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김종보 의원 발언
김하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경제국 소관 심사 안건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 대한 증액 요청은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2월 6일에 위원회 차원의 계수조정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증액은 계수조정 때까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위원님들께서 다함께 협의할 사항이지 현 상황에서 섣불리 증액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누구나 부서 사업에 대해 증액을 해주고 선한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악역을 자처하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개인이 아닌 주민의 대표로서 구정에 대한 견제 감시자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높이에서 어떠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주민의 세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소명이요, 위원님들의 입장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념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지금이 아니라 계수조정 할 때 관련 부서의 애로사항을 듣는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욱성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성
정욱성복지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인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며, 2023년 2월 28일로 위탁이 만료되는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21조에 따라 공개 모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의 민간 위탁은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수탁체의 역량을 적극 활용코자 보육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및 학부모의 신뢰도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하영위원장
정욱성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조규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동입니다.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하영위원장
조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위원
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2월 28일 만료가 되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에 어떤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나 이런 게 조사가 되었습니까?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만족도 조사는 아직 없고요, 그게 먼저 지금 재계약 대상이었는데 심사를 한 게 부적격 판정이 나서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이륜구위원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영유아들을 돌봐야 되는 거고, 특히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야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에 적격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번에 진행을 하시면서 심사에 적격이 될 수 있는 좋은 단체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경제국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경제국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경제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욱성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성
정욱성복지경제국장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의료특별회계 결산잉여금 6,000만원 중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2,200만원은 초과 세입으로 지방회계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과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억 9,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454억 1,500만원, 총 1,456억 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2%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30.1%에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억 3,600만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며 금년 대비 37.5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은 일반화계 1,933억 2,9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2억 3,600만원, 총 1,935억 6,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61%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전체 세출 예산안의 36.92%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6,3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0.97%인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1억 7,100만원, 복지재단 설립에 1억원, 1인 가구 지원에 1억 7,500만원 등입니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 현충일 추모식 참배 지원 등 각종 예우와 지원을 강화코자 합니다. 또한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내 복지기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재단 설립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고독사 위험에 있는 위기 1인 가구를 상시 돌볼 수 있도록 1인 가구 돌봄단을 운영하여 꼼꼼한 복지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44억 5,3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9.8%인 48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가 9억 3,600만원, 주거급여 9억 3,0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에 24억 9,500만원입니다. 2022년 대비 중위소득 기준 인상에 따라 생계 및 주거급여의 지급 비율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부터 장애수당의 구비 부담이 신설되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의 생활안정, 장애인 편의 제공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여성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862억 1,5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8.28%인 65억 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기초연금 지급액 60억 7,8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3억 2,600만원, 영아수당 지원사업에 34억 7,900만원 등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급하는 복지지원금으로 2023년 대상자 증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 돌봄 대상자와 생활지원사를 확대하고 아동 발달 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과 양육 부담 경감을 통해 영아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383억 5,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9%인 3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억 6,500만원, 어린이집 정밀안전진단에 1억 8,000만원, 종로 청소년 문화센터 리모델링에 5억 2,5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지원 사업 중 영유아 간식비 및 교재 교구비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디지털 창의놀이터 사업을 신설하여 경쟁력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준공 후 20년이나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건물의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고 향후 시설물 정비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종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전 운영을 위하여 명륜동에 위치한 종로 청소년문화센터 건물 일부 층에 대한 리모델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68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3.14%인 7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봉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4억 8,900만원, 미래교육 청년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에 2억 9,800만원. 종로 귀금속 산업 활성화에 2억 4,000만원입니다. 지역 특화사업인 패션의류 주얼리에 대한 명실상부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으며, 종로만의 교육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을 구축하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23쪽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 사업에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로형 책자 1080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4종입니다. 복지경제국 전체 기금은 2022년도 말 현재 67억 1,700만원이며, 2023년 수입액은 19억 9,300만원, 지출액은 29억 2,3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7억 8,600만원이 계획입니다. 2023년 말 기금별 조성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32억 4,500만원, 노인복지기금 15억 200만원, 자활기금 5억 3,900만원, 양성평등기금 5억원입니다. 이상 2023년도 복지경제국 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023년도 복지경제국의 예산편성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안만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종로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고 1인 가구 비율도 42.7%로 높은 만큼 인구 특성에 맞게 대상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다양한 돌봄체계 구축으로 종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종로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복지경제국 132명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적극 협력하여 더 나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영위원장
정욱성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노란색 세로형 책자 133쪽부터 134쪽까지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경제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을 먼저 하고 세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3쪽부터 48쪽까지 복지경제국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종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로형 책자 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에 관해서 부정수급 또는 과오지급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진이
김진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급자분들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에 이런 변동사항이 시스템상 차세대로 바뀌었는데요 시스템을 통해서 매달 들어옵니다. 자료가 변동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뭐 알고 그랬을 수도 있고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소득이 일부 발생할 때도 있고 일용직으로 한두 달 일을 하셨을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달에 만약에 소득이 수급비용을 초과한다면 그걸 반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안내를 통해서 반납을 받습니다.
김종보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수급자에게 지급을 하기 전에 좀 미리 꼼꼼이 체크해서 수급대상자가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진이
김진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내를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위원
그리고 어르신여성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원서동 154-1번지 건물 앞에 추경 때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고 답변을 해주신 거 같은데 지금까지 공실로 2023년도에는 수입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종률
임종률어르신가족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결정된 건 없고 그때 질문에 답변드렸다시피 저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수행할 때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계획이고요 저희 소관에서는 향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종보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세출 부분 일반회계 444쪽부터 586쪽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663쪽부터 66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는 과 단위로 진행을 하고 못하신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보충질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아마 구비 부담이 늘어날 거 같은데 맞습니까?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륜구위원
왜냐하면 시비와 매칭이 있거나 그런 사업들도 시비를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구의 분담을 늘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상 우리 구에 대한 복지정책 역시 많은 사업들이 줄어나갈 수도 있고 혹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시면 1인 가구 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 구만의 어떤 특별한 복지정책이나 혹은 생각하시는 선택과 집중의 영역이 있으면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우선 복지정책과 소관 관련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복지정책과는 어떤 법정급여지원 대상을 하고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사업들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행정체계를 좀 개편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내년에는 잘 아시겠지만 종로 미래복지재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에서 복지재단이 출범이 된다면 조금 더 복지시스템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인 가구팀 신설과 의원님들이 발의해주신 1인 가구 지원조례에 따라서 1인 가구에 대한 급증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모색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화되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 그건 지금 사회복지 관련 복지사업들이 국가적으로도 청구에 의한 신청주의에 있다 보니까 일정 정도 한계 부분이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신청을 가급적 하기 위해서 발굴에 집중해야 되는데 발굴은 공공의 행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민간과 같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대라든가 이런 민간영역들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륜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면 지금 보훈회관이 율곡로 19길 17-3 이화동에 있죠? 보훈회관은 일단 보훈대상자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을 위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륜구위원
그런데 지나가다가 보면 국기가 게양되지 않은 게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국기게양대가 있나요?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국기게양대가 없어서 저희도 계속 설치할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어서 옥상에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훈시설이긴 한데 저희도 국기게양대가 없는 것을 알고 내년에는 꼭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륜구위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만 봐도 국기에 대한 어떤 예우와 존경이 있는데 우리 보훈단체라고 하는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에 국기게양대가 없다는 점이 저는 좀 마음에 걸립니다. 보시면 산출내역에 이번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은 거 같은데 되도록 2023년도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혹시 예산이 증액이 돼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국기게양대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보면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나 아니면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프로그램 중 운영비에 이 부분만 구비로 이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서울시 지침이 점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업무들이 시비가 줄고 구비가 증가하는 부분인데요 나머지 인건비, 운영비 같은 경우는 되고 있는데 특화사업이라든가 지역특화사업들은 구비 분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복지관은 지금 창신동 쪽에 있어서 목욕사업을 그쪽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구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위원
이시훈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목적과 역할이 무엇이고 2023년 예산이 7% 감액되었는데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페이지 수가 다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57페이지
이시훈위원
복지정책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률에 의해서 복지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행 협력하기 위해서 구와 동에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명목상 법률에 의해서 있긴 있었는데 실질적인 예산지원이나 사업비나 행사지원 부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에 의존해서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사업들은 그리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시에서 사업비가 줄어들면 아예 구비가 전액 삭감되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 보조사업을 국·시비 보조로 하다 보니까 국가 지원이 떨어지면 이 사업도 줄게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업비가 좀 줄었는데요 특히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원님들의 활동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저희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지원비들은 좀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시훈위원
