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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15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0-07-28

김재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경제지원과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각 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에 앞서 먼저 제6대 새로운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늘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지원과에도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지원과는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고 또 다양한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지금 4쪽에 중소기업 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읽다가 보니까 농공단지에 53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고 개별공장으로 81개 업체가 지금 현황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휴·폐업란에 보면 농공단지는 53개 중에 6개, 개별공장 같은 경우에는 81개 중에 하나, 이런데 이게 퍼센티지 상으로 보면 농공단지 입주했는 업체들이 휴·폐업을 더 많이 한다는 수적인 자료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도시 근교에 입주하는 농공단지를 보면 입주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입주를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지원책을 쓰는데 의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한 지원책이 있으신지?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저희 군에서 특별하게 군비로 해서 주는 거는 지금 크게 없습니다만 융자 추천을 알선해 가지고, 아까 앞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창업 같은 경우에 융자를 저희들이 추천해서 하고 있고 특히 이차보전 해서 그 자금을 빌리게 되면 3%에 대한 이자를 저희 군에서 그거는 군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19쪽에 보면 1인1사 지금 후견업체라고 해 가지고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독려를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불만을 토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들이 어떤 현황들이 있는지?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저희들 1사1인 후견인제로 방문해 보면 크게 개별적 그런 거 보다도 농공단지 안에 어떤 시설 보수를 희망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일자리를 하는 분들한테 알선 주문한다든지 그런 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지 시설이 어떤 파손이 있다, 교체를 해달라, 그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아무래도 저희 공직자분들이 농공단지에 계시는 업체들을 1인1사로 해서 많이 후원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더 많은 휴·폐업을 하고 있는 결과가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조금 더 독려를 하셔서 이왕 후원하시는 김에 농공단지에 업체들이 좀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도진위원

저는 상시적인 거를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7쪽에 보면 담배소매업 관리에 대해 가지고 소매인 지정을 하는데 지정하는 데에 따라서 어떤 거리 규제라든지 어떤 자격 심의든지 이런 것이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있습니다. 특히 자격 같으면 저희들 신원 조회를 해서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전과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거리 제한은 기존 있는 업체와 최소 50m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허가 조건이 됩니다. 기본 그런 조건이 됐을 때 저희들이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촌에 가보면 공공근로를 하는데 '면단위 저 사람 집에는 우리 보다 재산이 많은데 왜 저 사람은 하고 우리는 안 되느냐,'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답변 한 가지 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 슬레이트에 대해서 방송 나왔지요. 사람한테 안 좋다 해 가지고, 그거는 어떤 기준에서 해주고 안 해주고 그거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먼저 일자리에 공공근로 같은 이런 인력을 저희들 하다 보면 전부 다 전산화 해 가지고 그 사람 재산 조회 같은 거를 다 전산으로 합니다. 해 가지고 중앙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조회를 하다 보면 객관적으로는 그 사람이 재산 없어 보이는데 사실상 조회를 해보면 이게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했든 어쨌든 간에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있고, 그래 가지고 탈락되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 하고 실제 열람을 해서 보면 다르게 나옵니다. 다르게 나와서 몇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 부서에 와서 보여 주면 말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갑디다. 이런 재산이 있는데 하니까 "자기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놨는 건데 이것도 보느냐" 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기준이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슬레이트 관계는 사실 저희 부서가 그걸 가지고 환경 쪽으로 접근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본 사업이 저희들 일자리 관련해서 이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중앙에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해봐라,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그거를 그렇다고 우리가 각 면에 수백 가구 되는 거를 무작위로 할 수는 없고 해서 면별로 집단화된 그런 마을을 우선합니다. 슬레이트가 옹기종기 한 마을에 붙어 있는 거를 우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각 면에서 신청했으면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거기 부합한 면을 정해 가지고 3개 면씩 지금, 작년에 3개 면하고 올해도 3개 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 이게 3개 면 단위로 부분적으로 해서 몇 년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이 나와 가지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내년도까지 있다고는 저희들 확신을 못하고 하반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3개 마을을 했고 올해도 3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면, 3개 마을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데는 사람 인체에 나빠서 전체 다 한다, 이래 나오는데 '저 집에는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거를 한 번 알아보고 답변을 해달라'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그 내용은 가음에 작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음 한 개 동네를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가음 한 개 동네를 했지요?
광호

