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무길 의원,이나영 의원,성우영 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구의 발전과 한 단계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동료의 한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구정의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장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난 구정의 주요사항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구정발전과 동구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당면사항을 점검하여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먼저, 노인 및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월말 현재 25,324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0.3%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대전시 5개 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노인분 중에는 아직 왕성한 활동력과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열의를 갖고 계신 노인이 많습니다.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경제활동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일자리로는 공공기관의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아파트 경비원, 이도 못하시는 분은 파지수집을 하시는데 하루에 2∼3천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제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로 아파트의 경비원도 점차로 젊은 세대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산전수전 다 겪은 지혜와 경험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산을 잘 활용하는 것도 동구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활동할 수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공공근로 등의 일자리 마련이 아닌 노인들의 계층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구 전체 장애인은 3월말 현재 12,77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미래의 장애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장애라는 것은 어느 날 누구에게나 찾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금번 동구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청장께서 모 장애인의 자격증 취득장려 및 적극적인 취업을 약속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만, 모든 장애인의 마음이 위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애인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선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과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요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내역과 참여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청장님의 복안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자전거 타기의 활성화를 위한 구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심기도 중요하지만 가꾸어 가는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자전거 타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형식적인 자전거 도로 만들기로 인하여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전거 도로현황은 29개 노선에 연장 98.4㎞, 정비율이 57.7%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전거도로 진행 중에 횡단보도턱 등으로 인해 도로가 끊어지고 인도의 한가운데로 자전거 도로 선을 그어 놓아서 사람들과 부딪칠 우려가 있는 곳도 있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목적지에 도착해도 자전거 거치대를 찾는데 다시 시간을 소모해야 합니다.동구 전체 자전거 거치대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95개소에 3,881대의 자전거 보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자전거 이용 현황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설치된 장소에 대한 정비와 시설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사거리 등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도시철도역 및 버스정류장 등과 연계되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에도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주민센터 이용 시에는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등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경제적 차원으로나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차원의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구청장께서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 계획과 자전거 거치대 등의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세 번째로 미아찾기 사업에 동구청의 동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하지만 일부 가정은 오월이 커다란 아픔으로 다가와 통곡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 가정에 미아가 발생하여 해결을 보지 못한 이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미아 문제입니다. 미아 문제는 단순한 실종에 그치지 않고 금품 요구 및 살해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는 미아를 찾기 위하여 사회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아의 경우는 다시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부모는 산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괴로움 속에 살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아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7,064명, 2007년 8,602명으로 미아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청 및 전문기관과 더불어 모든 사회 일원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협력과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합니다. 최근 인천시에서 장기 미아발생을 막기 위해 아동 지문등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홈 182서비스 제도'를 시범 운영키로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집을 잃어버리기 쉬운 아동과 치매노인, 필요 장애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구홈페이지에 미아찾기를 위한 배너 설치와 각종 고지서와 각종 홍보매체에 미아사진 및 홍보사항 등을 넣어 인쇄하는 방안 등의 적극적인 실천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집행기관의 미아찾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리며 구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우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2일 중국 쓰촨성을 강타한 대지진과 여진으로 2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사망자가 8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다행히 아직까지 한국인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여러 행사 준비와 구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애쓰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의 여왕답게 5월의 신록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봄날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이 구민 생활과 구정의 발전방향 모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 전반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과 관련 주민자치센터 운영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동 행정은 전자정부 구현으로 온라인 민원처리 기능이 강화되는 등 행정환경 수요 및 동 기능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간 불균형 심화현상을 해소하고 구 재정 안정화와 동 행정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건비 등 고정 비용 절감을 통한 구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용정부 출범에 따라 조직의 재정비는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에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소규모 동행정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통합 행정동 구역 및 통합 동청사 등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통합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현재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1개 정도가 됩니다. 금번 통합 대상인 10개 행정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71개로 회원수가 2,8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개동의 행정동 통폐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1번, 프로그램의 중복 시 청사여건으로 인한 초과 인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2번,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예산지원이 계속 가능할 것인지. 3번, 통합 청사 여건상 헬스 기구 등 옮겨 놓을 공간 부족 시 장비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4번, 통합되면서 주민들이 신규프로그램 요구 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 프로그램 정도에서 선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5번,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실 보수와 운영비에 대한 지원 요구 시 대책 등 구청장님께서는 행정동 통폐합과 관련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동구포럼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 지향적인 과제를 도출하여 구정수행의 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구포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한 동구포럼은 9년간 41회를 개최한 결과 총 6,85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동구포럼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1번, 토론 주제가 행정현실과 거리감이 있고 일회성 형식적 토론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2번, 포럼의 전문성 결여와 참여주민이 적고 공무원이나 자생단체 회원 일색이라는 것이고, 3번, 포럼 개최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토론의 깊이가 없고 포럼 결과가 행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또한 동구포럼이 구정발전과 선진행정 구현의 기틀 마련의 장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동구포럼의 민•관•학 파트너십에 기반한 행정접목 실적과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포럼주제는 어떻게 정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및 재정인센티브 제고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얼마 전 발표된 대전시 2007년도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교부 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 동안 저소득층 밀집과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세정업무 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강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에서,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 방안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8년 3월말 기준 체납액은 총 258억원으로 지방세가 72억, 세외수입이 186억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의 전개가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징수되는 만큼 구 수입으로 가용재원이 많다는 점에서 반드시 징수해야 할 세원입니다. 