아무 이상없이 잘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시훈위원
아니 이것은 질문이에요.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구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하다 보니까 예산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시훈위원
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1억 7,000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보면 전체 구비로 하는데 이건 시비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저기인가요?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일단 보훈단체는 의원님들 의원발의 해주셔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장 큰 주요 증가는 보훈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참전수당을 월 10만원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 구는 참전수당을 받는 분들 중복을 조례로 제한하는 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와 국가에서도 수당이 일정 정도 나가고 있고 참고적으로 시 참전수당이 나가고 있는 구의 일부 구들이 점차적으로 그 중복제한을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일정한 시기에는 그 부분이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시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위원장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위원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보겠습니다. 41페이지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활동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인데 공공에서 하지 못 하는 어떤 민간과 공공의 복지체계들을 엮고 지금 현재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후원기금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받고 배분하는 사업들이 가장 크고요 구에서 직접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종사자들 교육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거나 후원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위탁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푸드뱅크사업과 5개 어린이집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륜구위원
아무래도 관이 할 수 없거나 관이 움직이지 못 하는 영역에 이런 민간이 들어와서 도움을 받는다는 건 매우 효율적인 업무진행이 되는 거 같고요, 여기 보시면 홍보 및 조사연구사업비를 매년 반기에서 분기로 나오게 될 거 같은데 이런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나 지원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소식지 발간 내용이 알차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얘기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도 조금 더 질문드리면 얼마 전에도 또 뉴스에 나왔죠. 복지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러한 과정상에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활동의 영향으로 해서 지역사회협의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사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지역의 단체장님들이 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마지막 소임으로 다들 임하고 계신데 봉사의 성격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륜구위원
봉사의 성격이 강하다 하더라도 간담회라든지 활동을 하시려면 일부 지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이 그분들의 어떤 사기진작 면에서나 활동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할 때 증액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의원들이 나서서라도 이야기를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사각지대 발굴이나 민간지원 발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혹시 빠진 부분이 없는지 혹은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서 더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증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위원
41페이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수가 사무국장 1명 외 직원 총 3명인데요 인건비를 종로구에서 전액 다 지급하고 있죠?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보위원
그럼 모순된 게 얼마 전에 모 사단법인은 인건비를 2023년부터 지급을 안 해주고 자생하는 조건으로 했잖아요? 그럼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도 사단법인인데 거기가 형평성에 어긋나게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종로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사무국장 외 직원 2명에 관한 채용 결과, 어떻게 채용을 했나 하는 것을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 이사회를 했으면 이사회 회의록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종로미래복지재단 설립 용역비가 1억인데요 이런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지금 구에서 많은 복지 쪽으로 법인이나 재단이 있는데 굳이 또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저는 이 1억이란 금액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5억일 텐데 얼마든지 용역 없이도 주민의 복지와 복리를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굳이 1억이란 용역비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서 이 금액은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관련해서는 이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좀 다르고요 복지재단은 구에서 출자출연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용역도 시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인 거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지금 저희는 종로구에 복지재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단체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부 사업들을 구에서 위탁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위탁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이 나가고 있는 거고 사람 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요청을 해서 가능하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위원
아니 구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채용은 구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사무국장이나 직원을 채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구에서 인건비 지급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그건 사람 채용은 구청에서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김종보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구에서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니까 그래도 구에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이 있어야지 이사회나 총회에 맡긴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모 하나의 법인은 2023년부터 인건비 지급 안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앞전에 우리 추경 논의 때도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사단법인은 모두 자생하게끔 한다.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조금 차이가 있으신데요 사단법인에서 구의 사업들을 받지 않으면 저희는 이 업무를 위탁주기 때문에 사업비를 드리는 거지 누구 어떤 사람에 따라서 사업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는 알겠지만 그 단체는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주지 않고 구에서 직접적으로 직영을 하는 거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아까 고유의 위탁사업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인건비를 드리는 겁니다.
김종보위원
앞전에 다른 법인도 구에서 위탁을 한 사업도 일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급한 거잖아요? 일단은 이 3명에 관한 직원 채용 결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하영위원장
김종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시훈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위원
지금 김종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채용 부분에 대해서 정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정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들의 정관과 이사회에 따라서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채용 결과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시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지원금이 나간다고 김종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지원금 나가는 것에 대한 관리는 여기서 전혀 할 수 없는 건가요?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지원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도 받고요.
이시훈위원
또 하나는 아까 용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용역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법에 맞게 해야 이걸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시훈위원
그러면 어떤 이런 거 추진할 때 용역보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냥 할 부분도 있고 구분이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용역이란 게 법적으로 꼭 절차를 지켜야 할 용역이 있고요 아니면 구 집행부에서 이것들을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적인 절차로서 파악되기 어렵거나 어떤 의견을 받기 위해서 그런 담보성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한 용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위원
지금 이시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관을 구청에서 확인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사단법인에?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가지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거지 그런데 정관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이 이렇다 저렇다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저희가 확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참고용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맞습니다. 참고용으로 갖고 계시면 아마 종로구 여러 사단법인이 있을 건데요 그 사단법인의 모든 정관을 구에서 전부 거의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확인을 안 했다는 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뭐든 정관 다 거의 복지 쪽이든 뭐든 다 정관을 확인을 한 게 당연한 건데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장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위원
이제 얘기가 좀 나오니까 한번 그러면 정확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복지재단이 설립되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장점이라고 할 것은 일단 구에서 출자출연을 하기 때문에 구 산하기관으로 공공성이 가장 크게 강화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지금 민간에서 물론 역할들을 충분히 한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능하고 커버가 된다면 다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반 법인이나 민간에서 했을 경우에는 일정 정도 지도의 한계도 있고 공공성을 담보, 강요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큰 게 이제는 공공성이 가장 큰 게 복지재단이 될 거고, 그리고 조금 행정에서 계속 행정 직원들은 계속 보직 발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될 것 같아서 종로구만의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에는 복지재단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구는 문화재단의 어떤 경험적인 수치들이 있습니다. 경험들이 있고 훨씬 더 주민들이 느끼는 문화적 만족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 복지재단도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륜구위원
그럼 이제 복지재단의 설립이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구 전반에 민간이 하지 못했던 손을 넣어주는 부분까지도 일을 해줄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죠?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위원
그러면 아까 또 얘기 나온 두 번째 스텝에서 용역에 관련돼서 용역은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타당성 조사가 있고 법적으로 강조되어 있는 용역이 있는데 지금 이런 이 용역에 대한 비율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 겁니까?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에 푸드마켓 하면서 이제 보니까 후원자의 밤을 하셨더라고요?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이륜구위원
사회복지협의회 후원자들에 대한 그런 행사는 매우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날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이러한 것도 하지 말고 더 많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하셨다고 후에 이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우라는 거는 무척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뜻 깊은 자리가 모였을 때 그래서 이런 후원인의 밤 행사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행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으셔서 그러한 분들이 더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패를 증정한다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이 또 과감하게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에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발의가 되었죠?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네.
이륜구위원
이번에 구정질문에 우리 김종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1인 가구가 사실은 청년 인구도 있지만 중년, 중장년에 대한 계층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륜구위원
그러면 1인 가구 지원이 됐을 때 신중장년을 위한 이분들을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요청한 사업예산서를 보시면 1인 가구 지원 사업비가 없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1인 가구 사실은 팀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조례에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왜냐하면 지금 위기가구라든가 계층별로 사업들은 많지는 않지만 각 팀별로 사업별로 조금씩 있는데 중장년에 대한 사업관련 부서도 약간 혼재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중장년에 관련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을 조금, 김종보 위원님도 구정질문 하셨을 때 일자리 고용적인 부분 말고도 어떤 그분들을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았다는 어떤 심리적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은 조금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륜구위원
사실 이거는 지금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서에 사업비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발의를 하면서 주문하고자 했던 것은 적극적인 사업적 시행을 통해서 중장년분들뿐만 아니라 1인 가구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차원의 프로그램들도 좀 같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사업 예산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게 증액을 해드리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구비에 대한 재정 분담이 커지고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의 업무적 과부화 상태가 매우 높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각 부서별로 시군구별로 동의 업무들이 계속 내려가는 형태이다 보니까 각 동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법적 사업을 하기에도 사실 근근이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복지 인력이나 이런 전반적인 틀에서 함께 가야 되는데 어떤 사회적 이슈나 사회적 그런 어떤 문제가 됐을 때마다 계속 어떤 새로운 대책이라고 나오지만 결국 그것들을 시행하는 것은 일선의 공무원들인데 사회복지 전담, 지금은 행정직 하시는 분들도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 하시는 직 업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인력에 대한 부족분도 있고 그분들의 어떤 번아웃도 있고 여러 가지 사기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륜구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아마 부담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국가적 담론 안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 그러한 일에 치여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 일선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방금 얘기하신 번아웃이나 사기진작이 없다면 사실은 동의 원활한 복지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어떤 후생복지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포상이 가능하고 활용될 수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지금 포상은 각 부서의 포상금이 행정지원과에 부서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예를 들어서 청소를 잘한 부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있는데 복지 관련해서 단독해서 포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없습니다.
