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연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황연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편,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계상내역, 특별회계 예산 순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216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76억 3천만원의 12.14%인 24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887억원 보다 222억원이 증액된 2,109억원으로 11.76%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9억 3천만원 보다 18억원이 증액된 107억 3천만원으로 20.1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222억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07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61억 1천 8백만원과 전입금 4억 9천 8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70억 8천 7백만원이,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내시에 따라 40억 8천 9백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2억 4천 1백만원과 특별교부금으로 자양동 복합주민센터 신축 2억 4천만원, 대전천변 산책로 가로등 설치 2억원 등, 6건에 7억 2천 2백만원이 교부되어 총 9억 6천 3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비 35억 7천 1백만원과 시비 64억 9천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100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 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자양동 및 홍도동 복합청사 신축비 24억 5천만원, 동구 신청사 건립 사업비 5억 8천만원 등 31억 4천 4백만원이 증액된 210억 5천 8백만원, 교육분야는 5천 3백만원이 감액된 14억 7천만원, 문화및관광분야는 세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사업 7억 3천만원, 세천동 야외체육시설 조성 4억원 등 18억 6백만원이 증액된 35억 6백만원이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4억 6천 3백만원 등 7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된 84억 7천 6백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 보육료 18억 6천 8백만원, 저소득층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13억 6천 7백만원 등 58억 8천 2백만원이 증액된 914억 6천 1백만원, 보건분야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4억원 등 5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된 48억 5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숲가꾸기 육림사업 1억 4천 6백만원 등 2억 2천 5백만원이 증액된 26억 3천 2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중앙시장 테마거리 조성 7억원 등 12억 6백만원이 증액된 67억 4천 4백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자양로변 보도 및 가로시설물 정비 15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1억 8천만원 등 31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된 96억 7천 6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는 대동천 및 대전천 재해예방사업 21억 9천만원 등 38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된 100억 7천 4백만원, 예비비는 6억 9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14억원, 기타분야는 직원 인건비 미반영분과 명예퇴직 수당 21억 7천 3백만원 등 22억 2천 4백만원이 증액된 491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계상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공통적 경비나 경미한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17억 2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2천 5백만원 보다 0.15%인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30억 9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67%인 5억 3천 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차입에 따른 예수금이자상환금 6천 1백만원을 반영하고, 우리구 전체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예비비 6억 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448억 7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74%인 36억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 미반영분 19억 7천 3백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 책사랑 - 음악 대축전 4천 5백만원, 동아공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3억 1천만원, 세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 7억 3천만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8천 7백만원, 여권발급 운영 관련 경비 3천 2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액은 1,131억 5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14%인 85억 1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일반생계 및 교육급여 13억 6천 7백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8억 6천 8백만원, 기초노령연금 7억원, 노인교통수당 6억 3천 1백만원,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 3억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4억 6천 3백만원, 세천동 야외체육시설 조성 4억원, 중앙시장 테마거리 조성 7억원, 추동 취수탑주변 레저단지조성 관리계획 변경 용역 8천만원, 중앙시장 주차타워조성 시설결정 용역 1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4억 5천 8백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4억 2천 3백만원,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운영비 1억 1천 4백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액은 총 369억 7천 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38.08%인 101억 9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억 3천 4백만원, 동구 신청사 건립 추진 5억 7천 9백만원, 자양동 복합주민센터 신축 19억 2천만원, 홍도동 복합주민센터 신축 5억 3만원, 자양로변 아름다운 간판 시범사업 3억 2천 8백만원, 자양도변 보도 및 가로시설물 정비 15억원,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4억 9천만원, 대전천 재해예방 사업 7억원, 대전천변 산책로 가로등 설치 2억원, 대별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11억 8천만원, 주차단속공무원 휴게사무실 및 운전자 푸른쉼터 조성 1억 2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및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보건소, 가오도서관과 21개동의 금회 추경예산액은 모두 95억 6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1억 5천 2백만원보다 4.5%인 4억 1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교부금 사업인 동 주민센터의 동행정 역량강화 동별 공모사업 1억 3천 2백만원, 동구보건소의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4억원, 방사선 검사장비 구입 1억 5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동 주민센터의 통반장 활동보상금 2억 5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가•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모두 1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6천만원, 수질개선 1억 9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7억 8천만원, 주차장 3억 3천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기반시설은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금번 제1회 추경에 신규로 설치•운영되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반영 사항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과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황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필수사업비를 우선 확보하고,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정리와 원활한 구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으로 인한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예.

