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최상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고령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방청하러 와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내빈여러분께 드릴말씀은 어제 8회 임시회의 개회시에 국민의례와 개회사를 어제 다했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절차에 따라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1차 본회의 개의시 의사계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고령군수의 요청에 따라 금년도 주요군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신성한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정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는 군수가 지역주민에게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계획 그리고 실천방향에 대한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는 주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만큼 의원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는 내용대로 군정이 무리가 없이 효율적으로 잘실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한편 업무추진상 문제점이나 부당한점이 발견될때에는 군정에 대한 감시와 감독기능을 십분발휘해서 적시에 바로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나 시책화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민의 여망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현재 행정의 중점과제인 주민성과 능률성의 조화와 증대로,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서 나가야 할것입니다. 그러면 고령군수로부터 인사말씀과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용한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료반 현황, '91군정성과, '92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2재정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3백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백9억원으로서 69%에 해당하며 특별회계는 9십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은 지방세가 11%, 세외수입이 9%이며, 지방교부세가 57%, 보조금이 23%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43%, 사회복지비가 10%, 산업경제비가 20%, 지역개발비 및 문화비등이 27%정도에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로서 아주 낮은편입니다. 재정운영방향은 주민복지 재정을 위해 소규모 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고 자치 기반정착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91군정 성과는 새질서.새생활실천 지역균형개발 촉진, 주민숙원사업해결, 군민화합추진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으로서는 홍보물 제작과 캠페인, 결의 대회를 실천하였고, 유흥업소,노상적치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율방범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성과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주민 호응도를 제고하였고 시가지 상가정비로 생활질서를 정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식층과 젊은층의 호화사치 낭비풍조등 퇴치의지가 아직 미흡한점이 있으며, 민간단체의 자진 참여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균형 개발 촉진을 위해 도로망 정비확충에 21억원, 그밖에도 낙동강연안개발사업, 농공단지조성, 읍우회도로개설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위해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이룩하였으며, 영농기계화 추진, 농산물수입 개방 대응 그리고 농업기반확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주민건의 사업 81건에 7억원, 마을단위 소규모사업 92건에 8억원, 권역별 숙원사업... 자립지원 7,262명에 11억원, 그밖에도 마을단위 경로잔치 125호에 550명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민화합 추진을 위하여 대가야 문화예술제를 개최하였고 지방의회 선거후 갈등과 대비분위기를 해소하였으며 사랑방 좌담등 군민화합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역점시책 방향으로는 법질서 확립으로 밝은사회를 건설하고 전원농촌건설과 공업화를 추진하며 군민정신 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역점시책은 새질서.새생활 운동의 정착을 위하여 일더하기와 씀씀이 줄이기 등 실천운동으로 경제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위하여 교통거리 질서는 자율실천으로 유도하고 노상적치물 정비에 책임제를 확행하며, 범인성 유해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건전사회 기풍진작에 도덕성 회복운동을 전개하고 새마을 부녀회 주도로 사치 낭비풍조를 일소하며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지도자를 정예화하고 민간조직을 활성화하여 지역구심체로 구성하겠습니다. 고향사랑 운동 전개를 위하여 내고장.내마을 보존육성, 마을을 빛낸사람을 선정시상하고 출향인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불우계층과 결연을 추진하며, 농산물 사주기등을 전개하겠습니다. 나라사랑 운동의 전개에 국기게양 운동으로 국기 1,125조를 무상공급하고 무궁화 심기를 실시하며 청소년 야영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규모마을단위 사업 93건에 7억7천만원, 오지및 정주권개발 3개소에 11억3천3백만원, 주민환경개선사업 2,391동 14억6천만원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14페이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선거문화의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질서있는 공명선거 실시로 선거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사전선거운동 예방을 위하여 공명선거 실시 의지와 사전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제하고 불법선거 감시반, 8개반 67명을 반별 운영하겠습니다. 