이륜구위원
그런 게 없다면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그런 분들의 번아웃이라든지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마련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돼서 2023년도에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보상이 돌아가고 그러한 사기진작을 통해서 일이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륜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균등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잘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시훈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위원
65페이지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신규 사업 맞죠?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아니고요, 그중에 거기에 있는 복지 등기사업이 이번에 예산으로 들어간 신규 사업입니다. 복지 등기사업은 우체국 저희가 종로구에서 올해 시범으로 실시한 건데요 우체국 집배원들의 등기우편배달시스템을 활용해서 등기가 두 번 가셨는데 안 계시거나 부재 중이거나 여러 사항들이 우편물이 쌓였거나 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저희 구에다 전달해 주면 그분들을 다시 체크하는 사업인데 그 전에는 우체국에서 후원 사업으로 저희가 비용을 없이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 같아서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시훈위원
지금 이거 야쿠르트나 우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이제 그 질문은 뭐냐면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기가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올 수 있을까요?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등기는 어떻게, 등기 시스템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복지대상자 위기관리라고 하는 대상자 리스트를 뽑아서 저희가, 구가 일부러 등기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종로 홍보물도 있고 복지관련 시책이 있는데 그 등기물을 가지고 갔을 때 한 두 번을 등기를 방문하시거든요. 실제 일이 있어서 없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사유가 있어서 부재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은 배달 시스템을 체크해서 이 집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시훈위원
그럼 여기 참여 대상 이렇게 보면 이분들은 다 먼저 했던 분들이에요?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계속 바뀝니다. 이달에는 저희가 복지 위기관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단전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체납이 됐다거나 그 정부 시스템에서 리스트가 두 달에 한 번씩 내려오거든요. 그럼 그 대상을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가야 되는 번거로움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우체국 택배 아저씨들을 도움을 받는 거죠.
이시훈위원
제가 이거 숭인2동 같은 경우는 뉴스는 안 나왔지만 한 10여 년 전에 정말 사람이 돌아가셔서 안에 가서 방역 소독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과연 일주일에 몇 번씩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하는 건데 일주일에 몇 번씩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복지 등기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이시훈위원
여기 나머지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우체국 집배원이 102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복지등기뿐만 아니라 종로구에 있는 102명의 집배원분들이 거의 다 종로구 주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등기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우편배달을 하고 계실 때 문제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시훈위원
아니요, 제가 참여 대상에 보면 주민단체, 복지통장, 자원봉사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말 취지는 이게 일주일에 이분들이 거기를 몇 번씩 확인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복지등기뿐만 아니라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에서 동의 어떤 틀이라고 해야 하나? 자율적으로 어디는 일주일에 한 번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명예사회 말 그대로 명예직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강제 일주일에 한 번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사실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분들을 조금 사회적인 참여, 공동체 활성화에 복원하는 차원으로 참여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이시훈위원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사람이 살다가 다 그렇게 저 세상으로 간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도 어쨌든 우리 일 열심히 잘해주셔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이경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장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자제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는 각 부서의 사업의 실정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증액을 결정하거나 삭감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자제해 주시고 사업 내용 그리고 추진 경과 등을 검토해서 차후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 조정 시간 내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제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사회복지가 보이지 않지만 참 중요한 역할이고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많은 부분에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어떤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혹은 잘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진이
김진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일단 어려움을 좀 먼저, 왜냐하면 복지라는 게 항상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제 어렵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제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우리 장애인 분들에게 있어서 이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같이 어떤 것에 참여하기까지가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을 가서 이렇게 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휠체어를 가지고 어디를 이동한다든지 하는 부분부터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어디를 참여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종로구는 특히나 임대료가 비싸고 어떤 건물이 나오는 것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건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어디를 가고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요즘 많이 욕구가 있는 것들이 장애별로 시각 쉼터는 만들어졌지만 저희가 농아인 쉼터도 필요하고 지체 쉼터도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 같이 함께 활동하고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이런 거를 마련하려다 보니 굉장히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부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씩 더 용인을 해주신다면 이런 걸 하나하나 개소를 늘려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요즘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저희 구도 지금 평생교육센터에 지금 한 스물일곱, 여덟 분이 계시는데 내년이 되면 여섯 명이 학업이 종료가 됩니다. 평생 5년까지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료되고 나면 이분들이 낮 활동을 해서 가실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급한 대로 평생교육센터 교실 하나를 일부 리모델링해서 단과반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간활동 제공 기관이 저희 구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공모를 해봤는데 한 군데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적자가 나다 보니까 선뜻 들어오려는 제공기관이 없는데 내년에 일단은 한 군데 이상은 필히 좀 늘리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저희가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저희 구에는 라파엘하고 비둘기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 시설도 지금 한 군데 정도는 저희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도 법인이 들어와 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법인이 들어올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하면 이것도 구립으로 한 번 운영해 보는 것도 차후에는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어려운 부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후원으로 해서 코리안리하고 한국의학연구소라는 곳이 종로구 내에 소재했는데요 그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종로복지에 안심을 더하다’라는 사업을 몇 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보험 가입을 해 드린다든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효돌이, 효순이 라고 해서 이제 외로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정서적인 말벗 지원이나 이런 거 더불어 고독사 예방하는 그런 사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노후돼서 좀 위험한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 교체 사업도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치과치료 임플란트나 틀니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5세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보험이라든지 의료급여로 지원이 많이 되지만 65세 미만 분들에게는 전액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뜻 치료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럼으로써 영양 장애라든지 대인관계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내년에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위원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의 어떤 사회화 과정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정말 큰 금액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기에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시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은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댈 수 있으니까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면 이번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가 지원이 됐는데요 이 지원 받는 단체나 시설은 어떤 시설과 단체가 받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진이
김진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그 통합센터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지체하고 뭐 시각 그 다음에 발달 그리고 수어통역센터나 농아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일단 지원이 갔고요 그 다음에 노들 쪽으로 해서 야학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들은 이 장애인 분들이 단체별로 본인들의 어떤 체험 그 다음에 평소에 못 가는 여행도 갈 수 있고 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나름 노래자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사실 요 근래 코로나 때문에 2~3년간은 이런 활동이 비대면이라든지 소규모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고요,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단체지원금이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어나서 단체가 그동안 몇 년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것이 좀 반영이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륜구위원
아무래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되긴 해야 합니다만 아마 이번에 재정 여건을 잘 감안하셔서 된 거 같아서 괜찮고요 이런 분들의 지속적인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급해주시는 과정에서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이
김진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장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위원
91쪽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 복지에 대한 건데 지금 종로구는 17개 동인데 자활사업 참여자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동이 빠져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진이
김진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자활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어떤 자활사업단에 들어가기는 역량이 좀 부족한 분이 준비단계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걸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이 있어야 이게 배치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보위원
그러면 복지도우미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3개동? 그럼 나머지 4개동은 신청자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진이
김진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보위원
그럼 그런 부분도 잘 홍보를 해서 4개 빠진 동도 이런 도우미 분들이나 복지 도우미 분들이 와서 거기서 근무 아닌 근무를 해주시면 행정적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시훈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위원
113쪽 교통약자 버스운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사업비 한 50% 삭감됐죠?
진이
김진이사회복지과장
네.
이시훈위원
삭감된 이유가 뭔지 알려주시고 그 셔틀버스 이용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 해주세요.
진이
김진이사회복지과장
우리 구 무료셔틀버스 현황을 보면 34인승하고 38인승 2대가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평일 6회, 토요일 3회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산 비용은 50대 50으로 서울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의 폐지를 검토하다가 올해는 약 65% 예산을 줄였고 내년에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 셔틀버스를 지속 운행할 건지, 사업을 폐지할 건지를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폐지는 아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자라는 쪽으로 결국 방향성을 잡았고요 현재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약 1/10정도 수준까지 이용객이 급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1대 1일 3회 운행으로 아직까지는 큰 문제나 어떤 이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년이 되면 상황이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내년 상황을 보면서 좀 더 추가 운행을 할지 하는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차량이 2대가 전부 다 2012년식입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 거에 비춰보면 굉장히 노후화됐는데요 이중 특히나 38인승은 계속 고장이 잦아서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협의가 되신다면 내년도에는 차량 1대에 대한 부분도 구매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시훈위원
그럼 그동안 시비하고 같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구비로만 한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156쪽 주거복지 개선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집수리사업 재료비 2,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해주시고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집수리사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집수리사업은 종로에 종로지역자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업단에 들어가서 자활을 하는 기관인데요 그중에 저희가 집수리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수리사업단에 저희가 그 재료비를 일단 주고 인력은 그 집수리사업단의 인력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물론 이분들이 아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행하는 게 도배, 장판이라든지 방충망, LED 이런 거 교체하는 거 이런 간단 집수리는 여기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보다 좀 더 공정이 까다롭거나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 또 희망의 집수리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에너지효율공단에서 단열이나 보일러 시공이나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또 의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저런 것에 속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종로 내에 있는 조계사에도 봉사하시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집수리사업 수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위원
그럼 1년에 집수리는 몇 채나 하시나요?
진이
김진이사회복지과장
보통 100가구 내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구수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 그러면 여기저기 단체에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진이
김진이사회복지과장
이제 그런 경우에는 동 자체적으로도 서울형 집수리라 그래서 100만원정도까지 쓸 수 있는 가용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비타트라고 해서 어떤 건 전국단위 봉사단체인데 거기랑 연계가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많이 협조를 구하다 보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시훈위원
재료비는 다 사준다 했고 인력은 그럼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인가요?
진이
김진이사회복지과장
네, 이분은 봉사는 아니고요 자활사업단에서 급여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처럼 일비 급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유료 집수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매출을 같이 나누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시훈위원
도배, 장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어쨌든 간에 사는 데에서 차등화를 시켜서 해주시는 거죠?
