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래도시국 심사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미래도시국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미래도시국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정예산안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9,800만원을 위험시설물 긴급 안전조치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 예산안 사업명세서 7~4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중 미래도시국 2023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59억 1,7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입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3억 5,900만원으로 금년도 편성예산액 53억 4,5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5억 5,800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맞추어 일반회계 전입금을 미 편성함으로써 금년도 편성예산액 7억 1,100만원보다 1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38쪽부터 3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미래도시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8억 3,0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3.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액 144억 5,000만원보다 53억 8,000만원이 증강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내역을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1억 900만원 중 사업비가 9억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5억 5,900만원보다 5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층 노후 불량 주거지에 지역별로 적합한 개발수단을 찾아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종로구 노후 저층주거지역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비롯하여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지원과 공동체활성화사업비 2억 800만원, 투명한 아파트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비 600만원, 재난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관리사업비 2,500만원, 도시재생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2,800만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 경복궁서측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2억 1,000만원,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관리를 위하여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총 19억 5,600만원 중 사업비가 18억 6,6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9,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7억 2,400만원보다 12억 3,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경관지구, 고도지구의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마련,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등 우리 구 균형발전을 역점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내실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3,000만원, 평창동 산복도로상단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9,000만원,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0억 9,700만원과 무악연립 제2주택 재건축조합 기반시설부담금 초과교부금 반납 비용 1억 100만원,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화를 반영한 창신동 남측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 공공지원 대상인 창신1·3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사업 등에 7,400만원, 정비구역 내 공사장,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의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회계 총 4억 4,000만원 중 사업비가 3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1,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6억 9,400만원보다 2억 5,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위원회 운영경비 7,300만원, 건축 민원관련 인·허가 업무경비 5,200만원, 한옥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운영사업비 1억 5,800만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경비 1,200만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경비 1,500만원, 건축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152억 6,500만원으로 사업비가 51억 3,2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3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 113억 1,200만원보다 39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녹지 정비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공원구역 내 시설물 정비사업비 및 북악산 개방구간 관리비, 한양도성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등 7억 7,000만원과 장기미집행 녹지보상비 14억원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고층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고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종로의 도심 녹지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원운영 및 유지관리, 조경, 산림 및 생태관리 분야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공원의 수준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78억 7,500만원으로 먼저 공원·시설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24억 1,300만원, 노후·훼손된 시설물의 정비와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정비사업에 16억 3,800만원, 북악팔각정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에 6억원, 황학정 앞 도로확장 시설개선에 7억 1,400만원, 한양도성 속 삼청 치유의 숲 조성사업 설계비 1억원, 공원구역 정비사업에 5억 1,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보상비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내 녹지 공간 조성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시비 1억 9,300만원, 구비 53억 6,900만원 등 총 55억 6,200만원으로 이는 가로녹지대와 가로수 등의 유지관리에 22억 2,100만원, 녹지대 및 쉼터 조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정원도시 조성에 15억 5,400만원, 장기미집행 녹지보상비에 14억 1,4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에 3억 7,300만원입니다. 산림을 보호하고 자연생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산림보호 및 풍수해 예방,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재 등의 사업비로 국·시비 5억 9,00만원, 구비 11억 8,600만원 총 1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은 총 5억 900만원 중 사업비가 4억 6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억 5,500만원보다 5,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정밀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환경을 위한 사업비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운영비 5,900만원, 지적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지적민원 시 운영비 1,500만원, 지적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가조사 및 결정·공시를 위한 사업비 6,7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28쪽부터 6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태풍, 지진, 화재 등의 자연재해,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총 5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사업비 1억 4,800만원,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사업비 3,100만원, 위험시설물 관리 긴급보수비 3억 6,500만원과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사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신규 사업 추진 및 긴급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과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내년도 우리 국에서 수립한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우리 미래도시국 전 직원들은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노란색 세로형책자 123쪽과 126쪽 미래도시국 소관 세입 및 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세입을 먼저하고 세출에 대해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3쪽부터 48쪽까지 미래도시국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륜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위원입니다. 종로구의 도시와 가로환경에 애써주신 거 감사하고요 다른 거보다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사용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사용료를 올해 6억 7,000정도 편성하셨는데 2022년도 세입 전망을 보면 이미 굉장히 높은 금액의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놓으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도시녹지과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허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6억 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6억 5,900만원, 약 1,900정도 감액편성을 했는데요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북악팔각정 임대수입이 2021년의 경우는 감정평가 결과 약 3억 5,000정도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만 2022년도 감정평가 결과를 보면 3억 4,400만원, 그러니까 1,100만원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금년 기준에 의해서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약간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으실 때에는 기업과는 다르게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 지향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세입 부분이 좀 늘어나면 더 많은 지출이 가능한 부분들이 열리는 길이 있기 때문에 세입이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증액편성을 하셔서, 사실은 지금 미래도시국뿐만 아니라 구 전반의 구정에 있어서 재원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좀 감안되면서 편성이 되면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는 예산편성에 노력할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여건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편성할 때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공원위탁시설인 팔각정이나 초소책방 같은 경우는 사실 언론의 노출로에 따라서 징수되는 세입 부분이 늘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초소책방 같은 경우는 근래 유명한 TV프로그램에 활용이 되면서 더 인기가 많아지고 이러한 것들이 내내 반영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세입 부분에 증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주택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주거환경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의 세 가지 요소라고 불리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청년세대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시면서 우리 구가 우리 구의 주택관리에 대해 중점으로 생각하시는 역점이나 혹은 사업이 있으시다면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이륜구 위원님께 우리 종로구 구민들의 주거환경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역점은 우리 종로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그런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도시재생, 기존의 낡은 도시를 재활용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역점을 두었고요. 두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너무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그리고 도시가스 또는 주차장이라든가 아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좀 개선을 해주자, 거기에 두 번째 역점을 두었고요. 세 번째로 역점을 두는 것은 우리 종로구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 아파트를 관리하기도 또 재정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형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시설이라든가 대수선 그런 심사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은 위원님들이 더욱 더 북촌이나 서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금년도의 저층 주거 밀집지역인 이화, 충신, 옥인의 용역비를 3억원을 달라고 올렸는데요 가급적이면 꼭 반영해 주셔서 이분들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이고 그리고 용역 전문가들이 이 지역은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 방식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대안을 찾아서 서울시에 우리가 권유를 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 저층 주거 밀집지역 재개발 이 세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2023년도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흐름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이제 41페이지 보시면 빈집 정비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굉장히 구분하기가 점점 난해해져 갑니다. 아까 아파트 대수선 같은 얘기도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아파트라고 하면 개인의 소유고 개인의 사적재산의 영역이기 때문에 관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에 대한 어떤 효능감 그리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이러한 영역의 충돌에 있어서 사실 많은 부분이 대비가 되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기가 참 어렵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에 틀려지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지켜나간다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 이 부분은 사적 영역이니까 안 되는구나, 아, 이런 부분은 공적 영역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대한 담론을 저는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빈집 정비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빈집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산권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권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어려움은 있으나 사실 빈집으로 인해서 주변의 민원 그리고 주변의 어려움을 좀 겪는 일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슬럼화가 벌어집니다. 우리 보통 이거를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도 불리는데 일정한 부분에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그 부분에 쓰레기가 투입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심 중심의 빈 집들이 많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보시면 이번에 잡은 예산이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제 관내 지역구에만 해도 30개에 육박하는 빈집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합니다.

