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락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5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영순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5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5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안 등 3건의 의견제시의 건,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황인호 의원 외 열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정보화 및 운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박영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녕 하십니까? 부구청장 박헌오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도 크고 작은 많은 고충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성을 바쳐 헌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위로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216억 3천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 1,976억 3천만원보다는 12.1%인 240억원이 증가되는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2,10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887억원에 비하면 11.8%에 해당하는 222억원이 증가되는 것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107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9억 3천만원 보다 20.2%인 18억원이 증가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222억원이고, 이중에서 세외수입은 2007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70억 8천 7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징수 정산분 교부결정에 따라서 부동산교부세 40억 8천 9백만원을 증액시킨 것이고,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내시액 정리와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백방으로 노력해서 확보해 주신 특별교부금 7억 2천 2백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 35억 7천 1백만원과 시비 64억 9천만원을 추가 교부 받아서 총 100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립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자양동 및 홍도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구비 미부담분, 동구 신청사 건립사업비 등을 반영해서 31억 4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세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사업과 동아공고 운동장 인조잔디구장조성 등에 18억 6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및 저소득층 보육료 등을 반영하다보니까 58억 8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시장 테마거리 조성, 중앙도매시장 리모델링 사업 등에 12억 6백만원을 증액시키고자 계상 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자양로변 보도 및 가로시설물정비공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31억 9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대동천 및 대전천 재해예방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38억 4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직원 인건비 미반영분과 명예퇴직 수당 등에 22억 2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예비비는 6억 9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회 추경에 모두 18억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의료급여기금 등 기존 6개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과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로 설치•운영되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주재원으로 해서 4천만원의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편성하지 못했던 필수사업비를 확보하고,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계상 하면서, 일부 긴요하게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황연근 의원, 부위원장에 이나영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