진이
김진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 위주로 하고요 그렇다고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가끔가다 틈새라든지 꼭 필요한데 수급이나 이런 건 아니신 분들은 요청하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륜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위원
장애인복지지원에서 단체지원관리 115페이지입니다. 코로나 2년간 지금 장애인의 날 행사가 많이 위축이 됐었죠? 그리고 올해 장애인의 날 행사를 좀 크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이
김진이사회복지과장
네.
이륜구위원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게 그날 가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장애인헌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숙지하게 되는 계기였고 그리고 부스 운영이라는 장애인체험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좀 생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년도에도 이런 행사가 계획이 될 텐데 혹시 규모나 아니면 이번하고 동일한 느낌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음에는 아이디어가 더 들어갈 겁니까?
진이
김진이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내년에 이것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가 모여서 회의를 또 여러번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조금 방향성은 정해지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각 단체의 부스 운영은, 시설이나 단체 부스 운영은 기본으로 들어갈 거 같고요 거기에 또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랄지 전에는 또 전혀 대면이 안될 때에는 온라인으로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전, 사진을 찍어 올려서 시장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은 더 추가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적어도 올해보다는 규모가 유지되거나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륜구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의 활동이시고 부스의 운영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편성을 해놓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 내년이 되면 물가상승률이 좀 올라가게 되니까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장애인의 날 행사가 원만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시는 방향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이
김진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장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위원
네, 145쪽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아인 쉼터조성 계획이 있는 거 같은데 예정지는 어디이며 추후 조성 시 인건비나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진이
김진이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창신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연말에 빌 예정이고 저희 생각에는 농아인 쉼터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수어통역센터나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도서관 같은 곳도 이렇게 같이 다 있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생교육센터에 위치한 수어통역센터하고 그다음에 이화동 쪽에 있는 도서관도 같이 다 이 어린이집 규모가 좀 있어서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운영비나 인건비는 시비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간을 제공하면 그거에 따른 리모델링비는 시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시·구비 50%씩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람은 사회복지사 1인 채용 예정입니다.
김종보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에 농아인이 몇 분 계십니까?
진이
김진이사회복지과장
900여 분 있는 걸로 그러니까 지체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많은 게 청각·언어장애인이라서 그분들이 한 900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54쪽 노숙인 거리 상담반 운영인데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진 거 같습니다. 종로거리를 다니면 많은 노숙인들이 있는 거 같은데요 이분들에 관한 거리상담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신다 하셨는데 상담을 어디 공간에서 해야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냥 거리에서 해요?
진이
김진이사회복지과장
노숙인 분의 특징이 어떤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사실 지원해드릴 수 있는 건 많거든요. 아니면 그분들이 주거지를 들어가서 내가 수급자가 되겠다든지 아니면 시설에 들어가서 편히 있고 싶다 하면 얼마든지 그건 지원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분들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있고 싶고 나를 그냥 가만히 놔달라 하는 게 그분들의 요구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아주 많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날씨가 내일 영하 몇 도로 내려갑니다, 좀 더 따듯하게 입으세요. 그 다음에 핫팩이나 난방 할 수 있는 그런 용품이나 파카 이런 거 지원해드리면서 적어도 건강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담의 목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있는 곳들을 알기 때문에 계속 매일 돌면서 이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살피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지금 사업이 2023년 1월부터 활동예정이라 나와 있는데요 그럼 2022년도에는 노숙인 거리상담 기간제 채용이 일체 없었나요?
진이
김진이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저희 지금 현재 2명이 하고 있고요 그건 7월부터 채용해서, 저희가 1월부터 한 건 아니고 좀 예산지원을 시로부터 50% 받은 것이 7월부터라 7월부터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40명 정도의 상주하시는 노숙인 분들이 있는데 두 분 갖고 그분들을 다 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2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인 겁니다.
김종보위원
그럼 근무자들께서 노숙인들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 일지나 기록이 있나요?
진이
김진이사회복지과장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그 데이터를 잘 정리하셔 가지고 A란 노숙자를 한 번 만났을 때와 두 번 만났을 때 아마 대화가 틀릴 겁니다. 노숙자 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어르신여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여성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륜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위원
어르신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속 드리는 얘기지만 우린 1인가구의 비율이 높고 특히 노인층이 굉장히 많이 있는 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여성과에 일들이 많아진 부분도 있고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23년도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방향성과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이 어느 부분에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률
임종률어르신여성과장
저희들은 그게 어르신하고 출생문제 그 다음 여성 이 관련 업무가 주인데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에 대한 업무비중이 크고요.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들은 대다수가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 없고요 국비나 서울 시비를 함께 매칭으로 연결되고 그다음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법정사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특색이면서 특별히 그에 대한 어려움이라기 보다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적인 사항이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우리가 새로운 업무를 발굴을 해서 하고자 할 때 내년도에 저희들이 크게 어르신들에게 맞춤서비스를 지금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부속적인 걸로 해가지고 특별히 내년에 팔순 맞이 하는 어르신들을 선별적으로 대상을 해서 독거노인의 문화생활 나들이나 또 생일이벤트 이런 걸 기획하고 있는데 큰 예산을 소요시키지 않으면서 자원봉사나 재능봉사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면 좀 더 확산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타구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이런 애로사항 전반에 대한 말씀을 한 번 여쭙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업무추진이나 성과에 대한 큰 애로사항은 없고 제가 뜻하지 않게 일하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느끼는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데 마땅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도 없지만 그것을 소통하는 기회마저도 많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르신가족과 그 다음 어르신여성과로 직제개편을 하면서 이 복지파트가 행정에서는 복지직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행정직들의 기피 1순위 부서란 얘기를 듣고 ‘왜 그래? 일에 대한 만족감이 높지 않아?’ 그랬더니 저희들에게 만족을 위해서 이 부서에서 일하란 거는 정말 저 같은 나이 먹은 선배가 후배들한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같아서 혹시나 물론 업무 외적인 사항입니다만 그런 고충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우리 젊은 직원들이 더 힘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준다면 더 좋을 거 같은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열정페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 세대에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압니다. 일의 강도가 높다고 그 일이 정말 보람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내가 일을 하는데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세심하게 살펴보고 현장에 계신 그런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74페이지 홀몸어르신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지원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저는 이제부터 이런 기술의 도입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소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이런 기계가 도입이 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사회복지과로 넘어오셨지만 VR이나 이런 것들 연계되어 있는 장애인 프로그램들 운영을 하실 텐데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시면서 어떠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종률
임종률어르신여성과장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 복지 3개 파트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건 안전, 안부를 확인하고 아주 위급상황 발생 시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24시간 관리체제의 한계를 민간업체를 통해서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륜구위원
실제로 시범적으로 사용이 될 테니까 모니터링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니터링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내년에 또 한 번 이 동일한 사업이 진행될 때 이거 정말 효능감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 기술은 그렇습니다.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지금처럼 활용이 되면 참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률
임종률어르신여성과장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릴까요? 이 사업을 지금 이제 시행을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거의 이제 정착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 이거를 하는 직원들이 오후 6시면 퇴근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 사업은 종합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생활지원사라는 직책을 가진 분들이 활동하고 모니터링 하게 될 텐데 퇴근 이후에 연계가 안 되는 거를 회사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준다는 것하고 실제로 이제 기기가 부정적인 용어 사용이랄지 제가 이제 직접 테스트를 했는데 ‘살려줘’라고 한 번 소리치면 그쪽에서 30초 내로 바로 답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에게 무슨 일이시냐고 거듭 확인하고 다시 이제 위급상황에서는 통화가 안 되거나 부재중이면 두 번 세 번 거듭하고 바로 119, 112까지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이게 확대해도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효과도 현재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이상입니다.
이륜구위원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28쪽에 종로 여행기 발굴 탐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도 구정질의에도 나왔지만 여성친화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는 종로구가 여성사나 여성에 대한 어떤 학술적 내용의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조명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 일이 시행이 되신다면 어떠한 방향성으로 추진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종률
임종률어르신여성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고령친화와 여성친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친화도시라는 개념이 유엔이나 이제 여기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서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부수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 전반에 있어 가지고 이런 여성 친화가 보편화됐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올해 이걸 신규 사업으로 해서 우리 종로구에서 여성으로서 활동하면서 어떤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름 있는 이분들을 이 발자취를 한번 뒤져보면서 여성들이 이제 이런 데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하는 거여서 뭐 큰 시설이나 이런 사업은 아니고 너무 좀 소규모입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거를 확대 추진하고자 올해 한번 새롭게 해봤습니다.
이륜구위원
사실은 이런 게 잘 시행이 되면 여러 가지 문화와 관광과도 매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토대로 만들어낸 다양한 어떤 스토리텔링이 우리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여성과 친화적인 도시이고 이런 여성의 역사적 사례들이 있다라는 걸 자각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252쪽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관내 다문화 가족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되시나요?
종률
임종률어르신여성과장
저희들이 외국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다문화 현황이 있는데요 저희 외국인은 한 1만 1천명 정도 이렇게 하고 다문화 가족 숫자는 잠깐만요, 한 3천여 명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네요.
