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과와 공원녹지과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3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 도시계획(기본계획, 재정비 등)변경 입안용역비 4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계획 및 그린벨트 조정계획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바로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다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상정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변경입안용역이라는데 크게 변경요인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앞으로 인구도 증가될 거고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그러면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
이경환위원
이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내년 말 정도 되어야 나올 겁니다.
이경환위원
2002년 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쪽에 취락지구지정 개발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우선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호 이상 부락에서 15호 이상 부락으로 해서 12개 부락이 해제될 전망입니다.
이경환위원
12개 부락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작년도에 예비비로 2억 900만원을 활용하고 부족해서 5,000만원 추가 확보하는 금액입니다.
부족분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금정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시 장기계획도 있고 우리 도시과에서는 역세권 개발사업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중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단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계획재정비를 주민공람하고 시의 의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다 통과가 되고 환경성검토 협의를 환경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도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환위원
도에 한 번 승인 신청 올렸다가 다시 환경성 재검토를 하라고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아니고 환경성 검토를 해서 같이 올리라고,
이경환위원
같이 올리라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역세권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재 그 지역이 공업지역인데 지금 범양냉방 부지가 면적이 어떻게 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9,000평…….
이경환위원
19,000평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엘지전선 자리는 몇 평이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엘지기계 자리는 8만평입니다.
이경환위원
8만평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지역이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할 때 어떤 용도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범양냉방 자리는 금정역세권 개발로 저희들이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고 엘지기계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용역비는 기본계획 재정비 등 해서 대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슬럼화현상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공업지역 정비방안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이전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분할되고 도시계획에 맞지 않아 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요즘에 보면 범양냉방 19,000평과 엘지기계자리 8만평 정도를 공장에서 개인에게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잘라서 200평, 400평 매입을 해 가지고 공장을 건립하고자 땅을 매입했는데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짰는데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우리 시에서는 역세권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증도 제시를 할 것이고 또한 건축을 하려고 우리 시에 허가 요청을 할텐데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문제는 범양냉방자리가 문제입니다.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다 분양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법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역세권 개발하는 걸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에 많은 노력도 하시지만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자금이 묶이면 사업의 존폐위기가 달리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들여서 벤처기업들이 예산을 투입했는데 우리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야기될 걸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시과장께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토록 심사숙고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계획하고 재정비 수립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금정역세권 관련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기로는 공장부지의 대체용지가 없어서 환경평가에서 보류된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보류된 게 아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협의 중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현재는 없고 그린벨트가 조정이 되면 대체용지로 개발된 걸 공업지역으로 일부 만들고 금정역 일부를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든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갑철위원
우선 이런 부분은 어때요. 대단위 역세권 개발도 중요하지만 모든 계획에 있어서는 단계별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금정역의 문제가 일일 약 25만명이 금정역을 이용하고 그 인근 상권의 유동인구만 해도 10만이 넘는 데입니다. 알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출퇴근시에 보면 금정역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사람이 거의 걷지를 못할 정도에요. 사람에 의해서 밀려서 들어가고 밀려서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조차도 해소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너무 큰 계획만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역사를 확장을 시키는 방안, 1단계 사업을 굳이 따지자면 그런 것부터 먼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전혀 생각 못해 봤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계획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추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공업용지 총량제나 여러 가지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제약을 풀어야 될 문제는 우선 놔두고 그것하고 점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연동계획이지만 1단계사업으로 우선 시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해소를 하자 이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그 관계는 역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걸 따져서 철도청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단위 역세권 개발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과 맞물려서 우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초기단계로 그 계획과 연동해서 하는 겁니다. 기초작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 계획의 기초작업의 일환으로서 우선 불편 해소를 위한 첫단계 작업부터 하자 이거죠.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금정역세권 개발의 필요성이 대내 외에 더 인식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상권 형성도 보다 지역상권도 더 넓어지겠죠. 우리가 갑작스런 그런 계획 추진보다는 자연적인 역세권 개발의 필요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충분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좀 봐 주세요. 여기 도로개설 1억 2,27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간략하게 설명,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국민주택단지로서 금년도 2월 19일날 간담회시에 주민들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건축법에 연장길이가 35m 미만일 때는 4m에 접해야 되고 이상일 때는 6m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이 지역은 양쪽에 도로연장길이가 35m가 넘기 때문에 1.5m씩 후퇴를 하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필지는 양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3m를 후퇴를 해야 됩니다. 후퇴를 하게 되면 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집을 사서 도로를 내주면 1m씩만 후퇴하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갑철위원
결국은 이게 세 가구를 위한 예산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세 가구가 아닙니다. 양쪽 집 해서 열다섯 집 정도 됩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죠. 4필지씩이니까 세 군데니까 12필지죠, 결과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국민주택단지는 건물 신축 시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막다른 골목이 30m가 넘을 때에는 대지경계선에서 1.5m를 띄어야 되고 일반주택일 경우에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양쪽으로 뚫린 도로에서는 50㎝를 띄어야 됩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 50㎝ 후퇴부분 때문에 국민주택단지에서 10여년에 걸쳐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한다, 전액을, 이건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에 문제가 있어요. 과연 이 대지가 막다른 골목에 1.5m를 띄는 대지니까 대지 양편에 1.5m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매입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바로 이 문제가 1.5m를 제외하고 사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국민주택단지에 대해서 50㎝ 보상권에 대한 시의 모든 답변 내용이나 그동안에 계속 이런 사유를 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들이 50㎝에 대한 보상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특정부지에 한해서 전체 부지를 이런 규정 없이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 경우는 제일 마지막 집이기 때문에 보상가격도 다른 집보다 더 저렴할 걸로 판단됩니다.
김갑철위원
보상가격이 저렴하고 비싸고는 관계가 없고 당연히 감정평가 받아서 그 가격에 우리가 보상해 주고 매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지경계선에서 후퇴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1.5m부분을 다 인정하고 매입을 했다, 그럼 이미 시에서 각 신축건물들이 50㎝를 후퇴해서 도로로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다행히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다른 데는 50㎝만 띄어도 되지만 이 경우 4필지는 3m를 띄어야 되고 양쪽에 8필지 정도는 1.5m를 띄어야 됩니다. 다른 데하고 양상이 틀립니다.
김갑철위원
양상이 틀리지만 이 부분도 국민주택단지에 들어오신 분들이 50㎝를 후퇴해야 되는 부분이 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감내하고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이 분의 대지가 막다른 골목 30m 이상인 도로이기 때문에 신축시에 1.5m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예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도 초기부터 저희 산본1동에서 이 부분 4필지를 전량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화를 하자, 이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필지 중에서 첫 번째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지가, 신축이 아니고 보수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층에다 증축을 하고 일부분은 창고형식으로 대장에도 없는 건물을 지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신은 앞으로도 크게 피해가 없다, 그러니까 반대한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체에 시에서 마지막 집, 그러니까 단순히 민원인 몇 명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만을 해소하고자 부지하나를 매입해서 도로를 회차도로 형식으로 만들어 준다면 방금 전자에 지적했던 후퇴부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지역에 대한 제일 큰 문제인 주차장 확보권이 요원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일단 예산은 확보하되 이 도로개설 추진문제는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확보문제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서 수개월 동안 주차장 확보 쪽으로 사업을 진전시키다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이 섰을 경우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대안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4/4분기에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4/4분기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소유주하고는 합의가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합의는 안 됐고 그 집도 어차피 집을 못 짓기 때문에 그걸 뚫어서 시에서 완전히 매수해야 될 거다, 구두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협의된 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이 소유주가 반장 되시는 분인데 글쎄요, 좌우지간 추진하시면서 해당 과에서 하셔야 될 문제니까, 좋습니다. 357쪽 좀 봐주세요. 제일 하단부위에 학술용역비 취락지구지정 개발용역비가 있어요.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김갑철 위원님, 이 문제는 이경환 위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답변이 오갔으니까 금년도에 예산 세웠던 부족분 예산으로서 내년도에 추가 지정할 사업이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하고 앞에 이 문제하고 착각을 했는데 아까 금정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가 3회 추경시에 전액 삭감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계획에 2002년도에 별도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는 경기도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린벨트 조정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를 삭감한 것은 그것하고 연결되어서 공업지역을 대체지역으로 지정해야 도에서는 용도지역을 바꿔준다고 하기 때문에 절차상 시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용역비는.
