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예.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주지 않을 경우요?

사실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본질적 의미를 보면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기부채납 방식을 대개 보면 무상사용기간을 가지고 얼마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기부채납 법적 한계에 맞는 범주 내에서 저희가 재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무상사용기간도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면. 그 대가로 따진다고 하면요. 그래서 조건을 무상사용기간을 얼마로 하고 기부채납한다는 것이 어떤 각 기관이나 자치단체를 보면 그런 조건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초기투자비를 현금으로 분할상환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제일 통상적인 무상사용기간 연장이라든지 그것이 제일 협의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영어교육이 아주 특수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웅진 씽크빅도 외국어 교육 전문기관으로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의 경우 처음 시도되는 사항이고 또 어제 보셨지만 상당히 의욕적으로 교육사업을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김위원님도 물론 같이 걱정해 주시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우리 동구하고 서울하고는 여건이 틀리고 다만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실제 가오지구에 그런 시설이 생김으로 해서 그 인근 학생들이 외국어 교육에 대한 혜택을 상당히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웅진 씽크빅 측에서도 아주 결연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걱정하시는 부분은 너무 빠르신 것 같고 하여튼 저희 구에서도 웅진 씽크빅과 함께 교육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믿어 주시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보전은 안 해 주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어떤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할 것이고 다만 거기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기간은 넣더라도 운영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서 서로 쌍방 합의하에 큰 문제가 없도록 변경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님. 질의를 어느 분한테 하시는 것입니까?

부구청장님은 확답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부구청장님은 가시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확답을 듣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바쁘시면 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기투자요?

초기투자비는 지금 전체적인 47억 6,300만원이 초기투자입니다. 건축신축비라든지 시설장비구입비, 프로그램개발비, 홈페이지 개발비 등 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47억 6,3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관 이전에 해 가지고 완전히 운영 시스템을 완료하고 6월 2일부터 개관할 수 있도록 하는 초기투자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초기투자비 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7억 9,400만원씩 해서 6년간 해서 이 47억 6,300만원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건축비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사실은 자치행정국에서, 물론 구청장님 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해도 무방하시겠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신축비 상환에 대한 부분이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이 프로그램 관계는 실제 운영주체는 사실은 웅진 씽크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협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는 5억 7,400만원에 대한 프로그램개발비는 6년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물은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제화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진 기간은 금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살고 있는 상황이고 새 청사가 2011년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언제라고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아직,

예.

그것은 아직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고 청사 매각 방안에 관한 사항도 바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매각 관련해서 조기에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 주차타워 관계는 기왕에 중앙시장 용역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추진이 된 것입니다.

중앙시장 용역,

예.

작년 말에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타워 부분은 이미 우리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청사 부지 매각 관련해서 뭔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저희가,

물론,

사실은 구 청사 이전하기 전에 우선 주차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또 대전천 하상도로 주차장 관계도 앞으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부득이 주차타워는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다같은 인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데 사람은 없어도 차는 많습니다.

한 사람이 와도 차 한 대 끌고 오니까 역시 차는 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주차타워는 빨리 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타워 문제는 사실은 동구청사를 매각해 가지고 어떤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설이든 간에 주차면적은 그렇게 충분하게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백화점이나 이런 곳도 지하 3∼4층까지 파고 해도 항상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자의 사업성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차타워는,

그런 가오개발지구만 해도 부지 확보가 상당히 충분하게 확보됐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겠지만 중앙시장 여건으로 볼 때 과연 어느 기업이 와서 그렇게 지상이든 지하든 주차장 확보를 하고 사업성을 낼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상도로가 철거되면 우선 문제는,

그래서 그 대책으로 당초에 450면으로 250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던 부분을 600면으로 해서 면수를 늘리면서 예산도 일단 적게 들어가고,

물론 부득이하다고 하면 다음 연도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장담을 못하겠고,

우선 시급성을 감안해서요. 이 주차타워를 건립하려고 해도 1∼2개월에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착수를 해야 연계적으로 시비라든지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지금 52억을 일시에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억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음성적으로,

청장님이 요청하는 사항은 음성적인 사항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는 사업 예산입니다.

지금 이 주차타워 관계는 사실은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결을 해 주셔야 행정절차를 이행하기에,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전에는 한 군데도 없고,

예. 전남 지역에 있고 강원도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많이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그렇고 전국적으로 37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중부권에는 충북 쪽에 있는데요,

예.

옥천에 있다고 합니다.