현재 세외수입의 관리체계가 부과•징수를 해당 실•과별로 자체 관리함에 따라 체납액에 대한 전문 징수인력 부재 및 연계처리 미숙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체납사유 정밀 분석과 유형별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 처분이 확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특별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금년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100억원 이하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정 주요시책 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인센티브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7년도 평가에서는 재정인센티브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대전시의 재정인센티브 지원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공간 지역사회 중심센터화 등 역점시책 4개 사업, 자원순환행정 등 일반시책 5개 사업 등 총9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시 확인점검을 거쳐 연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자치구에 재정인센티브 15억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원도심의 특성과 여건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열악한 재정여건과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한다면 평가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반드시 재정인센티브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재정인센티브 제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성의 있고 실천 가능한 실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우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이장우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과거 대전 발전의 중추도시로서의 제2의 중흥기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으뜸도시 건설과 역세권 개발 및 철로변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개발 사업,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레저벨트 구축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발원지 동구가 대전의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들의 편의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김무길 의원님, 이나영 의원님, 성우영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해 주신 구정의 주요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무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동구의 노인복지에 커다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경로당을 노인분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 및 소득을 통한 노후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시면서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첫 번째, 경로당 지원확대 및 노인복지증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모두 141개소로 약 6,6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비례하여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충족하고자 판암동의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과 가양동의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좀 더 향상되고 전문화된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20개 경로당에 이•미용 교실 및 발맛사지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비 지원 없이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 시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인 수선계획에 의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증액과 중식제공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는 141개 경로당에 대한 매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매월 22만원에서 30만원까지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2004년 이후 동결되어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비에 대한 시비 지원비율은 약 14%로 분권교부세 사업 시비 지원비율 30%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운영비와 시비지원 확대를 계속적으로 시에 요구하는 등 운영비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연료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족분을 해결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하는 등 경로당 지원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에서 중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결식노인을 위한 중식 제공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0여 개소의 경로당에서 자체 중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구 재정상 별도의 급식비 지원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운영비 인상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돈 버는 경로당 등 친환경적 노인산업 유치와 참여형 복지제도 도입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여가생활을 촉진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친환경적인 노인산업 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경로당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둘째로 동구 통 반 시행규칙의 통장 위촉관련 세부기준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 결과, 각 동마다 시험이나 위촉심의위원회 심사 등 동별로 기준을 다르게 운영함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은 동장 책임 하에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통장을 선임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만약 이와 같은 부작용이 계속될 때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셋째로 남대전 IC주변 만남의 광장 개설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가오지구, 낭월지구 등의 개발과 남대전유통단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남대전 IC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만남의 광장 조성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으로는 단기간 내 추진은 어려우나 대한주택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동남부권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시면서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먼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구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금년 4월 말 현재 10.3%로 대전 5개 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노인 일자리 창출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9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00여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해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둘째,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말 현재 우리 구 장애인 수는 1만 2,77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어려운 취업을 돕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07년부터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차단속 보조요원 4명과 각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업무 행정도우미 2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11명을 관련 업체에 취업 시켰으며, 내년에는 장애인이 전문기술을 익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셋째,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과 거치대 등의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명품도시를 창조하기 위하여 통근•통학 위주의 생활교통형 및 건강과 레저 스포츠를 만족할 수 있는 다기능 자전거 전용도로를 대전천과 대동천의 생태하천복원 조성과 연계하여 하천둔치에 총 12km를 2020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철로변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철로변 양쪽 측면도로에 도심을 통과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설하여 이용자에게 안전과 편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냉천길 자전거 전용 레저도로 건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는 그동안 설치공간이 넓고 용이한 교차로 인접구간에 설치를 하였으나 의원님의 말씀처럼 앞으로는 역, 터미널, 학교, 주민자치센터 인접공간에 집중적으로 시설을 하여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와의 환승체계가 용이하도록 하겠으며 공영 자전거 대여소 5개소를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넷째, 미아찾기 사업에 대한 동참의지 및 방안 강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아찾기 사업은 2005년 5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재단에서 보호 및 지원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 말씀처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종아동 예방사업 및 미아찾기 사업에 동참하고자 구 홈페이지, 각종 고지서, 각종 홍보매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존경하는 성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건비 및 고정비용 절감으로 구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시면서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첫째, 소규모 행정동 통합과 관련 주민자치센터 운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중복 시 초과 인원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소규모 행정동 통합으로 노래교실, 요가 등 일부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준별 반 편성 등 상황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복되지 않는 다수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히 운영상 문제점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 등을 확보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청사의 여건상 공간 부족시 헬스기구 등 잉여 장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헬스, 노래교실 등의 기구나 장비가 있을 수 있지만 잉여장비에 대하여는 수요가 필요한 타 주민자치센터에 이관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에 따른 신규 프로그램 조정 가능 여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신설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지원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신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수 및 운영비 지원요구에 대한 대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 정비 및 운영비 지원은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둘째, 동구포럼의 민 관 학 파트너십에 기반한 행정 접목 실적과 내실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구포럼은 동구지역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대전대학교와 공동으로 1999년 7월20일 창립총회를 거쳐 현재까지 제41차를 개최하였습니다.우리 구 현안문제를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교수를 초빙하여 토론을 통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2007년 12월에 교육, 문화예술, 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80명을 회원으로 재구성하여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포럼은 회원 및 주민간의 토론의 장을 확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포럼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토론주제의 행정접목과의 거리감 및 형식적인 토론, 그리고 포럼의 전문성 결여와 참여주민의 저조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셋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및 재정인센티브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008년 4월 현재 186억원으로 이 중 주요 체납내역은 홍명산업의 하천 및 도로사용료 54억원,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81억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 등이 14억원으로 고질적인 체납액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조세가 아니므로 징수를 위한 강제수단이 없는 것이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징수하고, 전국 재산조회 및 거주사실 등을 실시, 유재산자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무재산 및 행불자 등 징수 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징수관리의 효율성을 더욱더 제고 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홍명산업의 하천 및 도로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전천 생태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에서 보상금 지급시 보상금을 압류ㆍ추심하고, 잔여 체납액은 결손 등 대책을 강구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치구 재정인센티브 사업은 의원님께서 시책사업 추진 시 열악한 재정여건과 낮은 재정자립도로 타구에 비해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철저한 준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원도심의 특수성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등 현실에 맞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는 시 주관 부서의 평가내용에 따라 부서장 책임 하에 준비하여 지난 해 부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존경하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 제시에 대해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 14시부터 전국적으로 2008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성 의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김무길 의원님, 이나영 의원님 두 분께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노인과 관계된 주무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죠?