김갑철위원
삭감하고 2002년도에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재정비 용역을,
김갑철위원
먼저하고 그리고 그린벨트 관계 조정이 끝난 다음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기본계획을 하면서 대체용지를 거기다 수정을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번 시정질의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어요. 유독 다른 문제들, 시에서 진짜 집행부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자 마음먹은 사업은 모든 절차를 병행해서 추진을 합니다. 병행추진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기간으로 목적달성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금정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절차를 엄청나게 잘 지키고 있어요. 그때도 지적했지만 워낙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너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엄두가 나지 않는 건지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계속, 우리 군포시에 연동계획 비전2005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매년 연차적으로 연동해서 내년에는 비전 2006이 나오겠죠. 거기에 금정역세권 개발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 계획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건 좀 우습지 않아요? 다른 사업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기가……, 뭐 본 위원도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자꾸 그렇게 비교가 된단 말이죠. 집행부에서 뭐 하나 하고자 하면 국장, 과장, 부시장 다 해 가지고 대전이다 어디다 쫓아다니면서 다 해놓고 정작 이 중요한 문제는 그 절차, 왜 그렇게 절차가,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에요. 방금 답변했듯이 기본계획 정비한 다음에 그게 수립되면 그때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다시 또 추진하겠다, 결국 1년 또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주 심히 유감이에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심의서에 별개해서 본 위원회에 동별 공원별 주민의견사업에 대한 정정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예산에 보면 4,700만원됩니다.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작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 국고보조금은 대개가 산림사업에 필요한 보조가 되겠는데 저희 지역은 산림면적이 적기 때문에 따라서 국고 지원비도 적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산림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장님의 향후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은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산림청에서는 산림면적에 따라서 국·도비를 배분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산림면적이 1.708헥터밖에 안 됩니다. 군단위 같은 데는 몇 만 헥터에 달하고 있는데 저희 실정에 비해서는 그렇게, 물론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적겠지만 저희 사업량으로 봐서는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과 2002년도 예산을 보면 40억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대비 비교해 보면 13억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주민의견수렴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공원녹지과의 주민숙원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게 70건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량은 전체 군포시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많은 물량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주민숙원사업비로 올라온 동별로, 다 올라왔다고 해 주실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어떤 의사 결정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와서 해당되는 팀장하고 직원들이 전부 현장을 답사를 해서 실지 타당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71건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전부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를 해본 결과 70건은 반영을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했고 나머지 한 건은 사유지에 산책로를 조성해 달라는 사항으로서 사유지는 불가하므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전체 70건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내용과 결정과정이 나름대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줄 수가 있죠? 동별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71건이라 그랬는데 보면 녹지과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71건이 올라오다 보니까 늘어난 요인도 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사업이 많습니다. 총 몇 건이나 됩니까? 2002년도 녹지과 단위사업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2002년도에 주민숙원사업만 70건이 되겠고 그 외에 도시녹화사업이라든지 꽃길 조성사업, 또 공원보완·정비사업, 수리산 산림욕장 보완정비사업 등 해서 팔구십 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총 85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녹지과 총 정원이 몇 분이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 저까지 11명입니다.
이경환위원
11분이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85건을 다 하려면 11분이서 상당히 벅차고 월별로 따지더라도 월 7건씩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11분이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내년도 주민숙원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로서도 참 내년도 일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앞이 캄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장님께도 제가 사적으로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이렇게 많아서 현재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공원녹지과 사업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에 어느 정도는 보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고 사적으로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님께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시고 공원녹지과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님께서 인력을 보충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녹지과 열한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이런 많은 사업을 하려면 자체 내에서 설계도 해야 되고 많은 조사도 해야 되는데 녹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될텐데 설계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인원은 11명 중에서 5명 내지 6명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1명중에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자격증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문대 이상 전부 나왔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고 또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해 왔기 때문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설계가 아닌 다음에는 보편적인 수목식재라든가 이런 설계 등은 자체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1명 중에 다섯 분 정도가 설계를 할 수 있는 인원이라면, 또 현장감독도 해야 되고 현장답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 80∼90건 된다고 하셨는데 11명의 인원 가지고 그러면 의욕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주민의견사업이 많이 들어온 것은 좋습니다. 그럼 소화를 하려면 나름대로 소화를 시킬 있는 인원과 모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한 달에 7건 정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사업이 될까 의문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는 생각은 상당히 감사한데 욕심이 과한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는 내년도 사업을 1월, 2월 계속해서 설계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력이 달리고 기술적인 면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협조도 구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단위사업은 몇 건이 되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금년도가 40내지 5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40건이면 2002년도에는 배 이상이 되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거의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올해도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녹지과 인원이 지금 11명에서 20명 이상으로 증원될 것 같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건 어려운 얘기고,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11명이 올해 2001년도 사업이 40건을 하기도 벅찼는데 2002년도에는 배가 늘어났어요. 80건 내지 90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제대로 사업이 될지 의구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에 사업하신 단위사업명과 사업내용, 사업량, 공사기간, 시공업자 그리고 수의계약 여부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3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공원위탁관리공사 4건이 올라와 있는데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량이 많이 증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 과의 인력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는 저희가 위탁관리를 시켜서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금년도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한번 해 봤고 해서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올해 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 업체에서도 위탁 관리하는 공원 내의 잡초제거라든가 잔디깎기 이런 인력이 한번에 하루에 사오십 명씩 투입이 돼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인력이 한계가 되다 보니까 많을 때는 40명도 되겠지만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크게 거두지는 못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간을 동별로 나눠서 위탁관리를 시키게 되면 좀더 효율적인 위탁관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동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군포1, 2동하고 산본1동 1개 지역하고 산본2동· 금정동·재궁동, 오금동·수리동, 궁내동·광정동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위탁관리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입찰을 보게 되면 업체가 금년에 1개에서 4개 업체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위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탁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을 위탁한다면 그 분들이 잡초만 제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공원 내에 있는 기구까지 같이 관리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공원이 어린이공원 64개소, 근린공원 10개소 해서 총 74개소의 현재 조성된 공원이 있습니다. 그 74개소 공원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연 4회, 잔디깎기를 연 3회, 약제살포를 수시로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목 전지전정 등 해서 이런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떤 관리입니까? 이게 공사하는 부분은 아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공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관리를 저희가 줬을 때는 그 자체를 공사로,
