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황이숙 의원 발언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본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의 정책방향과 각종 사업계획에 대한 현황을 잘 살피셔서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27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민원과, 문화체육관리사업소, 28일에는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보건소, 29일에는 기획실, 총무과, 재무과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주요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태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동준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몇 가지 물어 볼게 있어서, 9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마을 현황에 보니까 세대수 하고 PC 보급 가구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PC 보급하는 것이 무료인지 아니면 PC 가구가 있다는 것인지 혹시 또 보급을 하면 PC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에는 안 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듣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질의만 하면 됩니까?
임미애위원
일문일답입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상세한 것을 모르시면 계장님한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보화 마을은 저희들 2003년도 모흥정보화 마을로 해서 사업비가 모흥정보화 마을에는 3억 2000만원으로 국비가 2억 2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구축했습니다. PC, 프린트, 프로젝트, 부대장비, 내부 인테리어는 다 보급을 해주었습니다. 무료로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숫자가 66가구, 65가구, 33가구는 거기에 구성해서 PC를 필요로 하는 가구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 달라지는 부분은 인테리어 부분하고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다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PC보급 가구가 65가구가 있는데 이 가구에도 무료로 해주는 것인지…….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무료로 해줍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해서 세 번째 보니까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사업은 업체에서 교육을 하는데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업체는 웅징씽크빅이라든지 대교 눈높이, 구몬학습지, 빨간펜, 이런 업체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거기에서 저희들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개인신고시설 지원 해서 세 분이 개인 신고이니까 올해 지원액이 되어 있는데 지원액이 사람 숫자에 따라서 다른데 지원 기준은 어떤 것인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지원 기준은 없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인원이 적은 데는 적게 배분한 것이고 그 다음 화재보험료나 전기안전 보험료는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개인 신고 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것은 원래 정부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수급자 돈으로 운영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법인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군비 여건이 안 맞아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라고 해서 가구당 1000만원 이하로 해서 2년 거치 3년 무이자 균분 상환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을 할 때 제 생각인데 정말로 지원을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가구가 있고 욕심을 내어서 돈만 타버리고 안 갚을 작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한테 전부 다 연락을 하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필요하면 알아서 신청을 하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아니까 다니면서 이 집에는 필요하다 싶으면 해서 하는지,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양심적인 사람은 오히려 이런 것을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는 사람은 일부러 돈을 떼어먹을 작정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담당자들이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제도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형편은 못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자활 의욕이 높은 사람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언덕을 올라갈 때 어깨를 약간 밀어서 넘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걸어서 올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올해 3개 가구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보증을 서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증인이 보증을 서줘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차압해서 조치를 하기는 곤란해서 계속 체납되어 내려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5가구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황이숙위원
황이숙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이숙위원
저는 25페이지, 27페이지에 뭐를 묻고 싶냐 하면 앞으로 아직까지는 기후 상으로 대풍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할인 양곡지원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신청 가구 수에 의해서 준다고 하시면서 매월 수급자 1인당 양곡 10㎏ 기준으로 주고 뒤에 27페이지에 저소득층 양곡 지원이 또 있는데 대풍이 이루어지면 쌀값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물론 쌀을 더 많이 지원해 주려면 거기에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따라야 되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안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기초생보자들이 100가구가 넘게 있고 독거노인 가구가 한 800가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양곡 지원을 해주면 예산 부분이라든가 쌀이 풍작이 되어서 값이 하락이 되고 농민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질 때를 생각하면 10㎏을 올해 생산되는 쌀로 20㎏ 정도를 준다면 예산이나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상세히 잘 몰라서 담당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위원
과장님, 딱히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한 번 고려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예를 들어서 정부 양곡을 주는 것보다 작년 쌀이라든가 올해 쌀로 주면 예산 부분에서 얼마가 소요가 되겠나, 계산하려면 좀 많겠다 그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식
장건식통합조사관리계장
통합조사관리계장 장건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5페이지에 수급자 양곡과 27페이지의 양곡은 조금 다릅니다. 수급자 양곡은 수급자 중에서 희망자에 대해서 양곡을 지원해 주는데 뒷 쪽에 저소득층 양곡은 군비로 해주는 양곡이고 하여튼 군비로 해주는 부분은 금년도 예산은 기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확대를 하려면 아마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또 필요한 대상자가 더 있을지 이런 수요자를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반영 시에 증액을 시키면 그것은 군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급자 양곡 같은 경우에는 홍보는 어느정도 되어 있는데 신청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 부분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잘 안 드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것도 어느정도는 확대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이숙위원
하여튼 과장님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양곡을 주면 금액은 그 만큼 덜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양곡을 받는 것이 수급자로서는 이익인데 그것도 귀찮아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이숙위원
그러면 쌀 소비가 더 안 되겠나 하는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이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면 장애인 시설현황이 있습니다. 법인 시설이 있고 개인 시설이 있고 미신고 시설이 있는데 개인 시설만 지금 의성에 3개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리고 다시…….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믿음의 집, 사랑의 집, 안사 공동체입니다.
