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서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국제교육센터를 기부채납 해 달라고 지금 올렸지요?

기부채납의 의미를 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전문위원 의견이고 국장님이 생각하는 기부채납은 무엇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공유지이요, 그 땅은. 맞지요?

우리 구 땅이에요. 구 땅에다 웅진씽크빅이 일정의 건물을 짓고 그 분들이 6년 동안 사용하고 잘 썼습니다. 더 이상 안 쓰겠습니다.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기부채납이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이 협약서를 봤어요. 협약서 4조 4항에 보면 '건물이 준공된 후 바로 기부하고' 그렇게 했지요?

기부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선단체에다 기부하고' 할 때 기부하는 뜻이 무엇이에요?

기부지요?

돈 안 받고 주는 것을 기부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6년 동안 47억원 정도의 돈을 준다고요. 건물 값 34억원하고 기자재 값까지 다. 이것이 기부입니까?

국장님. 그런 궁색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동구청과 웅진 씽크빅 협약서. 이것이 쌍방이 작성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씽크빅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었다고요. 지금 국장님이 가서 우리가 여기 통과시켜 주면 그 쪽에 가서 아, 이것이 잘못 되었으니까 이것은 기부채납도 아니고 외상 분납 아니냐, 이것을 기부채납 할 것 같으면 당신들이 6년 동안 돈 내고 사용하다가 다 썼으면 동구청에다 줘라, 이렇게 국장님께서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국장님이 좋은 답변하시네요. 6년 동안 그 양반들이 우리한테 돈을 주고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34억원이 없으니까 6년 동안 갚겠습니다. 다 갚은 후에는 내가 기부채납을 하지요. 이렇게 하면 말이 되요. 그것이 기부채납의 의미예요. 그렇지요?

기부채납의 의미를 아까 좋게 말씀하시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의미라는 것은 10년을 쓰든 20년을 쓰든 좋다고요. 웅진씽크빅에서 그 건물을 자기 돈 들여서 하고 10년 동안 영어학원 해 가지고 자기네가 어느 정도 수익성내고 또 동구청 어린이들한테 좋은 교육 효과를 내고 다 좋은 의미에서 그 동안 했으니까 이 건물을 전부 동구청에다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부채납이지 6년 동안 우리가 돈 다 주고 지은 것을 우리 동구청에서 돈 없으니까 그 분들한테 외상으로 지으라고 해 놓고 갚아 주는 것이에요, 6년 동안.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누가 이런 것을 작성하면서 그렇게 하느냐고요! 기부의 의미도 모르는가 봐요. 이것을 누가 작성했어요? 4조 4항에 나온 것을 보니까 기부한다고 했는데 기부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내가 안 받고 아무 것도 안 받고 부담 없이 주는 것을 기부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말로는 기부했다고 그러고 돈은 다 받아가요. 34억원만 받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프로그램 개설비 이것 다 받아가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것을 준공하면 그 분들이 보존등기를 낼 것이에요?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 무엇으로 넘어와요?

기부채납 하려고 하면 보존등기 안 내도 되는 것이에요? 건물등기를 안내도 되느냐고요. 그러면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1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냐고요. 지금 6년 동안 재산세 한번 해 보세요. 재산세 건물분, 사업소득세, 등록세, 취득세만 해도 10억원이예요. 거기에다 6년 동안 재산세하고 사업소득세를 하면 몇 억 된다고요. 우리가 세원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우리 동구청에서 그것을 왜 포기 했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요.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이 사람들이 기부채납… 이양반들이 사업가예요.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알아요. 기부채납을 하면 등록세, 취득세, 보존등기를 안 내도 된다는 것을요. 그것이 벌써 10억원이고 재산세 6년 동안 안 내도 되요. 그것도 몇 억이니까 말로는 동구청에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돈 받아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34억원 들여서 짓고 프로그램 개설비니 인테리어비까지 다 하니까 47억원이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받아오니까, 동구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궁하게 몰린 것은 어느 곳에 가보니까 영어마을 했더라 우리도 영어마을을 해야 된다는 강박 관념 때문에 이면을 생각지도 않은 것이라고요. 그리고 기부채납의 어원 자체도 모르고 기부의 문화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4조 4항이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내가 4조 4항을 잘 읽어보니까 준공 후 바로 기부를 한다고 그랬어요. 기부하는 것은 돈 안 받고 자기가 사서 주는 것이 기부예요. 우리 동구청에서 준 것, 우리 것을 가지고 오는데 기부라고 해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것도 따져 봤어요, 본 위원이. 900평이더라고요, 건물 전부가. 34억원을 들였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평당 5백만원씩 해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짓는데 380만원씩 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부실공사는 안 되었을 테지만 앞으로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간다고요. 이런 경우 그 사람들은 그냥 남의 건물에서 사업만 하다 마는 것이라고요. 교육사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을 누가 작성했는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이것은 정말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웅진씽크빅만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되었다고요. 기부라는 의미도 모르고 기부채납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기부채납 했을 때 우리 세원이 얼마나 결손이 난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요. 국장님. 여기에서 통과시켜주면 재협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확 바꿀 수 있어요?

맞게끔 기부채납…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냥 자선사업 하니까 국가에다 기부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맞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글쎄, 국장님 답변은 10년 20년 쓰게 하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47억원을 안 줘도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34억원을 자신 있게 안 줘도 될 수 있어요, 6년 동안.

20년 동안 해요.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금 속기록에도 나와요. 이것을 협약 못하고 만약 34억원을 물어준다고 하면 틀림없이 국장님이 개인적으로라도 지급을 해요.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누구는 열심히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돈이 34억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냐고요. 그럼 조건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기부채납 34억원 건물 값은 안 줘도 된다, 국장님이 진짜 웅진에서 기부하는 마음으로 자선하는 마음으로 우리 동구청에다 기부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라는 얘기로 들어도 되지요?

못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협약서에 같이 첨부가 되었어요. 웅진씽크빅 내용을 보면 여기에 얼마씩 준다는 것이 별칙에 나온다고 해 가지고 별칙까지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있는 것을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그 양반들이 한 10년 정도 쓰니까 앞으로 돈 못 줘… 이것이 개인과 개인끼리 한 협약서 같으면 나 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청과 웅진씽크빅과 한 것이에요. 이것 가지고 거기 가서 하자고 하면 참 웃어요. 동구청 체면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그래요. 조건부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기간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 분들 쓰고 싶은대로 20년 후에 기부채납 받아도 좋아요. 그 대신 건물 값은 못 줍니다.

할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정을 하겠어요. 본 위원이 아까 취득세, 등록세 10억원이라고 그랬는데 1억원을 1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미안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