이경환위원
잡초 제거하고 시설물 페인트칠하고 그런 것도 들어갑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건 이해가 가겠고, 그렇다면 항목에 보면 시설비로 들어갔는데 민간위탁을 준다면 시설비 목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잡초제거와 그런 부분이라면 올해는 한 개 업체가 했지만 전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는 4개로 분리하는 걸로 보고 상당히 잘 됐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지만 이런 건 시설비 목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부분인데 민간이전 부분에 들어가야 될텐데 지금 시설비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항목 배정이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이 사료가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조림사방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 이것도 하나의 공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설비에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원관리는 공사가 아니라고. 풀 깎고 페인트칠하고 공원 주변 환경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공사가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건 녹지관리사업비가 자체에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사업은 일단 공사로 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이경환위원
항목을 변경을 해야죠. 예산편성지침 제대로 한번 봐보세요. 여기 예산계장도 와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조림사방, 조경 등에 의한 시설비, 인건비, 재료비가 시설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공원관리위탁비도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실히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올바르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게 풀 깎고 그런 관리인데, 3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예산 1억이 제초, 병충해방제, 수목관리에 1억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녹지관리에 있어 가지고 녹지 내에 제초작업이라든가 병해충방제, 수목관리 등등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지 내에도 역시 공원 내와 마찬가지로 녹지내 잡초를 제거하는 문제, 또 잔디깎기, 수시로 1년에 5 내지 6회 병해충방제를 해줘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목에 대한 수목 전지전정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거기도 민간위탁을 줬는데, 63쪽 봐주세요. 그러면 거기 인부임 예산이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을 4개 업체에 나눠 가지고 전 11개동을 민간위탁을 시키는데 예산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은 다 민간위탁을 시키고 또 이런 많은 예산이 관리인부임으로 있고 또 녹지관리 예산으로 1억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중복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삭감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녹지관리, 공원관리, 산림관리 이렇게 크게 3개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공원위탁관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고 이것은 별도로 녹지관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위탁관리 예산도 보면 2억 5,000 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또 인부임은 인부임대로 쓰고 또 녹지관리 예산을 또 편성하고 상당히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가 분야별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해야 되겠고, 지금은 저희가 공원관리나 녹지관리를 전체적으로 기존의 예산을 보니까 1년에 7억 정도를 투입해야만 효율적인 공원관리나 녹지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그게 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실지 저희가 현재 공공근로자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나마 반 정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별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중복되고 저희 자체도 그렇습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그게 그거 같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비춰지는 것 같이 보이겠습니다만 나오다 보니까…….
이경환위원
비교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를 민간위탁을 시키는데 63쪽도 보면 화장실 청소 인부임 해 가지고 4,5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공원 3,300만원, 근린공원 1,100만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위탁대로 시키고 이런 인부임을 또 책정해 가지고 한다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은 공공근로자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 편성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녹지나 공원관리를 하다 보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단순업무를 하는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인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특수인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반영을 시킨 것까지는 잘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재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사료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중복에 대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경환위원
그거야 과장님 의견만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같은 일을 하는데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인부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일반 보통인부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중복되는 걸로 비춰지는데…….
이경환위원
과장님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2001년도 인부임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인부임 사업내역과 추진내역,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제가 한번 보고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과장님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데 올해 인부임 편성 예산과 사업별로 투입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시정발전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우리 2005년까지 장기계획을 보면 지금 우리 군포시민이 27만인데 2005년까지 34만으로 보고 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데 1인당 공원면적이 얼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 1인당 공원면적이 1.9㎡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2005년에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2005년도에는 저희가 3㎡ 정도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이라든가 대야동에 반월저수지 주변 근린공원 조성이라든가 등등 해서 공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인당 녹지면적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상대적으로 인구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3㎡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1인당 기준면적이 인구도 상대적으로 늘고 공원도 늘지만 1인당 공원면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9㎡인데 저희가 거기서 조금 늘어나야 2㎡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민간시설항목 목이 잘못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정리가 되셨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가 다시 한번 예산편성지침을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반영한 것이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수반되는 어떤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좀 전에 답변하실 때는 풀 깎고 공원을 관리하는 부분이면 우리 시에서 이전을 주면 민간이전 부분이 되고 목이 변경되야죠. 그래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나가야죠, 시설비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내에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의자를 설치하는 부분도 아니고 단지 풀 깎고 공원 관리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공사라는 개념이 아니지 없습니까? 이건 단지 관리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에 기금 성격의 사업비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업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부분하고, 이게 공원관리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관리공사 자체가 작업이기 때문에 공사로 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편입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경환위원
녹지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편성지침에도 확인을 해 봤고 거기에 의해서 편성하는 사항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사항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확실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이 요구하신 2002년도 주민의견반영사업에 대해서 각 동별 신청현황 및 본예산에 반영된 현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2001년도 일시사역인부임 사업별 집행내역, 세 번째 2001년도 단위사업내용, 계약방법, 공사업체, 공사기간, 예산집행내역을 본 위원회에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부터 하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7쪽 공원위탁관리공사 군포1동, 2동, 산본1동 해서 4,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공원위탁을 하면 뭐뭐를 위탁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탁관리를 시키는 사업은 공원 내에 제초작업을 연 4회 시키고 잔디깎기를 연 3회, 그 다음에 수시로 병해충 방제를 해야 되고 수목전지전정 등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공공근로분들을 안 했습니까? 제초작업 같은 것.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많이 활용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공원 내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청소관리 작업을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문기술을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도시의 공원이라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엄청 큰 줄 알텐데 이게 공원이 다 어린이 놀이터에요. 놀이시설이고. 그리고 나무도 유별나게 관리할 나무가 없어요. 자생적으로 계속 커야 되는 나무라 잘라줄 것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하고 어린이공원하고는 개념이 다른데 일부 단지 내나 기존 도시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옛날에 애들 동산처럼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이터 공간이 기존도시에는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라 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1,500㎡ 이상의 면적 규모를 갖춰야 되고 거기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조합놀이대나 체육시설물, 편의시설물, 파고라, 정자, 수목 등 이러한 사업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공원 내에 수목 등은 물론이고 잔디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군포1동 효령공원 노인정이 있는 데 잔디가 얼마나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잔디면적요?