예. 구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두 군데 있고 시에서 직영하는 복지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시 소관은 시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두 복지관에서 지금 하는 일이 다른 부분의 복지사업만 하지 일자리 창출 같은 사업은 하고 있지 않죠?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저희들이 위탁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양 복지관에서 지금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 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에서 위탁을 준 사업은 노노케어 사업을 위탁을 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노케어 사업을 줬습니다.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한 6월중에 1차 점검을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월달에 점검을 나가시고 현재 상태는 잘 모르시는군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 우리 두 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또 복지관에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정책을 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김무길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의외로 너무 사실 지금 상당히 첨예한 갈등 양상, 또 불안감을 많이 조성하고 있고 또 조장을 하고 있다고까지 보이는 각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통•반 통폐합을 같이 시행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부작용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연초에 아마 국장께 요청을 드린 것이 일단은 동 통폐합 관련이 아닌 동들을 우선시 하고 그 다음에 통폐합하는 동에 대해서는 통•반 통폐합을 역시 후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죠?

예.

그런데 지금 통장들이 위촉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통폐합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촉된지 4∼5개월 정도로 얼마 안 되어서 사표 처리가 되고 통폐합을 통해서 다시 뽑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타구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가, 그리고 또 이런 균형 문제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한번 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어제 김무길 의원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공개 모집 절차를 이용해서 한 모양인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선발하는 과정은 지금 두 번째로 다시 질의를 할 것이고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선발과정이 아니라 기왕에 선발한 통장들이 이제 최소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구가 너무 이것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 정황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서 강행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아예 통장들을 뽑지 말았어야 하는데 몇 개월 하지 않고 사표를 내라고 한다든지 통폐합 대상으로 몰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타구에서는 보상 문제 얘기가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있다고 한다면 타구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선은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된 통장들을 사퇴시키고 다시 선출한다고 하는 부분은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 같은데 물론 통•반이 통폐합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해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일단 해촉을 하고 다시 선출하는 것으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재차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을 보니까 타구하고 지금 우리가 견주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 통장들이라든지 21개 동에서 그 동안 동을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피해 의식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 그들 본인들이 더 알고 있어요. 타구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해 주느냐, 최소한 어떤 그들이 심리적인 위무라든지 어떤 경제적 보상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집행부가 이런 내역조차도 모르고서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습한다든지 위무해 가면서 처리를 하고 설득을 해 가면서 해야 하는데 앞질러 가고서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동 통폐합도 그렇고 통 통폐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많이 양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 자치단체하고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구하고의 형평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공무원들도 명예퇴직을 할 때는 명퇴 시에 어떤 정도의 보상을 해 주는데 통장들에 대한 위무책이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차라리 애초에 그렇게 몇 개월 남지 않았을 때 이런 동 통폐합이나 통 통폐합이 예상이 됐을 때는 집행부에서 각 동의 동장들에게 그럴 경우에는 잔여 임기를 조금 더 연장시켜서 하도록 하고서 뽑지를 말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제의 불씨를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 후속조처를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두 번째는 지금 김무길 의원의 직접적인 지적인데 지금 우리가 통장들을 선발 임용을 하는데 있어서 각 동마다 동장들한테 재량권을 주기는 했는데 지금 몇 가지 방식으로 뽑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5개 구에서 추진 시행하고 있는 시행규칙 등을 전반적으로 다 봤는데 사실은 어떤 모범 정답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을 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또 있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주무국장으로 임무를 수행하시면서 이런 불편 부당한 일들이 인터넷에도 오르고 심지어 어느 동에서는 고소 고발까지 하고 상당히 주민들간에 여러 가지 화합의 저해요인도 때로는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한 서너가지 형식으로 통장들을 선발하는데 각각의 장단점 정도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물론 시행규칙에 정해서 딱 시험을 본다든지 공개모집을 할 경우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규칙에 넣어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는 아닐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동별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을 만날 때마다 가능하면 시험 방법도 좋지만 주민 추천에 의한 방법, 그래서 추대 형식의 방법을 택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에도 사실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떨어진 사람과 선출된 사람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 합의에 의한 추천 방식에 의해서 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늘 동장들한테도 제가 권유했는데 사실 서로 하려고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험 방법 내지는 심사 방법 이런 등등의 방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심사 위원 선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험을 봤을 때 100% 시험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지금 시험과 심사의 방법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현재 추진한 과정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부작용 그런 것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라고 하는 것은 시행규칙 상에 하나의 명문에 불과한 것이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뽑는 방식에 대해서는 각 동장한테 위임을 한 상태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어떤 특수성을 가미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또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정말 잘 가다듬어서 시행규칙 상에다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각 동장들이 임의적으로 또는 그 지역에 어떤 예컨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모 인이 통장으로 선발되었다 이래 가지고 상대성이 있는 측과 반발이 있고 또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동 자체에서 하니까 문제 유출에 대한 시비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심사위원이 어떤 편향성이나 그런 것을 지니느냐에 따라서 승복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시험도 유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구 자체에서 21개 동 전체 통장을 모집할 때 시험 관리를 구에서 하는 방식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해당 동에만 맡기면 유착될 시비가 많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심사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투표는 뭐 말할 나위가 없고. 해서 이런 투표나 심사나 시험이나 세 가지 방식이 주로, 거기에는 일정 부분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전에 전제로 깔려 있기는 하지만 궁극에 있어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안 해 주면 각 동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작용이나 불협화음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여기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상투적인 표현보다는 지금까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시행해 오면서도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한 세부규칙을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시면서 본 의원이 지적한 거기에 대한 세부 전형 방식을 명문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동안에 통장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온지 1년이 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구든간에 사실 통장 선출하는 것 가지고 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특히 통장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과열 현상이 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부작용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농촌동도 있고 도시동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모범답안이라는 것은 사실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최대의 적안을 찾아서 말씀하신대로 부작용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시대적 흐름이고 그 흐름에 부응하는 전형 방식이 요청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무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금년 9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600여명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였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일자리 창출은 5월 이전에 모두 끝냈다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한 600여명이 두 군데의 복지관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도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6월중에 그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 이것은 상반기 중에 600여명이 참여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 계획 인원이 600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억여원의 예산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제공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방금 보고 드린대로 한 600여명이 참여하게 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질서지킴이 사업하고 문화정보관에서 하고 있는 은빛동화구연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 방금 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문화교사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인재 파견사업, 노노케어사업이라고 해서 실버프랜드사업, 사랑나누미사업, 실버엔젤사업,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업이 또 있고 문화원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전통 생활 예절 체험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백음식 만드는 일도 있고 또 노인회 동구지회에서 하고 있는 왕겨감자 만드는 사업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할 의사가 많은 노인들에 대한 현황 파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까?