사실 재정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과감하게 증액을 해드린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아까 앞에 있는 세입과 관련돼서 세입이 늘어나면 그러한 비용이 이런 빈집 대처에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금액으로는 사실은 몇 개소나 정비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 빈집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입이나 세출을 조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늘려나가시면서 빈 집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신 대로 저층 주거지역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신규 용역에 들어가시는데 용역 발주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발주 절차는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의 과업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용역업체를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는 나라장터 있잖아요? 거기에 그 요건을 갖춰있는 누구든지 입찰 참여가 돼서 바로 거기서 입찰 결정, 즉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즉시 우리는 계약을 해서 우리가 제시했던 조건 과업지시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의원님들도 모셔놓고 우리가 체킹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안 되면 과감하게 우리가 핸들링을 할 것입니다.

용역의 발주가 어떤 단순한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수의계약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나라장터를 중심으로 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 사실 우리는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굉장히 저층의 주거지역은 고도 제한이 많기 때문에 고층건물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게 때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도시재생방향을 보면 공공의 SOC를 투입을 해서 도로를 정비하거나 주거환경을 정립을 했지만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여기에 어떤 스토리를 담아내고 이야기를 담아내는 방식으로의 좀 다양한 변형의 도시재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고도제한이라는 거는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도시의 전체적인 롤 모델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방향성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용역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방향이 좀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저층의 주거 지역을 어떻게 만들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뒤에 여기에서 자라나야 되고 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는 저층의 주거 환경이 마련이 돼야만 종로라고 하는 에너지가 새롭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용역을 하시면서 꼭 참고를 하셔서 단순히 저층의 주거 지역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해보자 이러한 방향이 아니라 좀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사실 주거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의 이익이 얽혀 있기 때문에 풀어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용역을 통해서 이걸 풀어낼 수 있는 키워드를 좀 발견을 해주시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 종로에 아까 다시 한 번 얘기드린 20~30년 뒤에 도시의 모습이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유념해서 이번 용역 때 난개발이 되지 않고 저층으로서도 경쟁력을 갖는 어떤 지역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재산권의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짓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고층 빌딩이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이삼십년 뒤에 감가상각도 좀 덜하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저층의 주거가 새로운 자산의 형태 그리고 새로 바뀌어가는, 가치를 소유하는 시대의 집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면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시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 3억원 편성에 대해서 꼭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역비를 편성할 때 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용역의 과제 즉 과업의 내용에 기초해서 용역수행 기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노후 저층 주거지역 정비 용역은 360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용역사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될 것이냐, 거기서 일할계산으로 정부 노임 단가를 적용합니다. 주로 용역비는 인건비 성격이 가장 많은 거예요. 연구 용역비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륜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순한 아파트를 짓는 그런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20년 후, 30년 후에도 정말 이렇게 도시를 잘 만들었다 그런 모든 내용을 전부 과업에다 담아서 집어넣으면 그만큼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실력이 높아져야 되고 또 기간도 길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 3억이라는 돈을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하지만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싸게 하면 다른 용역과제와 거의 복사 수준으로 그냥 갖다 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또 나중에 상당히 여러 가지 허점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은 가격이 싸다, 비싸다 이런 의미로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 안 하고 정확히 만들 것 같으면 용역비가 정확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 3억이라는 돈을 측정할 때 과연 우리 구청에서 한 건지 아니면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3억이라는 돈이 나온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의 협조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 용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이런 과제를 용역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느냐 하니까 그들이 제시한 것이 3~4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억을 편성한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거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이 20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2년간 공용시설물 정비 지원 내역과 신청 지원 절차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동일 단지에 대해 몇 년이나 추가지원 금지조항 같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을 지원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만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우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 이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민간 자본 이전이라고 돼 있어요. 이 말 그대로 민간 자본 이전은 민간인 시설물 아까 이륜구 위원님 지적하신 개인의 아파트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 돈을 직접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대수선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 비용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종로구는 그만큼 아파트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령 강동구라든가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이 우리보다 거의 20배 정도 가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자본이라든가 민간경상보조로 우리가 책정한 예산은 서울시내에서 가장 최하위급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수당을 주고 그리고 커뮤니티 전문가를 채용해서 우리 구청에 한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여직원이. 그런 인건비가 1,760만원이 좀 많고 나머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 같은 거 합니다. 아파트 한 4개 단지에 250만원씩 공모 비용을 줘서 한 1,000만원 잡고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절대로 과도한 예산은 아니고요. 이 정도는 그냥 가장 협소한 수준에서 예산 안건을 좀 올렸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종로구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는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아주택 등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거론되고 있고 노후 주거지 정비의 필요성과 우리 구의 사업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 저층 주거지 활성화 사업 방안은 우리 종로구 대부분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나 또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관리나 개발 틀로 묶여 있는데 노후불량주택 주거지 그 중에 경관지구도 있고 최고고도지구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나 개발 수단 없이 주민들께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어떤 사업 방식이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능사인지 판단을 못한 채로 서울시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할 때도 즉각즉각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개발수단과 개발방식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를 통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들도 뭔가 이 지역에 대한 발전성을 가지고 그 지역을 바라보고 같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하였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보다도 주민의 의견 수렴이 먼저 돼야 되지 않냐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전문가들은 전문성 가지고 일하지만 그 지역에서 살고 그 지역에서 느끼는 점은 분명히 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많이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에 더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보 위원님.