김광호위원

예.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한 개 동네를 했는데 그러니까 가음하고 3개 면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집단화된 마을을 하나 싹 고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거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도 시범적으로 저희들 6개 마을을 했는데 예산이라든지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이런 거를 해야 될 성격은 아닌 거 같습니다. 환경 쪽으로 해서 앞으로 국가 시책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화위원

과장님, 오늘은 업무보고라기 보다는 우리가 상견례 하는 자리니까 편하게 그래 해 주십시오.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선거 때도 그렇고 시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지원은 많이 해줘 가지고 시장은 잘 다듬어 놨는데 5일마다 문을 여니까 전통시장 안에 영업하는 사람들 중에 주로 식당 하는 사람이거나 또 개소주집도 있더라고.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염매시장처럼 상설화 돼야 되지 개소주 장날만 짭니다, 하니까 장사가 안 된다 이거야. 또 국숫집을 하거나 선술집을 하는 사람들이 무싯날도 해야 되는데 장날만 문을 여니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단골이 생기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또 군위 같은 경우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래 상설화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건지, 식품위생법상 어떤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 번 우리가 상설시장 현대화를 만들어 놨는데, 어차피 입점 해 가지고 영업하는 분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식품업이라든지 어떤 규제를 정해 가지고라도 상설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지금 상설 쪽으로는 저희들 고객만 있으면 문을 계속 열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업종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는 우리가 5일마다 하라, 그거는 아니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특히 식당 같은 거는 저희들이 거기 안에 허가가 저희 부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식품위생법상 그게 제한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영업하는 데 그분이 5일 계속 연다고 해서 우리가 닫아라, 그런 소리는 안 합니다. 열고 자기들 업종 따라 그렇게 고객만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5일장 특성상 그런 특성이 있지만 개인 사정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하여튼 그거는 그래 살을 붙여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거고, 이게 많이 개선은 됐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보면요 이게 농번기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지금 상당히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요즘 일철에 사람 못 구합니다. 물론 하반기에도 공공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하여튼 공공근로사업 추진할 때에 그 지역별로 어느 철이 제일 수요가 많은 농번기인가를 좀 감안을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공공근로 나가서 좀 쉽게 일하다가 하루 일당 받는데 다른 사람 집에 적과 하러 안 간다 이 말이야. 그런 거는 시기를 지역별로 조정할 수 없겠나 한 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고요. 지금 우리 지역이 넓잖습니까? 그러니까 버스 요금이 만만찮습니다. 시골사람들이 대부분 차 없는 사람들이 노인들인데 다른 자치단체가 단일화 요금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지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런데 우리는 군이 넓다 보니까 처음에 하려니까 사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치웠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조사를.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김재화위원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받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여기 책자를 하나 가져 왔습니다만…….

김재화위원

아니, 책자까지는 다 저거 할 필요는 없고.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가져 왔는데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현재 우리 군에서 재정 지원을 한 7억을 해주고 있잖습니까?

김재화위원

예.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7억을 해주고 나머지는 도에서 순간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들 검토해 보니까 현재보다 한 4억∼5억 정도가…….

김재화위원

지금 보다가?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보다가 더 줘야 이게, 이것도 1안 1000원 했을 때, 또 2안 2000원 했을 때, 아니면 구간대로 500단위로 조정했을 때, 이렇게 한 3, 4개안 저희들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다도 한 4, 5억을 더 줘야 된다, 더 줘야 되고 문제는 그렇게 시행했을 때 또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강제로 시킬 수는 없고 업체가 거기에 또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 사정도 들어봐야 되고 이런데 지금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은 버스요금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처럼 농촌에도 카드화하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변경하면 혼란이 더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당분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화위원

예, 그렇구나. 안 그래도 4, 5억 정도라면…….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추가 들어갑니다.

