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구 의원 발언

한 군데에 있습니다. 한 군데, 우리가

우리가 공간을 다 칸막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덕원 IT밸리 꼭대기 1층에 있습니다. 맨 위쪽으로.

그건 별도입니다. 그것은 U플랜사업은 청년창업공간 만드는 거고,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만드는 거고,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만드는 거고,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겁니다 계속.

네. 신규로, 청년 창업들, 교육도 할 수 있고

1인창조기업 이거는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연령 상관 없이 대상으로 하는 거고, 청년공간은 청년들을 위한 대상이기 때문에

네. 그 차이도 있고 교육목적도 다릅니다.

기업일자리과가 소상공인 있고 소기업 있고 중소기업 있고 그러다보니 이름은 비슷비슷 한데, 여기 지원하는 업체가 다른 거에요.

아니 이거 소기업 소상공인은 상공인은 제조업 빠진 업체, 상업하는 사람들이 위주가 되는 거고, 소규모기업이라는 것은 제조업체가 주가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는 이게 뿌리들이 다 달라요. 중앙부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예산이 달라요.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는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운영비는 중기청에서 다 댑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5년 이상 됐는데요 3년동안은 인덕원IT밸리에서 무료로 300평의 부지를 공간을 제공해줘서 저희가 만든 거고, 무료 임차기간이 지나서 임대료를 저희가 부담하는데 앞으로 2020년 되면 포일커뮤니티센터로 옮겨 갈 겁니다. 옮겨 가면 임대료 부담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는 창업 초기의 사람들은 자기제품개발하거나 자기사업 분야는 아는데 세무, 경영, 이런 것들 컨설팅은 못 합니다. 매니저들이 다 전문가들하고 매칭을 시켜줘서 컨설팅 해서 육성시켜서 평가해서 졸업을 시키고, 아니면 경영성과가 없으면 퇴출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 30여개 기업을 창업시키는 데 이바지 하는 거고요. 청년이 답이다 라는 게 또 있고, 그것은 또 다른 부처에서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U-플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건 또 행안부에서 청년창업시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시책이 아니고, 임대료는 시가 부담하는 겁니다. 임대료만.

그것은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저희가 출연을 하고 출연하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신청을 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고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에다가 시설개선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수혜자들은 중복수혜는 안 됩니다. 다 다릅니다. 분야별로. 소상공인들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미용, 숙박업, 아니면 음식점, 요식업, 이런 상공인들 말 그대로 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소상공인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다만 금액이 좀 작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체의

이건 제조업인데요,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출연금이 있는데요

그것도 경기도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안양시에 소재한 안양권에 소재한 안양시에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가면 2천만원 내지 5천만원의 시설개선이나 경영자금을 지원해줍니다.

그것은 소상공인은 금액이 좀 작고, 기업은 조금 크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큰 기업은 5억까지 지원해주고.

이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은 시서자금, 운영자금 이래가지고 최대 5억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거고, 또 수혜보는 주민들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건 계속 꾸준히 해오던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나오더라도 모바일로 전체 다 바꾸는 게 아니고 나이드신 분들은 모바일 사용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이화폐와 모바일로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이나 모바일 못 쓰시는 분들은 종이화폐를 쓸 수 있고 젋은 사람들은 모바일 쓰고 그런 식으로 다 겸용해서 갈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이 더 들지 않아요?

비용은 더 드는 건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올해 예산 해서 국도비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주로 프로그램. 이건 공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커피 바리스타라든가 우리 블록체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거와 구분이 되는 겁니다.

6천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청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면 우리가 청년들한테 30만원씩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청년내일로사업이고요, 그건 청년내일로사업은 우리가

그건 작년에 한 20명 추경에 섰습니다. 추경에 섰는데 올해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수를 반응이 좋아서 인원수를 40명으로 늘렸습니다. 늘리고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우리가 청년들을 기억에다가 매칭시켜 주는 겁니다. 매칭시켜서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 일을 하게 되면 2년동안 우리가 80%를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게 2년동안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1년치 더 계상해준 겁니다.

이 청년내일로사업은 우리 청년들을 직접 기업체에다 취직을 시켜주는 겁니다. 취직을,

네. 인건비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청년들이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나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공간을, 그게 주로 공간운영비거든요. 공간조성이나 운영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다가 청년들이 모여서 취업이나 창업할 수 있게, 어떻게 할지 우리가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기업에다 직접 주는 거에요. 기업에서 이 사람을 쓰겠다 이러면 우리가 80%를 지원해주는 거고, 기업에서 쓰지 않으면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에요 이거는.

그것은 주가 공간조성이라니까요, 청년들을 위한 공간조성 하는 거에요, 이건 인건비이고

아니 그게,

청년내일로하고 U-플랜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U-플랜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업체에서 저희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도 기업설명회를 저희가 할 겁니다. 하는데 올라와서 설명을 할 건데 기업에서 원하는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고, 그 청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저희 시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창업공간을 만드는 게 U-플랜이고요, 거기서 매칭이 되어서 업체에서 괜찮다 싶으면, 이 청년이 면접봐서 괜찮다 싶으면 그거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내일로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건느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네.