35페이지 공동주택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역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진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나온 안전관리는 기술자문 안전점검수당 해가지고 39만원씩 1명이 65일을 한다, 이게 2,535만원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관내 아파트 단지에 기술사들이 직접 나가서 하루 일을 하게 될 경우 정부 건설노임단가표에 39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사들이 아니고서는 그 기술사가 확정해주는 결과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우리가 그런 보고서를 전부 준비해놓지 못 하면 우리는 재난안전을 제대로 다루지 못 하는 지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만큼은 꼭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드리면 과장님, 저는 깎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전관리라는 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한 명이 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1명이 하지 않고요 여러 명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기술사들이 65번 나가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관리라는 게 내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집단이 했을 때, 지성이 뭉쳤을 때 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다른데 이런 부분이 지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하는 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늘 점검을 받아야 할 때가 되면 갑작스럽게 페이퍼를 만들어야 되고 과부하 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라고 하는 건 매일 매일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보는 것이 결국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만약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한다고 하면 얘기를 하시고 그걸 뭐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요. 아울러 공동주택의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는 부분에 어떤 한 사람이 개입하기는 참 어렵죠.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화해시키는 일이 정말 힘든 거 같습니다. 사람은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에 서로가 오해를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사실 저는 관이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와 동일한 거죠. 왜냐하면 사적 영역이 있고 공적 영역이 있는데 공이 어디까지 사적영역에 개입을 해서 깊숙이 들어갈 거냐 하는 건 사실 이건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문제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보 위원님 얘기해주신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공청회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에 빠르게 불러서 우리 동네는 그냥 라운드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사실은 우리가 오해가 쌓이는 이유는 스킨십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 스킨십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대면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특히 비대면이 되면서 그러한 오해들이 점점 쌓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어떤 공론화의 장을, 저는 그것이 커뮤니티 활성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그러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그런 어떤 오해의 부분에 너무 공이 많이 개입하기 보다는 그런 공론화된 장의 마련, 대화소통의 창구도 해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이라는 건 한 사람을 건너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면과 대면, 이 사람이 서로의 감정을 좀 내려놓고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무대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북촌, 서촌 지역 활성화 사업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하신 건 아니고 한옥주거지 보존과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해서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책정하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도시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잡혀 있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잡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북촌에 서울시에서 공공공건축물이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울시 돈으로 산 한옥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줬어요. 그런데 주변사람들이 그게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서울시에 우리가 건물을 받고 간판도 해주고 이정표도 해주고 안내문도 붙여주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거니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주민한테 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이런 거점 공간을 통해서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 도시재생을 또 지역 활성화를 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홍보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활성화 홍보비용으로 저도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참석했던 가회동 말씀하시는 거죠? 개관에 저도 참석을 해서 그런 부분이 지역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져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홍보물 제작에서 약간 우려를 했던 건 뭐냐 하면 북촌, 서촌 이쪽 지역이 사실은 관광객이 너무 많은 곳으로 정주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입니다. 평일에 가 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간 안에 들어가 활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지금처럼 살고계신 분들을 위한 이런 정보를 공개하고 그분들이 그 안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삶을 좀 여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감사한 일인데 살고계신 그분들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게 되는 건데 그분들의 정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건 우리 주택관리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문화과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실 때에도 함께 논의하시고 사실은 종로구민이 우선이지요. 우리가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방안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는 이대로 마무리하고 도시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용역이 좀 많이 들어온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이야기하신 거와 같이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에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이 들어온 거 같은데 이런 용역이 진행된다면 아마 2023년도 이후에 종로구의 도시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나 방향이 있으신 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떤 방향과 방법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의 개발욕구가 매우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구의 여건도 청와대 이전 등 다양하게 지역 여건이 변화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2040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2030 도시재정비 분야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지난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정책기조도 변하고 있고 또 지역여건도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창신동 남측이라든지 창신동 북측 재개발 분야에 공모사업이 진행돼서 선정이 되면 바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번에 용역비를 많이 신청을 했는데요 잘 용역을 시행해서 종로구의 주거환경이 변화되고 도시환경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 담론 그리고 서울시 건축의 기조도 변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네.