이륜구위원
제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가족의 형태가 지금 과거에 우리가 생각해오던 가족의 형태에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률
임종률어르신여성과장
네.
이륜구위원
이러한 변화하는 가족의 양상에 맞춰서 어떤 시스템이나 우리의 인식 그리고 이러한 변화하는 문화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보면 구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쭉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좀 괜찮은 편입니까?
종률
임종률어르신여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관련 일체의 사업들이 종로가족센터를 별도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여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게 시혜성 이제 도움이나 보조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이제 평가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불만족이라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륜구위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는 스텝으로 기존에 시에서 하던 사업 말고도 다양하게 우리 구만의 독자적인 프로그램 예를 들어 아빠육아프로그램 같은 경우 아버님이 아마 자녀를 돌보는 개념으로 서로 언어 그런 장벽을 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관내의 어떤 문화자원들하고 함께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게 되면서 다문화 가정에게 우리 종로 구민으로서 어떤 자긍심이나 그런 것들이 좀 고취되면서 우리 종로라는 공간이 참 문화적으로도 풍부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연동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률
임종률어르신여성과장
예.
김하영위원장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위원
176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우유 배달, 우리 관내 몇 개 업체에서 지금 이걸 협조해 주고 계십니까?
종률
임종률어르신여성과장
지금 업체는 2개 업체고요, 지점은 11개 지점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야쿠르트하고 서울우유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그럼 지금 우유 배달이 정확하게 어르신 안부를, 우유 배달하시는 분이 어르신 안부를 정확하게 이렇게 물어보고 오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배달만 문 앞에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안 계신데 문 앞에다 놔두고 오는 경우도 있는지?
종률
임종률어르신여성과장
저희들이 애초에 취지하고 맞게 업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래서 단가도 낮게 일반인보다 낮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안을 상황에 따라서는 뭐 아침에 일찍 한달지 이럴 경우에는 차마 잠을 못 깨우고 그냥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복적으로 매일 배달을 가기 때문에 하루라도 그게 그대로 놓여 있다면 어딜 가셨나,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사후적인 발견을 할 수 있고 사전적 예방적이라는 차원에 조금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김종보위원
지금 주 3회 배달인데요 사업 취지가 어르신 안부나 건강확인이잖아요? 이게 지금 업체에 협조를 요청해서 우리 구에서도 우유나 야쿠르트 배달했을 때 어르신 안부에 관한 데이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단순한 우유 배달보다도 A라는 어르신이 이번 주에 갔을 때와 다음 주에 갔을 때 어떤 상황 정도는 좀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률
임종률어르신여성과장
예.
김종보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위원
노인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게 외로움이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 외로움을 이겨내려면 일자리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제가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 163쪽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한 1억 2천이 줄어들었는데 감액 사유하고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종률
임종률어르신여성과장
우선 이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좀 규모가 줄은 거는 맞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한 1억 2,000 정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제 과거 지난해 91억에서 올해 이제 90억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주어진 책정 금액이 있어서 인원수도 좀 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이제 한번 조사를 했더니 전체 어르신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계신 분들이 좀 계셔서 올해 채용 조건으로 우리 구민을 먼저 하고 만에 하나 미달되거나 부족할 때는 외부에 거주자를 하는 조건으로 하면 우리 구민들에게는 충분히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일자리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시훈위원
우리 종로 구민이 일자리 문제없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위원
188쪽 질의하겠습니다. 효사랑 실천 사업 부분인데요. 금년 2023년 아마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을 겁니다. 이게 삭감된 이유하고요 그리고 종로구에 효와 관계된 법인이 몇 개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률
임종률어르신여성과장
우선 효사랑사업 실천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뭐 저희들이 여기 설명서에 보시는 것처럼 예산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사업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단법인의 어떤 자율성을 확보해 드리는 측면이 있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다 또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별개로 하더라도 아까 이제 사회복지협의하고는 조금 또 차원이 다른 게 지금 현재 효사랑 실천을 하는 사업이 작년에 이제 세 개 정도 예절 교육하고 뭐 시상, 효 백일장, 골든벨 뭐 이 정도 단위 사업으로 몇 개 진행했는데요 그 효사업 자체는 큰 변동 없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내 효행 관련해 가지고 법인체는 제가 크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효 세계화운동본부라는 그런 단체가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다른 효와 관련된 명칭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어르신을 위한달지 효행이나 이런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를 제가 하나 기억하고 있고 두 개 정도는 제가 알고 있었고 나머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김종보위원
증감 사유가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가 전액 지원 중단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전 효 골든벨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지난 2022년부터 20년부터 22년까지는 코로나19 상황에 이제 그 사업을 못 한 건데 이 부분에 사업을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 관내 청소년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이 편성에서 제외됐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추후 계획은 있으시죠?
종률
임종률어르신여성과장
아니, 이제 사업은 어떻게 누가 하든 동일한 목적이나 효과를 거둔다면 수행하는 방법이나 실시하는 이런 방안은 조금 차별화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효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부정하거나 아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는 방법을 달리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의견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김종보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르신여성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31페이지 보시면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첫 만남 이용권이 시행되면서 출생아당 지금 지원 내용을 보면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이 일시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로구에서 출산양육 지원 조례가 있는데 중복 지원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개정을 할 건지 아니면 삭제를 할 건지 이 지원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는 150만원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률
임종률어르신여성과장
그게 이제 반복 중복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데 그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누구에게나 공히 똑같이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이게 이제 국가 밑에 매칭 비율을 보시는 것처럼 국가가 45% 정도를 그 다음에 시·구가 나머지를 반반씩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 문제는 없습니다.
김하영위원장
문제가 없는 것, 지원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건 알겠는데 지금 지원 조례 내용 우리가 갖고 있는 종로구의 조례는
종률
임종률어르신여성과장
제가 조례 내용을 다 못 봤는데 만약에 저촉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김하영위원장
중복되고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사회복지 시책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과 중복되고 있는 부분은 다시 개정을 하거나 또는 필요하지 않다면 삭제하거나 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률
임종률어르신여성과장
혹시나 이게 복지가 반드시 중복을 피하는 건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했을 때 균형이랄지 이게 반드시 중복되거나 일부 겹친다고 그래서 그 문구는 아무튼 적절하게 우리 구민들이 많은 지원이나 보탬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검토
김하영위원장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더할 나위 없죠, 많이 주시면. 그것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률
임종률어르신여성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르신여성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어르신여성과는 이대로 마무리를 하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아동보육과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륜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위원
이륜구 위원입니다. 아동보육은 우리 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네.
이륜구위원
아동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결국은 이 아동들도 종로구에서 거주를 하고 추후에 이 안에서 터전을 잡아갈 수 있는 어떤 근간을 마련해주는 정책들이 지원이 돼야 될 텐데 우리 구가 2023년 본예산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 보육의 방향성이나 혹은 장점이 있으면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실질적으로 아동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편안하고 돕는 그런 개념이지만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정책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출산으로 아이들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학부모들의 욕구는 더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보육이 아동 건강을 보호하고 교육도 하는 개념이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교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는 똑같은데.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시설을 좀 살펴보게 해서 안전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4개년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에 방향을 잡았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복지센터 조금 리모델링해서 좀 편한 시설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륜구위원
네, 그 연장선상에서 페이지 263페이지 어린이집 업무기능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보육에 있어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어린이집 교사 분들의 처우도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게 전이된다라는 가정 하에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높아지면 아이들도 그만큼의 행복이나 아이들 보육의 서비스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삼청공원에서 체육행사 한 번 하셨죠? 어린이집 체육행사가 내년에도 진행이 됩니까?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네,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없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했고 저희들이 한 500만원정도 지원해주고 자체 회비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륜구위원
가보니까 아이들의 참여비율도 높고 학부모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높은데 이번에도 삼청공원에 그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신가요?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현재 확정은 아닌데 장소가 거기가 제일 괜찮기 때문에 아마 계속 그쪽으로 할 거 같습니다. 그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자기들이 하자고 결정하는 사항이니까요.
이륜구위원
그 행사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행사비가 사실은 9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는 증액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행사를 더 성대하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놀이기구가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육인의 밤 행사 같은 경우도 지금 1년에 몇 번 운영하시죠?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보육인의 밤은 올해 같은 경우 12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에서도 초청장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공문도 띄우고 그랬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위원
사실은 이런 보육인의 행사 같은 경우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서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 해서 전반기에도 독려를 하고 왜냐하면 전반기에는 어린이날 행사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보육교사 분들의 피로도나 이런 게 높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반기, 후반기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인의 밤 행사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지만 그걸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 하실 수 있도록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시훈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위원
중장기보육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중장기계획 수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사실 영유아보육법에 중장기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계획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아동조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주민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이게 필요없는 건지 그것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내년도 보육계획에 기초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정밀 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어린이집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진단결과가 낮은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고 조치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2017년도에 D등급을 받은 경우가 4곳 있었습니다. 그게 청운어린이집하고 명륜어린이집, 상록수어린이집, 부암어린이집이었는데 그때 부암어린이집은 신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운어린이집은 공원심의를 통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륜어린이집하고 상록수어린이집은 작년에 대수선을 해가지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D등급의 경우에는.