서용환위원
22페이지를 봐주시면 장애인 개인 신고시설 지원 3개소 해서 2970만원입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운영비로 840만원, 600만원, 84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화재보험료, 전기안전 보험료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는데 혹시 개인 시설에 지원을 해주고 어떻게 썼는지 그런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정산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영수 처리 한 내용을 전부 받아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법인 시설을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해주면 좋은데 이런 회계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 시설에서 법인 시설로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걸 앞으로 지원을 적게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복지 시설에 가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형편이 되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지원은 최대한 해주되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의성 통계연보 발간 및 직원 수첩 제작 해서 제50회 의성 통계연보 발간에 250부, 1000만원, 직원 업무용 수첩제작 1000부에 1200만원, 행정실 자료 민간도서 구입 해서 150부에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처리할 때는 견적을 받습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받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건 제가 자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견적서, 그 다음에 계약한 현황입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것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행정의 돈은 누가 먼저 보면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작지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견적 처리해서 우리 군민 누구한테나 기회를 주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그 나머지 돈은 남는 것을 우리 주민복지에 전용해서 쓰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가시면 주민생활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설치 장소, 운영 기간, 상담 내용이 있는데 3년간 실적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두 건 부록에 실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제가 지난해에는 재선이라고는 해도 산건위에 있다가 보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모르는 내용이 몇 가지 있어서, 용어부터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요, 의료급여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의료급여가 있는데 의료급여에 대한 내용을 보면 24페이지에 대상은 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3496명 빠지고요, 거기에다가 국가유공자를 하면 국가유공자는 한 300여 명 가량이 합해져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네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기초생활수급자 3496명이 빠지고 국가유공자 300명, 합해서 3796명이 되는 건데요. 여기 사례 관리사는 뭐예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사는 아까 설명 드린 사례관리라고 해서 복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례를 관리하는 관리사가 저희들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임미애위원
아, 복합장애인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람이 3명입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복합장애인,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문제아가 있고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가 있고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한 개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초기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그러면 어떤 사회봉사단체하고 연계 시켜주고 이 쪽 부분은 그 쪽에 맞는 공급처를 찾아서 관리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실제로 인건비는 두 명만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서로 다른가요? 그 밑에 지원내용에 인건비를 보면 두 명에 555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의료급여는 2명입니다. 의료급여는 병원에 과다 청구한 이런 것들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가지고 방문조사하고, 약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안내해서 하고 병원에서 과다 청구가 많이 넘어 옵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인건비입니다. 사례관리사로 되어 있는데 의료급여관리사입니다.
임미애위원
여기 인건비는 의료급여 관리사고?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사례관리사는 인건비가 안 나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사례관리사는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같은 우리 군 관리인데 예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회계가 틀립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보면 특별회계라고 하더라도 현재 예산액이 9억 8700만원인데 보면 남아 있는 잔액이 4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요. 반 년 밖에 안 지났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건강관리공단에 돈을 위탁해 놓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수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미리 7억 쯤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 조기 집행 관련해서 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다 안 나간 돈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돈을 주고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면 나중에 회계 결산을 받고 그렇게 처리하시나보죠?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 밑에 보면 아까 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법인 시설이 지금 0개인데, 장애인 시설 현황에 신청 들어온 것이 없어서 0개인가요, 아니면 신청 들어온 것이 있나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은 믿음의 집하고 안사 공동체에서 해주었으면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우리 군의 방향은 어떤데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군의 방향은 올 연말까지 기다려보고 전부 다 개인 시설이,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정 시설에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말까지 법정시설로 하라고 하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시설로 갖추지 못하게 되면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 시설을 갖추면 어차피 지금현재 수급자들 받는 돈, 1인당 50만원 약간 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유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지원이 될지, 지금현재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자꾸 부담을 자치단체로 넘기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지금 안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설이 정비가 되면 법인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실 계획이세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 시설을 갖추어졌을 때 법인화를 시키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30% 정도의 운영비를 군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장애인 한 사람에게 군비 지원이 지금현재 상태에서 한 4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5만원 장애인 수당도 주고…….
임미애위원
월 4만원입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1인당 4만원 정도입니다. 순수한 군비 지원이 4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법정 시설로 하면 1인당 금액이 400만원으로 됩니다.
임미애위원
10배나 됩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100배지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거기에 통상적으로 하면 운영비가 몇 명 안 있어도, 30명 미만이어도 3억 내지 4억, 엄청난 운영비가…….