그리고 여기에 발을 맞춰야 하는 우리 구의 입장과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진행됐을 때 효율성을 검토하셔서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보다 공정하고 좋은 데이터들을 쌓아두시고 이런 걸 기반으로 전체적인 플랜으로 종로구를 변화시켜보겠다는 의미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연장선상 안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는 청와대 이전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계동에 사시는데 늘 얘기하시는 게 고도제한 때문에 건물의 높이와 조망권이 좀 그렇다. 그런데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적응해서 사니까 살아지더라 하는 얘길 하시더라고요.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린 게 그런 부분입니다. 가치를 소환하고 내가 좀 재미있는 주거의 모습과 환경을 만들어내면 꼭 고층이 아니더라도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도의 규제완화의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이 방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용역을 발주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용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의 용도지구들이 부암동, 구기동이라든지 서촌 이런 일대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요구했던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환경의 변화라든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들을 잘 짚어서 이번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에 요청한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고도지구라 하더라도 지대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높여도 그런 어떤 경관이나 고도를 해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이미 높은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보다 낮은 고도지구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은 허물고 새로 짓지를 않습니다. 고도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지요. 어떤 부분은 경관지구와 고도지구가 중첩이 돼있어서 무엇을 위한 지역인지 혼선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잘 짚어 가지고 이번에 좋은 정책 환경에 맞춰서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종로구는 굉장히 지구가 많습니다. 저도 와서 책을 보다 보면 이게 어디 개발이 되겠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용역의 발주를 통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조화롭게, 사실은 재산권을 개인이 부릴 수 있는 것도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나온 토대가 우리 주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주민들이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싶으실 때 그런 정보를 잘 활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요새 재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67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소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시설물이 재난위험시설이 1개소이고 신문로 2 재개발구역 내에 있고 안전취약시설도 1개소 신영동 중앙빌라 맞은편에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내에 노후불량건축물이 74개소가 있는데요 매년 정기적으로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점검비용을 책정해서 정기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런 꾸준한 그리고 성실함으로 우리의 위험시설물 관리를 부탁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꾸준함과 성실함이 보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래도 종로구는 정말 재난에 있어서는 이런 안전시설물 잘 관리하는 곳이구나 하는 이런 임팩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과끼리 좀 다르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서 간 칸막이를 과감히 낮추시면서 우리 재난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이상향을 가지고 함께 좀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시훈 위원님!

창신동 남측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형 스마트그린도시 창신 기본구상 검토용역이 내년 2월에 완료되며 기본구상 검토용역을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린도시 창신’이 추구하는 도시의 변화와 비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신동 남측에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정비계획은 올 4월에 수립됐는데요 사실 그 정비계획은 오래전 어떤 정책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현재 개발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역이 한 17%이상 되면서 존치지구까지 하면 꽤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가 개발계획이 없는 채로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신동 남측이 갖고 있는 그런 종로의 어떤 에너지라든지 잠재력, 역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클 텐데 현재 계획이 그걸 다 담아놓고 있지 못 하다는 판단이고요, 그 기본구상을 통해서 그쪽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또 어떤 지하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게 사업적으로도 가능한 건지,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런 걸 짚어보고 여기에서 지금 중간정도 검토가 됐지만 상당히 경제성도 있고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선까지 확정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정비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에 소외되는 곳이 없고 현재 더 높아진 높이 기준이라든지 그밖에 지하도 서로 연결되는 계획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하도 어떻게 개발해서 모든 차량이 지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상은 전부 서비스차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거나 녹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사업성은 있는 그런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래서 창신동이 이 지역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평수 같은 건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어떤

양쪽 개발한 평수가, 지금 남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남쪽 불록에 상업지역 전체를

전체로 보면 신발상가부터 전체로 다 보는 건가요?

전체를 다

신발상가부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청계천변으로부터 종로변 그리고 흥인지문에서 이쪽 도로까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옛날 삼호호텔 앞까지 보면 되나요? 그러면 삼호호텔 그 옆으로 가서는 창신1동 이쪽 주민센터 여긴 관련이 없어요?

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쪽 지역은 다른 계획이 있나요?

그쪽은 별도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남쪽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렇습니다. 삼일아파트 부분도 그렇고 정화조 없는 아파트가 12개동이나 서있는데 과연 구청하고 서울시에서 그냥 계속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연환경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현재 구청에서는 이쪽은 아니란 거죠, 남쪽이요? 그쪽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창신동 남측은 면적이 107,000㎠이고 한 32,000평 정도 됩니다. 이스턴호텔에서 삼호호텔 라인이죠. 400번지 4호 삼일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건축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요 거긴 지금 현장에서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면담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청장님실에. 그건 지구단위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삼일아파트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삼일아파트가 12개 동이 서있음으로 해서 종로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정말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낙후된 아파트이고 가장 큰 문제는 정화조가 없는, 그런 게 계속 방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어떤 제제를 할 수가 없나요?

