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행정지원국 소속 중 행정지원과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총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22억 2,90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1%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59억 9,78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1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89쪽에서 230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민방위 등 국고보조금 412만 8,000원, 도비보조금 9,533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281억 5,412만 3,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239억 8,495만 1,000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393쪽부터 398쪽까지 선거관리비는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6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선거업무 추진경비로 도비지원금을 포함하여 5억 1,2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40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비로 총액편성예산인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에 4억 8,929만 9,000원과 원활한 행정지원, 업무추진여비, 교육훈련, 청사환경정비,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 등 경상적경비에 1억 5,0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위탁운영, 당직용역,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회의실 정비 등 자체사업비로 2억 9,0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40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비로 제2건국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장자녀장학금, 각종시책추진회의, 통·반장수련회, 부업대학생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1억 7,343만 6,000원을, O/A사무기, 제2건국 운동 중점과제 추진, 시민자전거타기 대회 등 보조금으로 자체사업비에 2,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7쪽부터 43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관리비로 공무원 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163억 2,551만 4,000원, 기관운영과 직책급 등 업무추진비로 12억 5,556만원, 그리고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39억 4,5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연금부담, 의료보험료로 23억 6,7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 및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총 1억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부터 443쪽이 되겠습니다. 교류협력비로 자매결연 교류방문과 각종 시책관련 해외연수 등 여비로 2억 3,150만원과 자율방범대 자매결연단체 초청방문에 따른 여비 및 민간인 실비보상금 등으로 일반보상금에 1억 8,655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화합을 위한 한마음축제, 등산대회와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로 2억 1,9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4쪽부터 445쪽 교육진흥비는 학교급식시설지원,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체육관, 합숙소 건립, 운동부, 합창단 창단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총 15억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부터 45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로 민방위운영비 3,379만 7,000원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비 4,177만 1,000원, 교육보상금으로 449만 7,000원, 민방위시설정비 및 장비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재산취득비로 4,2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59쪽 세입예산은 국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억 2,281만원과 입찰참가수수료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460쪽은 도비보조금으로 2,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3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74억 4,233만 4,000원으로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463쪽부터 473쪽 회계관리비로 총액편성인 일반운영비에 7억 8,518만 3,000원, 청사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1,167만 2,000원과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13억 7,050만 9,000원 등 22억 9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부터 477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비 보조사업비로 국유재산관리용역비용 2,724만원을 청사관리용역비 2억원과 금정동 청사건립 및 청사내 편익시설설치 시설비로 총 42억 6,251만 5,000원 등 총 45억 1,2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및 시민회관건립 원금과 그 이자상환에 7억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85쪽부터 488쪽까지 세입예산으로 체육시설사용료,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6,92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국도비보조금으로 7억 2,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91쪽부터 517쪽까지 총 세출예산은 67억 1,675만 5,000원으로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491쪽부터 493쪽까지 일반운영비에 5억 4,375만 7,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로 5,3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도시환경 디자인개발 용역비 1억 5,000만원, 시 이미지 상징조형물 제작에 4,000만원 등 총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3쪽부터 504쪽까지 문예진흥비로 수리문화예술제 행사비 2억 556만원, 시립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에 1억 7,959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3억 8,52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방짜유기 전승지원, 지방문화원육성지원, 예총지부사업비 지원 등 민간이전비로 총 1억 1,280만원과 전통종가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시민의 날 행사, 수리음악콩쿨, 찾아가는 음악회, 국제자매도시간 문화교류 등 민간행사위탁금으로 5억 8,245만 6,000원과 문화재시설보수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0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군포시문화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4쪽부터 510쪽까지 체육진흥비로 보조사업에서 직장운동부 운영에 따른 급여 및 보상금으로 3억 4,507만원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민간이전비로 1억 553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자체사업에서 체육회보조 위탁금으로 민간이전비에 5억 5,99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체육광장 재정비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1쪽부터 517쪽까지 청소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에 따른 경상예산에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청소년상담실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3,6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캠프, 야간상담활동, 자원봉사자활동비, 이동상담활동 등 보상금 목으로 총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공부방운영,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종합예술제 등 민간이전비로 6,690만원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로 8억 2,080만원, 청소년상담실 재산취득비로 4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청소년의 달 기념 대축제 및 청소년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행사 위탁보조금으로 2억 3,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원 조성 등 시설비로 19억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23쪽 세입예산으로 시·군·구 종합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 추진 국고보조금 5,6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7쪽부터 531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9억 9,367만 3,000원으로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527쪽부터 529쪽까지 지역정보 관리비로 총액경비인 일반운영비에 5억 1,392만원과 시민정보화 경진대회 추진을 위해서 행사지원비로 459만원, 국내여비로 2,0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정 및 시행계획수립용역비 3,000만원과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정보화교육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25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5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29쪽부터 531쪽이 되겠습니다. 전산통신기보조사업예산으로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추진사업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목에 전자결재단말기 소프트웨어 구입비 3498만원,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979만 2000원, 기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02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목에 동사무소 다중화장비 구축비 1억 7,600만원, 도서관, 의회사무과와 디지털 키폰시스템 구축비 3,43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69쪽 세입예산으로 건물임대수입으로 1억 9,638만 1,000원과 사용료 수입으로 7억 5,168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3쪽부터 57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총 세출예산은 12억 2,420만 6,00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573쪽 총액경비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6억 5,1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600만원, 부서운영비 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청사관리비에 3,869만 8,000원을, 금연도우미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일반보상금에 공연작품 공동제작을 위하여 1억 4,000만원, 상설공연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3,000만원, 우수레퍼토리 초청공연비 8,000만원 등 총 4억 12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부터 587쪽 자체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건물 청소용역비로 1억 5,000만원, 공연장 및 건물편익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비로 1억 2,217만 3,000원을,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1억 5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83쪽 세입예산으로 재산임대수입 4,118만 7,000원과 도서관사용료 잡수입으로 492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87쪽부터 599쪽까지 도서관운영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1억 6,671만 8,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일반보상금 경상예산으로 총 2억 5,5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1쪽부터 596쪽 보조사업은 디지털자료실 설치비 7억원과 문화학교 육성지원비 520만원 등 총 7억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청소대행사업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관 미관광장 포장비 2,400만원, 기계실 냉·온수기 펌프교체비 600만원 등 각종 시설비로 4,89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서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9,400만원, 본관 지하식당 에어컨 구입비 470만원, 서가구입비 85만원 등 재산취득비로 1억 1,4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21세기 지식문화 사업의 기반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민방위 관련 및 선거사무지원 등의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9,9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군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22.1%인 281억 5,412만 3,000원으로 작년 대비 17.9%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4억 3,312만원 등 내년도 2대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비용 5억 6,257만 6,000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기본급 등 인건비로 163억 2,1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 5,000만원, 제2건국 범국민운동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3,143만원, 국제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에 따른 초청 6,0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9,168만원, 새마을회 등 사회단체보조금 1억 1,570만원,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억 2,51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 9,514만원과 공유재산임대료 1억 2,767만원 등 총 2억 5,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총액 대비 5.8%로 작년 대비 63.6%가 증액된 74억 4,233만 4,000원으로 이 중 부서 관리 경상적경비가 8억 3,918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각 실과소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억 7,050만 9,000원과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2,72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사 청소용역 관리비 2억원, 금정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비 19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차고지 토지매입비 15억원, 구 보건소 건물 시설보수비 2억 5,000만원 등 자체사업비 44억 8,507만 5,000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및 이자상환금, 지방채 상환 7억 2,01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댄스스포츠교실 수강료 2,0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200만원 등 세외수입 6,920만원과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1,9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 직장운동부 지원 6,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도분 양여금 4억원, 전통종가 보수 1억원 등 국도비보조금 7억 2,566만원으로 총 7억 9,4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문화체육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대비 5.3%로서 작년과 비슷한 67억 1,675만 5,000원이며 이 중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5억 9,76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3,800만원, 전통종가 보수 2억원, 직장운동부 운영 3억 4,507만원, 종목별 도지사기대회 출전지원 4,40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2,792만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17억 1,78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환경 디자인 개발용역비 1억 5,000만원, 시민의 날 경축식전 및 전야행사 4,000만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1억 6,0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 운영비 1억 6,000만원, 청소년수련원 조성 19억원 등 자체사업 예산 37억 1,2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포 수리문화예술제 행사 실비보상금 1억 7,500만원 등 문예진흥 경상경비 3억 8,524만원과 군포시 문화육성기금 전출금 3억원, 모범청소년 시상 180만원, 청소년복지 관련 경상적경비 38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세입예산으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지난해보다 37.5% 감소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0.8%인 9억 9,3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5억 3,933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추진비 1억 4,0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정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3,000만원, 전자결재 단말기 소프트웨어 추가 유저구입비 3,498만원, 다중화장비 구축비 1억 7,600만원 등 자체 사업예산 3억 1,4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세입예산으로 시민회관 대관수입 및 장소임대료 등 세외수입 9억 4,8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1.2%인 작년 대비 46.2% 감소한 15억 2,420만 6,000원으로서 이 중 행사실비보상금을 제외한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7억 4,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연작품 공동제작 1억 4,000만원, 상설공연 프로그램 1억 3,000만원, 우수 레퍼토리 출연금 8,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억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대행사업 용역비 1억 5,000만원, 공연장 객석 안전유도등 설치 3,000만원, 대공연장 피아노 구입 3,300만원 등 자체사업예산 3억 7,77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세입예산으로는 도서관 이용료 및 사용료 등 세외수입 4,610만 7,000원과 문화학교 육성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390만원 등 총 5,0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2억 5,573만 9,000원과 디지털자료실 정보화사업 관련 전산개발비 1,880만원, 시설비 및 설계비 1억 5,022만 8,000원, 장비구입비 2억 119만 2,000원, 컨텐츠 구입비 3억원, 본관 미관광장 포장비 2,400만원, 도서구입비 9,400만원 등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0.9%인 작년대비 126.6% 증가한 총 11억 6,6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2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53만 2,000원 등 총 585만 2,000원을 계상하여 이 중 500만원은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융자로, 나머지 85만 2,000원은 예비비로 각각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행정지원과에서는 세출예산 중 제2건국 범국민운동 3대 중점과제 추진지원 예산과 자율방범대 전기시설 설치비 및 학교운동장 스프링쿨러 시설에 대해 심사해 주시고 회계과에서는 세출예산 중 자산취득비 중 노사지원과에서 구입코자 하는 창업보육센터 냉난방기의 사용처와 문화체육과에서 구입코자 하는 음향반사기의 사용용도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도시환경디자인개발용역비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다중화장비 구축사업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회관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공연작품 공동제작 예산과 관련하여 공동제작시 군포시의 이미지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확인해 주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디지털 정보화 사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393쪽을 봐주시죠. 이번에 행정지원과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35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네.