이 문학관 관계는 저희 구가 구상해서 시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문학관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정보 제공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끝나면,

부지는 해 주셔야 저희가,

부지를 일단 해 주시면 건축 분야에서 별도로 또,

김무길 위원님. 중식 하시고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한 협조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와 중앙 및 시 지원예산 내시 변경액을 반영하였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에 한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는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절사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216억 3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2.14%인 2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0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1.76%인 222억원이, 특별회계는 107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0.16%인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2007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70억 8,681만원이,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징수 정산분 교부결정에 따라서 부동산교부세 40억 8,9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내시액 정리와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확보하게 된 특별교부금으로 대전천변 산책로 가로등 설치 2억, 자양동 복합주민센터 신축으로 2억 4,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9억 6,299만원이,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국비 35억 7,145만원과 시비 64억 8,9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자양동 및 홍도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구비 미부담분, 동구 신청사 건립사업비 등을 반영해서 31억 4,412만원이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세천공원 테니스장 조성사업과 동아공고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등에 18억 563만원이 환경보호 분야에는 폐기물 자원화 사업과 댐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등에 7억 9,248만원이 사회복지 분야에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및 저소득층 보육료 등을 반영하여 58억 8,207만원이 보건 분야에는 방사선 검사장비 교체비와 정신요양시설 기능 보강 국•시비 등을 포함하여 5억 3,840만원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숲가꾸기 사업과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억 2,499만원이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시장 테마거리 조성, 중앙도매시장 리모델링 사업 등에 12억 621만원이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자양로변 보도 및 가로시설물 정비공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31억 9,493만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대동천 및 대전천 재해예방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38억 4,6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예비비로 6억 85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직원 인건비 미반영분과 명예퇴직 수당 등에 22억 2,3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20.16%가 증가된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기존의 6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과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로 설치•운영되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4,000만원의 세입•세출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지하수 분야 업무를 위해 2억 940만원을, 사회복지 분야에는 의료급여를 위해 6,000만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주차관리 등을 위해 3억 3,0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주거환경과 용운동 및 낭월지구 정리사업 등에 11억 8,000만원을, 기타 분야에는 수질개선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2,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 예산입니다. 411-01은 조정교부금으로 2008년 당초예산 편성시 내시 지연에 따라 미반영된 보통교부금 2억 4,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세출부분입니다.기획감사실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은 30억 9,7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2,969만원보다 14.67%가 감소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시책 연구개발 단위사업입니다. 구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구의원 의정비 전화설문 조사비로 300만원을,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구정 구현 단위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시설유지비 1,038만원이 2008년 3월 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간 업무 위•수탁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업무통합창구인 새올시스템을 시군구 행정업무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한 작업으로, 우선 전자문서시스템과 연동하는데 따른 프로그램개발비로 5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산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관내 우범지역 10개소에 신규 설치되는 범죄예방용 CCTV에 대한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로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8쪽, 예비비 단위사업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한 결과 6억 8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 단위사업입니다. 2007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 6,0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구정을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다리도 아프신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발전에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과, 사업소, 동 주민센터의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 789억 3,403만 5천원 대비 15.66%인 123억 6,283만 3천원이 증액된 912억 9,686만 8천원입니다.주요 증•감액 요인으로는 행정지원과 소관 세외수입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사용료 168만 9천원, 동행정 역량강화 동별공모사업 특별교부금 1억 3,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과거사 진실규명 사실조사 578만 1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76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38쪽, 두란노서원 작은도서관 조성 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국고보조금 1,2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홍도도서관 건립비 5억 2,500만원, 자양도서관 건립 4억 2,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쌈지축제 1,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천공원내 테니스장 변경•조정사업비 7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입니다. 공금예금이자수입 1,441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61억 1,811만 3천원, 부동산 교부세 40억 8,915만 9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은 여권업무추진 보조금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412억 6,834만 1천원 보다 8.74%인 36억 508만 7천원이 증액된 448억 7,342만 8천원입니다. 직제순에 의거 과별 증•감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84억 2,351만 5천원 보다 5.73%인 22억 160만 5천원이 증액된 406억 2,512만원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행정지원 업무추진 예산으로 화장실용품 등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312만원, 공무 국외출장을 위한 국외여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인사운영 예산은 퇴직예정자의 건강한 생활설계과정 포상금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보조금 사업중 과거사 진실규명 사실조사 예산으로 사업대상 재검토로 사무관리비 398만 1천원, 국내여비 18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구비 부담율 대비 시비보조금 67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008년 본예산에 미 계상된 인건비중 기본급 19억 7,328만 6천원, 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 2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노동조합 협약사항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예산은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운전원 인원 조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1,924만 4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만 6천원, 차량운행 특근급식비 144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다음은 57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6억 6,902만 2천원보다 73.98%인 12억 3,479만 7천원이 증액된 29억 381만 9천원입니다. 먼저 59쪽, 효율적인 구정홍보사업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구정시책 광고비 42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문화예술 육성사업 예산으로 동구 단오한마당 행사 700만원, 책사랑음악대축전 4,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한밭문화제 전통민속놀이 시연행사 참가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문고 지원사업 예산으로 작은도서관 6개소 자료구입비 600만원, 동구문화원 사업활동 민간보조로 문화학교 1개소 운영비 48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쌈지축제 예산으로 동구 단오한마당 행사 1,000만원 대청호 뮤직페스티벌 1,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은 두란노서원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지방문화재 보존 예산으로 문화유적지 23개소 유지보수비 300만원 전통사찰 심광사 대웅전 단청 보수비 2,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추진 예산은 인동생활체육관 국유지 대부료 540만원,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 참가보조비 7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 200만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3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확충예산은 동아공업고등학교 운동장 농구장외 2개소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6,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세천체육공원 테니스장 및 궁도장 변경•조정사업의 실시설계비 등으로 7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 예산으로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9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예산은 정원조정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257만 7천원, 급량비 57만 6천원, 출장여비 134만 4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9,838만 4천원보다 20.86%인 1억 396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234만 5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67쪽,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각종 지방세 전산고지서 구입비 387만 5천원, 고지서 및 예고서 발송 우편료 8,742만 5천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고지서 구입비 94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정원 조정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257만 7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만 8천원 급량비 57만 6천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다음은 69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억 6,088만 4천원보다 15.66%인 4,085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173만 5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71쪽, 민원행정 추진예산으로 민원실 냉온수기 임차료 42만 4천원 자산취득비 7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여권발급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일반운영비 1,032만원, 72쪽 국내여비 369만 6천원, 여권창구 및 보안CCTV설치비 1,070만원 여권업무 제용품 자산취득비 714만 6천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체계적인 기록관리 예산은 73쪽, 문서사송 차량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579만 6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정원 조정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92만 5천원, 급량비 14만 4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4억 1,653만 6천원보다 5.73%인 2,387만 3천원이 증액된 4억 4,040만 9천원입니다. 77쪽, 새주소사업 운영예산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등 일반운영비 2,387만 3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중 용운도서관, 문화정보관, 청소년 자연수련관은 본예산과 동일하며 79쪽, 가오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억 411만 4천원보다 1.55%인 470만원이 감액된 2억 9,941만 4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81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예산으로 국비보조금 1,200만원 감액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된 급량비, 연료비 등 33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며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전기설비교체 시설비 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1억 7,920만 8천원보다 2.96%인 1억 2,357만 1천원 감액된 40억 5,563만 7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85쪽, 동행정 역량강화사업 특별부금 예산으로 동별 공모사업으로 판암초등학교 주민체육시설 설치 등 11개 동의 시설비 9,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6쪽, 판암2동 주민자치센터 문화•학습 장비보강 등 3개 동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초등학교 도서관 도서지원 등 2개 동 도서구입비 1,8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및 자치활동지원 예산으로 성남2동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3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통•반 조정에 따른 143개통 493개반 감소분 2억 5,760만 7천원, 온풍기 사용증가에 따른 청사난방연료비 1,757만 5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87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기 등 공공운영비 1,976만 1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 본예산 편성시 미 확보된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대하여 계상 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중앙 및 시 지원사업은 확정 및 변경 내시된 증감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병입니다.