차질없는 선거사무의 지원을 위해 단계적 선거일정에 따라 완벽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의 실질적 소득의 대가로 농촌건설의 수입개방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식량증산 안정을 위하여 양질미 생산을 확대하고 방충해 방제를 위해 방제단을 운영하고 영농기계보급 및 수리센타를 확대하며 위탁영농회사 1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상업.농업을 농업의 구조적 전환과 생산기반을 확대하며 일면 일특산품 중점육성 하겠습니다.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촌공단 4개소를 유치하며 축산물 공판장, 양돈협업단지를 조성하며 농가부업단지 3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딸기등 시설채소 사업단지 조성입니다. 딸기등 5개작물 재배에 사업비 22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침수지 특화작물재배 확대를 위하여 향부자 재배에 출하안정기금 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작업, 공동출하를 실시하고 소비자 직거래 확대로 제값받기를 추진하고 농산물 저장 및 가공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설치를 위해 쌍림면 1개소, 부지 300평에 시설비 6천6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공판장 설치를 위하여 다산면 송곡리에 부지 9,173평, 건평 3,560평에 1일 소100마리, 돼지 700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비 73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92년 12월에 착공, '93년 6월에 준공예정이며, 사업효과로는 도축세 연5-6억원 징수가 예상됩니다. 양돈협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우곡면 대곡리 부지 35,000평에 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하여 '92년중에 준공예정입니다. 산지자원화 조성을 위해 조림사업 149헥타에 1억1천6백만원, 육림사업 900헥타에 2억8천4백만원, 임도시설 3키로에 9천9백만원등의.... 다음은 겨울농민 교육 각 5개반 4,500여명에게 농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재해예방을 위해 먼저 산불방지에 대책본부 및 감시초소 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 7군데를 지정하는 한편 취약지 개도요원을 배치하고, 정신이상자등을 특별관리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소방기구를 보강하고, 대상시설물을 점검하겠습니다. 풍수해 재난예방을 위해 수방자재를 확보하고 위험지구를 중점정비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톱밥 발효돈사를 설치 하며 오수 배출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개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군도 및 농로 확포장 9개소에 20억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본관도로에 1억2천만원, 덕곡도로에 2억4천만원, 삼대도로에 1억원, 우곡도로에 9억2천9백만원, 평지도로에 3억2천만원등입니다. 그리고 교량가설 2개소에 3억8천만원,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 1개소에 2억원, 읍우회도로 1개소에 37억원, 하수구 정비 3개소에 1억원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시설의 확대정비를 위해 경지정리 사업은 개진 구곡지구 137헥타에 14억5천2백만원, 치수사업 4개소에 4억5천7백만원, 그내용으로는 덕곡 본리지역에 2천7백만원, 운수 봉평지역에 1억8천만원, 쌍림 신촌지역에 2억원등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6개지구에 3억3천6백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 2개소에 9억1천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 3개지구에 8억원, 배수개선사업 749헥타에 31억5천9백만원, 그내용은 다산 월성지구에 배수장 설치에 6억원, 성산 삼대지구 배수장에 7억5천9백만원, 개진 구곡지구 배수장에 6억원입니다. 그리고 다산 좌학지구 하천부지에 16억원을 투자하여 농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진농공단지를 개진면 반운리 부지 42,000평에 사업비 75억원으로 군직영사업을 추진.... '92년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산주물공단조성외 다산면 송곡리 부지 186,000평에 사업비 7백4십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쌍림면 안림에 부지 26,000평에 민간자본 25억원으로 중소기업 협업단지를 조성중에 있으며, '93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국제종합기계 공단 조성외 개진면 양전리에 부지 86,000평에 민간자본 85억원을 투자 공단조성을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읍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7년도 정비이후 도시산업화에 따라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1㎢에서 10.4㎢로 6.3㎢가 확대됩니다. 사업비 7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군청사 신축에 고령읍 지산리 부지5천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사업비 35억원으로 착공중에 있으며, '93년도 상반기에 준공예정입니다. 상수도 취수원 이전확장을 위해 운수면 화암리회천에 1일 6,500톤을 취수할 수 있는 상수도 이전계획을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를 위하여 쌍림면 신곡리 부지 9천평에 사업비 8억원을 확보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사문진교 가설을 위해서 다산면 호촌리에서 달성군 화원면 성산리 사이에 교량길이 780m, 넓이 9m로서 사업비 64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박석진교 가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진면 부리에서 달성군 화원면 성산리 사이에 교량길이 650m, 넓이 9m입니다. 사업비는 68억원을 투자하여 '95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진교 복구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곡면 도진리에서 양전리 사이에 있는 다리입니다. '74년도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된 교량으로서 '91년도 8월 태풍으로 인한 교각침하, 상판3개가 붕괴되었습니다. 