17.9% 한 18% 정도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증가사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상증감 사유 중에서 인건비가 많이 증감이 됐는데 증감이 인건비가 25억이 늘어났습니다. 25억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추경시에 예산이 늘어났는데 거기 내용이 수당조정 관계, 그 다음에 인건비 인상분 관계 조정이 있었고 금년에 또 인건비 중에서 내년도 봉급인상률이 7.5에서 8.5% 인상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지침상 계상이 됐습니다. 10억 정도 추가분이 늘어난 상태고 또한 내년도 선거경비가 보조되는 것이 있고 부담금이 있고 그래서 선거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만 25억이 증가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인건비만.

인건비가 10억 정도,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인건비 대비는 당초 예산하고 추경예산, 그러니까 2001년도 당초 예산하고 대비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우리가 인건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5억인데 10억에다 수당 이렇게 해서 인건비하고, 그러면 선거비용이 아무래도 들겠죠?

네.

선거가 얼만큼 잡혀 있죠?

338페이지에 선거관리 예산이 밑에 나오는데 5억 5,000입니다.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35억에서 인건비가 순수하게 증가된 게 10억 정도에다 추경 때 수당이라든가 그것은 추계가 안 되나 보죠? 추경 때 수당인상분이 있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것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선거비용하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본 위원 계산에 10억 정도가 추가로 증가가 됐는데 그 부분이 행정지원과 관련돼서 10억이라는 돈이 순수하게 어디로 집중돼서 지원이 됐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의회에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3억 5,000정도 증가됐고 그 다음에 선거비용이 5억 5,000 증가됐고 학교보조금이 7억 증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보조금이 금년도보다 많이 증가가 됐네요?

네.

4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겸 해서 드리겠는데 본청에 시청 어린이집이 언제 폐쇄가 됐다고 그러셨죠?

금년도 7월 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현재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보조 정도로 하는 것,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언제부터, 밑에 보면 시설비로 3,000만원 어린이집 개보수가 있는데 언제 개보수를 해 가지고 언제부터 운영할 예정입니까?