정원관리를,

예.

경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넣었습니다.

인건비를 경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예.

예. 있습니다.

5급은 29호봉,

예. 5급 29호봉, 6급 23호봉, 7급 16호봉 기준으로,

예.

예산편성 지침 기준입니다.

예.

운전원이 원래 저희 경리계 소속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을 각 실과에서 운행을 하면서 운전원만 우리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차량 소속 부서로 운전원을 다시 전환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행정지원과가,

10명입니다.

예?

차량도 각 부서에서 관리해요.

예.

운전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상 훈련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재해를 입었을 때 야간에도 운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한 것은 현재 공로연수 중인 분들은 공무원 신분이고 배우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목을 포상금으로 해서 신규로 된 것입니다. 사실은 공로연수 들어가신 그 분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성격은 같은 성격입니다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이렇게 해서 포상금 목에 기준에,

예.

작년에도 보냈는데 금년에 예산 성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인건비도 15% 못 세우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부분도 같이 예산 성립을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현재,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서유럽하고,

호주 뉴질랜드 2개 팀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틀린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교육을 5개 구하고 시가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 공로연수 가시는 분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공로연수 분들이 같이 희망지를 정해서 합니다.

주관을,

그것도 공로연수 중인 분들한테 우선 설문을 받아 가지고,

결정은 원하는 곳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체육교실 강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생활체조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구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우리 예산 부서와 투쟁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12개월 전액이 세워질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범위에서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말씀하신대로 각 구에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만 세천 체육공원에 7면이 있고 금번 추경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12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동구에만 테니스장이 완벽한 구장이 됩니다.

세천체육공원에 하고요. 고속도로 및 다리를 활용해서 그런 곳도,

용역까지 줘서 현재로서는,

체육시설은 우리가 18개 종목이 있는데 웬만하면 동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저희가 야간 연장사업으로 국비를 받았는데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비용은 전부다 줄였습니다. 그런데 난방은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작년에 편성할 때 지침으로 단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단가는 지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절기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지금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부 다 부족한 현상이에요.

지금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경에 편성하려고 생각은 하고,

지금 이것은 현재 이미 올라가 있는 개관 연장 사업부분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으로 국비보조 내시 삭감에 따라서 그것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비로 보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앞으로라기보다는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입니다.

연장사업은 가오도서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오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