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건설과와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93억 2,075만 4,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보다 24억 4,8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3억 6,796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49억 2,262만 9,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9억 5,27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7,08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245억 7,569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6억 1,31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설관리과는 23억 1,179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73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과는 13억 1,58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억 7,017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41억 3,780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9,54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건축과는 전년 대비 1,617만 5,000원이 적은 2,6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중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설해대책용품과 도로안전 및 도로보수용품, 수방자재구입비로 1억 1,528만 9,000원, 국도47호선 입체화 시설공사비, 17억 3,400만원, 신한애자-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로 12억원, 부곡복합화물터미널-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로 3,000만원,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는 3억 1,3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사업비로 10억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로 15억원, 금당터널입구 도로노면정비공사비로 1억 5,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비 1억 200만원, 도로유지보수비 1억 7,400만원, 산본고가교 보수공사 4억 1,500만원, 금정고가교 보수보강공사 7억원, 대흥아파트 앞 음벽 설치공사 등 주민의견반영사업비로 13억 5,700만원, 산본역 동쪽도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군포역-군포1동간 도로정비공사비로 1억 5,400만원, 재해 및 재난대책기금 전출금 4억 2,8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로 34억원, 하상준설공사비 3억 6,800만원, 부곡동 배수로 정비공사 등 주민의견반영사업비로 3억 5,300만원,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2억 3,877만 7,000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비로 38억 1,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으로 옥외광고물 시범시가지 정비사업 추진비로 3,000만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3억 423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비로 6,200만원, 노후된 지중선로 교체공사비로 1억 5,5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 공사비로 6,400만원, 도장터널 터널등 교체공사비 6,100만원, 공동구내 소방시설 설치공사비로 9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입안용역 학술용역비로 4억 7,100만원, 산본동 국민주택단지 도로개설비,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으로 1억 1,200만원, 납다골지구 주민지원사업비로 6억 500만원, 취락지구지정 개발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유지관리 등 인부임 1억 5,900만원, 가로수 보식 및 보호판 교체비 4,000만원, 녹지관리비 1억원, 군포1동 밤바위산 편의시설물 설치 등 주민의견반영사업비로 5억 7,800만원, 밤바위산 산림욕장 보완공사비로 5,000만원, 능안근린공원 내 시계탑 설치 2,000만원, 중앙근린공원정비로 4억 100만원, 느티울근린공원 정비로 4,300만원, 공원위탁관리공사비로 2억 5,000만원, 공원시설물 설치 및 조경공사 등 주민의견반영사업비로 3억 2,800만원, 꽃길조성사업비 4,000만원, 금정4호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확충공사비 8,400만원, 능안근린공원 편익시설 확충공사 1억 2,200만원, 제일공원 정비공사비 8,800만원, 재궁근린공원정비공사비 7,800만원, 궁내공원 조경 및 시설물교체 8,400만원, 도장공원 재정비 1억 4,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원조성으로 5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업무 관련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2,6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7억 1,627만 2,000원으로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00만원,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 사후공사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6억 5,130만 7,000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사인부임 5,100만원,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비 45억원, 예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7억 230만원으로 당동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 16억 3,700만원, 사업예산 시설부대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96억 1,340만원으로 당정토지구획정리시설비 93억 8,200만원, 사업예산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 차입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2억 6,9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우리 시 발전을 가속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4,000만원, 도로사용료 4억 5,000만원, 도로손궤자부담금 2,200만원 등 세외수입 7억 7,800만원과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27억원, 국도47호 입체화 시설공사비 6억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3억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차입금 원금 및 이자 11억 5,5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58억 6,766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대비 19.3%로서 작년 대비 23.1%가 증가한 245억 7,569만 9,000원으로 이 중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가 2억 8,292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 공사비 17억 3,400만원과 신한애자-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12억원,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사업비 10억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15억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34억원 등 95억 5,045만 3,000원이 국도비보조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교량진단 안전점검 용역비 3,000만원, 금당터널입구 도로 노면정비공사비 1억 5,000만원, 주민의견 반영사업비 17억 2,000만원, 군포역-군포1동 도로정비공사비 1억 5,400만원, 하상준설공사비 3억 6,800만원 등 자체사업비 42억 6,17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4억 2,831만 2,000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2억 3,877만 7,000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와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차입금 및 차입금이자 38억 1,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9억 3,000만원 등 세외수입 9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옥외광고물 시범시가지 정비사업비 1,5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대비 1.8%로서 작년대비 83.3% 증가한 23억 1,179만 1,000원으로 이 중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6억 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외광고물 시범시가지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3억 4,423만원과 공동구 내 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원, 노후화 된 지중선로 교체공사비 1억 5,540만원, 공동구 내 소방시설 설치공사비 9억원, 현수막 게첨대 관리비 1,950만원 등 자체사업비 16억 7,41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657만 3,000원과 납다골지구 주민지원사업비 4억 2,4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1.03%로서 작년대비 61.2% 감소한 13억 1,589만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5,778만 9,000원을 계상하고 납다골 주민지원사업비 6억 500만원 등 국고보조사업 6억 1,37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 변경 입안 용역비 4억 7,160만원과 산본동 국민주택단지 도로개설사업비 2억 2,275만원, 취락지구지정 개발용역비 5,000만원 등 6억 4,435만원을 자체사업 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육림 및 조림사업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4,7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부서 운영 경상적 경비 2억 6,394만 4,000원을 계상하고 산불진화장비구입 1,682만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9,01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녹지관리 1억원, 녹지관련 주민의견 반영사업 5억 7,850만원과 공원관련 주민의견 반영사업 3억 2,830만 7,000원, 밤바위산 삼림욕장 보완공사 5,000만원, 능안공원 내 시계탑 설치 2,000만원, 중앙근린공원 정비 4억 150만원, 공원위탁관리공사 2억 5,000만원과 각종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등 자체사업비 35억 3,46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작년대비 50.8% 증가한 42억 3,789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3.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건축과는 세입예산이 없이 세출예산만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예산대비 0.03%에 불과한 4,142만 2,000원으로 전액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는 당동지구 과도대금 및 수입 9,672만 9,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8,954만 3,000원 등 총 7억 1,62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인부임 336만원과 사후관리 공사비 4억원, 철도횡단 오수관 연결공사비 3억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 매각수입 45억 6,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환지사인부임 4,130만 7,000원 등 총 46억 5,130만 7,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환지사인부임 등 인건비 5,180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944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45억 2,762만 4,000원, 예비비 6,24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16억 5,23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등 총 17억 23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088만 2000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6억 7,810만 9,000원, 기타 회계 전출금 1,33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95만 6,34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등 총 96억 1,1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132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94억 6,988만 3,000원, 기타 회계 전출금 2,309만 5,000원, 예비비 1억 1,201만 1,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2,674만 2,000원과 주택융자금 원금수입1억 4,277만원 등 총 2억 6,951만 2,000원을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고 전액 동 사업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도로손궤자부담금이 작년과 비교하여 현저히 감액된 사유와 세출예산 중에서는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 공사와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 등과 관련하여 도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시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서는 세출예산 중 노후된 지중선로 교체공사의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산본동 국민주택단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사업의 내용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중 능안공원과 도장공원 내 트랙공사와 관련하여 공원 내 트랙설치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해 주시고, 끝으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주택융자금 상환에 관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부터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구획정비사업 하는 지구에 아예 도로를 만들 적에 자전거도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도가 5m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치를 할 겁니다.