권원혁위원
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잔디면적은 실지로 면적상으로 얼마라고는 제가 머리에 안 들어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560㎡ 정도 잔디면적이 식재가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지금 잔디가 없어요. 애들 있는 놀이시설에는 잔디가 없어요, 애들이 다 밟아 가지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잔디가 없는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잔디가 없는 데는 수목이 그만큼 차지하고 있고 일부 훼손된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하고 식재하고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중앙공원이라든지 큰 공원같은 데 그런 데는 모르겠는데 기존도시 이쪽으로 조그만 것들은 일시사역인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 이용해서 풀 뽑고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이 들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지정을 저희가 74개소를 맡겼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근린공원 10개소에 주로 투입이 됩니다. 근린공원 10개소가 잔디면적도 많고 수목도 많고 거의 다 들어갔는데 저희는 부수적으로 근린공원만 맡길 수가 없어 가지고 어린이공원도 해라해서 거의 맡기다시피 이런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어린이공원까지 맡기려면 2억 5,000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권원혁위원
그 정도 하고, 370쪽에 보면 중앙공원에 느티나무 식재를 한다고 했어요. 먼저 번에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나무도 대대적으로 심고 했는데 느티나무 식재는 어디에다 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11억 600만원을 들여서 중앙공원을 대대적으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거기에 오셔서 체육운동이라든가 체력단련에도 굉장히 운동을 하고 나름대로는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전반적인 중앙공원 재정비공사 설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야만 제대로 완벽한 재정비 공사가 될 수 있나 해서 사전에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설계를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앙공원을 깨끗하게 재정비를 하게 될 경우에 약 2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으로는 20억을 더 투자해서 중앙공원을 재정비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다, 그래서 최소한도 반 정도만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비를 해 보자 해서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다 보니까 다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롤러블레이드장 주변에 기존 콘크리트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배수지의 철문이 그대로 방치가 돼 있고 또 스텐드 위에 법면 사이에 배수로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래쪽에 너무 그늘이 없어 가지고 여름이 애들이 놀다가 운동하다가 쉴 만한 정자가 없어 가지고 그런 민원도 여러 차례 제기가 됐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 4억원의 예산을 더 투자해서 완벽하게 재정비공사를 하자 해서 이게 반영된 사항인데 지금 느티나무 10본은 저희가 정자목을 흉고 30㎝ 정도의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 스탠드를 만들어서 4m, 4m를 스탠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흙을 채워서 느티나무 큰 것을 심어 가지고 정자를 만들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권원혁위원
그것 만들어주고 하는 것 다 좋고 지금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 했다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될 것 같아요. 자꾸만 심어놨다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파고 하고 그러면 잘못 하면 욕먹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설을 해놨으면 몇 년 동안은 해놓고 봐야지 매년 파고 또 심고 이것 넘기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363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화장실 청소 인부임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6개하고 25일 곱하기 9월 했거든요. 그리고 근린공원은 2명 곱하기 25일 해서 9월 했는데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 6개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총 화장실 관리하고 있는 개소수가 18개소입니다. 총 18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중앙근린공원하고 능안근린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근린공원에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에 16개소 해서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1인당 화장실은 몇 개를 관리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지금까지 공공근로자나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화장실 관리를 해왔는데 금년도에 중앙근린공원하고 능안근린공원의 화장실을 짓다 보니까 거기는 고정적으로 관리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 두 명을 고정적으로 1년 내내 연중 배치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16개소에 대해서는 6명이 지정을 해줘 가지고 묶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18개소를 6명이 다 관리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6명은 저희가 조를 편성해 가지고 구역을 나눠가지고 맡겨서,
권원혁위원
1인당 몇 개씩,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인부임이 계산해 보니까 56만원 되거든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9달이거든요. 그런데 왜 1년 계산을 안 하고 9월만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도 동절기지만 동절기에 화장실 개방을 해 놓게 되니까 겨울철에 동파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개방을 하다 보니까 동파되고, 동파가 대개 보면 지하에 있는 상수도관 같은 게 동파가 돼 가지고 또 위에 수도관 물 흐르는 게 동파되다 보니까 그걸 수리를 하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방지 차원에서, 물론 시민에게는 굉장한 불편이 갑니다. 지금도 왜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겨울철에 개방 않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게 하느냐,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동절기에 동파 때문에 굉장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3개월을 빼고 나머지 9개월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군포역전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넘어갔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아직은…… 당초에는 도시과에서 광장의 관리를 해 왔는데 금년부터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현황에는 그 지역은 빠진 상태입니다.
권원혁위원
빠진 게 아니라 거기 화장실은 또 청소과에서 관리를 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업무분장이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전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공원이 아닌 일반 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청소과에서 분장을 하게 돼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것도 공원이라며요? 거기는 공원 아니에요, 역전 광장이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군포역광장입니다. 공원이 아니고 광장입니다.
권원혁위원
광장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한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려고 그러면 한 군데서 해서 전문업체를 주고 관리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깨끗하고, 지금 인부들이 다니면서 소독해 줍니까? 소독은 누가 해요? 화장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소독도 공원 내의 화장실은 저희가 하고 일반 공중화장실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화장실 소독한 내역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실 수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화장실 소독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공원 내에는 없습니다. 일반 공중화장실 소독은 청소과에서 실시를 했는지 모르겠고 저희 관내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보통 공공근로요원이나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소독을 했으면 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소독약도 샀을 거고. 그냥 물로 소독을 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특별히 소독약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유한락스라든가 이런 걸로 청소겸 해나가고 있는 거고 전반적인 해충 구제를 위해서 하는 소독이라든가 방역차원에서 하는 소독은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화장실 있잖아요. 지금 선진국의 문화가 화장실 문화를 보면 나온다 그랬어요, 그 나라의. 그래서 화장실을 지금 다 깨끗이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음악도 틀어주고 향수를 해 주고 그런데 이것은 진짜 소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전문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한테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예산 보니까 이분들이 한 달에 56만원이에요. 이 소일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56만원 가지고 ? 거기다가 세 달 빠지고 나면 얼마 됩니까?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인부들이. 아르바이트로 쓰는 것도 아니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원래 정부의 보통 인부임 단가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도 2만 4,519원이 정부 노임단가인데 저희가 정부 노임단가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노임단가로 쓰는 인부도 50대도 젊습니다. 60대, 70대 노인분들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쓰려고 보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하더라도 이건 해 가지고는 될 수 있는 데를 해야 전문적으로 그걸 하지. 저기 없는 사람들이 책임감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앞으로 이런 걸 하실 적에는 돈이 추가가 되더라도 전문으로 해서 소독도 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놓는 것이 시민한테 더 득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군포역전 화장실을 매일 점검해요. 제대로 안 돼요. 음악도 안 나오고 가서 보면 냄새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용역 이런 데 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알아보니까 화장실을 전문적으로 용역하는 회사도 생겼더라고요. 안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전문업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효율적인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내년도 예산은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검토를 해봐서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362쪽 좀 봐주십시오. 총액경비조서 149쪽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시설 및 장비유지비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시설장비유지입니다.
김갑철위원
총액경비조서를 보면 여기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및 보수해서 1억 8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및 보수 1억 3,7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공원 내 체육시설물 정비 및 보수 300만원, 그런데 정비에 관한 것은 거의 없고 전부 보수비 성격인데 녹지과 예산을 보면 주민숙원사업비 그리고 자체사업비 해 가지고 각 공원에 대한 엄청난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여기에 2억 5,900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설치가 돼 있어요. 어떻게 구분이 되나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총액경비로 반영이 돼 있어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장비가 수십 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깎기라든가 예취기, 동력톱, 그 외에 오토바이, 산불감시초소 정비, 복사기, 전체적인 모든 장비를 정비하고 보수하는 사업도 되겠고 그 외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원 내에 각종 편의시설물이라든가 체육시설물 등등해서 각종 시설물이 3,000여 점 이상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을 전부 목재로 돼 있어서,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2001년도의 시설물 유지보수내역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장비유지비 말고 각 공원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이 요구하신 2001년도 시설물 유지보수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동료위원께서 화장실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간략하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바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에 대한 인부는 25일로 9개월이 책정돼 있고 어린이공원은 25일로, 거기도 25일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25일 기준이면 일요일이 쉬는 걸로 책정이 돼 있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책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금년에 조성된 중앙공원 화장실이나 능안공원 화장실은 연중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능안근린공원 화장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여러 차례의 반대집회도 경험을 했고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도,
김갑철위원
간단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분들하고도 약속을 한 바 있고 해서 24시간 공원화장실 관리요원을 배치해야 될 입장에 와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일요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일요일은 그 외에 저희가 쓰는 공익요원이나 아니면 일용인부를 별도로 고정 배치되는 요원을 활용해서 24시간은 못 하더라도 가끔 왔다갔다하면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은 주 사용일이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이때 공익요원이 와서, 그래서 이 부분을 월요일날 휴무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휴무하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적게 나오는 날을 공익요원이나 대체인력으로 관리할 수 있게 이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김갑철위원
365쪽 좀 봐주세요. 지금 364쪽하고 계속 있는데 재궁동에 녹지내 수목식재, 경관녹지 수목식재, 궁정중 뒤 자연학습장 설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하고 과연 재궁동에 경관녹지가 어디며 설명을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와서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금정동 가로수 식재요?