많은 고민도 하셨을테고 우리 직원들도 추경 예산안 편성하느라고 밤을 지새우는 많은 나날들을, 저도 옛 직장 다닐 때의 기억을 상기해 보니까 상당히 아마 힘들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동구 발전과 우리 구 재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 직원들께 이런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47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회선 요금이 있죠?

예.

이것이 20회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20군데 그겁니까? 각 지역별로.

예.

그 회선입니까?

방범용,

그러면 설치 비용은 우리가 교부금을 받았지만 운영비는 저희가 지출하는 것인가요?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요?

예.

그런데 이것이 4천만원입니까? 아니, 400만원. 5개월 사용료가.

예.

그러면 내년에는 12개월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예.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무리가 없겠죠?

범죄 예방은 주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원이 부족하고 어려워도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 지역은 학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종합대학이 2개나 있고 전문대학이 4개가 있고 각 중•고등학교 등 동구 지역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특히 방범용 CCTV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번 기회에 해결이 되어서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다만 기타부대비용이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 재정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사용을 잘 하셔서 운영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위원장님.

윤기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연일 업무보고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검토사항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국외여비, 공무국외출장 해서 2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죠?

예.

내용상 2천만원을 올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외여비를 2007년도 같은 경우는 8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한 6,500만원 정도를 작년도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 형편상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고 앞으로 저희가 집행을 해야 할 예정으로는 근 2천만원 정도가 부족이 됩니다. 기존 3천만원 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상반기에 소요된 예산이 있습니까?

상반기에는 집행한 것이 일부 있고,

집행 내역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5월초에 일본 면 박람회,

무슨 박람회요?

면 박람회요.

면요?

예. 국수,

아, 국수의 면. 그 면입니까?

예. 거기에 약 300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때 몇 분 가셨어요?

그 때 두 사람이 갔습니다.

우리 직원 두 명이 갔다 왔어요?

예.

누구 누구 갔다 왔죠?

공보과하고 위생과,

축제 관련입니까?

예.

그러면 상반기에는 거의 집행한 것이 없네요?

상반기에 집행한 것은 거의 없고 6월달부터 계속해서 기획감사실도 6월중에 중국에 축제가,

중국의 무슨 축제입니까?

유삼제 축제라고요,

어떤 축제요?

유삼제 축제라고요,

유삼제가 무슨 내용이죠?

예. 중국의 해상 축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우리 물 축제하고도 관련이 되어서,

몇 분이 가십니까?

부구청장님하고 문화공보과 축제 담당하고 두 명이 갑니다.

둘이 가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300만원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이 있고 지금 또 각 부서별로 해외에 중앙부처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인 그런 내역을 대략 큰 타이틀만이라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보건소도 갑니까?

예.

보건소는 어떤 내용이죠?

보건소는 예방 접종 관련해서 일본에 가는 것이 있고요.

거기는 몇 분이 가세요?

한 명입니다. 그리고 가오도서관 소관으로 도서관 견학으로 해서 중앙부처하고 같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앞으로 한•중•일 홈스테이 유소년 축구대회가 있고,

그것은 이미 다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 예산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거기에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은 민간인한테 줄 예산입니까?

예. 학생들하고 선수들요.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이 몇 명이 가죠?

공무원이 6명입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으로서 행정시책 추진 관련해서 해외연수가 1,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중앙부처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하고 관련이 되어서 가는 분은 한 두 분이 가세요. 그렇죠?

예.

그것은 예산이 3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300만원 정도밖에 쓰지 않았는데 근 5천만원이 다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따져봐도 기존 3천만원이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2천만원을 더 확보해 놓은 것은 우리 직원들의 용도보다는 다른 용도로 축적해 놓은 것 아닙니까?

향후 소요예산이 기획감사실 중국 300만원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미 집행한 것도 포함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향후 올해 갈 계획서를 제출 받았으면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주셔야 됩니다.

오전 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실제 사용하고서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 요청을 해야 하는데 상반기 때 거의 사용도 안한 상태에서 또 하반기에 사용할 내역을 보니까 물 축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물 축제라는 것이 동구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 축제요?

예.

중국 유삼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관광성 답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동구에 유익한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할 것인데 중국의 물 축제하고 우리 동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물 축제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검토하고 있는 우리 대청호 축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대청호에서 물을 이용해서 축제하는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미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대청호 전체를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세천동 일부 그쪽에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대청호는 지금 중부권 250만명의 식수원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팔당호라든지 어디든지 건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물 축제하는 데는 어디인지 아세요?