이시훈위원
안전진단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그게 정해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7년에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 문제도 좀 많고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시훈위원
진단에 시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지금 20년된 건물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위원
지금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59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창의놀이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디지털 창의놀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사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보면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자꾸 얘길 하는데 실제 3세에서 5세까지 표준교육 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면담을 하면서 새로운 이런 거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록수 어린이집이 연합회 회장이신데 그분하고 중심이 돼 가지고 만 3세에서 5세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유치원에 차이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정확하게 저도 교육이 돼서 내용은 모르지만 같이 할 수 있는 TV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위원
디지털 창의놀이터 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육교사 그때 발표할 때 디지털 창의학습프로그램 관련해서 같이 보게 됐는데요 명화를 활용해서 이번에 우리가 좀 특색있게 만들어놨던 거 봤습니다. 거기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MZ세대라면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우리는 알파세대라고 규정을 합니다. 알파세대 특징은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에 훨씬 더 익숙하고 디지털문화 컨텐츠에 훨씬 더 노출도가 높고 적극 활용이 돼야 되는 세대로 명명을 짓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명명은 해놓고 있지만 지금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은데 이러한 디지털 창의놀이터가 생긴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종로구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어떤 창의놀이터의 개념을 가지고 알파세대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이 좀 되면 좋을 거 같다는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창의놀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보육교사 분들 역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육교사 분들의 교육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저희들도 이걸 하다 보니까 육아정보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륜구위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창이놀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그런 교육과 실질적인 실무들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저는 증액하거나 규정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위원
324쪽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5개 단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지금 단체현황을 보면 법무부 산하 종로구지부협의회, 한국청소년육성회 혜화지구회, 지구시민운동연합 강북지부 이래서 올해 같은 경우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김종보위원
사업효과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면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한 혹시나 관리감독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이 단체들이 같이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그럼 유해환경감시단은 없는 거죠, 종로구에?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4개 단체가 감시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그 4개 단체가요?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장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륜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위원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청소년 분야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네, 거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륜구위원
청소년통합지원 체계를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자가 건물로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는 명륜동 그쪽으로 4월에 완공되면 옮길 예정입니다.
이륜구위원
무엇보다 우리 관내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청소년시설이 턱없이 없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물량이고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런 것도 좀 활성화되면서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318쪽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적이나 운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지금 지봉로 13길 14번지 창신동에 위치한 청소년독서실인데 야간공부방이에요. 거기서 지금 좌석이 한 53석 됩니다. 이용률은 올해 같은 경우 1만명 정도 되고 사용료 수입은 얼마 받지는 않지만 233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륜구위원
사실 요즘은 스터디카페가 많이 유행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쾌적한 공간도 있고 독립된 공간이 있어서 학생들도 스터디카페를 많이 애용하는데 사실은 독서실이나 야간학습소가 늘어나면 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훨씬 더 안전성이 담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성이나. 그래서 추후 이러한 활동영역이나 필요한 영역을 봐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선도 및 보호는 주로 청소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까?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청소년층하고 행사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위원
어떤 행사를 말하는 거죠?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체험활동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륜구위원
우리가 청소년 선도 및 보호라고 하는 개념을 어른의 시각에서 보면 관리의 대상이나 어떤 규제라고 해서 보는데 저는 그런 개념도 좋지만 청소년이 서로서로 돌봐주고 서로서로 견제할 수 있는 역할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유해환경 같은 경우도 우리들이 봐서는 유해환경이 아닐 수도 있지만 청소년 눈에 보면 그게 유해환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청소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런 청소년 선도 및 보호도 어른의 관점이 아니라 청소년의 관점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청소년증 발급 같은 건 예전에 학생증도 나오고 합니다만 어떤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종로구만의 특색있는 그런 것들로 엮어서 가지고 싶은 청소년증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저는 훨씬 더 청소년증 발급의 비율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328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이게 법에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륜구위원
지금 위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이번에 리모델링이 되면서 거기에 상담센터도 마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담센터가 마련될 때 중요한 건 상담하는 곳은 심리적 안정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긴 노인정과 함께 쓰는 복합시설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그 안에 어떤 꾸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주셨으면 좋겠단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우리 청소년들이 일반적인 청소년들하고는 어떤 심리적인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므로 해서 청소년의 눈에서 청소년을 배려하는 그런 어떤 상담센터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학교 밖 청소년이 복지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제도권으로 좀 들어오고 혹시 들어오는 게 어렵다고 하면 이런 상담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아이들의 정신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종로구 혜명아이들 상상놀이터. 이게 올림픽기념관 2층에 마련되어 있죠? 우리 구민의 이용률 알고 계십니까?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작년에 코로나로 생각보다는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이륜구위원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네.
이륜구위원
예약제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 구민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예약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올해 8월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자수는 600~700명 사이고 그런데 총 예약인원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쇼 비율이 6월에 51%, 7월에 55%, 8월 27일 받은 자료인데 44%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쇼 비율이 높다라는 건 개인의 성향이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노쇼비율 때문에 정작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선착순으로 모집이 되기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 혜명아이들놀이터를 운영하시면서 2023년도에는 우리 구민이 먼저 누릴 수 있고 구민이 먼저 예약을 하고 구민들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운영하시면서 위탁업체나 같이 얘기를 잘 하셔 가지고 일단 만든 만큼 그리고 종로구에 있는 만큼 종로구민이 먼저 사용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시훈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위원
청소년 문화센터 리모델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기 계속계약으로 발주 진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지금 명륜동에 위치한 그 시설이 옛날에 청소년문화센터 건물로 있다가 명륜어린이집이 임시보육시설로 좀 사용을 하다가 명륜어린이집 짓고 나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현재 4층에는 일부를 해가지고 학교 밖 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고 현재 21년 12월부터 22년 6월까지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진행했고 올해 10월 추경에 11억,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을 편성하여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현재 업체 적격심사 중에 있고 12월 상반기에 착공해서 공사기간 한 180일 정도 하면 적어도 6월이면 입주할 거 같습니다.
이시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에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 이륜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위원
337페이지 보면 아동양육시설 위문이 있는데요 아동양육시설 위문의 효능감은 어떻습니까?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사실 그 선덕원이라는 게 지원비용이 다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저희들이 어린이날이라든지 아니면 연말에 간단하게 위문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륜구위원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아니고요 이제 아동 양육시설이나 이런 데 사실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 됩니다. 물론 민간에서 들어오는 기부금 혹은 기부 물품을 이용해서 많이 받고 이런 지원이 되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런 학생들에게 따뜻한 인정이나 정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멘토를 활용한다든지 혹은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보조가 함께 이루어져서 특히나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는 요새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양육 시설을 나오고 나면 자리를 잡기가 좀 많이 어려워서 지원금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부딪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관내는 질 좋은 서비스로 기존에 지원을 해주고 싶은 거 이런 매칭이라든지 혹은 멘토들이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 나왔을 때도 같이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생겨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정충영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장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봉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무
여봉무위원
과장님, 390쪽 봉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봉제 활성화 지원 사업은 현재 작년 서울시 통계 자료에 의하면 1,800개가 있습니다, 구 의류 제조업체가. 그게 저희 서울시에서 1위이고 그만큼 지역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인력은 고령화되어 있고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필요한 건 신규 인력의 유입과 소기업 형태의 업체를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말씀했던 패션의류 공동브랜드 운영은 공동브랜드 개발부터 디자인, 기획, 개발, 생산, 유통, 마케팅까지 모든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공동브랜드 명칭 개발 용역이 끝나면 내년 초부터 공동 브랜드 개발 한 거 가지고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패션디자이너와 봉제 업체가 협력해서 생산한 의류를 우리 구에서 홍보와 판매를 대행해주는 방식입니다. 공동브랜드 참여 업체 및 제품을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고 기존 편집숍뿐 아니라 자체 홈페이지와 앱을 제작해서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나아가서 해외까지 팔로우를 개척할 생각입니다. 이번 패션의류 공동브랜드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현재 영세한 봉제업체의 하청구조 형태를 탈피해보고 종로구 패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봉제업체가 한 1,500개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창신동에 한 1,500개 정도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
