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군정의 정책 방향이나 각종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에 활용하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홍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시어 의성군의회에 입성하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축하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재난방재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10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제6대 의성군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럼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쪽에 보시면 전문건설업 등록 및 지도 감독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업무파악을 위해 가지고 회의록을 검사하던 중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작년에 발의가 되었고 제정된 걸로 아는데 이에 따른 시행규칙은 만들어졌는지? 또 만들어졌다면 지금 적절하게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이요?

예.

시행규칙은 만들어져 있고 지금 위원회도 다 구성이 됐습니까?

위원회는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고요?

예,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규칙은 만들어졌는데 위원회가 안 만들어지면, 제가 보니까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실과소 과장님이 책임 위원으로 가 있는 걸로 아는데 위원회는 왜 구성이 안 됐는 건지?

그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시급히, 시행규칙이 이미 만들어졌다면 잘 시행이 되도록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특별히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또 시행규칙이 정해졌다면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가는 게 지역산업을 위해서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당부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숙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여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도로공사, 아까 전에 보수공사 할 때 보니까, 지금 도로 덧씌우기 작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덧씌우기 작업을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2차선 도로라면 한쪽에 도로는 그냥 기존에 도로고 한쪽 도로는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보면 기존 도로와 한쪽 편에 도로 간에 높낮이를 현저하게 차이를 둬서 육안으로 봤을 때 한 15㎝ 정도의 차이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기존 도로부분과 중앙선에 다시 칠을 해야된다든지 이런 거에 예산이 소요돼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이음새가 매끄름 하게 된다면 자동차 통행에 유격도 좀 덜 심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도로가 구멍이 났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그 지역을 마무리를 하되 다른 부분에, 기존에 있던 부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안 시키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이미 이루어진 사업들이 좀 더 주민들이 다니실 때 좀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조금 더 감시를 해주시거나 당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재현입니다. 군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의성, 그리고 고품격 농촌을 만들어 가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들 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실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상수도관리를 보다가 보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위탁업체에 대한 계약과 운영, 이런 실태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어쩌면 예산이 절감되고 또 상주하는 직원들이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위탁을 한다는 얘기는 그 업체가 어떻게 운영하는 운영의 실태, 위탁관리 용역비의 지급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들은 풍문에 위탁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허위 근무자들을 등재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거나 더 청구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데 혹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하고 계시는지?

예,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동기는 아마 우리 직원들이 하면 예산이 절감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안계 하수처리장 시설이 조금 걱정스러워 가지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안 그래도 우리 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의성환경사업소에 인력을 차출하려고 해 보니까 전부 다 나름대로의 일이 바빠서 겨우 두 사람을 빼는 데도, 여기 보면 18명이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의성, 금성, 안계, 덕은마을, 4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 인원수로 봤을 때는 전부 다 분야가 따로 있고 해서 두 사람 빼는 데도 계속 고정으로 못 빼고 교대로 빼고 있는 실정을 보고 드리게 되면 아마 이 예산을 주면서 좀 얹혀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저들도 13억 하니까 엄청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고 지금현재 안 그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태 감사를 우리 이억용 계장이 며칠 전부터 받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가 그래도 금액이 좀 적다는 걸로 지금현재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그런 허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의성·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있는데 제가 다른 곳은 사실은 잘 모르고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수도관리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좀 알아본 결과 지금 2011년도까지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으로 수도가 설치되는 것은 2014년까지라야 완료가 된다는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지금 저희가 농촌마을이다 보니까 마을 중심가를 떠나 있어서, 1㎞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구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킬로당 7만원∼8만원에 자가 비용이 들어야 된답니다. 아, 미터당. 그래서 만약에 1㎞만 떨어져 있어도 거의 7, 8000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지금 저희 농촌 현실에서 수도를 못 넣는 형편이 되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 말하자면 '관정을 그러면 파십시오.' 하는데 사실 관정도 개인이 하나당 파기에는 물이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물이 빨리 안 나온다면 그 관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거리상 때문에 못 넣는 가구들에 대해서 어떤 관정의 지원책은 있는지?