다시 한번,

일할 의사가 계신 노인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각 기관과 동에 시달을 하면 동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거든요.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시지만 그 분들을 전부 수요에 충족을 못시키고 기준에 의해서 재산이라든지 소득 수준에 의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에서 진행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조금 힘드신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65세 이상이면 전부 해당이 됩니다.

아까 기준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누구나 할 일이 없으시면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많거든요. 그 중에서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주로 참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계신 분은 제외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년퇴직을 하시거나 소위 말하는 화이트컬러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십니다. 이를테면 역사문화교사 파견사업이라든지 실버인재 파견사업 등 그런 사업에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교사로 계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니어 클럽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니고 시니어 사업을 하시는 별도의 단체 내지는 법인이 있거든요. 그 법인에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에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가지고 그 단체에 지원해 줘서 그 보조금 범위 내에서 단체가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그런 사업이 소위 시니어 클럽 사업인데 대전시에 있는 5개 구청 중에서 일부 구에서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동안에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노인분들한테 돌아가는 수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결과가 노인분들한테 어떤 수익이 돌아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텐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성의 없이 답변이 된 것입니까? 별로 할 계획도 없는 것을 앞으로 하겠다고 저한테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라고,

작년에도 일부 검토는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이미 그 사업을 타구에서 시행해 보고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검토하다가 중단했던 부분이고 또 요즘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일거리가 없어서 노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구 중에서 저희 동구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이미 적극적으로 실행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뒤늦게 아직 조사도 완료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처럼 본 의원은 들리는데요.

조사가 완료가 안된 것은 아니고 시니어 클럽 자체가 그 사업을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수익 사업을 해서 돌아오는 수익을 어르신들한테 분배를 해 주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특별한 수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추진을 한다고 해도 우리 구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앞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애인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열 한 분을 관련업체에 취업시키셨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취업업체는 어느 곳이며 어느 부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해서 추진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밀알복지관에서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드린 열 한 분의 취업을 알선했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밀알복지관에 의뢰해서 밀알복지관에서 취업을 시켜 준 그런 분들입니다. 대개 보면 식품회사, 아동센터, 위생업소, 복지관, 카센터 이런 곳에 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구청에서 해 드린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신청을 해서 취업할 곳을 의뢰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밀알복지관에 의뢰해서 그쪽을 통해서 취업을 시켜 드린 사항입니다.

그 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직장에 만족하신지 그런 것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사후관리도 부탁을 드리고 아까 답변 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앞으로 건립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건립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직접 건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 재활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만 부지는 그 단체에서 확보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그 이상의 건축비는 국비 신청을 한다든지 시비 신청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 단체에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서를 받았을 때는 부푼 마음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내용 속에 장애인 재활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장애인 재활센터를 건립하기는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 장애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단체에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을 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고 해서 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미아찾기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아찾기 대상자 명단 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미아찾기사업은 지금 현재 미아라고 하면 14세 이하 아동을 미아라고 규정을 하는데 현황을 보면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6년도에 한 7,000명, 2007년도에 한 8,000명 이상의 미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미아를 확인하겠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아동을 어디에서 보호하고 있는지 또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미아가 발생되었는지 하는 것을 접수해 가지고 경찰청에 신고해서 연결해 가지고 찾아주는 방법, 연결하는 것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해서 미아찾기 코너를 개설한다든지 구에서 발간하고 있는 각종 홍보물이나 납세고지서에도 그러한 인적 사항이나 사진 같은 것을 게재해서 미아찾기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고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보코자 하는 고지서하고 홍보매체는 몇 가지 정도 되는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지서는 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고지서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홍보 방법은 구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동구나래 소식지라든지 그 외에 수시로 발간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수시로 발간되는 것은 조금 어렵겠고 각종 고지서는 정기적으로 발간되기 때문에,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그 미아 전부를 다 지면에 실을 수는 없을테고 구체적인 방법은 고민을 하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아찾기를 위한 부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동구청에는 없죠?