저희가 지구단위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기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구단위를 통해서, 청계천변에 있는 아파트 말씀이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지금 이제 이시훈 위원님도 그렇고 김종보 위원님도 그렇고 사실은 아까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건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수렴 부분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리고 주민 설명회 역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의견 수렴을 할 때도 좀 채널의 다양화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람의 말이라는 게 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의 본심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SNS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게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꼭 내가 듣는 거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수의 의견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익명성도 보장이 되게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설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민설명회 하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왔냐고 그러면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가셔서 ‘야 그거 개발 잘한대, 돈 잘 준대. 그럼 찬성해야지,’ 그런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외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편이라든지 혹은 문자 메시지라든지 혹은 요새는 pdf도 전자메일이나 전자문서로 접근성이 용이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도 ‘아, 그래도 이렇게 구가 설명회나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의견 수렴이 되고 설명회가 되면 저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견을 좀 드리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위원님,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두 분 의원님 지적하신 게 정말 맞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재개발사업에 반대하시는 창신동 주민께서 오셨을 때 반대 이유를 본인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당장 쫓겨난다 내지는 재산권 하락이 더 온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나서 이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소통 채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또는 찬성하는 이유에 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노력이나 접촉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단순한 설명회를 통해서는 그런 것들이 전달되기가 되게 힘들 것 같고요. 그밖에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반대하는 것들만 가지고 또 주민들하고 대하는 거고 찬성하는 분들도 또 마찬가지고 그 속에서 개개인이 어떤 일들이 자기가 취해야 되고 버려야 할 정보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해주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정보라고 하는 건 정보를 선택, 취해서 판단하는 건 개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정보의 접근성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 사람은 내 편이니까 내 얘기만 들어줬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내가 보던 것만 추천하는 개념이 나오니까 굉장히 사고가 편협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똑같이 정보를 완벽하게 공개를 해주시고 찬성에서 봤을 때, 반대에서 봤을 때는 이런 관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의 더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보 위원님.

보면 특히나 우리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실타래들이 많아서 건축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도 참 힘들고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실 때도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신가요?

다른 구보다도 저희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와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단위도 우리 역사자원 보존형 지구단위가 많아서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저희가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하고자 건축행정 길라잡이라는 책자를 발행을 해서 나눠주는 그런 것도 했지만 하여튼 뭐 그런 의견을 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도 많이 힘든 일이 생기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건축 길라잡이 같은 그리고 사실은 일반 건축을 하지 않는 주민들이라면 잘 모르겠지만 한옥을 지어보고 보수를 하고 싶어 하는 저희 주민들 같은 경우는 또 한옥에 대한 안내나 건축허가의 그런 과정상에 궁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건 그런 부분들이 우리 건축과에서 해오셨던 적극행정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버전의 주민 욕구에 맞는 건축 과정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그걸 꼭 책자로 내시려고 하지는 마시고 업로드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찾아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을 생각을 해주셔서 앞에 해주셨던 것처럼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74페이지 보시면 한옥 건축 자재 재활용은행이 있습니다.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효율성이 높은 편입니까?

지금 저희가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자체가 서울시 유일하게 저희 종로구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자재 창고입니다. 이게 한옥이 철거되고 그 주민들이 사실은 한옥을 그대로 보존을 할 수 없는데 그게 철거되니까 거기에 대한 우수 자원을 그냥 폐기시키는 게 너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재활용은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이렇게 특성에 따라서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전통정자건립사업을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한 동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걸 할 때 그 철거자재에 했었던, 보관했었던 기와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 사업으로 또 민간 대형 건축현장에 공개공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전통정자 건립을 권장을 해서 그 전통정자를 지을 때는 이 자재은행을 저희가 지원해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나름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간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운영하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사실 지금 형태는 용역으로 해왔는데 저희가 예산과목을 민간위탁으로 잡았는데 이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용역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사실은 한옥건축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한옥의 우수성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목재를 구한다고 하는 개념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통방식의 한옥은 이 목재를 갯벌에 박아서 일정 시간 바다의 온·습도를 먹인 다음에 이 대들보를 활용해서 건축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기술은 없죠. 물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그것보다 더 좋은 건조기법이 나오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강도 높은 목재가 나오기 때문에 쓰기도 하지만 그런 전통방식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척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은 단순히 건축 자재를 재활용해서 갖고 와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건축자재의 의미를 함께 살려주는, 여기 보면 이론 체험교육을 같이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차적으로 이 순환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한옥을 새로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한옥 건축자재은행에 몇 년도에 썼던 나무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걸 가져와서 대들보로 놓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를 입혀줄 겁니다. 이 건물이 원래 어디 한옥에 있던 대들보였는데 이번에 내가 새로 하면서 갖고 왔어. 왜? 그 공간을 이용했던 사람의 숨결을 함께 좀 느껴보고 싶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스토리만으로도 굉장히 오, 재밌게 쓸 만하겠는데 하는 뉘앙스들이 늘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지금의 세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을 하실 때 이런 어떤 스토리보드를 입혀 주신다던지 한옥 건축자재의 다양한 얘기들을 좀 담아내서 단순히 어떤 자재은행이니까 오면 발주 넣어서 몇 개 필요하다니까 보내고 이런 개념을 넘어서 그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가치를 조금 더 빛내줄 수 있다면 저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구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운영의 묘를 좀 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참조해서 저희가 재활용은행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77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이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하고 계시지요?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법률에 따라서 공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지 2개지 이상을 저희가 공람을 하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설명회라고 하기보단 동에서 그냥 대기해서 주민들이 오면 질의나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요 근래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인사동 지역 같은 경우도 건축을 새롭게 짓고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모르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건축과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의견수렴을 하고 변경을 해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더 적극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아까처럼 건축길라잡이와 같은 지구단위안내서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저희들도 보면서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변경을 하실 때도 접근성이 좀 용이하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시훈 위원님!