어린이집도 학교와 비슷하게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이 확정되면 이건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내년도 1, 2월에 해 가지고 3월에 개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몇 명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39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402쪽에 민간위탁금 1,600만원 4회는 분기별로 4회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3월부터 하면 4회가 아니네요?

3월달에 일단 1/4분기가 들어가니까요.

3월달, 한 달 정도로 1/4분기로 잡겠네요?

네.

그러면 1,600만원은 아니겠네요?

네, 그건 그 당시,

조정을 좀 해야겠네요?

네.

왜냐하면 1회 때 400만원 정도,

네.

3개월에 400만원이니까 그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03쪽에 이것도 보충질의인데 소회의실 방송장비설치, 무선인데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적에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소회의실이 회의장소가 고정돼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오십 명도 회의를 해야 되고 10명도 해야 되는데 좌석배치가 고정이 돼 있으면 우리가 유선으로 활용해도 괜찮은데 행사 때마다 선을 늘여 가지고 행사장을 꾸미다 보니까 선이 좀 늘어진 것도 보기 싫고 또한 마이크 사용하는 것이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우리가 지금 현재 회의실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로 삼사십 개를 사 가지고 똑같이 마이크대에다 꽂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만 없는 무선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이동식이 아니구요.

아까 견적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소회의실에서 회의 같은 것을 자주 하는데 그때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꼭 필요하세요?

회의할 적마다 각 과에서도 건의사항이 된 사항이고 그것이 목소리가 크신 분은 별 지장이 없는데 목소리가 낮으신 분들이 말씀할 때 지장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사람들 하나씩 다 꽂아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꽂는 겁니다. 마이크를.

선이 없이 꽂는,

네, 선이 없는 겁니다.

406쪽을 봐주시면 하단에 해임 통장에 대한 공로표창 시상이 있는데 2001년도에도 공로표창 시상이 진행됐죠?

네, 됐습니다.

몇 명을 시상했습니까?

2001년도에 68명을 했습니다.

10만원에 상당한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그것은 공로패로 만들어서 줬습니다.

여기 45명이면 지금 90명을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네, 9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추계가 된 거예요? 아니면,

통장들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추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431쪽을 봐주시면 일용인부임에서 행정지원과의 일용인부임에서 보면…… 행정지원과를 떠나서 건설과, 행정지원과, 회계과, 여성복지과, 보건소, 의회사무과가 있는데 이 일용인부임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일용인부는 행정보조인력은 전부 다 구조조정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이 인원은 건설과 같은 데는 수로원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는 발간실하고 구내식당 요원이 되고 부속실은 국장실에 국장 네 분인데 그 전에는 국장실마다 부속실 요원이 있었는데 네 군데를 통합해 가지고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한 사람 있기 때문에 일용직이 한 사람 추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는 청소인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에는 여성회관 청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일용 임상병리사, 의사,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군포1동에도 군포1동 청사가 크기 때문에 청사정리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가 우리 자체 일용인부가 청소를 직접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위탁 안 하고 있어요?

아직 민간위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없었어요?

금년도에 회계과에서 예산을 일단 요구를 했는데 확정이 안 된 거고 이것은 일용인부 정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상의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금년도에도 본청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청소를 유지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과 같이 내년에 민간위탁을 가더라도 입찰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삼사월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용인부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만이 1/4분기는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사 환경정리요원이 있고 민간위탁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회계과에,

회계과에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중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삼사 월에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삼사 개월 동안에 청사관리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집어넣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비정규직이라 해서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대한 것이 위탁을 주게 되면 다른 분야로 다시 조정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원이 몇 명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134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132명이 있습니다.

지금 일용인부임에 청사 환경정리원으로 해서 1년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이 부분하고 회계과에 있는 부분하고 1년씩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분기는 이 예산으로 쓰게 되고 나머지는 다시 정원 조정을 해서 다른 업무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업무로요. 과별로 비정규직 배정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까?

그것이 행자부에서 정원을 배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서 규정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공원이 많아서 공원관리 인부가 굉장히 적어 가지고 금년에도 30명을 행자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결과 8명밖에 증원이 안 됐고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 인원을 다른 인원으로 대체를 해서 조정을 해서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겠네요. 일단 중복으로 한 것은 논 외로 치더라도 만약에 삼사월에 민간위탁이 됐을 때 각 부서로 돼 있던 청사환경정리원 비정규직 인원을 어떤 식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그렇죠? 이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이 아직 없죠?

현재로서는 회계과 게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

청사환경정리원 정규직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 배치되어 있죠?

총 8명인데 여기에는 현재 6명만 잡혀 있습니다. 두 명은 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쪽에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사관리를 총 8명이 담당해 온 거네요?

네.

민간위탁 비용이 얼마 잡혀 있죠? 회계과에.

회계과에 2억 잡혀 있습니다.

비교해 보셨어요? 8명의 인건비하고. 2억을 민간위탁을 줬을 때 비용분석하고 과연 민간위탁으로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진짜 일상적 청소관리가 문제점이 심각한가, 그런 걸 분석해 보셨어요?

세부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없는데 그것이 민간위탁을 줘야된다는 이유가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정부방침이 민간으로 위탁을 줘라, 그런 방안으로 나와있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기능직 사역이 줄어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외부 청소는 기능직이 담당을 했었는데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력이 줄다 보니까 공공근로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걸 다 분석을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 방안으로 정한 것입니다.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에 청소관리를 8명으로 운영했다 그랬죠?

네.

총 인건비 지출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사환경관리원에 대한 2001년도 인건비 지출현황을 본 위원회에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을 봐 주세요.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15억 2,000만원.

그것은 기본 봉급액의 50%로 돼 있는데 250%가 되겠습니다. 5개월 나누어서 50%씩 지출하는 겁니다.

가계지원비가 5억이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인상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본봉이 오른다거나 호봉이 변동되게 되면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로 올리기 때문에?

네.

네, 알았습니다. 하단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에 출산휴가 공무원 대체인부임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이 대체됐죠? 출산휴가와 관련되어서.

금년도에 38명이 대체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0명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금년에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 여직원들의 연령이나 뭘 분석을 해본 결과 20명만 확보하면 될 것 같아서 20명으로 추산을 한 겁니다.

추산을 한 거죠?

네.

439쪽을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 부녀방범대가 몇 군대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동별로 1개대씩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현재 구성 완료된 데.

부녀방범대요?

네.

현재 동별로,

다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이때까지 부녀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원이 하나도 없었죠?