부서는 아동을 관련하고 있는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많은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고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욱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 자전기 타기 활성화를 위한 구의 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는데 답변서에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와의 환승에 용이하도록 자전거 대여소 5개소를 시범 운영한다' 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5개소는 어느 곳인지, 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상적으로 확실한 위치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계획을 5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계획은 현재 9,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자전거 보관대를 신흥역, 대동역, 판암역 주변으로 해서 222대를 6월중에 설치할 계획이고 또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주민센터라든지 공공시설 부분에 자전거 보관대를 확충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공공으로 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한 5개소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은 아마 시에서 지원을 받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대여소 5개소의 운영하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는 위치가 결정이 되어야 되고 위치가 결정이 되면 그 방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대여소를 결정했을 때 어떤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방안을 같이 강구해서 하반기에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5월인데 계획만 짜고서,

최근에 시에서 연락이 온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환상적인 답변이라서 그냥 끝날 때까지 본 의원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끝나고 보면 그때 본 의원이 보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연락이 온지가 지금 몇 일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조사도 안 해 봤지만 계획만 5개소로 잡고 있는데 설치 장소라든지 운영 방법은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정이 나면 본 의원도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식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구의 방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본 의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구의 자전거 도로의 총체적 문제점이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고 또 일본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본 의원이 보기에 동구에서 자전거를 타기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타기는 더욱 더 어렵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동구에서 자전거 타기가 지금 좋은 환경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전시에서 자전거 도로 정책을 시작한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처음 당초부터 어떤 계획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인도와 보도를 이용한 겸용으로 설치한 곳이 거의 다입니다. 사실은 대전시의 전용도로라고 하면 유성의 연구단지 부분에 한 군데가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계룡로라든지 한밭대로 등을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옛날 원도심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기반시설이 제대로 확충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겸용도로로 자전거 도로를 하다 보니까 보도턱 높이도 맞지 않고 동선 체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10년 동안 온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성숙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라도 자전거 도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만 다행히 아까 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주변 정비가 되면 양쪽 최하 5km이상 10km 정도의 전용 자전거 도로가 생길 것이고 냉천길에 8km씩 양쪽 16km 정도의 자전거 도로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2km 정도의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데 전용 자전거 도로가 아니면 앞으로 도시에서는 원활한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계속 전용적인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금 전용 자전거 도로를 우리 동구에서 건설하고 전용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동구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재정을 확충해서 그러한 전문 도로를 개설하는 것 자체는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동구의 인도를 거의 자전거 도로처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차도로는 자전거가 다니기가 우리가 옆에서 봐도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하니까 가능하면 인도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의 인도가 자전거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횡단보도턱,

동선체계,

횡단할 때 횡단하는 부분의 보도턱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직선으로 깎여 있다 보니까 자전거가 이동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도 우리 동구에 있는 도로 실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시행해 간다면 기존에 있는 인도를 활용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 급하지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시급한 부분부터…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마스터플랜은 본 의원이 질의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동구의 인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서 거기에 대해서 횡단보도턱을 낮출 수 있어서 보조를 맞추는 부분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아까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을 말씀드린 것이고 기존 자전거 도로에 대한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사실은 개선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까?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서,

재정적인 뒷받침은 차치해 두고 우선 동구 전체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만일에 소제동이면 소제동, 대동이면 대동, 자양동, 용운동 이렇게 연결된 부분에 대한 인도의 문제점, 거기에 따른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턱이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계시냐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 자료를 지금 현재 진행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인도 보도턱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해요?