79페이지 건축상담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건축사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설명해주십시오.

지금도 화, 수, 목 3일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문의사항이 많은 건 저희 주택관리에서 잡혀있던 무허가건축 이걸 양성화할 수 없는지 이런 걸 문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상담 창구에만 앉아서 상담하기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건축사가 그냥 무료로 가서 현장을 보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보면 거기 점검수당을 줘 가지고 현장을 적극적으로 나가서 직접 보고 주민들에게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한테 제출해서 주민들이 진짜로 내가 왔는데도 거기에서 양성화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더라도 현장에 건축사가, 전문가가 와서 보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설명을 하면 좀 속 시원한 그런 상담을 받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업무계획에 넣어봤습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 건축사가 건축과에 신고한 적도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보다는 상담 건축사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 취지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저희한테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이륜구 위원입니다. 점점 웰빙이라든지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해서 우리 도시녹지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이 매우 빼어나기도 하고 구도심이라서 자연과 건물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도시녹지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종로구만의 특색있는 방향이라든지 혹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성들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위원님 말씀처럼 도심 중심지에 구가 위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관이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또 주택가 인접지역은 또 녹지공간이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 한 3~4년 전부터 정원도시 종로만들기란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현재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최근 한 4~5년간 저희가 추진한 개소수를 따지자면 한 160여개소의 녹지공간을 자투리공간으로 해서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종로의 면적에 43%정도가 공원과 산지형 그런 공원이 전체 43%를 차지하고 녹지를 저희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거 같고요 9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관내에 몇 군대나 있습니까?

실제 어린이시설이 되어 있는 곳만 따지면 40여개 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소년의회도 진행을 한 번 했는데요 청소년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놀이터가 많이 부족한 거 같다. 그리고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걸 일시적으로 확장시키는 데에는 재정적 어려움도 있으니까 많이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방법은 지금 이러한 어린이집 공원정비 등을 통해서 눈높이에 맞춘 공원정비가 잘 이루어지면 청소년들의 수요나 어린이들의 수요를 맞춰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놀이시설 교체를 하실 때 탄성포장재나 이런 포설들을 하시잖아요? 탄성포장재 포설을 할 경우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처음에 이 탄성재를 사용했을 때에는 바람물질이 함유돼 있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용하는 재료들은 어떤 특정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재질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역의 어린이들이라든지 어떤 수요의 특성을 감안할 때 흙을 더 좋아하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이시설을 할 때에는 일정공간을 흙 놀이공간으로 확보를 하면서 그런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소통이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공원이 사실은 다 같이 쓰는 곳이기는 하지만 특색있는 어린이들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이제 장애인에 대한 복지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지금은 무장애 놀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장애놀이터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사용하는 놀이시설 그리고 어린이 공원이 있고 관내에는 이번에 교동 초등학교에서 준비를 하는 중이고 그 외에는 아직 우리 관내에는 도입이 되지 않았고 어린이대공원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금액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만 어떤 그러한 종로구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성이 없는 그런 놀이공간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거나 어린이공원을 정비하실 때 그런 다양하고 폭넓은 관점들을 가지고 가시면서 우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리고 아울러 요새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청소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청소년들도 함께 편안한 휴식공간과 재미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원시설물 공단위탁 운영 보겠습니다. 111페이지인데 어떻게 보면 지출이기도 한데 아까 세입 부분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위탁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라는 건 1년 단위로 평가가 많이 되고 금액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운영되는데 수익성이 는다면 우리의 세입 부분에도 많이들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게 이렇게 1년을 잡아놓고 보면 그걸 변동하기가 참 어려우니까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2023년 여러 가지 평가를 함께 검토를 해주셔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초소책방 수익이 요새 많이 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체로 이용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세심하게 살피셔서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관내에 있어서 관광자원이 되면 좋기도 하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잘 즐기고 그리고 그러한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여기다 잘 담아내면서 우리 쪽에서 이거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시훈 위원님!

저는 산마루놀이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산마루놀이터에 혹시 12달 중에 근로자가 없이 지나가는 달도 있습니까?

저희가 인력을 쓰다 보면 일정 부분 한 두 달 정도 공백이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는 개월 수를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령 1월에 일을 시작한 분이 있는 반면에 3월이나 4월에 일을 시작하는 그런 형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실제 산마루놀이터 같은 경우는 선생님 두 분이 있고 거기 보조 관리하는 인력이 있는데 그것은 꼭 산마루놀이터에만 국한하지 않고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우리 동네 놀이터’라는 좋은 놀이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한 8개소 정도의 놀이터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마루놀이터를 이용하시는 학부형들을 보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달의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두 달의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실제 거기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은 현재 거의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두 분 보조인력 하시는 분들이 100%는 못 하지만 한 분 정도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그 지역에 대해서 활용이라든지 마을마당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어느 특정 부분만 100%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젊은 어머니들 말씀은 두 달 동안 없는 그 사이에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지금 거기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지요?

맞습니다.

제 생각은 이걸 연구하셔 가지고 12달 다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어쨌든 어떤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이 보조 인력들은 안전을 위해 더 많이 배치시키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 있지만 주 임무는 청소와 유지관리입니다.