창단 발족시에 피복비만 지원을 해주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계속 지원요구도 왔었고 앞으로는 방향이 부녀방범대를 더 활성화시켜서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부녀방범대도 그렇고 방범대도 그런데 이 부분이 파출소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부녀방범대 활동과 관련되어서 주민들 사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방범활동을 봉사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저녁까지 간다든지 생활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문제점이 경찰에 많이 얘기를 했다, 그런 것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방범과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부녀방범대원들이 늦게까지 그런 사례가 있어서 각 동으로 지시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방범이라는 좋은 취지가 흐려질 우려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4쪽에 교육기관과 관련되어서 7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특별히 내년도에 이렇게 교육관련 보조금이 증가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나 교육청에서 수시로 그냥 학교 지원을 요구하고 시설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운영위원 연수를 했습니다. 연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시에 건의사항들이 많고 수시로 하니까 계획성이 없다 해 가지고 교육장님께서 시장님을 초청해서 강연회에서 대화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시간을 가져서 그걸 계획을 잡기 위해서 건의사항을 전부 다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해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했는데 사실 요구한 예산액이 이십칠팔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많은 걸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일차 순위에 들어간 사항만 금년에 7억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바로 문제점이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교육관련 지원과 관련되어서 도비 50% 기 확정의 문제도 하나 있지만 과연 교육기관에 대한 보자금이 선정이 될 때 공정성과 투명성, 그 부분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스탠드 설치, 아까 무슨 초등학교라 그랬죠?

금정초등학교요.

금정초등학교하고 또,

군포초등학교요.

스탠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전면 개·보수한다는 얘기인가요?

학교가 오래된 학교기 때문에 스탠드가 설치됐는데 균열이 가고 많이 파손이 돼 있는 상태가 되어서 그걸 요구해서 현지를 답사했는데 사실 보수하는데 지원을 해줄 형편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스탠드 설치와 관련되어서 군포와 금정만 있다고 볼 수 없는 거고 여러 군데서 많습니다. 학교 옹벽벽화그리기, 학교 옹벽이든 환경과 관련되어서 미화를 위해서 한 학교에 1,500만원인데 이것 다 원하죠. 이것이 시장이 간담회 해 가지고 의견 수렴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계속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학교만들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거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해서 지원 순위나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에 입각해서 투명하게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재원은 한정돼 있고 요구하는 데는 많고, 그렇죠?

네.

요구하는 데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학교마다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임의적이고 급조된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심성이다"라고 누가 얘기해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옹벽그리기 두 개교가 어디이냐, 합숙사, 운동부 이런 것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이 부분이 절차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02쪽에 민간위탁금을 봐주세요. 지금 현재 올해는 당직을 어떻게 서고 있죠?

당직을 현재 8명이 서고 있습니다. 8명이 서고 있는데 외곽경비는 청원경찰이 하고 있고 내부에서는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조를 짜서 청사 내에 순찰을 돌고 민원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어떻게 하시려고…….

현재 8명이 숙직을 하고 있는데 25일에 한 번씩 숙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계속 건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근무여건 개선이라 해 가지고 계획을 잡은 건데 도에도 경비를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전담용역업체에서 외곽경비하고 내부의 보완점검이나 청 내의 순찰은 용역업체에서 하는 제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근 다른 자치단체에서 경비를 용역을 준 데가 있습니까?

일부 부분만 용역을 준 겁니다, 경비부분만.

경비부분만.

네.

외곽경비 부분만?

외곽하고 청사순찰부분만요. 나머지는 직원 6명이 근무를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405쪽을 봐주세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해 가지고 특수고등학교 2명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금년에 선정을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외국어고등학교 그런 학교는 학비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특수고등학교를 넣은 겁니다.

외고에 다니고 있는 통장 자녀요?

네.

407쪽을 봐주세요.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시민자전거타기대회인데 이것은 의제21이나 이런 데에다 주는 겁니까?

군포의제21에서 금년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이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올해 이걸 해봤는데,

사실 자전거 타는 붐을 조성하려면 자전거타기대회를 해 가지고 시민운동으로 붐을 조성시켜야 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목적이 시민들이 자전거하고 친숙해진다고 할까요? 차를 이용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자전거를 이용하게 하는 게 소기의 목적인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초창기니까,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시고……. 다음에 425쪽을 봐주세요, 424쪽하고. 군포1동에 현재 동민이 몇 분이죠?

26,000명입니다.

이만육천 몇 명되죠?

네, 26,800명이 됩니다.

군포2동은요?

25,890명이 됩니다.

군포2동이요?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만오천 몇 명이면 오히려 제가 더 좋아하겠어요.

통계가 99년도 말이기 때문에…….

아이고 과장님, 지금 2001년도 말인데 지금 거의 이만팔천 정도 돼요. 산본1동은 인구가 어떻게 돼요?

산본1동도 거기도 똑같이 26,000됩니다.

26,000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인원이 현재 거기 근무하고 있는 인원하고 거의 동일하죠?

네, 동일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별로 정원 조정을 할 때 보면 인구수가 많이 좌우하는 걸로 됐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군포1동 같은 데는 26,000인데 11명이에요. 청사관리요원이나 이런 사람을 빼고 정식직원이. 26,000 인구가 11명인데 27,000 가는 동은 9명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26,000 가는 산본1동이나 이런 데는 11명이고, 왜 이렇죠?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1동에 많은 이유는 사회복지사가 3명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인원이 2명이 더 많은 여건이고,

사회복지사요?

네.

왜 산본1동만…….

단지가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영세민이 칠팔백명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사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사회복지사가 한두 명씩 있고 그쪽에는 세 명이 있어서 한 명이 더 많은 폭이고 당초에 구조조정을 할 적에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인구비례해서 인원을 배분했습니다. 그 후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인력 배분이 힘든 상태고 그 당시에 비해서 군포2동 인구가 많이 늘어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내년도 7월경에는 표준정원제가 실시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7월이 아니죠. 이것 한번 가보세요, 동사무소에. 군포2동만 같아도 앞에서 민원 보는 사람 외에는 동장, 사무장님이 동 순시다 해서 나가고 나면 동사무소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때 들어가 보면 동사무소인지……, 26,000 가는 동사무소도 11명인데 27,000 가는 동사무소에 9명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인구 조금 늘었다고 정원을 조정하기는 약간 힘든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군포1동에 26,800명이라는 것도 99년도 자료죠? 지금 군포1동이 인구가 훨씬 줄었어요. 여기는 인구가 자꾸 줄고 2동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오히려 늘어나는 동에 인원을 적절히 투입해서 우리 군포시에 전입 온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지 맞는 거지 어떨 때 한번 가보면 줄을 쭉 서있어요.