어떤 것이요?

중국에 물 축제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물 축제와 관련된 축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식수원은 기본적으로 건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낚시라든가 모든 것을 다 금지하고 상당할 정도로 보호를 요구하는데 거기에 무슨 기구가 들어가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하면 대청호가 금방 망가집니다.

그 부분은 우리 황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지만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청댐관리사무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심각하게 수질을 망가트릴 정도의 행사로는 물론 수자원공사에서도 허락을 안 하겠지만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국외공무출장을 한다고 하면서 면 축제라든지, 물 축제라든지 우리 동구 실정에 사실 접맥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배낭여행 갔다 오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만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간다고 하는데 더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수자원공사도 우리가 대청호 보호를 우리 동구가 주로 많이 해 주는 편이지, 동구나 대덕구, 청원군이나. 수자원공사가 수자원을 지금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유조차가 한번 빠진 적이 있었어도 결국은 동구, 시에서 다 배상을 하지 않았어요? 수자원공사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물만 팔아먹는 것이지요.

그래도 일단 수질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약방문이고요. 진정으로 우리 대전시민이나 충청권 도민들이 물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고 하는 것이지 관계 기관들이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책임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차라리 물을 팔아먹기 전에 정말 식수원으로서 안전하게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냥 청원경찰 배치해 가지고 그런 위험 차량들의 진출입을 통제하고 단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 보험 같은 것도 벌써부터 만들었어야 됩니다. 우리 식수원에는 이런 축제 같은 것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하는 내역을 어디에서 하는가, 실제 그것이 식수원인가, 그들은 우리보다 아직도 상당히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인식도가 높지는 못한데 잘 알고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괜히 환경단체나 실제 공급받는 구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되면 분명히 큰 저항이 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비단 우리 동구청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가 다 똑같은 심정으로 걱정을,

예컨대,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대청호반 옆에 있는 청남대를 우리가 하나의 관광지로 우리측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빙 둘러서 문의 쪽을 통해서 충북을 거쳐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직접 배를 띄워서 유람선을 만들어서 띄우자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꼭 생계를 도모하려는 어선 이외에는 절대 전적으로 다 통제를 하는 상태입니다. 대청호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수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인지하시고서 해야지 이 축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는지 모르겠지만 공무국외여행 출장여비가 상반기에도 거의 사용이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역 자체가 이렇게 불분명하고 또 실제 분명히 난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런 것이 올라왔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건은 축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 우리 부구청장을 모시고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참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인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요즘 각종 축제,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못사는 동구에서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회성 행사 같은 것을 지양하고자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다 보면 다… 우리 과장께서 참 로비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사실상 못사는 동네라는 생각은 않고 이렇게 어려운 동네일수록 축제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의 질을 높여야 우리도 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더 잘사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단발성, 그리고 소모성 이런 행사 축제 같은 것이 남발하니까 그렇지 실제 정말 우리 동구를 대표할만한 중요한 축제를 개발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경주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하나의 큰 축제를 만드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쪼개 가지고 단발성 축제를 수도 없이 많이 하게 되니까 실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축제가 우리 동구에 많은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민속행사로 정월대보름 행사라든가 3. 16 인동장터 만세운동, 단오행사 등을 빼면 생명축제하고 건강음악 페스티벌, 구민음악회 정도로밖에 없습니다.

아마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그것은 일단 그 정도로 하고 62쪽에 보면 동아공고 운동장 농구장 설치, 실시설계하고 시설부대비가 올라 왔습니다. 왜 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조잔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아공고 농구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구장요.

예. 동아공고 농구장 설치 건은 이렇습니다. 작년 2007년도에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사항은 매칭펀드로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산내체육공원에 설치코자 했으나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고 올해 안 하면 이 기금을 불가피하게 반납 조치해야 된다는 사안 때문에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동아공고에 50대50으로 투자해서 농구장과 족구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농구장을 우리 관내 학교가 아닌 동네 가운데에 설치코자 생각도 해 봤는데 농구장은 상당히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그러한 땅도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민한테 개방하고 있는 곳으로 동아공고가 가장 넓고 주민 이용도가 가장 빈번하고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농구장을 설치했을 때 실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만한 여건이나 기회가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동아공고는 지금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클럽이 현재 구청장기대회를 하더라도 청소년자연수련관으로 갑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농구장이 없기 때문에 동아공고에 설치가 되면 동아리뿐만 아니고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구장 자체가 현재 되어 있죠?