김갑철위원
아니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재궁동 녹지내 수목식재요?
김갑철위원
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재궁동 녹지내 수목식재는 1단지 아파트 101동하고 108동 주변에 가로변 녹지가 되겠습니다. 그 녹지 내에 기존에 수목이 식재가 돼 있는데 수목 식재가 미흡하다, 내년도에 많이 수목을 보완 식재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궁동 경관녹지 수목식재는 군포성당 있는 쪽에 군포성당에서 앞쪽으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쪽 아래에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수목이 미흡해서 거기에 수목 식재도 하고 야생화도 식재하고 해서 경관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금정동 금정중학교 뒤에 자연학습장은 현재 금정중학교 뒷쪽에 기존에 산림하고 연계돼 있는 녹지가 있습니다. 그 녹지 내에 수목을 식재하고 참나리 이런 야생화를 식재해서 학생들의 자연학습 효과를 배양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마련해 달라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김갑철위원
너무 급경사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거기가 급경사가 아니고 일부 완경사 지역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녹지과장께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녹지과 예산이 예산면으로 본다면 하나의 국보다 도 많다, 아까 동료위원이 40억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이 총사업별 각 담당팀이 틀리겠지만 팀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사업이 최우선 사업이고 어느 것은 뒤로 미뤄야될 사업인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제출해 달라 이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받아들여서 현장을 확신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동별로 많은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3개소, 4개소 보편적으로 평준화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꼭 내년도에, 현장을 가보게 되면 저희가 자꾸 말이 길어지겠습니다만 산본택지를 조성한 지가 92년도 이전에 전부 마무리가 돼 있어서 10년차가 되다 보니까 각 공원별로 망가지고 훼손되고 보수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고라 같은 것은 밑 기둥이 썩고 그래서 이걸 안 해주면 안전성에 위험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거의 다,
김갑철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김갑철위원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로 들어가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다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것을 정해달라 이거예요. 지금 녹지과 예산을 보면 두 가지를 지적을 했지만 재궁동 녹지내 수목식재, 여기 과연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 데입니까? 그리고 과연 주민이 요구해서 반영됐는지 여기서 검증 자체가 안 되고 재궁동 경관녹지 수목식재 이게 바로 성당맞은 편에 산 바로 밑에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동네 가운데도 못하고 있는 데가 수두룩해요.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모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심의 할 때. 여기서 이런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해서 선순위의 사업을 삭감하고 안 해도 될 사업을 세워주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그런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정해달라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주택가 밀집지역에 주민들이 원해서 반상회나 통·반장 회의를 거쳐서 이것이 받아들여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동을 먼저 해 주고 어느 동을 나중에 해 줄 수 없는 실무 부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미 이것 주민들한테 다 해준다고 소문 다 나 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통장이나 반장 회의를 통해서,
김갑철위원
동네방네 이미 다 해준다고, 주민들은 100%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글쎄, 이렇게 반영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최진학위원장
위원장님입니다. 이 문제는 김갑철 위원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께서 각 동별 주민의견반영 신청현황 그리고 2002년도에 예산 반영된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그 사항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말씀하시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김갑철위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송재영위원
정회로 질의하시죠?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366쪽을 봐 주십시오. 2001년도 예산하고 연계해서 보면 궁내동에 녹지대 배수로 및 수목식재가 꽤 많이 돼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벌써 2억이 넘네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금번 예산서에도, 이게 대개 보면 방음림 공사가 많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방음림 설치공사를 해 가지고 4,000만원 산본공고 울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본공고 울타리 하면 산본공고 울타리 법면에다 한다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산본공고 울타리 옆에 녹지가 있습니다. 가로변 시설녹지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방음림을 식재하기 전과 후에 방음효과를 측정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미국에서 방음림에 대한 효과를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음림을 하기 전과방음림을 식재를 하게 되면 효과가 3∼5㏈의 방음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갑철위원
어떤 특정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조림사업을 하는 경우가 방음림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흉물스러운 시설물의 차폐를 위해서 차폐하는 경우가 있고 바람을 막기 위해서 방풍림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는 차폐식수 내지는 방음림 공사만 주로 해오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방음림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과연 방음림으로서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방음림으로서만 해도 충분히 해소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대개 방음벽은 일부 시민들은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 내에서는 방음벽은 여러 가지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방음벽을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림으로 대개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민원사항이 자꾸 대두가 있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시간이 좀……. 370쪽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능안공원 내에 시계탑 설치, 수목전시장 외 트랙조성, 이 두 가지가 궁금한 사항인데 능안공원 일일평균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보통 실질적으로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만 보편으로 봤을 때 일일 400명 내지 500명 정도, 전에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비공식적으로 체크를 해봤는데 보통 평일에는 400명 내지 500명이 이용하는 걸로 보고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데는 1,500명 이상 이용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시계탑 설치공사가 우리 군포시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시계를 일반 시민들이 차고 다니 지 않아서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효과 때문에 시계탑을 설치를 했던 건 아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하나의 조형물 성격의 그런 군포시가 외곽에서 들어올 때 너무 단조롭다, 그래서 조형물 성격의 이런 시계탑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맨 처음에 중앙공원에 하나, 금정역에 하나 그리고 군포역에 조성중이죠. 가급적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시계탑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안근린공원에 과연 일일 우리 시민들만 사오백명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설치를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냐, 과연 외부 시민이 금정역이나 군포역 이런 데는 그렇습니다. 금정역은 금정역에서 내려서 환승하는 인원까지 그 사람들만 25만이에요. 전철을 타고 지나치는 사람을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형물 같은 시계탑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군포시의 금정역 앞에 그런 시설이 있더라, 외부인한테 각인을 시켜주기 위한, 군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성격이 너무 틀리지 않나…….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맞습니다. 시계를 보는 것보다는 조형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요 역전이나 이런 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능안근린공원 내에 시계탑 설치는 실질적으로 능안근린공원이 우리 군포의 중앙공원 못지 않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계절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봄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중·고등 학생들이 소풍놀이를 오는 지역이 능안근린공원입니다. 그런 애들이 실질적으로 시계도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주변 여건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시계탑 설치를 건의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능안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시계탑 하나 정도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공원의 상징물로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내에 조형물로서의 가치도 있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물론 시계도 많이 차겠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나 정도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랙조성부분, 어떤 트랙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쪽 지역에도 보면 마땅히 운동을 할만한 체육공원이라든가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그쪽 시민들이 능안근린공원에 와서 아침에 조깅을 한다든가 저녁에 조깅을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동그랗게 수목원 안에 조성된 외곽에 보도블록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침에 조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무릎에 이상이 온다고 해서 이것을 푹신푹신한 중앙공원처럼 그런 트랙으로 바꿔달라 그런 사항으로서 해서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보도블럭 걷어내면, 인간이 걷기나 조깅, 달리기에 제일 적당한 장소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일반 맨 흙에서 걷고 달리는 게 자연적인 조건 하에서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린공원에까지 구조물로 포장을 해서 그 위를 걸어야 된다, 사실은 지금 맨 흙을 밟기 위해서 산을 가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배치되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중앙근린공원 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 관련해서 지금까지 총 투입된 사업비를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이렇게 정하죠. 99년도, 2000년도, 2001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99, 2000, 2001 3개년 말씀입니까?