아니 어쨌든 유지관리를 해도 일반사람들하고 틀리죠, 거기 근무한다면 학생들한테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산마루놀이터가 높은 지역에 있는 건데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가로수 녹지대, 사무관리비 중 은행열매 수확기 동력임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내 은행나무 4,000여주 중 암그루가 1,000주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은행나무 관련된 민원접수 건수와 은행열매 수확기 도입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는 4,000여주의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1,000여주가 암나무로서 저희가 매년 실제 은행이 떨어지는 시점을 보면 9월 중순부터해서 10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냄새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은행열매 채취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은행열매가 떨어지는 시점 그러니까 사전에 도로나 어떤 특정지역에 떨어져서 냄새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 보름 정도 기간을 거쳐서 사전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반면에 어느 특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통계 수치를 가지고 열매 채취를 할 때도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역을 우선해서 이런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은행나무가 있는 곳은 종로가 제일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구체적인 가로수 전체 비율을 보면 은행나무가 서울시 전체 한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우리 구 관내 비율과 유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은행나무가 사람들한테 효과는 어느 정도 있어서 가로수가 유지되는 건가요?

가로수의 주 기능이라고 하면 미세먼지라든지 청량감, 도시지역에서 하나의 산소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장 큰 역할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도심지라는 이 열악한 지역에서 과연 잘 자라고 산소공급을 잘할 수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가로수가 식재되고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저는 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겨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식물을 관리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사계절 내내 관리를 하시려면 낙엽이 떨어지면 쓸어야 되고 여름에는 또 가지도 치셔야 되는데 우리 근로자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시죠?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30명을 공개 채용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채용을 해서 유지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한 200명 이상이 실제 현장에 투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식물을 관리하는 업무라든지 청소업무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저희 구민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전체 우리 종로 구민이 100%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분들은 어떤 일자리의 최전선에 계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의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도시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물품을 지원하거나 이런 건 어렵겠지만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녹지과에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예산이 생기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 구민이지 않습니까? 구민 분들이 또 다른 구민 분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더 챙겨서 보고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우면 방한 대책도 좀, 이번 겨울은 특히 추울 겁니다. 이런 추운 겨울에 우리 구민 분들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일하니까 이렇게 따뜻한 배려나 이런 세심함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98쪽에 보시면 공원이용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공원이용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최근 이런 공원녹지의 중요성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프로그램은 한 10년 전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서는 총 4개소에서 한 8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1년 내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우리 관내에는 유아숲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쪽에는 숭인공원, 이쪽 중심지에는 삼청공원 또 서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왕산공원에 이런 유아숲 체험장이 돼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상당히 이용 실적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소강상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공원 녹지라는 게 그런 개념이 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마음을 잠깐 쉬어가는 곳이라는 개념이 있고 특히 아이들에게는 지금 자연이라는 것을 사실은 접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이 된다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학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환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러한 공원의 놀이 프로그램 안에서 놀이를 통해서 자연과의 공존을 배우는 방식의 프로그램과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137페이지에 한양도성 속 삼청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숲은 이제 명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치유의 숲 조성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치유의 숲을 생각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공원용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종로의 우수한 숲을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상당히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해봤는데 현재 서울시 노원구하고 강서구에 이러한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뛰어넘어서 저희가 도심지에서 우리 종로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하고자 삼청공원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기본 계획에 대한 용역을 금년 봄에 일부 수립을 해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 테마별로 해서 지금 사업 내용이 됐습니다마는 치유의 숲길, 명상쉼터, 수 치유쉼터, 치유센터 등 이렇게 한 네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그런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면 이러한 사업이 성공리에 더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특히, 서울시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는 도심지에서 이러한 치유의 수업을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저도 삼청공원을 자주 이용했었고 지금도 이제 기회가 되면 자주 가게 되는데 사실은 거기가 잘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테마가 별로 없어서 그냥 운동하는 자리로만 좀 남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유센터가 들어가게 됐을 때 제가 늘 당부드리지만 모든 세대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런 시설의 정비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화장실을 조성하실 때도 늘 강조드리지만 가족 화장실 개념이 들어간다든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치유의 숲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큰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원녹지에 대한 관리의 개념도 포괄적 개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황토길 조성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주시는 부분들이 주민들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틀 안에서 삼청공원이라면 삼청공원의 거대한 것들을 어떤 섹션의 구분, 섹터의 구분, 어떤 콘텐츠의 구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조망적 관점에서 봐야 공원의 느낌을 훨씬 더 잘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필요하니까 여기 갑자기 수선해서 이렇게 탁 하고 여기다 이렇게 탁 하고 이런 거는 일시적인 땜빵효과는 될 수 있습니다. 땜질식으로 이렇게 막는 거에 대한 방향성은 될 수 있으나 이런 전체적인 철학과 전체적인 숲에 대한 우리들의 개념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언을, 저는 첨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가로수 보호덮개 정비 보시겠습니다. 158쪽에 가로수 보호덮개는 주기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희 관내에 가로수 7,600여 주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로수는 현재 대부분 보면 70년도 후반부터 80년도에 식재가 돼서 지금 이렇게 성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뿌리 성장하고 나무의 부피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보도블록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도로과도 좀 협조를 해서 정비를 해가고 있는데요 주기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한 개소를 정비하고 나무 성장 속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4 내지 5년에 한 번의 사이클을 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해줘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도시미관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나무의 성장 속도를 인간이 예측한다라는 게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 때 교체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러한 교체를 할 때 가로수 덮개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기본적인 사이즈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종로 같은 경우는 특성상 그동안 어떤 보호 틀은 있지만, 가로수를 관리하는 사각의 보호 틀은 있지만 덮개는 사실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나무가 성장을 하다 보면 그게 뚫고 올라와서 사실상 보호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저희는 한 5년,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판석이라는 그런 돌을, 그러니까 보행자에도 지장이 없고 또 나무가 성장으로 인해서 정비하는데도 용이하고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지금 저희 종로 같은 경우에는 판석이라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정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판석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사실 아기자기함이 도시를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석이나 이런 데 어떤 종로만의 특색 있는 것들을 새겨 넣는다든지 아니면 가로정비 덮개 안에 그림 혹은 어떤 예술이 조화로운 그것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덮개가 생기면 종로의 거리를 걷다 보면 종로의 가로수 덮개와 가로의 풍경 안에는 뭔가 우리가 다른 구에서 보지 못하는 재미있는 아기자기함이 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묻어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규격이 맞춰져 있고 일시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렵겠지만 혹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종로가 좀 걸을 때, 제가 요새 종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륜구 위원님, 지금 시간 초과됐습니다. 정리해주세요.