사실 동의 어려운 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야동 같은 데는 6명이라 거기도 인원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는 것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야동은 인구가 6,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대야동하고 비교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농촌동 비슷한 옆동네라 그러지만 인구 6,000명 있는 데하고 인구 27,000명 있는 데하고 같이 비교를 하시려고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된 거죠. 검토 좀 해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42쪽을 봐주세요. 의례적으로 관변단체 지원금이기 때문에, 한국자유총연맹 동지회가 있습니까?

동지회가 구성이 되어서 계속 신청이 들어옵니다.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것 지원금은 자유총연맹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일단 자유총연맹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동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장비지원해서 2개소가 돼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15일날 민방위훈련을 하는데 훈련하는 중에 지역별로 연중 2개소를 지적해서 지역단위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지역별로 민방위 동원이 되어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고 그 지역에 포상 성격으로 방독면이나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하는,

네.

두 개를 선정해서 그 날 시범을 보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406쪽에 중간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동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 실시할 계획이죠?

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1년에 두 번씩 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네.

한번 지금 하셨죠?

했습니다.

그 전에 처음에 할 때도 6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운영하셨나요?

네, 60명씩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생이니까 전공 분야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 배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2학년 이상 해 가지고 임명을 해야 되겠네요?

네, 2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학년은 전공분야가 없으니까.

1학년은 우리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단체 내지…… 동에서 회의할 때 보면 새마을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 통반장회의에서도 이런 제도에 의해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모집한다고 나와 있는데 동에서 일반적으로 추천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 학생 모집공고를 열흘동안 하고 인터넷이나 게시판에 동을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일 동안 접수를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공 분야에 따라서 최대한 실무 부서에 배치하고 있는 사항이죠?

네.

알았구요, 4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35쪽 하단에 모범시민 시상건과 436쪽 상단에 보면 시정발전 유공시민 시상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모범시민 시상과 시정발전 유공시민 시상의 차이점이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시민은 통·반장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실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 시정발전유공은 각 단체라든가 사회단체, 일반단체 그 다음에 각 동에서 별도로 공로가 있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수시 시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의 공적심사에 의해서 표창이 수여되고 있습니까?

표창이 들어오면 각 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우리 인사위원회에다 공적심의 요청을 합니다. 공적심의 요청을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상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표창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표창장입니다.

표창장 공적심사를 하시죠?

네.

이 추천 역시도 동에서 하고 있다,

네, 동하고 사회단체…….

동장이 하는 겁니까?

동장이 하는 것도 있고 일반 단체, 기관에서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3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4,47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98쪽요?

네. 부속서류는 168쪽에 나올 겁니다.

세부자료는 총액경비나 그것은 예산서 168쪽에 나오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을 보게 되면 그건 공무원들 훈련교육비인데 공직자 혁신 및 팀단위 훈련비가 우리가 613명에 대해서 6만원씩 서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는 비용, 각급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면서 교육부담금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기 보면 공직자 혁신 및 팀단위 훈련비 3,6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팀 단위로 가는 건지, 아니면 613명이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과별로 가는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팀 단위 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연수 식으로 하는데 전체 인력이 다 가게 되면 업무에 공백이 오기 때문에 금년에도 4차에 나눠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1박 2일로.

교과 과목이나 어떤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과목은 우리가 1박 2일을 하다 보니까 강사분을 서너분 초청해서 했는데 공직자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친절봉사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관리교육,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입니까? 아니면 그냥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교육도 받을 겸 또 아니면 레크레이션도 할 겸 그런 교육입니까?

업무능력도 배양을 하고 사기앙양 차원,

글쎄, 교육의 목적이 그 부분에 어떤 집중적인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올해 교육받은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공무원들이 질적 향상과 개인의 발전이 있어야만 또 우리 시도 발전이 되고 또 개인이 발전되어야만 우리 시민들도 공무원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받고 우리 시가 살기 좋은 군포시다, 그런 의식을 느낄텐데 그런 포커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진짜 교육을 가신다면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발전도 되고 전반적인 우리 시의 발전이 되는 쪽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육한 교과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고 또한 2002년도에 공직자 혁신 및 팀 단위는 훈련교육을 하게 된 사업계획서가 있죠?

네,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400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여비하고 20만원씩 200명 4,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3,600만원 돼 있고 또 여기는 여비 항목에 공무원교육훈련여비라고 해 가지고 20만원씩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좀 같이.

우리 공무원이 교육을 가면 여비를 주는데 공무원교육원, 중앙부처 이런 데 가면 여비만 지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문에 교육을 가게 되면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각자 갈 때 어떤 여비입니까?

각자 갈 때 여비입니다.

과별로,

네.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무교육을 받으러 가시는 건가요?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은 공직자분들이 지금 603명되시죠? 그러면 올해 몇 분이나 갔습니까?

268명 갔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교육을 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전부 다양한데 보건직 공무원들은 보건 분야를 가고 토목직은 기술분야에 연수를 가고 하는데 행정분야는 일반 직무교육을 가고 그런 식으로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1주일짜리. 그것은 2년 주기야 돌아가면서 전부 다 가야 되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1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친절일번지 공무원제 운영,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가지고 공무원의 친절도를 평가합니다. 도 단위 같은 데는 YMCA에다 위탁을 주어서 하고 우리는 민간단체인 내일여성센터 그런 데다가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면 그 분들이 우리가 전 직원에 대한 명단하고 전화번호를 넘겨주면 일일이 서너번씩 전화로 친절도를 평가하고 또한 일반 평가원들이 민원인을 가장해서 현지 각 사무실에 다니면서 민원을 건의사항을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리 요령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친절도를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보내주면 그 분야에서 우수공무원을 우리가 표창하는 제도입니다.

몇 개 시민단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내일여성센터에 위탁을 줘 가지고 했습니다.

내일여성센터 직원들이 우리 본청하고 11개 동을 다니면서 의도적으로 민원서류도 내고 공무원들의 저기를 테스트하겠네요?

네, 테스트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효과도 있겠지만 단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점은 없는 걸로,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일여성센터도 거기에 맞게 열심히 하시겠지만 또 다니는 분들도 미리 서류면접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분들에게 위임을,

교육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몇 분이나 다니세요?

8명이 있습니다.

올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그 사례를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네,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4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시민자전거 유지보수비 2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올해 자전거 구입비 예산이 섰죠?

네, 섰습니다.