김갑철위원
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건 왜 그러냐면 워낙 많은 재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이번에도 4억여원이 또 들어가는데 1개 공원에다 매년 지금 수억씩 투입한다는 게 과연 이게 중복성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군포시에는 중앙공원에만 투자할 이유가 있나 이런 타당성도 심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이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중앙공원에 투입된 예산의 집행내역을 본 위원회에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콘크리트 바닥 포장 1,400여평 4,495㎡인데 여기는 어디를 포장하시겠다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앙공원 내 바닥에 롤라블래이드장을 조성해 놨고 그 주변에 기존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존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이용하는 데도 안 좋고 또 공원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저희가 나름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74% 이상이 기왕에 손댄 김에 말끔히 정비를 해 달라는 의견도 많았고 해서 작년에 이어서 내년도에 깨끗이 한번 일제적으로 손을 보자는 뜻에서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로 돼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그냥 콘크리트 바닥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 조성할 당시 콘크리트 바닥 그대로 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래도 그게 전혀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파손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일부는 파손된 지역도 있지만 금이 많이 간 그런 상태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레탄 포장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우레탄이나 러브콘으로 포장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롤라블레이드장을 폭신폭신하게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다 보니까 전문으로 롤라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선수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희 인터넷에 무척 괴롭히고 건의도 수십차례 한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람들은 바닥을 어느 정도 단단하게 해 가지고 젊은 층이 이용하게 해 달라, 왜 굳이 푹신푹신하게 해 가지고 타는 데도 힘이 들게 그렇게 만들었느냐 해서 저희가 기왕에 그러면 포장이 돼 있으니까 그쪽을 전문인이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레탄이나 러브콘으로 포장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그리고 또 민선시장으로서 당연한 하나의 과정인데 과연 주민의 욕구가 어디까지일 것이냐, 우리 시민들이 여기다가 비단길을 깔아준다고 하면 싫어할까요? 주민의 욕구라는 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 욕구를 행정기관에서 어디까지를 공공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느 게 우선사업인가 결정을 해서 우선사업을 먼저하고 후순위로 밀어놓고 다음 예산에 논의하고 반영하는 이런 과정을 사정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게 바로 행정기관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번 2002년도 예산서를 보면 주민의견사업이 각과에 다 있습니다. 과연 사업부서의 생각이 얼마만큼 자체 사업이, 과연 추진할 의도가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워요. 군포시의 행정은 마치 군포시민이 요구하는 것만 해주는 행정기관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식의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군포시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것 굳이 세울 필요가 없죠. 매년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해서 주인이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민의 요구로만 풀 수 없는, 진짜 많은 기간을 가지고 군포시의 미래를 바라보고 해야 될 중장기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장기계획이 필요하고. 홍수조절지 수문 자동셔터문 설치부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의 공식명칭이 뭡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중앙근린공원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홍수조절 기능 역할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걸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가 홍수조절지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정식명칭은 중앙근린공원이고 거기 기능을 홍수조절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명칭 가지고 시간을 끌 게 아니고 홍수조절지의 수문을 자동셔터문으로 설치한다, 이게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이 요구하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홍수조절시에 홍수조절 기능을 해야 될 수문을 셔터로 막아요? 아예 시멘트로 막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이죠, 저희가 중앙근린공원을 정비하면서 홍수조절지 기능을 하는 수문이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거기 홍수가 져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이게 홍수조절 기능은 50년 내지 100년 빈도로 봐 가지고 설계가 됐기 때문에 수문을 닫았다고 해서 홍수조절하고 큰 저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반영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가면서 하는 것이,
김갑철위원
이 부분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도시기능상의 문제라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셔터문이라는 게 저희가 셔터문을 설치하면 거기에 그림을 그릴 계획으로 있는데 셔터문을 설치해 놓고 이게 폐쇄되는 게 아니고 셔터문을 닫고 열 수 있는 오픈식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올 2001년도 장마 때 수리산에서 내려오던 물이 집수정에 지금 홍수조절지와 같이 나무나 폐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근으로 수문 비슷하게 막아놓은 게 있습니다. 물은 그냥 통과를 할 수 있게. 그것 연 줄 아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못 열었어요. 수압에 의해서 열지 못 했습니다. 다 넘쳤어요. 그래가지고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가 전부 침수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온다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개폐를 하시겠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셔터문을 오픈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은 때 폭우 때 만약에 물이 넘치거나 그럴 때는 바로 오픈을 해서 열어두면 크게 피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기 시에는 열어놓고 그 외에 우기가 아닌 시기에는 셔터문을 내려서 공원 경관도 향상시켜주고 그림을 그리면 애들한테도 정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전반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그것은 순수 공원녹지과의 시각에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홍수조절 기능을 맡아야 될 기능이 있어요. 특수기능이. 그걸 그러면 녹지과에서 없애버리면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뭘 믿고 살아요? 50년에 한 번이니까 내 생애에는 없을 것이다, 그것만 믿고 삽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니, 위원님 홍수조절지 수문을 아예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보기 싫으니까, 거기 꼭 유치장 같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중앙공원에서 놀다 보면 유치장 같이 그게 뭐냐, 저게 도대체 뭔데 유치장 같이 만들었냐, 이런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셔터문을 해서 그게 홍수조절지 수문을 아예 없애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설계 자체도 50년 내지 100년 빈도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사실상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당장 동물원 울타리 같기도 하고 유치장 철문 같기도 하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런 것을 보완하고 해소 차원에서 아름답게 꾸며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에 대한 도면 같은 게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직은 도면이 작성이 안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불쾌하게 느껴지고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내리는 집중호우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사람이 24시간 지킬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 수리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호우 시에도 사람이 그걸 인지를 못 했던 게 아니에요. 인지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수압에 의해서 기계 작동을 못한 거예요. 이미 올릴 수가 없었어요. 이 셔터,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온다면 어떤 방법으로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을 고려해 가지고 셔터문도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거예요. 가령 하단부위에 40㎝ 아니면 50㎝를 물이 언제든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셔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닫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전혀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본적인 도면과 모든 게 완성이 되면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374쪽, 지금 동료위원들이 매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금정 제일공원을 매년 저희가 정비를 했죠? 여기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갑철위원
374쪽요. 여기는 배수관계 때문에도 몇 년 전에 엄청난 공사를 했고 매년 보강공사를 하고 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일어린이공원 내에 작년에 맨발공원을 같이 조성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제일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규모가 저희 근린공원 못지 않게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 금정동 지역에 특별한 근린공원 같은 것이 없어 가지고 이 어린이공원을 현실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는 없고 규모가 원래 크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시설한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투자를 해서 보완하고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다목적운동장이 현재는 흙으로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인 중앙근린공원처럼 흙으로만 놔둘 게 아니라 일부는 롤라블레이드장으로 포장을 해서 남녀노소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기존에 휀스 같은 게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것이 훼손이 되고 망가지고 해서 휀스 같은 것 정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장 쪽으로 아래가 지하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공원인데 산본시장 쪽으로 옹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옹벽이 높아 가지고 세멘콘크리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옹벽을 가릴 수 있게 나무를 식재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담쟁이덩굴을 심어주든가 또 아니면 그림을 그려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됐습니다. 지금 예산을 각 사업별로 보면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일률적이지 못 해요. 어느 공원에 대해서는 특정 사업을 다 나열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이런 것은 지금 정비공사 하나로 묶어서 해놨잖아요. 아까 능안공원 같은 경우도 능안공원 정비공사 해 가지고 다 올려놓고, 왜 예산이 이렇게 됩니까? 순수 정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굳이 그러면 이런 질의응답 같은 게 필요가 없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궁근린공원 정비공사 해 가지고 건강지압보도 외 3 해 가지고 7,800만원요. 재궁근린공원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재궁동사무소 바로 뒷쪽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에 건강지압보도하고 어느 시설물이 들어가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거기에 건강지압보도 조성을 별도로 90m 정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야외 원형광장이 있는데 기존에 이것도 애당초 설치할 때부터 문제가 있던 지역입니다. 이게 배수도 잘 안 되고 또 한 자체도 콘크리트로 돼 있어 가지고 많이 깨지고 부식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수로가 아래쪽 아파트하고 공원경계에 배수가 잘 안 돼서 우기시 공원에서 내려가는 물이나 흙이 전부 아파트 쪽으로 흘러내려 가거나 유실돼서 아파트에서 굉장한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김갑철위원