회의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한 부분은 우리 5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서 저희가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고 공통적으로 부러워했던 일본의 자전거 이용도, 자전거 도로, 자전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등 모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희가 부러워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께서 연구하신 자료를 우리 집행부에 정식으로 건의 자료로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희 의원들께서 일본을 다녀와서 느꼈던 모든 자료들을 저희가 사진까지 다 찍어서 집행부에도 제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책을 재차 강조해 왔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께서 자전거 도로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동안 해 왔던, 그리고 인도를 자전거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것은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것인데 막연히 그냥 노력해 보겠다 라고, 구체적인 어떤 예산 확충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뜬구름 잡는 식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한다는 것은 정말 자전거 도로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자전거 도로는 확충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시정이나 구정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계획은 되어 있어도 제 때 보수정비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정 여건이 확충이 되면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구에 횡단보도턱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수평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시 내려서 도로로 가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불편함, 아니면 내려서 다시 자전거를 손으로 들고 다시 옮겨가야 되는 불편 도로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보도를 새로 깔고 새롭게 하는 작업에서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동구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설하고 있는 동부순환도로에서조차도 횡단보도턱이 직각으로 꺾여 나갔어요. 그것은 이미 벌써 여러번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항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순환도로는 먼저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금년 하반기 말에 공사가 준공이 되거든요. 그 전에 다 시정되도록 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정이 되겠죠. 안되면 안되겠죠. 오른쪽으로 인도도 만들고 있으니까요.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도 횡단보도턱이 아직도 존재한다면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비용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동구의 인력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려야지 우선 그런 가장 기초적인 부분,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조차도 그냥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러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동구 전체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일정 부분, 일정 구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전시효과밖에 더 있습니까?그 많은 예산을 그런 것에 투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세심한 부분, 예산이 거의 수반되지 않는 부분들을 우선 1단계적으로 완비해 놓고 그리고 동구 전체의 인도를 마스터플랜을 해 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가 동구 내에서 만이라도 어디를 가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거기에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바꿀 수 있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나가야지요. 어떤 한 일례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래야 저희 의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동구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접근이 안 되고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막연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례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를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실례로 우리 자전거 도로라도 우리 구에서 의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론을 제시해서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수 있고 또 그러한 실천 내용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발전적인 구정질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들이 그 동안 많은 연구를 해서 지역에서 다니면서 불편했던 사항들, 주민들에게 의견 청취를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놓는 구정질문이 그냥 말로만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가 보면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다음에 또 다른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재차 하는 반복적인 행정의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구정질문을 했던 어떤 내용이든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연구해서 한 내용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반드시 다시 질문합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지적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이 시에 가든 아니면 국회의원을 설득하든지 도와주십시오 라고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실천 가능한 부분들을 꼭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는데 이것은 저희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25만 구민들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여기 구민의 대표로 나와 계시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그냥 우리 개개인 의원님들의 말씀이 아닙니다.우리 25만 구민들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대신 전달하고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 우리 주민들에게 그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감안하셔서 앞으로 저희 5대 임기가 2년이 남았습니다만 2년 내에라도 저희가 질문해 왔던 이 내용을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위성을 따지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저희에게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도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만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새로운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 활용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무용지물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도턱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자전거 도로에 보면 인도나 차도에 인근 가게로부터 도로를 점유함으로써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 가지고 사실 자전거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자전거 정책 지침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처리 방안도 같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힘들고 지루하더라도 한 분 남았으니까 마저 끝내고 오늘 회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성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동 통폐합에 따른 대책, 동구포럼 운영 민•관•학 파트너십에 기반한 행정접목 실천 및 방안, 세외수입 징수 및 재정 인센티브 제고 방안 등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성우영 의원입니다. 소규모 동의 통폐합 문제는 확실하게 의지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주민센터 운영비와 지원 대책에 통폐합 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흐지부지하고 말았어요. 예산을 1개 동으로 모두 몰아주겠다는 것인가, 얘기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유지보수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민자치센터에 활용한 비용 얘기입니다.

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입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10개 동 통합되는 동에 대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대부분 보면 2개 내지 4개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따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꼭 필요하다면 당분간이라도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라고 단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한계가 확실하다면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2개 동이 합치다 보면 운영비라고 해야 강사 수당이거든요. 그 수당이 주종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각각 분리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개 반을 2개 반으로 해서 오전 오후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개 동 예산을 나눠 가지고 오전 오후반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개 반으로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주민센터에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또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에서 심의해 가지고 해서 동장 판단 하에 결정을 하면 거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오전 오후반으로 하면 예산 절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폐합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고 다만 통합하는 배경은 사실 이런 조그만 예산을 목적으로 해서 통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고정 인건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 인건비라는 것이 지금 동에 10명 내지 11명, 9명이 있는데 그것이 2개 동이 예를 들어서 1개 동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개 동에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예산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그것은 일단 통합을 하면서 그 조직에 관한 것은 따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을 편성을 하면 거기에 따른 제반 경상비라든지 비용은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 라고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폐합되는 소규모 동에서는 이론이 분분한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의사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동사무소 5개 동이 폐지가 되고 나머지 인력은 별도 정원으로서 관리가 되고 또 각 필요 부서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배치되는 부서로 예산은 당연히 재분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 부서라면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통폐합된 이후에,

그러니까 10개 동을 5개 동으로 통합을 하면 잉여 인력이 나오고,

나오죠.

예. 그 인력에 대해서는 일단 5개 동에 필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남는 인력을 이번에 정원 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원 외 인력은 부서별로 필요 부서에 배치를 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배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분야에서 통폐합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확실하게 안을 가지고 통폐합을 해야지 괜히 쓸데없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통폐합을 하는 것은 일단은 동을 통폐합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조직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직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일 자체는 5개 동 통합에 따른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4개월이 됐죠?

예?

통폐합 얘기가 나온지가 4개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못 드린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조직을 어떻게 하겠다, 남는 인력을 어떻게 하겠다,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은 조직 부서하고 예산 부서에서 드릴 말씀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을 불러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 부분은 아직 공표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조직 부서에서도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고 공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쯤이면 개구리 다리가 다 나와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얘기가 뭡니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지나야… 저희가 시행 목표를 9월 1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 3개월 이상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구민이 원하는 통폐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지금까지 우리 성우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은 소규모 동 통폐합을 하면서 아무 계획도 없이 추진한다는 그런 답변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의원님 말씀은 지금 조직의 인력이라든지 예산 관련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다만 저희가 통폐합을 하는 것은 이미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개 동이 통합되는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시고 또 제가 지난번까지 설명 드리고 한 부분은 불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더 다른 말씀을 제가 드릴,

자치행정국장. 지금 답변에서 5개 동 직원들을 각 실과에 필요한 부서에 배치한다고 답변하셨죠?

예.

지금까지 그 인원 없이 각 실과가 구 행정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죠? 수행해 왔죠?

물론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인원이 그 실과에 배치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잉여인력이라고 규정지을 수가 있죠?