올해 구입했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시민자전거를 조례제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체를 구입을 안 하고 200대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0대분에 대한 어떤,

200대도 있지만 현재 기증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193대가 있는데,

193대하고 올해 200대를 구입하셨다면서요?

네.

정확하게 날짜까지,

현재 제작 중에 있고 20일날 납품 예정입니다.

그러면 400대가 되는 거네요?

네, 400대가 됩니다.

그럼 이 운영계획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증 받은 자전거가 현재 326대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자전거 타기 붐을 조성해서 우리 관내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차를 못 가져오게 하고 자전거를 의무적으로 타게 할 계획이고 또 각 동에 10대씩 다시 배정을 해 줘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동에서 빌려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자전거 구입 비용이 총 얼마였죠?

우리가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대 구입하면 얼마가,

3,000만원입니다.

나머지 5,000만원은 남았겠네요?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보면 조례를 다룰 때 동별로 지급을 해 주고 또 나아가서 아파트 단지별로 자전거 분배계획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20일날 자전거가 입고된다면 동별로 10대씩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동별로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면 거기서 해 가지고 단지별로 배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조례가 제정됐으면 단지별로 배분해야 되는데 단지별로 배부가 불가하게 됐고 동에다 배정을 해서 동에서 필요한 사람만 하루 세 시간, 두 시간, 당일치기로만 빌려서 활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죠?

네,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네,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4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초소운영비 및 출동비 해서 1,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도 지급을 해 줬습니까?

네.

10만원씩요?

2001년도에는 10만원이 아니고 5만원씩 해줬습니다.

왜 이렇게 5만원이 인상됐죠?

실지 전기요금하고 연료비하고 전화요금 내면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건의 사항도 많았었고 실지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주려면 돈 10만원씩은 줘야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상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노고도 많기 때문 에 그런 부분에 배려를 하신 부분이죠?

네.

그렇다면 바로 그 밑에 보면 피복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1개 자율방범대원들이 15명 이상이 넘을텐데 한 개 동에 8명씩밖에 배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많은 동은 30명도 되고 50명도 되고 작은 동이 최하가 15명일 텐테 여덟 분 줘 가지고 옷을 서로 오늘은 내가 입고 내일은 다른 사람이 입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8명 계상을 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야간에 하루 근무하는 인원이 대충 보게 되면 5명 내지 10명 미만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근무할 적마다 초소에 대한 근무하는 사람만 입는 피복비로 산정을 했습니다. 사실 30명씩 다 해주면 좋은데 그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4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2억 5,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예산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실 활성화해서 2억 5,16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청에서 50% 예산을 확보하고 50%는 우리한테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중학교 도서실 난방시스템이 5,000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도서실 복사기구입이 36개교에 300만원씩 1억 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시설비가 9,360만원이 돼 있고 36개교에 두 대씩 120만원씩 해서 9,36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700만원씩 36개교에 돼 있습니다. 일괄해서,

1개교에 700만원씩 하는 겁니까?

네.

왜 이 말씀을 상세하게 여쭸냐면 이런 쪽으로 많은 지원이 본 위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스탠드보수비라든지 이런 데다가 3억씩 들여가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정작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 책과 도서관 시설이 좋아야 많이 이용할텐데 이런 부분에 예산은 이렇게 적게 배정을 하시면서 다면 다른 부분은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시는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44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기준액이 나와 있는 것 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 단체는 시·도가 3,100만원이고 시·군이 1,600만원, 그래서 1,600만원으로 돼 있고 한국자유총연맹도 시·도가 3,600만원, 시·군이 1,200만원, 그래서 1,600만원, 1,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 협의회가 지금 자유총연맹동지회도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된 것 같고 바르게살기도 정액 기준은 1,600으로 돼 있는데 동 협의회가 1,800만원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산편성지침이 추가로 조정이 됐는데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만 동별로 지원해 주게끔 추가가 됐습니다.

언제 추가가 됐습니까?

2001년도 11월 7일날 보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나온 겁니까?

네.

바르게 단체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은 동 지부까지 해 줄 수 있다,

네.

새마을단체는요?

새마을단체도 동까지 기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것은 기존에 돼 있습니다.

기존지침에 돼 있습니까?

네.

그 보완지침하고 기존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11월 7일자 보완지시 내려온 공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지침은 우리 본 지침서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에 본 위원이 아까 한 건데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군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억인데 다목적체육관 몇 평을 예상하고 어느 규모에 얼마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추진하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543평이 되고 총 사업비는 7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부담이 26억 8,000만원이 되고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이 10억, 도 교육청이 15억, 그 다음에 군포교육청에서 5억 계획이 돼 있고 기타로 6억 8,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시에 당초 15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이나 군포교육청이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2억만 지금 현재 예산에 요구돼 있습니다.

1,543평에 78억 6,000만원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이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건 단순히 몇 억,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상당히 중장기계획으로 큰 계획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자부담 26억, 교육인적 16억 이런 것은 전망이나 이런 게 다 있는 겁니까?

인적자원부까지 10억은 통보가 왔습니다.

인적자원부는 통보가 왔다고요?

네.

어느 쪽으로 통보가 왔습니까?

학교로 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문을 사본으로 해서 우리한테 제출이 돼 있습니다.

자부담 26억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체 학교에서 부담하는데 그것도 부담능력이 있다고 본인들이 얘기했고 도 교육청 분하고 군포교육청 분 확보되는 사항을 봐서 우리도 비율을 맞출까 합니다.

도 교육청하고 군포교육청은 답변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도 교육청에서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얘기를 했고 군포교육청만 5억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구두상으로만 돼 있는 건데 설사 도 교육청이나 군포교육청이 되더라도 시에서 2억 이상이 더 추가부담이 되겠네요? 사실상 되더라도. 그렇죠?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검토라는 것은 추가가 충분히 예상이 된다는 거죠. 2억으로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사전에 충분히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충분한 논의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2억 올려서 "해주십시오. 왜 안 해줍니까?"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에 보면 행정지원과 직원복지시설 5구좌, 이게 콘도입니까?

네, 콘도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5구좌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 잡았는데 이것은 행정지원과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5구좌를 갖고 계시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지원과 감사 때 제가 과장님께도 직원들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콘도 구입을 하는 걸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5개 구좌를 구입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또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오픈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금 예산심의 끝나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 참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떳떳하게 시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떳떳하게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감춘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느낌이 들어요. 중요한 부분인데 참 이것…….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불쾌합니다.

업무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물품이나 장비 같은 것은 종합관리 차원에서 회계과로 전부 다 예산이 섰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거지 속이기 위해서…….