본 위원은 인도 좁은 데다 자꾸만 포장하고 하는 것 하지말고 구획정리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당동∼고천간도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전거도로를 전용으로, 다른 시에 가서 보면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데는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들어요. 아예 도로 개설을 할 적에.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정천 복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도랑 자전거도로랑 처음부터 설계도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기존도로, 그러니까 보도가 3m 미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오미터 되는 건 반반씩 나누어서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m 미만 도로는 그런 방법 안 하면 차도를 할애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차선이 모자라는 입장에서 그걸 할 수도 없고 해서 혼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당동구획정리지역,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 것 같아요. 끝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그곳에 지금같이 좁은 인도에다 포장해서 자전거도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새로 구획정리 하는 지역, 아니면 도로 개설이 새로 되는데 이런 데는 아예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도로 개설할 적에 분리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있거든요. 몇 군데나 용역 줍니까?

관내 교량과 고가도로는 전부 다입니다.

몇 개입니까?

23개소입니다.

그런데 23개면 먼저 용역 보니까 고가교 안전진단 하는 데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23개교 하는데 3,000만원이라 그러면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니에요? 하나마나 아니에요?

형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량 하나를 안전진단용역을 줘서 해도 엄청 돈이 많은데 두산고가 안전진단하고 산본고가 정밀안전진단한 것 얼마 얼마에 했습니까?

그것은 안전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보수공법이라든가 보수방법, 그 다음에 설계까지 다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많은 거고 이것은 간단하게 안전하냐, 불안전하냐 그것만 점검하는 겁니다.