지금 한 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농구장이 한 면이라면 작기 때문에 다시 한 면을 더 설치하고 동아공고 운동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농구장 한 면을 더 설치하고 족구장도 같이 겸해서 설치하면 그 인근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 주민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 얼마 든다고 했죠?

농구장 만드는데 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50대50으로서 기금 2천만원, 구비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나머지 2천만원은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대전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아공고 같은 경우 사립학교인데 기존에도 영어교육센터를 만든다고 할 때 동아공고 기숙사를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고 하고 자꾸 동아공고 시비가 일도록 의혹을 갖게 만들어요.

사실 그것은 아니고 저희 관내 학교를 분석해 보면 운동장이 그렇게 큰 데가 없습니다. 초등학교가 가장 좋은데 초등학교는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좁기 때문에 농구장을 설치할 곳도 없고 또한 인조잔디를 원하고는 있는데 조기축구회 등 클럽들이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초등학교도 없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공고 그쪽으로 자꾸만 기울어지는 이유가 첫째 동아공고와 대전대학교가 운동장이 넓다는 것입니다. 축구장 정규 규격이 나오는 것이 우리 동구 관내에는 대전대학교하고 동아공고, 현재 우송정보대 운동장이 있는데 그것은 빠듯하게 축구장 한 면이 나옵니다. 대신 우레탄 트랙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렇게 넓은 운동장이 없다는 것이 큰 단점으로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아공고로, 또한 대전대학교로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규모만 가지고서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아케이드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을 하도록 만들고 특히 이런 것은 학교측에서 얼마든지 자기 학교 시설을 더 구축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자부담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 특히 규모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기숙사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사립대학교, 사립고등학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장 가슴아픈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도 충남대학교 같은 운동장이 넓은 국공립 대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고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그런 운동장만 있다면 그쪽으로 우선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도 좋고 저희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립대학교,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특혜 그런 말씀은 전혀 저로서는 인정을 못하고 그나마 그런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에 자부담을 시킨다는 그런 원칙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사실상 동아공고,

동아재단에 그런 얘기를 건네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동아공고 운동장에 가보시면 락커룸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동아공고 재단을 보면 현재 비가 새더라도 자기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락커룸에 가보면 현재 폐가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대전대학교도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대학교 좋은 땅에 우리가 인조잔디를 했는데 우레탄이 안 깔려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사실상은 그쪽도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대학교 욕심만 차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인조잔디도 거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상당히 특혜 시비 같은 것이 많이 일 수 있는 내용이고,

인조잔디는 그렇습니다. 동아공고 인조잔디는 우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지역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로 올려서 선정이 된 조건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특혜 시비가 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아공고, 특정 학교를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어떻든 특정 학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운동장 잔디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전 휴식시간에 얘기가 나온 것처럼 토탈 6억 5천만원이라고 하셨죠?

동아공고 인조잔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농구장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아공고 축구장 인조잔디 건은 2007년도에 학교지원사업으로써 각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하고, 교육청에서 선발된 후에 교육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종 선발이 되는데 거기에 매칭펀드가 국비가 2억 8천, 시비와 구비가 6천만원씩 해서 4억의 사업이 되는데 그 운동장이 초등학교용 4억이면 가능은 합니다. 약 1억 정도는 부족하지만 배율은 2억 8천에 6천, 6천해서 4억을 하는데 사실상은 지방비로…

잠깐만요. 초등학교는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초등학교 운동장은 좁기 때문에 4억 5천 정도면인조잔디를 깔 수 있는데 동아공고는 도저히 일반 구장으로써는 깔 수가 없습니다. 대략 인조잔디 비용이 대전대학교의 예를 보면 7억 6천 정도 소요가 됐고요. 동아공고는 작년에 우레탄을 2억 정도 우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레탄이 확보되어서 최소금액으로 6억 5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4억만 받아 가지고 추진한다면 그것도 하다마는, 4억 짜리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전대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 놓고 보니까 운동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우성인데 이번 기회에 국가에서 책정됐고, 선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돈을 받아서 우리 구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완비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의 관내 학교들 중에서 인조잔디를 조성한 학교가 몇 개 학교죠?