2001년도 예산 다룰 때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회계과에 있었습니까?

네, 회계과에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사전에 말씀이 있으셨죠?

네.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안 되고…… 여기에 대한 계획서 자료로 줄 수 있죠?

네,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전년 대비해서 보면 5,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지난해에는 국유재산관리운영비로 해서 도비가 9,700만원이 배정됐었고 국유지관리사업비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는 국유지 법면공사하는 걸로 인해서 사업비를 집행했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6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1억 2,000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증가요인이 어디에 있죠?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요인은 일반수용비에서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카드사용료하고 재물조사가 2002년도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재무조사 인쇄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당동 구소방파출소 유지관리비가 금년도에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포함되어서 증가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시청에 진입하다 보면 차단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시민들이나 공직자분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사용하는 데 많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천시에 카드발권을 할 때 불편이 있고 해서 2002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림막을 설치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림막을 설치할 게 아니고 그게 자주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입구에 발권기하고 감지센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연결부분에서 하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공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먼저 4,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4,500요?

네.

그것도 사양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많은 이용을 하는데 사양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 타 자치단체에 설치된 것하고 종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시험운영기간 동안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안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큰 불편은 없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카드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RF카드는 3만 3,000이고 일반 주차권은 33원입니다.

하루에 소요량은 몇 개나 나갑니까?

저희가 1,200개에서 1,300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네.

그걸 설치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 전에는 무의식적으로 들어와서 댔던 사람들이 일단 차단기가 설치됨으로서 심리적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저희 직원들이 차량을 어느 정도 자제해 준다면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심리적인 효과만 있지 실제로 어떤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몇 시부터 차단기가 내려오죠?

아침 8시 30분부터 작동을 하고 있는데 2002년 1월 2일,

저녁때는 몇 시에 차단기를 올립니까?

저녁때는 5시 30분 퇴근이기 때문에 5시 30분까지 시험운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2년 1월 2일부터는 유료화를 정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료화를 더군다나 하신다면 아침 8시 30분에 내려 가지고 저녁 5시 30분까지 한다면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 있는 분들이 낮에 아무 시간에 넣어놓고 5시 이후에는 마음대로 나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유료화를 하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들어올 때 번호도 체크를 다 합니까?

들어올 때 8시부터 차단을 하면 카드를 뽑게 되니까 저녁 퇴근시간 지나서 동절기에는 저녁 7시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카드를 뽑아서 10시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 때 5시 30에 내린다 하면, 2002년부터는 8시, 9시까지 한다면 그 시간 넘어서 하루 주차를 해놓으면 1만원 이상 나올텐데 그 1만원을 안 내기 위해서 그 시간 이후에 나가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있습니까?

장기주차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추가로 주차요금 고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운영해 나가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470쪽 봐주세요.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직원복지시설 1억 3,200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복지시설 그것은 콘도 5구좌 추가구입 관계입니다.

올해 공직자분들 이용 반응이 어땠습니까?

공직자들이 하계휴가라든가 직원 체육의 날 행사에 이용을 해가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각 과별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합니까? 예를 든다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과들이 있는데 과별로 단가가 틀립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각과에는 예산팀에 직접 요청하면서 수립이 됩니다마는 디지털카메라도 기능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구입시점에서는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는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476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흡연실 설치공사가 있는데 청사 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실을 각 복도 끝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4층, 5층은 한쪽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끝의 직원들이 담배를 태우기 위해서 맞은 편 끝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과 4층에 설치 안 돼 있는 쪽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공건물 내에는 의무적으로 금연건물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 내에서 흡연하는 것보다 건물 내부에 흡연장소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내부에서만 흡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흡연실 외에는 담배를 못 태우게 하기 위해서 금연건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흡연실을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혹시 무슨 지침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신문지상을 통해서만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잘 모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건물 내에는 일체 흡연실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디 외부에다 설치를 해놓은 건지, 요즘 춥고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서 흡연을 하시는 건지, 흡연하기도 춥잖아요. 저는 외부에다 설치해 주는 줄 알고 질의를 드리는데 내부란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도 끝에 별도 환기시설을 해 가지고 끝으로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걸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공공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벌금까지 맞아요.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시청사 외부포장공사 이게 앞에 얘기하는 겁니까? 2억 5,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청사 내에 타일로 바닥이 돼 있는 걸 전체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군포문화센터 토지매입분 5차분인데 아직 얼마나 더 남았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까?

네.

그 밑에 공영주차장 차고지 토지매입비 15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보영운수 차고지를 금년도에 매입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일시불로 사지 못하기 때문에 연부로 취득하기 위해서 내년도 상환금을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 차고지 토지매입비라 그래서 저는 부곡동에 새로 지은 공영차고지 토지매입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보영운수 자리를 매입하는 그 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 보건소시설 보수비 해 가지고 2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용도는 결정을 했습니까? 내년 2월, 3월에 옮겨갈 경우에 구 보건소 자리를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내부적인 정책토론을 했습니까?

용도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네.