금년도 장마 때 보강공사 하지 않았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장마 때 약간 필요한 지역에 일부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한 것은 아니고 금년도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피해를 입은 지역,
김갑철위원
건강지압보도하고 또 뭐가 들어가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야외원형광장이 있는데 야외원형광장에 콘크리트 깨지고 부식된 것을 교체라든가 정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원형광장 내 배수로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공사를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목화 1단지 아파트와 공원경계 사이에 토사유출이나 홍수피해를 예방해 주기 위해서 배수로 설치공사를 해주고 일부 의자 같은 게 망가지고 이런 것 도색을 해주고 또 교체를 해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끝마치면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이 1.9㎡라고 그러셨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1.9㎡지만 기존도시와 굳이 아파트지역을 양분해서 본다면 기존도시는 이것의 반절 정도밖에 공원면적이 안 됩니다. 수치상으로 금정동이 금정4호공원 때문에 산 때문에 면적이 넓은 듯 하나 실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파트단지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런 편차를 과연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이냐, 공원면적을 일반 사유지라도 계속 매입을 해서 면적을 늘려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데서 오는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도시의 면적이 좁더라도, 아파트단지 면적이 넓고 수목식재라도 많이 해서 그늘막이라도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데 기존도시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고 면적조차 좁은 만큼 아파트단지하고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것인가 이것을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좁은 면적이지만 시민들이 최대한 활용하기 좋게 시설면을 아파트단지보다는 더 우월하게 해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균형발전입니다. 없는 땅을 사 가지고 면적을 늘리는 게 균형발전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충분히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특히 이런 공원녹지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기존도시와 아파트 신도시, 굳이 표기를 한다면 새로운 아파트지역과의 그런 편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3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 중간쯤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영양공급, 병해충 구제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보호수로 지정된 보호수가 4본이 있습니다. 지금 당정동지역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느티나무 큰 게 1본 있고 부곡동 지역에 1본이 있고 당정동 공업지대에 굴참나무 한 본하고 갈참나무 한 본 이렇게 참나무 두 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본이 있는데 참나무는 아직 수세가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느티나무가 500년 이상 오래 되다 보니까 자꾸 풍파가 되고 동공이 생기고 그래서 느티나무 두 본에 대해서는 외과수술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외과수술을 하고 영양제도 공급을 해주고 병해충 구제도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대부분이 100년 이상씩 된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는 500년 이상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면 곡란중학교 뒤에 고목나무가 400년 정도 된 게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말채나무요?
이문섭위원
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곡란중학교 옆에 있는 말채나무는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본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것을 다시 상시 즉, 옮겨 심는 작업을 한 2,500만원을 투자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질하고 여러 가지 안 맞아서 굉장히 수세가 악화돼 가지고 거의 고사직전에 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영양제 주사를 투여했고 그동안에 나무종합병원에 의뢰해서 치료도 했고 영양제 주사도 했는데 아직은 가지 하나만 살아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죽어 가는 나무에다 더 이상 예산을 투자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있는 것을 그대로 관리를 해 나가면서 나중에 고사가 되면 그 위에 능소화를 식재해서 나름대로 다른 가치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368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권 경관조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생활권 경관조림은 기존에 산림 내에 조림을 위해서 국고에서 보조사업으로 조림사업을 해마다 실시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역에서는 작년부터 꼭 산림 내에다 조림을 하는 것보다는 도심지 내의 생활권 내에 그런 조경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해서 시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부터 생활권경관조림 해 가지고 지역녹화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림 내에 조림하는 것보다는 이런 국고보조를 받아서 도심지 주변의 녹지나 경관녹지지역에 조림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부곡화물터미널 주변하고 이쪽 대로변 공원 주변 같은 데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부곡화물터미널 주변이라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거기도 일부 들어가는 입구에 녹지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369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와 관련해서 밤바위산 삼림욕장 보강공사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밤바위산 위치가 지금 현재 시민체육광장 뒤가 바로 밤바위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기존에 당동지역에 유치를 하면서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리산보다는 주택가 한가운데 있고 그래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 자체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게 삼림욕장으로 정식으로 조성된 지역도 아니고 기존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마다 조금씩, 또 그게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기도 어렵고 해서, 앞으로는 이게 공원으로 지정이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삼림욕장하고 연계해서 보완공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를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어떤 걸 보완공사를 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주로 경사지에 통나무 원목으로 계단을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평의자 정도, 의자, 테이블 이런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등산로도 정비를 하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시민체육광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등산하시는 분은 대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시민체육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약 79억 정도 예산이 계획돼 있는데 1단계사업 중에서 보면 한 23억 정도 사업비가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등산로, 체력단련시설, 암반등반, 거의 광장 쪽에서 시작되는 예산이 문화체육과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다면 중복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 저희는 밤바위에서 시작은 됩니다만 거기 빼고 그 다음부터 중복되지 않게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먼저 보충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광장 정비사업하고 맞물려서 있는데 밤바위 삼림욕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수리산 삼림욕장 정비공사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수리산에 재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이쪽 수리산은 거의 신도시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고, 물론 밤바위산도 신도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런데 특히 기존도시에 살고 있던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는 건데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수리산 삼림욕장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이런 분들이 많이 다녀서 그런지 지난번 추경에도 거의 4억 이상 되는 걸로 등산로를 재정비 해주고 하는데 이쪽 기존도시에서 이용하는, 기존도시 사람들은 잘 안 가요, 밤바위산을 가지. 그쪽에는 예산 투입이, 아마 이것도 몇 년 만에 한번 올라온 걸 거예요. 한 번 1차로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한 번 정비하고는 거의 처음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주무과장께서 계속 계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이쪽 밤바위산 여기도 그렇지만 어차피 예산이 적게라도, 또 늦게나마 선 것은 천만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지금 구획정리하고 있는 쪽에서 감투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도 있어요. 거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이것 진짜 96년도인가 5년도에 해놓고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약수터 물하러 계속 다니시고 하는데도, 그분들이 점잖아서 이런 민원을 잘 제기를 안 해서 그렇지 등산 가다가 노인분들이 다리 다치겠다고 그런 소리도 많이 합니다. 본 위원한테도.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사업비를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너무 형평에 기울어지는 예산 투입은 삼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3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산불방지 감시인부임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분들 명단이 있죠? 아홉 명.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 쓰고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집행을 할 때 에 바뀔 수도 있고 고정인부를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물론, 한 아홉 명 중에 두세 사람 정도는 바뀔 수도 있죠. 본 위원은 해마다 지적을 드리는 건데 산불감시인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산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실직됐다 그래서 그 사람 여기 와서 하루 일비 2만 5,000원이라도 받기 위해서 산불 감시하겠다는 이런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감투봉 그러면 감투봉 어디 어디부터 시작해서 납작골 저쪽 대야미는 어떻고 수리산 여기는 어떻고 이렇게 지리를 훤히 아는 사람들이 산불 감시를 해야지, 그래서 인부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2000년도하고 2001년도 2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2000년도하고 2001년도요?
