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락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월 2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에 의해 박영순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3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월 7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전중앙시장 전자상거래 쇼핑몰 관리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행정자치위원장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가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관계 법령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등 우리 구 18개의 조례에 대하여 관계 법령 인용조항 및 조례 제명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08년도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을 본 감면 조례로 이관하여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 감면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입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공동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세천동 27-3번지와 신하동 16-7번지는 세천 15, 16통 및 신하 11통 마을회관 부지로, 세천동 239번지 외 1필지는 마을공동사업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2월 2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2월 2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 지역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동구청과 웅진씽크빅 협약 사항에 운영지원비 지급 시 운영 성과에 따라 삭감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문하고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대전중앙시장 전자상거래 쇼핑몰 관리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중앙시장 내 상품 유통 경로의 다양화를 통한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구축한 대전중앙시장 전자상거래 쇼핑몰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관리 위탁함으로써 지역 상권 회복과 중앙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전중앙시장 전자상거래 쇼핑몰 관리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