즉시 가도를 설치하여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계획으로는 길이 310m, 넓이 5m에서 8m로 확장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0억이 소요되나 현재 4억원은 확보하고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가야요업대학 설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읍 지산리 부지 19만평에 연건평 3,600평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 학생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행정의 전진적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주민협조 체제구축과 행정신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완벽한 추진으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역할분담이 상호보완 수행하고 자치능력 배양과 업무연찬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율행정 실천을 위하여 민의 수렴을 위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의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인허가 민원 부조리예방에 힘쓰겠으며, 생활민원 안내 및 친절봉사 행정을 지속 추진하며 온라인 실시등으로 주민편리를 계몽하겠습니다. 일선행정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신상필벌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영향 제고에 최우수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며 사기 앙양을 실시하겠습니다. 읍면공무원의 호별방문 등으로 주민애로 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제자리 찾기 운동을 위하여 자기몫 다하기 남의 입장 이해와 대가야 정신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 생활화를 위하여 민방위대 편성과 실시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민복지 증진과 향토문화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보건 향상을 위해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에 대한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언청이 무료시술을 하며 사회복지 시설 진료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 보수를 위해 담장 및 대문2개소를 보수하고 청사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을 위해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280명과 모자 건강교실을 주 2회...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13,700명, 기생충검사 3,000명, 간염무료검사 1,500명, 방역소독 20회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고혈압, 당뇨병 검진을 500명 하고 있습니다. 성인병환자 관리 275명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쓰레기 대책으로는 청소장비 및 인력을 확충하고 분리수거를 조기 정착하는 한편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전 읍면에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서민 생활보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거택보호 생계지원 585명에 3억1천4백만원,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지원에 1억4천1백만원, 의료보호지원 5,514명에 4억9천9백만원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 107명에 2억4천9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저소득층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400명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하고 노령수당을 510명에게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급도 4,978명에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소년가장 세대를 보호하며 어린이날 행사를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여성취미향상 및 교양을 위하여 여성대학운영 16회, 할머니 노인대학 16회, 취미교실운영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충 모자가정 보호를 위해 자립지원금지급 4세대, 극빈모자 가정방문 연2회, 자립교육 및 간담회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새질서.새생활 운동 및 사회봉사 활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위생개선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에 6천 7백만원, 음식점 및 대중업소 위생개선을 실시하며 군민다소비 식품인 콩나물 등을 수거하여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홍보 강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느끼고 참여하는 홍보로 전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홍보와 정부시책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확산하는등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문화원을 지원하고 가야금 문화부를 육성하며 군지편찬을 추진하고 충효교실을 운영하며 고령소식지등을 발행하겠습니다. 대가야문화 예술제를 개최하여 군민의 화합 및 애향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 및 개보수를 위해 대가야 유물전시관을 확장하고 지산리 고분군을 정비하며 고령향교를 개보수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전공직자는 업무를 더욱 연찬하여 계획된 사업을 발전 보완 확실히 실천하겠습니다. 주민의 권익보장 및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할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1분

최상호의장
기획실장 수고많이 했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신 '92년도 군정업무에 대해서 잘들으셨을줄로 압니다. '92년도 주요업무는 우리 의회에서 군정을 파악하는데 크게도 움이 될것으로 압니다. 보고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많이 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의사일정대로 내일은 오늘 보고받은 주요군정 업무를 검토하고 의회운영 협의를 위해서 휴회코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