좀 읽겠습니다. 그런데 봉제업에서 시설등록업체는 조달청 하는 업체가 36개 업체밖에 없어요. 36개 업체고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전부 다 어렵습니다. 지금 인사동 그동안에 완전히 그냥 전무 상태였고 삼청동, 가회동도 완전히 빈 가게가 많았었습니다. 지금 청와대 집무실 간 뒤로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인 것 같은데 지금 봉제공장 저도 뭐 이렇게 활성화하는 거 좋습니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 예산이 지금 그렇게 세워 가지고는 확실한,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5억 1,000이에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금년에 내년 지원해주기 위해서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한 400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우리 종로구가 55개가 선정이 됐어요, 종로구 55개. 거기는 이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공기청정기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공기청정기 100대 해 드린 거 있죠?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
그걸 이런 업체들을 잘 구별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지금 1,500개 업체가 전혀 그냥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리스트가 없어요. 이번에 자료 좀 받아보려니까 전혀 없어. 이거를 용역을 주든가 해서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50여 업체랑 다 있어요. 등록되어 있는 것도 36개 업체밖에 안 되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좀 뭐 다른 업체들에 비하면 요즘 노래방 같은 것도 완전히 전무해요, 코로나 이후로는. 그런데 굳이 봉제공장만 이렇게 돈을 예산을 많이 편성하라고 그러는 건지 이거는 나중에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하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중점적으로 특정 개발할 수 있는 분야가 저희는 주얼리하고 봉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얼리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봉제는 모두들 아시겠지만 많이 영세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하청만 받고 계속 남이 떨어지는 일감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자체로서 한 번 일감도 개발해보고 저희 제품도 한번 만들어봐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조금만 틈이라도 있으면
봉무
여봉무위원
과장님 생각이고요. 브랜드도 지금 개발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 없어요, 업체가 없어요. 보니까 전부 근무복, 작업복만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여성 옷, 남자 겉옷. 없어요, 물건이 할 게, 브랜드 할 게.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저희가 한번 이번에
봉무
여봉무위원
일본 같은 거 하는 건 아니지만 유니클로 같은 거는 물건이 싸잖아요. 우리 종로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기 전에는 이거 안 돼요. 지금 봉제업체 물론 열악하지만 열악하다는 업체가 많아요, 지금. 인사동 노래방 같은 데는 거의 뭐 다 망했어요. 봉제업체는 그래도 하청을 받아다가 일정 양을 받았고 일정 양 수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현상유지는 하는 거예요. 돈을 좀 덜 벌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나마 아무것도 못 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봉제공장에만 5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주민들의 양질의 일자리와 그리고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또 한 축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해서 매출 증대해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봉무
여봉무위원
과장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준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부터 돈부터 갖다 놓고 뭐 할 거예요? 지금 세부 내역이 없잖아요. 말로만 하시면 뭐해? 세부내역이 들어있지 않은데.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위원
여봉무 위원님의 봉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그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공동브랜드 개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을 주체가 누가 될 거냐? 브랜드 이거는 지금 종로구청이 된다는 뜻인데 창신동을 생각하면 창신동 봉제, 창신동의 브랜드를 개발하려면요 어느 특정인이 아마 지정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봉제공장은 똑같아요. 어차피 하청업입니다. 구에서 이 브랜드를 개발해도 브랜드를 개발했으면 제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제품을 어디에 줍니까? 창신동에 줄 거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굳이 이 5억이란 브랜드 개발운영비를 들여서 한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되기 어렵고요, 저도 이제 동대문시장에 있어봐서 알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자기 브랜드가 있는 분들도 있고 하청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에서 이 브랜드를 개발해서 일감을 몰아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창신동의 개개인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분하고 또 구하고 이게 뭐랄까, 경쟁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쟁, 그래서 여기는 사업을 좀 깊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의류제조업종 환경개선이나 뭐 그런 부분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분의 건강이나 또 복지나 복리를 위해서. 그래서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353쪽이요. 구민 취업 지원 교육에 교육과정에 보면 일반경비원 신임, 중장비 면허취득, 요양보호사 양성, 주얼리 교육 이렇게 했는데요 2022년 예산이 2,260만원에서 올해 132% 늘어난 것 같은데요 여기에 관한 정확한 업체 선정 기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전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은 일반경비원들이 취업할 수 있게 신임교육이 있고 지게차 운전하는 중장비 면허취득 교육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내년에는 여기다가 주얼리 교육을 하나 더 붙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반응도 좋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신중년 ,대부분의 신중년 연령대입니다, 여기 취업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취업하려고 하나 늘린 겁니다.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알아보고 그 대신 지역에 가까운 데, 주민들이 웬만하면 차 타고 안 오고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학원을 주로 채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종보위원
그런데 정말 이게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업체 선정뿐만 아니고 얼마 전 구정질의에서 제가 지금 논의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정말 업체 하나 선정하더라도 정말 투명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죠?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보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제가 어느 한 곳을 지적하기는 그러는데 투명하게 선정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거기 그러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요양보호사 교육원 있죠? 거기에 관계된 근무자나 대표분이나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하고 관계된 분들이 거기에 계시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있으면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 하나 떠나서 지금 우리 집행부가 하청을 주더라도 전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요. 이 적은 것도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제대로 어느 누구와 이해관계 없이 투명한 업체를 선정해서 이걸 위탁을 주든 뭐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이제 여기 사직동 요양보호사께 사직동 그쪽에서 아마 위탁교육을 했을 건데요, 교육기관은 올해 11월부터 12월 16일까지 종로 창신 요양보호사 교육으로 아마 그쪽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했을 건데요, 여기에 강사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보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와 관계된 분이 계세요.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진 저희가 강사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김종보위원
아니, 그런 것도 파악하셔야, 강사가 수십 명도 아니잖아요.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학원을 선정할 때 강사까지 파악은 하지 않습니다.
김종보위원
인적사항을 안 받습니까? 학원에 강사진을, 그러면 학원을 선정할 때는 강사진이 어느 정도 훌륭한가도 그것도 보고서 위탁을 줘야죠.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지는 먼저 보고요.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지금 원장님도 우리 주민이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사직동에서 창신동으로 바꾼 것은 총 인원이 20명을 모집하는데 열세 분이 일명 우리 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계십니다, 집이. 그래서 사직동에 있는 서부보다 동부에 열세 분이고 서부가 일곱 분이니까 그쪽 동부 쪽을 주로 채택을 한 거고, 이 업체가 최근에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굉장히 열의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원장님 만나봐도 원장님이 철학도 좋고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사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보위원
원장님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전부 공무원 우리 종로구청 퇴임 공무원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종로구의회 모 의원의 부인도 계세요, 강사로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올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이 업체에다 지금 교육을 위탁을 했어요. 누가 이걸 투명하게 보겠습니까?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선정할 때는 강사진은 전혀 파악 못했습니다.
김종보위원
파악을 못했다고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걸 파악을 못했다, 모른다면 구민들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위탁 업체에 대해서 할 때 강사진까지는 안 봅니다. 이분이 뭐 하는 분이고, 뭐 하는 분이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합니다.
김종보위원
다 아신 분이 거기 계세요. 우리 구청 직원 분이 70%, 80% 아신 분이 거기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훈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위원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봉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구청에서 봉제에 관심을 가졌던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부터 봉제공장에 관심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답변 좀 누구 해 주시죠?
욱성
정욱성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제업이 우리 종로구에 활성화된 것은 상당히 70년대 초중반부터 굉장히 동대문시장이나 청계천부터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심이라는 것은 지금 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하고 이러한 관심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 등으로 실제적으로는 최근에 좀 본격적인 관심이 생겼던 건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입니다.
이시훈위원
거기서 제가 추가 질의를, 국장님이 계속 하시죠. 지금 주얼리하고 여기서 다시 주얼리는 우리 구청에서 관심 가진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주얼리는.
욱성
정욱성복지경제국장
주얼리도 사실은 우리 지역적 특성으로 오래전부터 이게 뭐냐 콜라보 이런 거 관련해서 활성화는 돼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조금 관심 가진 것은 우리가 10여 년 전 몇 년 전에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우리가 특정 산업지구 육성으로 지정이 돼서 그때 조금 시작을 했었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1회 주얼리 축제를 비롯해서 환경개선 사업들도 해주고 최근에 와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위원
주얼리는 어쨌든 상당히 발전돼 있는 종로에서 그런 단체로 지금 돼 있고 지금 봉제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른 구에 없는, 몇 개 구에 없는 밀집된 봉제업들이 이제 와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낙후가 됐다, 힘들다 안된다.’ 이렇게들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뭐가 잘못될 때 관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사실 숭인동, 창신동 이런 지역은 미싱이 돌아야만 자체 경제도 살아납니다. 제가 어제 봉제조합의 회장님들 두 분을 만나서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서 왔는데 그 발표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지금 이 브랜드라는 것도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잘되던 지역에서 어떤 뭔가를 창출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지역에다 정성을 다 쏟아서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봉제인들이 한 5,000명가량 근무하고 살고 있지만 물론 아까 김종보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브랜드 가지고 성공하신 분도 있고 또 어렵게 사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브랜드가 성공해서 일거리가 많이 생기고 미싱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적합한 일이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 준비서류를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갖다 주세요.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거 여기에 올려놓은 거죠?
욱성
정욱성복지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시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봉제인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요?
욱성
정욱성복지경제국장
자세하게 파악 안 되어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그래서 용역비를 우리 각 산업체에 대해서 특히 봉제인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 계획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브랜드 개발사업이나 이런 거 구체적인 방침이 아직 안 섰습니다. 사실 월요일까지 말씀을 주시라고 했는데 최대로 빨리 이번 예산편성과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 최소한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전반적인 설명의 필요성이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요지를 위원님들 시간에 맞춰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요.