김재화위원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 1안, 2안, 3안이 있다고 하니까 다 깊이 있게 검토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도 생각을 예를 들어서 옥산∼다인까지 갈 일은 없거든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대부분 의성읍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리를 의성읍∼옥산, 의성읍∼다인까지로 계산해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굳이 단일화를 하더라도 억시 멀리 다닐 일은 아닌데 왜 추진이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또 정부에서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서 준비하는 중이라고 하니까 그 문제는 그래 넘기고요. 그 다음에 버스 노선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위원회 마치고 우리 나채경 계장하고 과장님하고 노선에 대해서 한 번 사적으로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지는 뭐냐하면 신평 사람들이 전부 안동 장을 봅니다. 또 안사 사람들도 안동 장을 보거든요. 그런데 안사∼신평 넘어오는 마내길 2차선 도로가 아스팔트 해 가지고 서가 있어 보면 하루 교통량이 버스는 아예 없고 승용차도 10대도 안 되는 노선인 데도 2차선 포장이 됐는지가 이미 4, 5년 됐는데 그 노선에 버스를 한 대 투입시켜주면 신평 사람들이 안계 장을 안 가겠나,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버스 노선을 넣어 달라 소리도 많고, 그러면 신평에서 안동 장에 가서 여는 지갑을 안계 장 가서 열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는데 배차 관계는 복잡하니까 나중에 한 번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태양열 발전소를 지금도 승인해 주고 시공하고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작년 한 10월쯤입니까? 그때 이후부터는 허가를 한 개도 안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도에도 우리 군에는 허가를 안 해 준다고 강력하게 주문했고…….

김재화위원

예, 여러 가지 잡음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자제를 시키십시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한 개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이제 김재화 위원님이 일철에 공공근로를 시키니까 일철에 거기 안 가고 모두 그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이거를 지역별로 조정을 해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그 문제는요 작년에 저희들이 탄력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가을 농번기 때는 한 두 달 정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해봤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 중앙 시책으로 보면 그만큼 돈을 우리 지역에 소비를 더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 기간 안에 죽죽 해야 중앙 예산을 좀 소비하는데 그거를 좀 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문제점이 또 있습디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가음 같은 경우에 마늘 구멍 뚫고 사과 적과 하고 하는 시기는 가능하면 좀 피해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래 분석을 하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두 번 정도에 한 4개월 정도 이거를 못해야 되거든요. 못해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은 작년에 했습니다. 한 번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이 과연 거기 일손에 얼마나 혜택이 될까,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는 분들의 얘기가 그런데 그분들이 안 하고 있는 다고 해서 거기 가서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실은 공공근로 다닐 사람이 불과 몇 명 안 되거든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농촌에 사람들은 '이놈의 새끼들 군에서 뭐 하는 놈들이고 이것도 안 챙기고' 욕은 그런 식으로 무작위 한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군에서 아, 그래도 조정했구나.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도, 지금도 8월 이때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는데 9월부터 또 계획돼서 합니다. 하는데 중앙 또 사업기간이 있는데 우리군만 안 하고 있어도, 그것도 보고 늦게 하면 다른 군에는 하고 있는데 중앙에 보고도 못하고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우리 위원장 말씀하는 대로 잘 검토 한 번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군위군에는 버스만 탔다 하면 1000원인데 우리 의성에는 그래 안 되지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아까 전에 우리 김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단일화 관련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해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금년도에 줬습니다. 줘 가지고 재무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감되고 증되겠느냐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분석해본 결과 아까 말했듯이 한 4억∼5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되는데 그 돈을 그냥 업체보고 자, 이거 줄게 하자, 이랬을 때도 그 업체가 또 선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좀 애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중앙에서 국가적인 전체 농촌버스에 대한 어떤 손을 보려고, 체계를 좀 개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지금 막 돌아서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중앙 상황을 봐서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 질의는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지금 여객에 관해서 민원을 한 가지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서, 경북고속에서 카드가 안 되고 100% 현금만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이 한 사람이 탔을 때는 그 금액이 사실 미미하지만 일행이 다섯 명이 타거나 여섯 명이 탈수도 있는 경우에는 사실 카드를 쓸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세법상에도 100% 현금을 요구한다는 거는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버스요금은 카드가 지금 도시에는 됐는데 농촌버스에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경북고속에서도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아니, 시외버스 전부 다가 그렇습니다. 시외버스 카드 긁는 게 안 돼 있고 교통카드가 시내에만 지금 통용되고 있고 일반카드 긁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면…….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버스마다 아직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지를 않고 있지요.