현재 성남초등학교가 완료가 됐고요. 한밭여중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대학교가 완료가 됐고요. 그렇게 세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입니까?

예. 현재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들 중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받은 학교가 어느 학교죠?

성남초등학교, 한밭여중은 3억 2,300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전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전액 지원받았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1억, 1억 천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대전대학교도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준 것이죠?

예.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칭펀드로 얼마씩 됐죠? 시, 구가 매칭펀드로 된 것은.

우리 시가 6,500씩 지원했습니다. 대전대학교는.

그리고요.

성남초등학교는 1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했고요.

구비는 안 들어갔죠?

예. 대전대학교는 구비가 들어갔습니다.

어디요?

대전대학교도요.

대전대학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6,700인가 들어갔습니다.

성남초등학교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성남초등학교는 특별교부금이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 갔죠?

예.

지금 해서 기존에 조성하는 학교들을 보면 매칭펀드 방식에 있어서 상당할 정도로 이런 사업은 사실 체육진흥공단에서 주체적으로 실시를 해 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국비 2억 8천이라는 것이, 여기도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예. 2억 8천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직접 학교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매칭펀드방식이 완전히 잘못된 것 아네요? 지금. 시비는 6천이고, 그리고 구비가 제일 많게 3억 천이라니…

사실상 운동장이 크다 보니까 돈이 그만큼 소요되는데요. 불가피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개방을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원을 해서라도 완료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저희 생각입니다.

매칭펀드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매칭펀드라는 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비율에 따라서 비율을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국가에서 2억 8천에 시비 6천, 우리가 6천인데 4억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중앙부처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6천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무려 2억 5천을 더… 더더욱이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도 혜택을 보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도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우리가 재정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저희가 땅을 사서 인조잔디를 깔고 그래야 맞습니다만 그럴만한 재정이 없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강변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매칭펀드 방식을 너무 우리 구 예산에 과도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 드리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자금을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총칭하는 말이다, 자구노력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전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만들고, 거꾸로 시나 중앙정부가 마치 자구노력을 해서 일부 부담하는 형식이 되어 버렸단 말예요. 그것도 사립재단 학교에. 이런 매칭펀드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구가 그렇게 예산이 많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얼마든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다 설치해도 좋죠. 그런데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런데 제가 문화공보과장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다 계시지만 각 학교에서 해 달라는 아우성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실상 저희 생각도 학교에 다 해주고는 싶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사서 설치하지 않는다면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개선해 줄 필요성도 있고, 구민체육생활진흥에도…

지금 대전대학교하고 여기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같습니다. 일반 축구장 105미터,

같은데 거기는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얼마 투입됐죠?

대전대학교는 3억 천이 투입됐습니다. 3억 1,400인가 이렇게 투입됐습니다.

지금 현저하게 거기에 줄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시에서도… 항상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거의 고정되는 것이나 다름없고, 결국은 시하고 구는 비슷한 수준에서 매칭펀드가 되어야 되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이 정도 규모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는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설득을 하고, 또 예산투쟁을 해야 할 거에요. 그런데 이런 규모에 맞추긴 맞춰야 하겠고, 예산은 적으니까 투입을 늦게 하다 보니까 전혀 불합리한 어떤 산정배분이 나온 거예요. 만약 체육진흥공단에서 이 정도밖에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그 규모에 맞는 학교를 차라리 선정을 해야 할 것 아네요? 너무 무리한 예산투자를 하는 것 아네요?

저희 구가 대략 축구장을 만드는데 2,500평에서 3천여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 소유 땅이 있고 우리 재정이 허락된다면 학교에 관계없이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설치한다면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이 안돼도 관련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그 땅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아니, 구 재정이라고 자꾸 그 쪽으로 호도하지 마시고,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예산에 맞게 차라리 선정을 하시란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초등학교의 작은 운동장에 한다면 우리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의 규격에 맞게 4억을 들여서 한다면 일반인들은 전혀 축구를 못하는 단, 초등학교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장밖에 안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구장이 그 정도밖에 안되는 줄 알아요?

성남초등학교도 해 놨는데요. 일반인 축구는 못 합니다, 규격이 작아서요.

아니, 지금 정규 축구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에요?

예. 지금 현재 동아공고는 일반인들의 정규 구장입니다. 대전대학교하고요.

우리 구가 지금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느냐고요? 주민들 조기축구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예. 일반 조기축구회원들이 필요한 구장이 그 면적입니다.