그냥 육안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봐가지고 안전한가, 아닌가 그것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점검하면서 안전하냐, 안 하냐 그것만 하는 거고 지금 지적하신 것은 설계까지 끝마친 겁니다. 보수방법부터 공법, 설계까지 끝마쳐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발주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내는 겁니다. 거기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세밀하게 뭐가 나와야 발주를 하든지 하지, 육안으로 대충보는 것 같은데 23개면 1개 보는데 얼마입니까? 하나 보는데 1백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1백 얼마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밀히 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전하지 않으면 다시 용역을 줘서 그것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를 해서 설계까지 발주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다 기술직들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 나가서 보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형식에 그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공무원하는 게 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수시로 1년에 네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 해 가지고 1억 200만원 30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340만원입니까? 표지판 정비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관계법규가 계속 바뀌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표시하는 방법이 바뀌어지면 그것을 전부다 떼어내고 표지판 시설물은 그대로 놔두고 표지판에 붙이는 그것만 바꿔주는 겁니다. 손괴된 것은 시설물 자체도 고치고, 그런 내용에 많은 비용이 듭니다.

표지판 이렇게 보면 큰 간판에 공간도 많이 남고 그러거든요. 보면 어디로 가라고 해놓긴 해서 글자는 있고 표시는 돼 있지만 키로수 같은 게 없어요. 공간도 많이 남았는데. 그게 성의만 있다 그러면 표지판 해놓고 여기서 3㎞라든지 이렇게 써놓으면 표지판을 보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좌회전해서 3㎞ 정도 가면 어디가 나오구나라는 걸 알텐데 그런 걸 공간이 많은 데도 못 넣어놓고 있거든요. 우리 군포시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런 키로수를 표지판에 넣어주면 기사들이 편히 갈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검토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에 글자를 새로 넣는다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지만 이렇게 표지판 정비를 할 적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5년 정도가 지나간다든지 했을 적에 우리 시 관내에 들어와서 표지판을 보는 분들은 키로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200m, 300m를 자기가 가는 위치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317쪽에 보면 터널 및 지하차도 세척이라고 돼 있거든요. 3,000만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내 지하차도라든가 지하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청소를 하는 겁니다.

매연 묻은 것 같은 것,

네. 여러 가지 다른 이물질이 묻은 것을 청소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기에는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 용역을 주는 겁니다.

재설작업차량 독일에서 새로 사온 것 있죠? 얼마 줬어요?

1억 8,000만원 정도,

1억 8,000 줬죠?

네.

그때 그것 살 때 그 기능이 뭐뭐 있습니까?

제설, 세척 여러 가지 살 수까지 할 수 있는데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로원을 시켜서 세척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문제는 밑에서 사람 해가지고 차선에서 이쪽으로 가라고 해주면 되는데 그 전에 그것 살 적에 이 차를 사면 고압세차도 되고 하기 때문에 터널이라든지 이런 데 세척하고 그러는 것 그 차 가지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차 가지고 청소하는 걸 제가 한번 본 것 같거든요. 수시로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는 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로원들이 6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도로에서 일어나는 저희 건설과 일은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전담 사람을 배정 받아서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형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이연재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337쪽 민간위탁금에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 2001년도 용역비가 얼마였죠?

같습니다.

3억 4,000만원이었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용역회사가 어디 어디에요?

대승하고 하고 있습니다.

대승.

네.

중심상가 어디 어디를 하고 있죠?

중심상가하고 산본시장의 용역인원이 전부 11명입니다.

11명인데 중심상가는 몇 명,

거기는 5명이고 산본시장이 6명인데 한 사람은 사장입니다. 실제 움직이는 사람은 10명입니다.

금년도에 용역비가 집행이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괄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주는 겁니까?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인데 1년 동안 계속 계약을 맺어서 하면 문제가 있어서 2개월 정도 분할해서 입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두 달을 계약으로 하고 백지로 해 가지고 다시 입찰을 붙이고 처음부터 다시 또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네.

입찰할 때 응모하는 업체는 몇 군데에요?

대승하고 한 세 군데 정도가 입찰에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입찰로 합니까? 낙찰될 때 어떤 조건으로 해서 낙찰이 되죠?

계약조건에 보면 중심상가하고 산본시장하고 해 가지고 용역 필요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합니다. 세부사항은 계약조건에 다 나와있습니다.

아니, 방법이 공개경쟁으로 하는지 가격입찰로 하는지 뭘 봐가지고 하는지,

공개경쟁으로 최저가 낙찰입니다.

최저가 낙찰로 한다구요?

네.

그러면 올해 대승 외에 한 군데가 더 들어왔다는데 대승이 최저가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입찰할 때 써냈던 가격하고 낙찰될 때 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약담당 부서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협조 하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시설관리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용역비 경쟁입찰가격과 입찰된 현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3년 정도 됐죠? 이게 노점상과 관련 된 용역을 실시한 지가.