정숙희위원

아니, 터미널에…….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아, 터미널에.

정숙희위원

예.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터미널에는 표를…….

정숙희위원

터미널에 지금 저희가 매표를 하고 있잖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

거기에 판매원이 앉아 있잖습니까? 그러면 카드 단말기가 거기서 고정이 되고 저희가 대부분 다 카드를 쓸 수도 있는데 카드는 절대 안 되고 카드 단말기가 없으니까 현금만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나가고, 적자다 적자다 하는 상황에서 지원도 많이 나가는데 현금만 요구를 한다면 사실 계속 우리 공직자분들이 나가셔서 몇 명이 타는지, 사실 적자인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일정부분 카드라든지, 세법상에서도 이거는 제가 좀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좀 살펴보시고…….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그거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정류장 몇 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냥 유지되고 있는 개소가 한 더 군데 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라서 저희들 부서에 와 가지고 문을 닫겠다고 해서 말리고 있고 지금 사정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상 운영 수수료는 인건비도 안 됩니다.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단말기 해 가지고 또 카드 수수료 내고 이렇게 할 입장이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카드 단말기에 문제가 아니라 이윤 부분 때문에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알고 계시지만 어쩔 수가 없으니까 묵인을 하고 계신다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거기 이용하는 율을 보면요 지금 카드를 가지고 거기서 끊겠다고 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열 사람 중에 한 두 사람 될까말까 입니다. 대부분이 현찰로 돈 내고 타지 노인들이 카드 가지고 다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불과 한 두 사람 그걸 하면 또 수수료 물어야 되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는 대부분이 카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예, 실정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환경과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제6대 의성군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일 되는 폭염에도 아랑곳 않고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열정을 쏟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제153회 의성군 임시회에서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과원 모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과 보고를 경청해 주신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안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산림과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산림과장 장효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위원님들의 제6대 군의회 진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산림공무원들은 군민을 위하고 산주를 위한 산림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북도에서는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신성장 동력원인 산림자원을 활용한 가치창출과 마케팅, 생태관광, 휴양 레포츠산업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근 산림비즈니스과를 신설하는 등 미래 산업으로서의 산림의 이용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과 전 직원은 급변하는 시대적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단한 업무 연찬과 자기 개발로 전문성을 높이고 산림행정의 질을 높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충고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희위원

저는 8쪽에 간단히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옥산 동네에도 아시다시피 사과밭이랑 이런 과수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실질적으로 고라니라든지 이런 초식동물들이 와서 과수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냥기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닭들이나 이런 것들을 과수원 밑에 좀 풀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을 사냥오시는 분들이 개를 한 마리, 두 마리 데리고 다니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개중에는 욕심껏 다섯 마리, 여섯 마리를 데리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농가에 들어가서 그 집에 기르고 있는 닭 열 마리를 한 번에 그냥, 잡아야 될 야생동물을 잡지 아니하고 집에 기르는 가축들을 잡아 가지고 이게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총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는 있는데 혹시 사냥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는 사냥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제재를 가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작년도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수렵장 운영하면서 몇 군데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가축에 대한 피해도 있고 아니면 배추 같은 이런 걸 모아놨는데 그거를 싣고 갔다던가 이런 게 나오는데 저희들 수렵할 때는 수렵면허 기간에 허가를 내주면 총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하는데 저희들 허가를 내주면서도 민가라든가 농작물이라든가 또 가축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 교육을 좀 하기는 하는데 아마 그런 피해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냥하면서 사냥개를 어떻게 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법은 저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멧돼지나 이런 것들은 사냥개가 없으면 그게 안 된다 그럽니다. 앞으로 저들이 수렵 허가를, 지금도 농작물 피해가 있을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총 같은 것도 허가를 하고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엽사들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멧돼지를 잡는다면 실질적으로 개들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교육을 하시고 당연히 정신교육이라든지 피해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되겠고 또 사실적으로 개를 데리고 다닐 때 다 풀어놓고 데리고 다니지 말고 예를 들면 교육을 하실 때 정말 발견됐을 때만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농업군이고 또 농민들의 피해가 가장 큰 문제이니까 피해를 막으려다가 더 큰 피해를 당하는 농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