잉여인력이라기보다는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실제 격무 부서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업무가 적은 부서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납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부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격무 부서에, 저희가 통폐합을 하게 되면 그 인력을 그대로 그렇게 동에 재배치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 인력을 재배치해서 진짜 활용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성우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앞으로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잘 보완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 의원.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성우영 의원입니다. 동구포럼을 운영해서 행정에 접목시킨 것이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먼저 포럼 운영 시마다 꼭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성우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999년도에 포럼이 창립되어서 지난해까지 41차를 개최했습니다. 하는 동안 물론 행정에 접목한 것도 있고 또 일시적인 토론회로 운영된 것도 있습니다. 또 워크샵도 있었고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 받은 사례도 있고 저희가 문제가 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 접목한 실적을 내놔라 하시면 저희가 행정에 접목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포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1999년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 퇴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포럼을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포럼을 개선하자고 해서 포럼회원을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포럼이 포럼답게 운영이 되기를 저희도 소망을 하고 그 동안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처럼 포럼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럼이라는 것이 포럼 회원들이 어떤 주제나 구와 시의 시책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것이 구 행정에 접목이 되고 또 그것이 주민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한 포럼 중에서는 현안 사업에 대한 포럼 주제를 내 놓고 그것을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시책화 한 것도 있고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럼 운영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포럼답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회원제로 개선도 해 보고 노력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 80명의 회원을 구성해서 포럼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행정 목적에 관련해서 같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최근에는 포럼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면 분기별로 포럼을 운영하되 그 실•과•사업소에서 현안사업이나 앞으로 채택해야 될 정책사업에 대한 주제를 공모를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가 적정한 주제를 선정해서 대학 측에 연구해 달라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는 포럼은 거의 행정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1차에 했던 평생교육연구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 이벤트장 운영 방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3가지면 3가지, 4가지면 4가지, 딱 집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가 포럼을 운영하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역 여론화시키기 위한 포럼이 4회가 있었고 각종 정책 대안사업이나 시책화 하는 사업 그런 것이 19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교육 기능 확대라든가 행정을 혁신해서 조금 바꿔보자 하는 이런 안도 18회 있었습니다.

동구포럼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행정목적 수행 과정에서 부합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도록 대학 측하고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를 세무과장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헌백입니다.

성우영입니다. 오늘 홍명상가에 가 봤어요?

홍명상가요?

예.

홍명상가에 오늘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이렇게 늦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명상가에서 엄청난 숫자의 보상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인지 압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은 못하고 홍명상가 철거 추진 상황에 대해서 대전광역시 생태하천사업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봐요.

추진 현황은 2007년도 3월에 홍명상가 철거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 하천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07년 1월에는 소유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소유자의 80%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에 사업추진 방침을 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에는 도시관리시설 하천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7월까지 도시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할 예정이랍니다.따라서 원만히 해결이 되면 보상공고가 나가고 감정평가가 나가고 보상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중앙데파트와 같은 사유로 저희들이 하천사용료 체납세금을 징구할 예정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홍명상가 회원이 몇 명입니까?

회원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건입니까? 체납액 건수가.

지금 체납액 건수는 764건입니다. 764건에 57억원입니다. 도로사용료까지 합해서요. 홍명산업에 대해서 44억이고 도로사용료를 포함해 가지고 57억 정도가 홍명상가에서 체납이 된 사항입니다.

홍명산업의 하천사용료 및 도로사용료가 54억원 맞습니까?

체납인원은 59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를 전부 체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도로사용료는 일부 낸 사항도 있고 체납된 사항도 있고 합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체납액이 4월말 현재로 186억원이라고 하는데 홍명산업이 54억원이라는 얘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큰 숫자가 되겠습니다.

54억원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이 80%가 넘는 것 같은데 고질적인 체납자뿐만 아니라 일반 체납자도 결손처분 대상이 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결손처분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명상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는대로 홍명상가에 보내든지 누가 가든지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협조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직접 나가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홍명상가가 보상 철거되면 체납액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중앙데파트와 같은 사유로 징구할 예정입니다.

100% 가능한 것입니까?

일부 결손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상을 시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천사용료도 시에서 징수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납액하고 보상하고 시에서 상계처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구 징수교부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중앙데파트도 상계처리할 때 지적과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협조요청한 후에 9억 3천만원을 징구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사정에 따라서 시에서 분납으로 지급할 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상계처리하도록 해서 9억 3천만원을 상계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명상가도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상계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징수교부금 재정수입에는 문제가 없다, 발생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는 50%는 구 수입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관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우선 재정인센티브 제고 방안 질문이 있었는데 금년 연두순시 때 대전시장이 5개 구 순시 끝에 5개 구에 대해서 총 사업비 90여억원을 조달을 해 줬는데 그 중에서 우리 동구는 10억대로 제일 하위였어요. 아시죠?

예.

재원 조달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되었습니까? 제일 못사는 지역이 어떻게 했길래 재원 조달이 이렇게 적게 배정이 됐느냐고요.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특별교부금으로는 전체적으로 46억입니다. 시비를 포함한 것이 전체가 96억이고 그래서 저희가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46억 중에 10억이고 중구가 8억, 서구가 10억, 유성구가 8억, 대덕구가 10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46억 중에는 저희가 10억이고 전체 시비를 포함한 것이 96억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대전시장이라든지 연두순시 때 당연히 선물보따리를 내놓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우리 집행부가 이러한 고충을 털어놓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견되어 있어야 하고 준비가 됐어야 하는데 안 됐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이 홍명상가 체납분에 대해서 여러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의혹이 지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259억을 제시했는데 홍명상가 상인들 측에서는 3,300억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무려 10배 정도 이상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민들, 대전시민과 동구민들이 이런 상식적인 선상에서 납득할만한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상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옆에 있는 동방마트 같은 경우는 보상액이 얼마였습니까?