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아니면 창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취업은 알선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차피 같은 데서 통합해서 같은 팀에서 합니다 그것은.

같은 사업인데 인건비 지원해주는 맥락이 틀린 겁니다. 이거 U-플랜은

나중에 이게 청년팀이 생기면 같이 운영하겠죠. 같이 운영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청년 U-플랜공간도 아직 없고, 올해 U-플랜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고 후년에나 되어야 이게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거는 지금 올해부터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청년내일로사업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추경에 서있는 것은 주가 임대료 인테리어비용입니다 주가. 그러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당장 하게 되면 인테리어비용하고 임대료가 우리가 1년 좀 늦게 한다 그래서 1년을 늦게 하는데 한 7억이상이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경에 서있는 것은 우리가 내일로사업처럼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주가 공간 임대료하고 공간 인테리어비용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이게 1년 정도 있다가 옮기더라도 저쪽 커뮤니티센터에도 인테리어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좀 아꼈다가 거기에 좀 쓰는게 유용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1년 정도 미뤄놓은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걸 대체해서 다른 공모사업도 많이 반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있는 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국비지원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과장님 만나서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한번 만나봤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그분들 오셔가지고 면담 했었는데요, 아직 장소가 저하고 면담할 때는 학의천을 얘기했었습니다. 학의천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하천 관련부서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식품위생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계획서를 다 만들어 오면 우리가 장소라든가 그리고 위생적이라든가 이런 걸 문제가 있는 가 해서 다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우리가 통보해주기로 해서 계획서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아직 계획서가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장소라든가 식품은 무슨 코너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다 있어야 우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계획서를 우리한테 올려주면 우리가 행정적인 사항, 식품위생법이라든가 하천이면 하천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통보해준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일자리도 중요한데 일단 민원발생요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민원발생요인을 일단 차단해야 되고요, 관련법상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100%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상에 저촉이 되게 되면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 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송광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을 올려놓고 벤치마킹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먼저 벤치마킹을 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요청할께요. 사회적기업 참여 업체 자료하고 1인 창조기업 국비지원내역, 그리고 청년창업 국비지원내역, 업체 참여하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질문만 해주시고요, 이 책자에 나온 민원은 될 수 있으면 각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불러서 같이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예결특위에 방청을 원하시는 시민이 계셔서 장소는 협소하지만 공개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 과장 박화서입니다. 민원을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농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과 예산은 전년도 보다 2억5,700만원이 증액한 2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은 농업소득기반 조성 부문에 9억2,700만원으로 농정지원은 일반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해 1천만원을, 청사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4페이지 청사옥상 방수공사, 청사지하주차장 조성공사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를 위하여는 100만원을 계상하고,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으로 800만원,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는 4억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으로 3,100만원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으로 2억5,500만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으로 2,800만원, 밭농업직불금으로 3,500만원, 친환경 농업직불과 인증검사비 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500만원, 직불제조사요원, 농경지 재해대책 장비임차 및 재해복구용 물품, 병충해 예방을 위한 재료비로 식량생산지원을 위해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위해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행관리기 지원으로 2천만원,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으로 2,200만원, 우렁쌀 생산단지 특화농업 육성지원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 재해보험지원으로 2,3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300만원, 외래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해 방제요원 및 방제재료비 등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GAP인증 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으로 4,100만원을, 또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으로 400만원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경관 조성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재료비 등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농가 경영비 절감사업으로 상토공급 시설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800만원이 감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천만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00만원,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한 인부임 및 홍보비 등으로 1,800만원, 전통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으로 200만원, 농촌인력 육성을 위해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인력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회원 능력개발사업비 등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해 생활정보지 제공, 생활개선회 학습활동지원으로 1,400만원을, 농업경영 및 기술교육 등 농업인교육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 부분에 청년 농업인의 선발 육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190만원과 영농정착 지원금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중반 부분에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2,500만원이 증액한 1억8,100만원을 계상하여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비로 3,500만원을, 다음 장에 시민농업아카데미 운영,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각계각층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상자텃밭 보급, 도시농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도시농업을 위해 도비를 지원받아 스쿨팜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활동 운영으로 각각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7,800만원이 증액된 5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는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우유급식으로는 9,900만원, 동물보호관리를 위한 동물구조인건비 2,400만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위해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구제역, 광견병, 돼지열병 등에 백신구입으로 300만원을,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600만원, 기타 방역재료비, 공수의 업무수당, 가축방역소독대응 등으로 3,100만원을, 그리고 하단부에 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축산관계 입출입 차량에 대한 GPS수신료 지원 200만원, 식육판매점 등에 축산관련 유통을 위한 축산기록일지 제작 등 2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시술비 등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300만원,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대책의 일환으로 간이과속방지턱 설치 200만원, 하단부에 학생승마체험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행정운영경비로 도시농업과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입니다. 기금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 지출계획은 2018년도 보다 54만6천원을 감액하여 9,9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 14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로 250만원, 국외선진농업 연수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예치금으로 5,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