네, 그렇게 되니까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훈 위원님.

저는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전지 작업하거나 보호목 등의 제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전지 이런 거 나무 좀 잘라달라고 할 때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뭐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낙산공원 1개소가 서울시 겁니다.

창신동 쪽 그쪽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낙산 공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주민이 불편해서 나무 좀 잘라 달라, 가지치기 좀 해달라 이렇게 할 적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급한 사항은 서울시하고 바로 협의를 통해서 하지만 저희가 또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저희도 판단이 되는데요 실제 그 사항이 응급사항이라든지 급한 사항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시설물의 유지 관리하는 그런 부서와 협의 없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했을 때 저희한테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응급상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공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주나요?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나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네, 직원들도 서울시 직원이고요. 거기에 인력도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다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큰 사건이고 작은 사건이고 떠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서울시 거라 하더라도 구청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무 가지가 밑으로 내려와서 정리해 달라는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 거라고 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답변이 나왔지만 그래도 어쨌든 도로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앞장서서 서울시하고 협상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녹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보 위원님.

부동산정보과를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의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들 보면요. 이번에 보면 연구보존문서 전산화구축이 있는데 사실 매우 필요한 부분의 전산화인데 어떤 부분의 전산화인지 궁금합니다.

금년도하고 2024년까지 3개년 추진사업입니다. 이건 연구보존문서라 그래서 우리가 토지합병이나 분할, 지목변경 같은 토지이동이 있을 때에 그런 서류들을 결의한 서류입니다. 그걸 76년도부터는 현재까지 전산화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6년도부터 93년도까지 전산화를 완료했고 금년도엔 그 이후 것을 할 겁니다. 내년에는 측량 결과 들어오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거를 내년에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전산화되었을 때 장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장점은 서류들을 찾는데 시간이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찾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구축함으로 인해서 3~5분 내에 전부 출력이 가능합니다.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살자면 그걸 위해서 정말 많은 입력의 시간이 필요한 거 같아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입력을 하신 거 같은데 아마 그럼 이게 백두대간에 얹게 되면 검색도 자유롭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지번만 넣으면 언제든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쓰여지면 좋겠고 아울러서 224쪽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관광명소 안내는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지금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2014년도에 한 번 도로명주소를 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번이나 관물번호가 많이 변경이 돼서 이번에 업그레이드시켜서 다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명주소가 지금 익숙해진 시대가 된 거 같습니다. 길을 찾기가 수월해진 면도 있고 관광을 안내해주는 인사동에서 외국인들 만나다 보면 길을 설명해주기 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만 이게 변경이 되었을 때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부분이나 혹은 안내책자에서도 옛날에 쓰던 것들을 쓰다 보니까 조금 안내가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로명주소 홍보를 하면서 책자를 만드시면 그런 정보들을 좀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주면서 특히나 우리 종로구는 관광자원이 많기 때문에 관광자원이 안내되어야 되는 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앱과 유연하게 유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금 제작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시훈 위원님!

부동산중계사무소 지도 관리를 보면 젠틀공인중계사가 나오는데 이 분들은 뭐를 하는 분들인가요?

이분들은 저희들이 30개 업소를 진행했습니다. 이거를 젠틀공인중계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삼청동이라든지 익선동 등 세가 많이 오르는 지역의 30개 업소를 지정했는데요 이들이 하는 역할은 상생계약서란 걸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월세라든지 계약금액을 약간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업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부동산정보과까지 마무리하고 주택관리과부터 부동산정보과까지 오는 동안 미처 질의하지 못하신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보 위원님!

저는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계획이란 게 잘 수립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획 수립의 시작은 그거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든 그게 아니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선출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김종보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되도록 그대로 발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용역이란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른 관점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보다 전문화되고 고도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내면서 새로운 시각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이번 용역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주택관리과장 방인석 도시개발과장 김삼남 건축과장 채윤태 도시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의사담당 김연경

서은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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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응주 이 름 : 이응주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하영 이 름 : 김하영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륜구 이 름 : 이륜구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아이너 대표(전)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명신당필방 직원(현)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광규 이 름 : 이광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상미디자인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시훈 이 름 : 이시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보 이 름 : 김종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종로문화원 이사(전)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종로구협치회 위원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불티나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종로구민상 수상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사회복지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희연 이 름 : 박희연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