이재수위원
네, 2개년도 만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64쪽에 보시면 하단에 녹지 내 철로변 가림판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금정역에서부터 군포역, 부곡동 간의 철로변에 기존에 가림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되고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철로변 정비사업은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로변가꾸기사업이라든가 도로변가꾸기사업이 이런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는 철로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게 많이 망가지고 해서 내년도에 싹 정리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월드컵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2쪽을 봐 주세요. 다른 것은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를 드렸고 하단부에 보시면 주민의견반영사업 중에서 우레탄 설치 외 3곳 해서 2,800여 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디에다 우레탄을 설치하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우레탄 외 세 건은 산본1동사무소 앞에 노루목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노루목어린이공원에 현재 흙으로 돼 있는 마당이 하나 있는데, 다목적광장이 바로 옆에 경로당이 위치해 있어서 바람이 불면 흙이 경로당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경관차원에서도 거기에 우레탄으로 포장을 해서 시민들이 롤러블레이드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레탄 포장을 해줄 사항이고 그것 외에 등나무 파고라가 있는데 등나무 식재도 두 본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파고라 지붕보수가 한 건이 있어서 우레탄 외에 2건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노루목공원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어요. 동료위원께서 능안공원에 외곽 트랙 조성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시민들이 앞으로 갈수록 땅을 밟기가 어렵습니다, 신도시 쪽에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공원이나 녹지지역 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인공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부는데 노인정으로 먼지도 들어오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거기가 공원자리라면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땅으로. 점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진짜 땅 밟기 어렵습니다. 부곡동이나 시골동네 가기 전에는 시민들이 하루에 땅도 못 밟고 24시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원이나 녹지에 인공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은 반대를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면 공원이나 이런 것이 자연 친화적으로 흙이 있는 데는 흙이 있어야 사람이 흙에서 태어나고 흙으로 가는 것이 자연사인데 공원 내에 흙을 포장해서 도심지가 콘크리트 숲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삭막한데 자꾸 이런 데까지 마저 포장을 해서 되겠느냐, 저희가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설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포장을 해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370쪽에 중앙근린공원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수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계속 투입이 되면서 그런 비용이 중복으로 산만하게 된 부분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자료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느티나무 식재는 어디다 하는 거죠? 중앙공원 내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공원 내에 바닥에 현재 롤러블레이드장, 농구장,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이런 체육시설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여름 같은 데에 운동을 하다가 쉴 수 있는 그늘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닥에다 정자목 차원에서 큰 흉고, 근흉경 30㎝ 정도 되는 대목으로 해서 정자를 만들어 주려고, 그런 차원에서 느티나무 10본 정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중앙공원이 시민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곳인데 지난번에 중앙공원 정비계획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됐을 때 그늘 문제가 지적이 됐었어요. 기억하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분명히 그늘 문제 신경 써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림까지 가져왔을 때 본 위원이 지적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름에 한낮에 그늘이 없으면 안양 중앙공원도 가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0단지 쪽에 스탠드에 그늘막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해소는 됐습니다만 바닥 쪽에 운동을 하다고 그냥 금방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느티나무를 심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걸 하는 건데 중복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데에서 자꾸만 미흡한 점이 지적됐는데 공원 같은 것 할 때는 그늘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왜 처음에 할 때 안 하고 이걸 정비공사로 해서 이제 와서 가장 중요한 그늘을 또 얘기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는 그늘 문제에 관해서는 더 정비공사가 없게끔 해줄 수 있죠? 앞으로 그늘문제에 관해서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믿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375쪽을 봐주시면 여기도 도장공원은 양지공원이죠? 도장공원이 따로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도 그늘문제가 있어요. 여기 또 재정비한다는데 주민들 그늘이 없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재정비도 하는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여기도 재정비공사를 하면서 현재 파고라나 정자 같은 게 있는데,
송재영위원
일부 중앙에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잔디 내에 그늘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하셔야 다시 돼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필요 지역에다 공사를 하고 나면 입찰잔액이 조금씩 발생이 됩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그늘도 만들어 주고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가운데 지압 같은 것을 해놔서 반응이 좋는데 그런 데 그늘이 없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종합적으로 중앙공원 재정비 크게 하듯이 그 규모에 맞게 그늘을 형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고 낙석방지용 옹벽설치공사 여기는 양지공원 내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도장근린공원입니다.
송재영위원
도장근린공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도장근린공원내 아파트 산쪽에 산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옹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도장근린공원이 어디 있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세종아파트 있는 데…….
송재영위원
이것 표기가 잘못됐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송재영위원
롤러블레이드하고 원형트랙하고, 출입 계단은 어디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게 출입계단 설치공사하고 낙석방지용 두 가지가 도장근린공원입니다.
송재영위원
롤러블레이드 여기가 양지공원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표기가 잘못됐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양지공원과 관련되어서는 아까 그늘 형성해 주는 것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공원이나 이런 정비계획 때 계속 올라오는 부분을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한번 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입니다. 382쪽을 봐 주세요. 불법건축행위단속은 청원경찰이 계속 해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청원경찰하고 정규직 한 명하고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정규직 한 명하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재수위원
청경 두 사람하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청경이 건축과 소속으로 두 사람이 돼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단부에 무허가건축물 철저장비 구입해서 30만원이 있는데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하려면 오히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장비 같은데 뭘 사시길래 30만원이,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주로 소모품입니다. 장갑이나 절단기, 소모품요.
이재수위원
네. 건축과는 예산이 너무 없어서 질의할 게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소속 행정지원과와 회계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