임미애위원
그러면 군의 입장은 법인 서류가 들어오는 것이 별로 반갑지 않겠네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현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의 집에도 저번에 신청을 했는데 충분히 입장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개인 시설로 그대로 있어서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그 때는 같이 한 번 의논해 보자,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 시설이 하도 많아서 당초에 너무 많이 내어주어서 엄청난 예산이 그 쪽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청은 들어와 있는데 아직 처리를 하지 않아서 법인 시설이 0개라는 거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신청을 정상적으로 접수를 안 시키고 지금 입장에서는 군수 의견서를 내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문화체험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이 문화체험 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의견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한 95만원 가량 치이는데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이하 가구 자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이 서비스 혜택을 받는 사람은 평균 소득 이하 가구 자녀가 아니고 정보에 빠르고 능력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많이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취지가 분명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대상 자녀를 확보하시고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원성이 대단한 사업입니다.
서용환위원
맞습니다.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월 1만원인데 보험료 올라서 제외되는 가구가, 빠진 가구가 있지 않나요? 보험료가 올라서 그 동안 한 9000원 내다가 1만 1000원 내다 보니까 빠지는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혹시 군에서는 이것을 1만 3000원 정도로 지원 내용을 인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조례 등 충분히 검토해서…….
임미애위원
9800원 낼 때는 대상이 되었는데 1만 1000원 내니까 사는 것은 더 어려워 졌는데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갑자기 제외되는 가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13페이지에요, 자활근로사업에 제가 방금 전문위원님한테 이 자료가 작성된 기준일이 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6월 30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액이 9억 1400만원인데 집행액은 2억 3000만원밖에 안 되요. 집행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나요? 이제 7월도 다 갔는데, 5개월 남았는데 5개월 동안 나머지를 다 집행해야 될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감사가 아닌 관계로 더 자세하게 질문 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업을 한 번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연초에 휴경지하고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신청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내용이 도로변에 정비하는 것하고 읍면사무소에 보조해주는 행정 도우미 이런 것하고 휴경지 관리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신청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적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까 황이숙 위원님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복지에 관한 문제는 군 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혜택은 돌아가지 않는 이런 업무가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왜 신청이 안 되는지 이유를 살펴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 나간다면 사업의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올해 결산을 해보시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탄력적으로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뭐가 문제인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부탁드리고 저는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욱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제6대 군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민원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정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난 6월 2일 지방 동시 선거에서 당선되시어 4년간 제6대 의성군의회를 이끌어 가시게 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불구 하시고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22일 문화체육관리사업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안계면장으로 재직 중일 때 위원님들의 각별한 사랑과 지도에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 아직 업무 파악도 안 된 실정이라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은 물론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10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800만원 예산에 집행을 600만원하고 1200만원이 남아서 도서구입을 앞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도서구입 할 때 사실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책 수만 1200본, 이게 문제가 아니고 도서 구입을 할 때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조언을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부서에서 그냥 권수를 맞추어서 하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지금현재는 예산이 확보된 금액에서 안계에 의성군 군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신문이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그 달의 베스트셀러나 보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목록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는데 그것이 한 10%정도도 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체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로 도서를 베스트셀러를 주종으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걸 묻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 도서나 이런 것을 보면 학교마다 또 다르고 또 구입하는 데마다 다른데 그냥 권수만 채워 넣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좋은 도서, 또 학생들이 이용할 때 유익한 도서를 구입하려고 하면 학교에 국어선생님이나 또 도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좀 내실 있는 도서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책 중에 불용처리하는 것, 그런 보충 부분하고 새로 구매하는 것을 제가 위원회에 가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도 되어 있고 지역민도 일부 있고 그 다음 행정 기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으로 영전하신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배가 되고 이렇습니다만 오늘 의원 자격으로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내에 행사가 영화, 연극, 이벤트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영화, 연극, 이런 것을 할 때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홍보는 각 면마다 주요 공연 사항에 대해서는 프랭카드를 붙이고 읍면에 마을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의성읍에는 제가 있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어 보니까 홍보는 알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오는데 거리 관계 때문에 무척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 진동 롤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종합운동장에만 사용하는 겁니까?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종합운종장에 롤러를 구입했습니다만 테니스장하고 야구장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롤러를 사용할 때 그 때 그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의성 관내 전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입니다. 민간이 관리하는데는 빌려주지를 않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저도 의성문화회관에 몇 차례 근자에 와서 왔습니다만 단밀이나 구천, 안계, 안사, 여기에는 우리 지역민이 참여하는 것을 봤고요. 제일 취약한 곳이 본 면인 단북면, 그 다음 다인면, 여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리고 서부 권역에 면장님으로 오랜 동안 계셨으니까 서부 끝 쪽에 주민들이 좀 더 문화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 드립니다. 또 우리 소장님이 그 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지역의 정서는 저보다 더 훨씬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