네, 99년도말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어때요? 그때 용역 이후에 노점상들의 현황이라든지,

지금 거의 노점상은 많이 없는 상태고 다만, 차량노점이 많이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저희가 현재로 봤을 때 육안으로 노점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용역을 포기하고 그냥 이 사업을 지속 안 한다 하면 인근에 있는 안양이나 의왕 그 지역에 또 수원 같은 데도 노점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데서 아마 저희 군포지구로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역단속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이 정착화 되면 점검하는 인원이라든지 체계를 축소해 나가거든요.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나 노점상이 몇 년 동안 정착이 되면서 여기만은 들어올 수 없겠구나, 하면서 정착이 되는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대승에서 중심상가에 5명이고 산본시장에 6명인데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확히 5명, 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점상들이 안정화되면서 한두 명 정도 체크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동원시켜서 이런 체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중심상가 5명이 일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산본시장이 6명이 일상적으로 인건비 나가는 만큼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담당직원도 있고 저도 현장에 가서 해 가지고 근무자가 제대로 근무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12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출근표가 있겠죠?

네,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상가 5명하고 산본시장 6명 근무일지는 너무 많으니까 출석표를 정리를 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적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노점상 용역팀의 일괄현황 그리고 출석현황표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인원을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11명인데 최소화된 인원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 요구했을 때도 저희가 15명인가 했는데 4명이 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여기서 더 축소하면 그 인원도 단속하면서 때로는 식사도 해야 될 거고 또 보면 노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에서 약간 격리된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한두 명 가지고는 사실 힘듭니다. 5, 6명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두 명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중심상가나 여기에서 금년도에 마찰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은 많습니다.

중심상가에서 있었어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경찰서까지 데려갑니까? 용역직원들이.

그렇죠. 고발하면,

고발을 하는 식으로 합니까?

네, 주민들이 고발을 하죠. 노점 하는 분들이 고발을 하면 가서 조서 쓰고…….

그럼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기록하고 있겠네요?

그럼요.

주요 마찰이 있었던 부분, 어떤 노점이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노점이 노인네들 한두 분 가끔 가다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 외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주요 마찰이 있었다면 그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료제출 가능하시겠죠?

네.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용역관리 중에 분쟁이나 마찰이 빚어졌던 사례가 있으면 이러한 사항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3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공동구내 안전진단비 3,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구는 96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균열이라든가 균열된 게 나와 있고 백태가 낀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용역 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공동구 내 시설에 대해서요?

네.

전반적인 시설, 올해는 안 했었나요? 96년도에 인수받고 나서 한번도 안 했었나요?

안전점검은 자체적으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시설에 대한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다,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왔는데 정식으로 외부진단 받는 것은 96년 이래 처음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6년만에 처음 하시게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쪽 중간에 보시면 보안등 표찰부착 공사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관내 보안등이 1,7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같은 때 민원인들이 어디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위치 같은 게 불분명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고치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받고 있고 민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위치에 몇 번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신속히 출동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보안등마다 고유넘버를 붙여서 앞으로 보안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안등 위치지도는 나와 있습니까?

현재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설계중이다,

저희가 위치를 조사중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조사가 되면 그것 조사서에 의해서 일련번호가 매겨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요. 이건 그렇습니다. 주민이 누구네 3층집 앞에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고 한다든지 공원, 사실 주민들이 공원 이름 몰라요. 그냥 집 앞에 공원이 있는 것만 알지 자세히 모른다고요. 하여튼 뒤늦게나마 이런 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철저하게 실시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39쪽에 보시면 공동구 내 소방시설 설치공사 해 가지고 9억이 들어왔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공동구내 소방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여의도에 공동구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소방법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으로로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됐는데 앞에 보시면 세입에도 똑같은 금액이 잡혀있을 겁니다. 9억 3,000인데 한국통신공사에서 저희 공동구를 이용하고 있고 수도사업소에서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실지 사업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저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돼 있지만 부담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설치가 되나요?

주요 내부로 들어가 보면 자동 화재탐지 설비, 첫째 화재예방이니까요. 두 번째 연소방지 설비, 그 다음에 방화문, 유도등, 통합감시체제 이렇게 해서 내부에 전자시스템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불이 났을 때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공동구사무실에 연락되는 감지시스템입니다.

방화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가 되고,

네.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지리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 조기진압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 이게 감사 지적사항이고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감사의 지적사항이고 상부의 지침이고 보조금도 내려오고 이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가끔 서울에서 매스컴에 나오고 그러는데 어제도 크게 나왔었죠. 통신공사에서 들어가 있는 이런 데서 화재가 나면 시민들 피해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외부적인 상급기관의 지시나 이런 것이 아니고 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다, 이걸 확신하시는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