전체 액수는 모르고 저희가 그 당시에 체납되었던 9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액 전체가 얼마였느냐고요.

그러니까 중앙데파트는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30,

무슨 말씀이세요? 180억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데파트에 그 당시에 체납된 금액을 받는 것만 저희가 알고 있었지 전체 금액이 얼마나 보상을 받는지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우리 대전시민이나 동구 쪽에서 우리가 이런 하천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지금 체납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 이번에 보상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를 보상을 받았는가, 보상감정은 어떻게 해서 어떤 명분에 의해서 그 정도 보상이 되었는가. 그러면 거기에 견주어서 홍명상가도 어떻게 해서 감정이 259억이 나왔는가 하는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중앙데파트에 180억의 보상액이 나온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 홍명상가 259억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예.

그것을 시 측으로부터 보상가 산정 내역서를 자료로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한번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황인호 의원.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 이 보상가가 우리 구에서 간섭해야 될 사항인지, 시에서 보상가를 책정하고 시행하는데요. 체납액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요. 필요합니까?

체납액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인들 측에서 3,300억을 요구하니까 우리가 균형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시에서 보상가를 책정해서 시에서 보상을 해 주는 사업이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시 생태하천살리기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황인호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확실하게 드린다고 답변은 못 드리고 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줄 수 있다고 하면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정보공개요청을 꼭 해야 합니까? 이런 정도는 의회에 공개를 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그것은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해서 되도록 제출해 주는 방향으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국은 이번에 동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민감하다 보니까 본 의원을 포함해서 동료의원 세 분이 이것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우영 의원님께서 다루셨고 내일은 김인국 의원님과 본 의원이 하게 되는데 답변 자체가 아직도 우리 주민들한테 납득을 시키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향후 2010년까지 그래봐야 내후년인데 내후년까지 40여명을 감축하면서 대략적으로 연간 20여억 정도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연차적으로 인원이 어떻게 감소되는가, 2010년까지. 그리고 그것이 인건비부터 실제 청사를 매각할 것입니까, 아니면 청사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그냥 쓰지 않고서 폐쇄한 상태에서 상사업비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 정도 매년 절감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얼마 정도씩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이것을 자료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어차피 매각을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면서 부득이 매각을 하지 못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딱히 5개 동 남는 동을 전체 매각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고 물론 향후에 계속해서 통합 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청장님께서도 기왕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청사 마련을 위해서 굳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매각을 해서 두 개 동을 매각해서 한 개 동이 부족하면 구비를 보태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도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의원님들께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 답변에 대한 예비 자료를 받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20억이 어떻게 절감이 되는가, 연차적으로. 인건비하고 청사 관리 면에서 어떻게 절감되는가 하는 것이 연차적으로 나와야 20억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자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은 내일까지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른 20억 예산 절감 자료를 황인호 의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성우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좋습니다. 내일 것은 내일 것이고 오늘 지적한 내용 중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것이었는데 사실 그 많은 우리 동 직원 인력을 줄인다고 하는 것, 이 자체 문제도 예산에 있어서 상당히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그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는 차원에 있어서 주민자치를 지향해 가면서 상당히 많은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육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통폐합을 하면서 실제 설 땅이 없어져 가지고 어떤 특정 주민자치센터로 통합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일부 절감되면서 그런 면에서 많은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들이 일단 단절됨으로써 상당히 여러 가지 난항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통폐합을 할 때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반드시 이것을 폐쇄시킬 것인가, 즉 매각을 통해서. 아니면 주민들이 동 인력만 빼내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 육성을 위해서 그것은 계속 현재대로 운영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복안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거리상이나 주민 이용도 등을 봐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통합된 나머지 동에서 굳이 운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그 동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관리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주민 편의를 도모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만 우리가 목적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굳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운영을 한다고 보면 인력도 배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상경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기왕에 통합을 하는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불편을 감수하도록 하는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 절감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방식상의 차이는 얼마든지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지금 무조건 10개의 기구 조정을 통해서만 하는 것을 불변의 원칙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김인국 의원님과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사실은 오히려 이런 통폐합 가운데 동 청사를 새로 짓는 것도 있겠지만 과연 일부 기구조정을 통해서 인력감축이냐, 아니면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다시 한번 꾀해서 더 큰 실리, 예산 절감을 다시 한번 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면이 질문 속에 깔려 있는데 답변이 상당히 조금 비껴가고 있고 상당히 취약되어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과연 의원들이 지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또 그 많은 반대 여론에 직면했을 때 또다시 아까 통 통폐합처럼 앞질러 가고서 따라오라는 식으로 행정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떤 것이 현명한 실질적인 인력감축과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가. 기구조정이냐, 미시적인. 거시적인 구조조정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왕에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5개 동을 통합해서 문을 닫고 운영을 안 하면서 나머지 통합 동에 필요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남는 인력을 재배치해서 진짜 꼭 필요한 격무 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폐지되는 동은 운영을 안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또 주민센터로 활용을 하고 인력을 한 사람 배치해서 운영을 한다면 사실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을 검토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거리상으로 멀고 기존에 이용하던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호소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그대로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는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답변을 피해가거나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통합하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더 예산 절감 효과가 큰가 내일 한번 잘 다뤄 보시자고요. 그리고 실제 주민들에게 유용하고 더 나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지 처음에 무조건 이 한 안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겠다는 생각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해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성우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김무길 의원, 이나영 의원, 성우영 의원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로 개선 사항은 과감하게 바꿔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