이시훈위원
그리고 지금 봉제인들이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사업자등록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는 세금 안 내고 하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 고려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 번 브리핑을 하든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위원장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륜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위원
이륜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일자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라고 하는 건 결국은 삶의 질과도 무척 연관이 깊은 사업이 될 거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좀 건강해지고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겨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거대한 두 가지 흐름이 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귀금속 활성화 부분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는 봉제지역에 대한 활성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싶으신지 청사진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축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주얼리고 하난 봉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게 두 핵심 사업인데 주얼리는 어느 정도 발 맞춰서 나가는 느낌이 나 가지고 거듭 조금만 도와두면 어떤 브랜드화가 되기가 훨씬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라든지 이번에 올려드린 것과 같이 진흥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제가 끼워 맞춰보려고 제가 귀금속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봉제활성화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만날 동대문에서 물건이나 떼 가지고 내다팔아 가지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한 번 독자적으로 해보자. 만날 동대문에 오토바이 갖다 받치지 말고 우리도 우리 브랜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봉제인들끼리 같이 한 번 해보자 이런 의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륜구위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사실 ‘민’이라고 하는 민간에서는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의, 자본 증식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성이 있냐, 없냐? 수익성이 지속되면 유지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슬림화를 만들어서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관에서 주도하신다고 하는 주얼리산업과 봉제산업의 경우는 그럼 공공성이 담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륜구위원
공공성이 담보가 되는 부분의 중요성은 아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어떤 봉제나 주얼리 관련되신 분들에게 어떤 안정적인 일자리나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그러신 거죠?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륜구위원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핑을 하신다 하니까 그런 부분은 브리핑을 하시는 걸로 하고 제가 질문드린 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일자리가 굉장히 종로구는 미래 산업을 좀 찾아야 되는 환경입니다. 그렇죠? 미래 산업이라는 게 어떤 콘텐츠 산업도 미래 산업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제조업이라고 하는 특수한 직군을 갖고 있어야 그게 훨씬 더 안정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도 제조업에 대한 확산, 제조업을 기반산업으로 갖고 있는 어떤 지역이나 국가가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고 미국의 방향성도 자국 내에 공장을 늘리고 자국 내에 제조업들을 다시 한 번 부흥시키는 기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주얼리 혹은 봉제산업도 그런 방향의 어떤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거시적이고 큰 그림 안에서 새로운 종로구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청년에 관심이 많으니까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취업박람회 개최하신다고요? 355쪽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번에 조계사에서 취업박람회 하셨었죠?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조계사에서 가을에 하는 국화축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하는 취업박람회는 100% 조계사에서 모든 자본금을 대고 저희는 사람을 대는 그런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어르신들 일자리에 많이 치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쉬운 게 청년일자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청년일자리를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봄엔 청년일자리, 가을엔 조계사하고 같이 하는 일자리 해가지고 처음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그동안 저희가 조계사하고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를 가지고 청년일자리로 해가지고 취업박람회를 아주 크게는 못 하더라도 시작이나 해보려고 저희가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륜구위원
취업박람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박람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고용률이 좀 높아지는 효과도 있고 물론 어떤 데이터들에서는 그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물음표를 제기하지만 우리 구는 지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전하시는 거 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이 청년이 가지는 양질의 일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된다면 좋은데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거기 참가하는 회사들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준비하시는데 있어서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취업박람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보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과감하게 증액을 하셔서라도 그런 부분이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부분에 맞물려 생각을 하면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양질의 우리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기업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종로가 굉장히 독특한 구조 중의 하나가 우리가 사업체가 굉장히 많죠? kt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대기업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매칭을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이 종로구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9쪽 청년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수용기관에서 위탁을 주셔서 운영을 하시게 된 거 같습니다. 콘텐츠 전문 인력을 양성하신다면 어느 방향성의 콘텐츠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실지 궁금합니다.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영상 쪽입니다. 저희가 하는 건 영상콘텐츠, 잘 아시다시피 영상에 대해서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젊은 분들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사회에 내보내면 창업도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아니면 취업도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해가지고 이게 서울시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추진하게 됐습니다. 올해 1기, 2기 두 번 했습니다.
이륜구위원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과 수요의 위치도 그렇지만 요새는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의 시야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너무 다만 영상에만 국한되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콘텐츠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인 콘텐츠의 체력이 있어야 영상으로의 확장, 스토리텔링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실 때 어느 영상 부분에만 치우치기 보다는 기초의 콘텐츠 체력을 늘릴 수 있는, 그 콘텐츠의 해독 능력이라든지 콘텐츠를 다변하게 그러니까 멀티유니버스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블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마블에 유니버셜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죠, 아이언맨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거는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게 그래픽노블, 혹은 만화, 영화산업으로 갈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는 이미 문화컨텐츠의 수준과 양으로 봤을 땐 이런 기초체력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걸 활용하는데 약간의 전문인력이 붙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줘야 되니까 어떤 전문인력을 양성하실 때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콘텐츠의 이런 기초체력을 확 높일 수 있고 이런 것이 문학부터 시작해서 영화, 영상, 나중에 음악으로까지 확장이 될 수 있게 좀 거대한 그림으로 좀 그리시면서 이걸 진행하시면 좋겠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63쪽 청년발전 및 지원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추경 때도 늘 당부드린 내용입니다. 청년발전이 이 용역을 통해서 수립이 될 예정이죠?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륜구위원
이 용역이 어떤 의미가 좀 있어야 되냐 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청년을 과연 어떻게, 종로구에서 자라나서 종로구에 어떻게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게 할까를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대가 있어서 청년들이 와서 학교를 다니고 나서 학교에서 생활하고 그러지만 본인의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이탈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구만의 중장기적인 플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종로구에 뿌리박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보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토대로 우리 청년들이 과연 무엇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될까? 우리 종로구가 청년 문제 중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를 적극적으로 의견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위원
아까는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400페이지 전통시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우리가 많은 내용별로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얼마 전 이태원참사와 같은 그런 안전사고가, 그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발생했지만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에도 많은 구민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심장제세동기를 전통시장에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지?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걸 설치해달라고
김종보위원
제세동기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의논해 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종보위원
종로 관내에 전통시장이 여러 곳 있잖아요? 가능한 그걸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인회나 그런 데 많이 홍보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갖다가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장
김종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륜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위원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많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점점 시에서 내려주는 매칭비율이 줄어나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륜구위원
아무래도 정책이 기조가 달라지고 담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기본적인 도시발전과 지역의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자본을 증식하는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사회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고 그러한 역할이 우리 구의 산업에 있어서 조금 특색있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들을 준비를 하고 계셨지만 어떤 이런 구비가 많이 분담이 되는 게 물론 재정적 여건이 허락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걸 활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려고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물가모니터링 지금 할 계획이죠? 제가 걱정하는 건 내년이 되면 굉장히 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도 고금리 시대가 열리게 됐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고금리 시대가 다시 열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또한 우리가 IMF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물가의 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인원이 기본적으로 4명 정도가 소요가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지금 조사대상을 총 45개 품목을 잡고 있습니다. 외식군이 24개 정도 되고 이미용, 목욕, 숙박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물가조사 대상으로 잡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좀 착한가격업소라든지 이런 걸 더 발굴해보고 붐업을 시켜 가지고 좀 안정될 수 있게 그렇게 미약하나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륜구위원
착한가게 선정 같은 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가게의 입장에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리스트업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곳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그걸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위원
이런 부분을 어제 스마트도시과에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앱이 개발이 되거나 홈페이지가 개발이 되면서 이러한 관내의 착한 가게라든지 이런 의미있는 가게들의 리스트업을 볼 수 있게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저는 가치를 소비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게가 가지고 있는 역사, 혹은 이 가게가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가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건을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의 연장선상이 약간 봉제로 들어갑니다, 공동 브랜드도요. 사실 브랜드라고 하면 막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좀 있냐 하면 그러니까 유니클로 애기를 하셨지만 유니클로는 베트남공장에서 활용을 하죠. 그런데 베트남공장에서 활용하는 건 박리다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싸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합리적 가격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데 만약에 우리는 봉제활성화에 대해서 그런 방향성이 있으시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가게들이 만들어낸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분들의 양질의 낙수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가치를 소비하는 시대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치의 소비가 된다라고 하면 전 좋을 거 같습니다.
용석
조용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장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더 질의 업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마무리하고 복지정책과부터 일자리경제과까지 미처 다 하지 못한 질의 있으시면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이륜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다 질의를 했고요 우리 구정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더 많이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 이야기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감하게 진행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들을 잘 검토를 해보시고 저는 충분히 여기서 심도있는 논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회 차원이나 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김종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위원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용역이든 뭐든 결정할 때 정말 구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선정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명을 공개하기는 그래서 공개 안했지만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복지경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로형 책자 1067~1168쪽까지 복지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르신여성과장 임종률 아동보육과장 정충영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담당 김연경
은미
서은미속기사
유연숙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응주 이 름 : 이응주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하영 이 름 : 김하영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륜구 이 름 : 이륜구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아이너 대표(전)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명신당필방 직원(현)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광규 이 름 : 이광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상미디자인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시훈 이 름 : 이시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보 이 름 : 김종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종로문화원 이사(전)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종로구협치회 위원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불티나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종로구민상 수상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사회복지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희연 이 름 : 박희연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