일단 옮겨가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그걸 대비해서 보수비를 세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일단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청사청소용역관리 그 부분은 방금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했었는데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히 일용직이나 공공근로를 활용하면서 청사 청소를 해왔는데 특별히 민간위탁을 꼭 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용인부는 의회, 여성회관 포함해서 5명을 고정 배치를 받아서 사용을 했고 공공근로는 분기마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 공백기간은 사실상 처리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산하는 과정에서는 공공근로 인건비하고 일용인부하고 각종 소모품하고 해서 1년간 소요되는 예산 2억 1,0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소요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2억 산정을 요청해서 저희가 입찰로 들어갈 경우에는 한 85% 정도에 낙찰이 되지 않을까 봤을 때는 1억 7,000 정도의 경비면 충분히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으로 가는 것이 총 경비를 따졌을 때는 3,0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보면서 실질적으로 청소관리는 훨씬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일용직을 5명만 사용을 했고 공공근로를 17명 사용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근로가 임금이 지출되는 걸로 해서 산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공공근로를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가 생산성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직업으로서의 직업의식을 가지게 만들고 생산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많이 지적이 돼 왔는데 그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공공근로라는 것은 국가 예산으로 내려오는 금액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청소용역으로 간다고 해서 공공근로 예산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배치되는 것이 공공분야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근로가 예산관계로 따졌을 때는 어차피 그분이 다른 공공분야에 더 소요가 될 수 있는 분야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공공근로 열일곱 분이 다른 분야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금의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공공근로가 생산성 있는 직업이라든지 이게 공공근로가 적합한 일이 없이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고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다라고 돈만 지출되는 이런 판에 청소관리에 이것을 17명이 투여돼 가지고 그것이 예산이 이쪽으로 절약이 된다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다른 데 17명을 쓸 수 있다는 이런 논리로 쓴다면 다른데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공근로를 배치요청 하는 것이 충원이 다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꼭 필요로 해서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가 청소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은 금년 같은 경우에도 12월 24일날 아마 공공근로가 마무리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내년 1월 8일이나 10일 정도에 공공근로가 보충이 되어 사용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분기마다 열흘이고 보름이고 사실상 청소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깨끗한 청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용역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자활대상자 있는 것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같은 경우에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 가지고, 특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공공근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사실 민간이라는 부분이 전문성 때문에 관에서 민간으로 위탁이 되는 겁니다. 효율성하고 전문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청소관리 이 부분이 과연 민간 위탁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겠느냐를 잘 판단해야지 무조건 위탁만, 만능위탁주의, 그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의회는 그것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 줄 것은 과감하게 위탁을 줘야 됩니다. 전문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데 특히 전문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예산만 낭비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활이라든지 공공근로를 돌아가면서 균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절약된다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민간위탁을 고집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의회에서는 알았고, 과장께서는 단순히 예산문제가 아니다, 공공근로 확보에 불안정성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확보가 안정적으로 자활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가능하다면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다시 재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476쪽을 봐주시면 시설비 목에 여성회관 지하주차장 진입로 포장공사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여성회관 옆으로 해서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도 타일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이 전부 일어나고 또 여성회관 벽 쪽으로 가스관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관에 보호책을 설치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포장 겸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타일 교체하고, 벽면타일인가요?

아닙니다. 바닥타일입니다.

바닥타일하고 가스관 보호책 설치,

네.

그러면 여성복지과 205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것하고는 다른 건가 보죠?

그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눴습니까? 시설비는 같은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복지과에 있고 그리고 지하주차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시설비인데 회계과에 있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시설물 관리는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포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으로 봤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별도로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목에 있는데요.

여성복지과에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안전기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봐 가지고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이 안전기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뭔지 아세요? 205쪽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글쎄, 그것은 지금 제가 여성복지과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진출입하는 차량이 안 보이기 때문에 대형 볼록반사경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죠. 운영이 아니라 시설물이에요.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 가지고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시설비가 각 과에도 있고 또 회계과에도 집중돼 있고, 일단 알았습니다. 477쪽 봐주시죠. 상단에서 세 번째에 보면 주차시스템 구조물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주차시스템 구조물 공사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주차발권기가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기나 이런 때는 민원인들이 바깥으로 손을 내밀어서 카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막이요?

네.

밑에 구 보건소 시설물 보수비는 2억 5,000인데 이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계속 협의중이죠?

네.

협의중인데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어느 시설물을 들일 것인가가 잘 판단되면서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억 5,000보다 더 들일 수 있어요.

네, 현재 저희가 제일 문제가 방수문제라든지 칸막이 공사인데 지금 우선 방수공사가 사실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결정이 되면 내부구조를 종합 판단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2억 5,000은 단순히 방수공사인가요?

방수공사하고 내부 칸막이 공사라든가 천장, 바닥 관계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증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조사 해보셨어요?

네,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안전도 검사상에서는 건물구조상에 문제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증축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증축관계는 용도가 설정이 되고 나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계획을 잘 짜면 유용성 있게 주민들한테든 아니면 우리 행정의 중간 역할을 하는 기구든 상당히 유용성 있게 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시적으로 2억 5,000 들여서 보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세요. 이게 이런 용도로 몇 년 목표로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다, 그 비용을 기준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 나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합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을 봐주시면 위하고 연결되는데 일단 473쪽 제일 상단에 청소년관악대 악기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1억 2,500만원인데.

이것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에 찾아가는 음악회 장비도 마찬가지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라든지 그 밑에 보면 정보교육장 교육환경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 노후컴퓨터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정보교육장 부분도 답변이 어렵습니까?

분야별로…….

왜냐하면 정보교육장 노후교체가 또 있고 하단에 보면 컴퓨터교체 본청이 또 132대 있고 이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각 주무 부서에 팩스, 프린터기라든지 이런 컴퓨터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건설과의 프린터기는 77만원인데 다른 데는 70만원으로 돼 있어요. 35만원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민원발급용을 보면 80만원으로 돼 있고 70만원, 77만원, 80만원, 3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종에 따라서 선택기종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종이라면 구입할 때 동가가 적용되겠지만 성능이라든지 기종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민원발급용은 아무래도 규모면이라든지 기능면에서 복합적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컬러프린터기 같은 것인데 77만원이 있고 70만원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죠?

지금 프린터기도 기종이 여러 가지 기종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분야에 따라서 기종 선택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만원 차이는 잘못 계상된 것 같은데요. 기종의 차이로 해서 7만원씩 차이가 안 나요. 사회과 컬러프린터기가 7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업무용 물품구입비에 프린터기가 77만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자료보다도 확인할 수 있게 말씀 좀 해주세요, 따로.

이것은 저희가 실무 부서하고 정확하게 어떤 기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466쪽에 보면 여성복지과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나갔는데 아는 대로 설명 부탁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설치인데 이게 임대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공동주택이라든지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된 보호시설의 장비죠?

네.

쭉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이게 설치된다는 것 알고 계세요?

이것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광역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를 임대해서 옷장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비도 이번에 계상이 됐나요? 1억 계상했죠?

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임대절차를 거치고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이것을 보호시설에 설치하는 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임대료는 있는데 여기 외에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추경에 올라오려고 하는 건지, 운영비도 없고 여기 이불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71쪽을 봐주시면 제일 하단에 노면청소차가 있는데 지금 노면청소차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두 대를 더 구입한다고요?

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두 대 운영하는 것이 한 차선만 운영하는데 작업구간을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장비확보 방안입니다.

지금 두 대 운영하고 있죠?

네.

두 대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사항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인데요.

지금 청소차량 운영은 청소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관리부터 운영을 전체적으로 청소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이 자료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설명을 잘 해주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노면청소차를 두 대 구입할 때는 두 대로 충분히 관할을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안 돼서 다시 두 대가 올라왔다면 그만한 특별한 설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협조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편성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선택사양이라든가 각종 자료를 취합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료제출에서 471쪽 하단에 노면청소차 신규 두 대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건설과장께 아마 문의해서 답변을 드릴 걸로 사료됩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첨부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