년 150억, 200억은 적립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청사 완공될 때까지는 한 200억씩 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타이트하게 나와 있지만 이 공사비가 또 추가될 수가 있어요.

그럴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사 과장님이 150억만 한다는 장담을 못 해요. 2년 전, 3년 전에도 장담했던 게 지금 늘어난 부분이잖아요? 장담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날 줄 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정도면 그런 것도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장담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계 정세는

그래서 150억씩 간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왜 또 기간이 늦어지고 뭐가 생기면 늘어날 텐데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만약에 내후년에 가서 세수가 정말로 우리 마호식 과장 염려대로 세수가 너무 적어졌어요. 우리가 올해 이번에 일반회계만 5,200 얼마를 하는데 한 4,500으로 느닷없이 줄어들었어, 그럴 경우에는 덜 잡을 수 있는 거고 또 6,000억이 되면 또 더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 555억에다가 150억은 너무 많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크게 대국적 견지에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555억 그거는 어디에다 적립합니까?

일단 기금으로 해서 들어오면 지금은 일반 공공예금보다는 적금이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적금으로 예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55억을 한데 놔뒀다가 한 달에 50억씩 적금을 하겠다?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액에 대한 거는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지만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변동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통 한 100억짜리 적금으로 해서 통장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갔더니 모 은행에 갔더니 6개월 적금이율을 6.5% 주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우리은행하고 다 합니까? 아니면 기금은 따로 좀 합니까?

우리은행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예.

기금이든 전체 다?

지정금고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예.

그러면 6개월로 하면 기금 이자는 어떻게 돼요?

지금 하게 되면 내년도 이자수입은 좀 더 나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봤을 때는 한 1.1% 내지 1.2%였는데 지금은 거의 1.9 몇 %까지 정기적금 이자가 올라가고 있어서요 그런데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지금 대출이자가 7~8%예요.

그러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적금이면 우리도, 저도 대출을 받은 게 있어서 저도 이자를 내는데 두 배가 됐더라고요. 이자가 두 배가 됐어요, 이자가. 그러면 우리도 수익에서 그만큼 우리도 내야지요.

기금의 관리는 재무과의 자금 담당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적금이자율이 가장 높은 걸로 만료가 됐을 때는 가장 높은 걸로 계속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금관리 부서와 같이 협의하고 우리은행과 같이 협의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예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금도 운용을 잘해야 돼요.

예.

다만 이자를 100만원이라도 더 받으면 그게 우리 구민들 세금에서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잘, 재무과장님! 운용 전문가가 있다면서요? 같이 재무과하고 신청사하고

아니, 자금담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금 담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잘 협의해서 단 100만원이라도 이자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걸로 계획을 잘 짜야 돼요. 처음 들어갈 때 금리가 최고조에 있을 때 확정을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좀 나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재무과장 권기욱 세무1과장 마호식 세무2과장 안영미 청사건립운영과장 강호성

의사담당 박수정

구상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응주 이 름 : 이응주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하영 이 름 : 김하영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륜구 이 름 : 이륜구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아이너 대표(전)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명신당필방 직원(현)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광규 이 름 : 이광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상미디자인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시훈 이 름 : 이시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보 이 름 : 김종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종로문화원 이사(전)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종로구협치회 위원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불티나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종로구민상 수상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사회복지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희연 이 름 : 박희연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