예, 사실 앞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의성·안동광역상수도가 2011년, 내년까지 마치기에는 169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환경부하고 절충해본바 40억 밖에 안 되요. 그러면 아직 군비를 제외한 국비가 110억 중에 70억의 국비가 더 와야 됩니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며칠 전에 군수님께서 환경부에 다녀오셔 가지고, 바쁘셔 가지고 우리 거는 비서실에 뒀다 그래요. 어제 우리가 통화를 해본 결과 왜 그러냐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국비 70억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아마 2011년 예산은 이미 광특으로 확정이 졌으니까 2011년도 마무리짓도록 해야됩니다. 그러면 당장 2012년에 가야 마무리가 되고 우리 담당자가 2014년에 물을 준다고 했는 거는, 그리고 우리 정 위원님 말씀대로 또 마무리 안 된 가정선하고 전부 하게 되면 좀 여유 있게 2014년이라고 했는 모양인데 저들은, 그 담당자가 여유 있게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들은 2012년이 되면 2012년 끝남과 동시에 지금현재 가정선이 노후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물을 공급할, 전부 다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2012년 말 내지 2013년 초에는 물을 주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1㎞이상 떨어져 있는 부분에는 방금 말씀계신 대로 미터당 7만원 같으면 한 7000만원, 8000만원 드는데 그것은 사실 다 드려야 되겠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요. 우리 군내가 너무 광범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2011년도 마치면 전체를 수합해서 거리가 이렇게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관정을 파 줄 것이냐, 어떻게 하든 물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적은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하든 물을 잡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다인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설계용역 건이나 13쪽에 지금 보면 안계상수도 취수보 설치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다인에 물 부족 현상이 심했던 걸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전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잠깐 보니까 그때도 양서양수장 물을 받느냐, 안계상수도를 확장하느냐, 이런 논의들이 분분했었고요. 그 당시 답변에 환경부에 300억 규모의 예산을 촉구하셨고 긍정적으로 관망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다인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지금 11억 2000만원이 전액 군비로 사용되고 있는 이 부분들은 300억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초 단계인지, 아니면 예산 확보 해놓고 지금 저희가 군비로 먼저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지금현재 양서양수장 물을 줄 것이냐, 안계상수도 물을 줄 것이냐는 다인 쪽에 대부분 주민들이 다인상수도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다인 양서양수장 물을 받게 되면 사업비가 300억 가지고도, 거기가 시설을 전부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고 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예천 일부에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4㎞ 내지 5㎞ 기준 할 때, 제가 직접 운영은 안 했습니다만 전자에 예천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을 때에 그쪽에 도와준 게 없어서 예천에서는 절대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주지 않겠다 해서 할 수 없이 우리,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새로 신설은 절대로 안 해 줍니다. 있는 광역상수도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안계를 확장해서 하는데 군비 11억 2000만원은 300억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별도로 군비를 주는 게 아니고 300억 내에 설계비와 부대비 모든 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대신에 지자체에서, 어느 시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달라고 하니까 일단은 군비로 용역을 해야 우선 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군비를 확보했는 거지 이거는 300억 범위 내에, 우리가 군비 부담률 14%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먼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처럼 중복되게 말씀을 드리는 거 같지만 위탁 관리를 할 때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처럼 전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력에 부족 부분들, 이런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잠깐 본 관계로 위탁업체들이 10년간 같은 업체에다가 계속적인 위탁을 맡기는 부분들은 충분히 참고하실 거고 고려하셨겠지만 어쩌면 10년간 연속으로 한 업체에다가 계속적으로 위탁을 한다는 거는 그 업체를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는, 그리고 감독 시스템을 또 구상하셔서 계획하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우리가 의성에 관정을 하나 파게 되면 모터 시설은 어디 업체에 줍니까?

예, 모터는 이렇습니다. 관정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하고 모터는, 사실 모터는 단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모터는 몇 마력이면 얼마라고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관내에 모터 하는 업체가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순서대로, 크고, 작고 떠나서 이번에는 이 업체 주고, 그래서 지금현재 단가도 우리 물가정보지에 있는 단가 그대로 주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 업체한테만 공사가 가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 한 동네에 공사를 하다 부분적으로 했는 데 있고 남았는 데는 예산이 없어서 남겨놓은 겁니까? 다음 차례에 또 이어서 공사를 합니까?

예,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다음에 연속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실제는 그 자체가 돈이 거기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무리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들이 사전에 알고 계속 이어서 중요한 거는 하고도 있고 만약에 저들이 못 챙긴 게 있다면 말씀 주시면 조사를 해서 꼭 연결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현리2리에 본 동네는 했는데 몇 집 떨어졌는 데는 왜 안 하느냐, 공사를 왜 안 해주노." 그래서 내가 "한 번 알아보고 전화를 드리겠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여건이 어떤지 한 번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란 개념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먹자는 어떤 개념인데 조금 전에 정숙희 위원님이 하셨는 말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인면에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안계 취수장을 좀 증설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안계 취수장이 있는 자리가 위천이 알다시피 건천인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건천인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흘러나오는 물이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증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과연 다인면까지 커버가 되느냐, 하는 게 제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취수장 위에는 항상 맑은 물이 흘러내리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비안에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만 토속어종사업을 하는걸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토속어종이라는 고기가 막대한 물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서 토속어종이 과연 우리 취수장 위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에 사용량을 얼마나 쓰는 건지, 안 그러면 또 일부는 지하수를 파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하수를 파면 위에 흘러 내려오는 건천에 물은 소멸이 없는 건지? 또 토속어종에서 사용을 하고 난 물을 아무리 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기를 키우면 제가 알기로는 화공약품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물을 흘렸을 때 그게 안계 취수장으로 들어온다면 그 문제에 대한 거를 소장님이 한 번 파악을 하셨는지? 또 그 부서와 어떤 협의가 있어 가지고, 그게 취수장 구역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토속어종 자리가 선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먼저 말씀 계셨던 안계 취수장을 수원이 부족한데 증설을 해서 과연 물이 가둬질 것이냐, 그 궁금증에 대해서는 저들도 사실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아마 안 그렇겠느냐 했는데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금현재 아까 보고 올렸듯이 1m를 밑에 바닥까지, 문제는 뭐냐하면 그래 했을 때 하류에 있는 농업용수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하면서 1m를 올리면 다인까지, 단밀까지 물을 다 주고도 남는다 하는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비안에 토속어종을 했을 때 어떤 그거는 상당히 우려돼서 방금 말씀하신 당장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저들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 용역회사를 불러 가지고 진단을 해본 결과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그 물이 절대로, 아직 시공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답변을 빌린다면 "그 주변에서 파 가지고 그래 하지 밑에까지는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 사람들 말을 믿었다가 그 물이 하류까지 내려갈 것을 예상해서 제가 지금현재 의성하수처리장, 의성, 금성, 봉양, 안계 다 하고 남는 하수처리장을, 마을상수도를 비안에다가 하수처리장을 계획하자, 이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하수처리장 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어떤 오염이 된다, 잘못되면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 거기에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