그동안 다 잘 해 왔잖아요, 구장을. 그렇다고 학교를 늘렸습니까?

초등학교는 현재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우레탄이 들어가고, 그래서 초등학교 운동장 반을 조금 더 사용하고요. 3분의 2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레탄을 깔게 되면 일반축구는 못합니다.

우레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인조잔디를 깔든 우레탄을 깔든간에 지금 현재까지 사용했던 학교 운동장들이 별탈없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운동장을 잔디포장을 안하면 전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우레탄이 들어가야 되고요. 배수로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조기축구는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우레탄을 깔아줘야 합니까?

지금 동아공고는 우레탄이 깔려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사업지원을 해서 깔았습니다.

어떻게 거꾸로 됐나요?

삼성초등학교의 예를 들어보면 삼성초등학교가 우레탄을 깔게 되면 축구를 못한다고 해서 조기축구회의 반발도 심했습니다. 성남초등학교도 가 보시면 성남초등학교도 전에 축구를 했습니다만 인조잔디를 깔고 우레탄을 깔음으로써 초등학교용밖에 안됩니다. 일반인 축구는 적어서 안됩니다.

아니, 축구동호인들이 인조잔디가 있을 때는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우레탄만 깔려 있으면 운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삼성초등학교도 예산이 내려왔던 것이 반납됐는데 동아공고는 축구인들이 전혀 반발이 없었나요?

동아공고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축구장 규격이 나오고도 우레탄 트랙을 할 수도 있고, 그 옆에 농구장, 족구장까지 할 수 있는 면적이 충분합니다.

어떻든 이렇게 깐다고 해 가지고 축구팀이 2개, 3개가 여기에 와서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공보과 입장에서 좀더 예산투자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희도 국, 시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순차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 정도의 매칭펀드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더 확충을 하는 방식은,

체육진흥공단은 전국적으로 지원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원을 않고요. 우리가 시비를 특별교부금으로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됐는데요. 우리가 또 생활체육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저희 동구로 부임해 오면서 저희가 알기로는 축제, 문화, 예술의 전문가이고, 우리 동구지역이 그동안 대학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처를 미흡하게 하는 바람에 특수여건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 부구청장께서 동구에 부임해 오신 것을 아마 우리 25만 구민들은 굉장히 환영을 하고 부구청장께 거는 기대가 굉장히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한 것은 59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행사에서 민간행사보조에 동구 단오한마당행사, 책사랑 음악대축전 해서 예산이 신규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은 토요일에 대전대 용수골 대학로 공연장에서 2억을 들여 그동안 무대설치를 하얗게 새롭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 천평 정도 되니까 큰 공연장은 아닙니다만 아주 예쁘게 한 2억 정도 들여서 무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를 기념하는 음악회를 가진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상당한 기대를 걸고 갔습니다. 우리 대학로 용수골에 공연장이 새롭게 조성이 됐고, 거기에다가 무대까지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우리 주변에… 거기는 주변에 한화 꿈에그린도 있고, 마젤란도 있고, 앞으로 가면 용방마을도 있고, 또 고층아파트도 있고, 자양로까지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예.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행사장이 너무 시끄러우면 어떻게 하나, 고민 아닌 고민도 해 봤습니다만 정작 행사장에 가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전부 눈에 익은 분들이예요. 반 정도는 거의 동구청 공무원들이예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이렇게 낮아서 행사조차 진행하는 진행요원이 시간을 조금 늦출까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공연장을 만들어놓고 수준높은 음악회를 열고 있는데 또 그 지역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연도 있었는데도 학생들도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학생들 몇 학생만 온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엊그제 있었던 공연장의 효과에 관한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아쉬움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는 비가 와서 고이는 물의 깊이가 아니라 비가 와서 적시는 땅에서 돋아나는 싹이 자라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단번에 비가 한번 왔다고 해서 그 작물이 꽃피고 열매맺는 것은 아니다, 좀더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에 대한 선호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참여의식, 그리고 문화수준, 이런 것을 높여가면서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줄 필요성이 있고, 또 그것은 우리가 당분간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날 공연을 하는데 제가 시립예술단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가혹하게 얘기해서 시립예술단은 서구, 유성의 예술단이 아니라 대전시 예술단이다, 서구에서 한번 하면 우리 동구에 와서도 한번 해 줘야 된다, 다만 우리가 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필요로 한다고 하면 언제라도 와서 공연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 거기에 부응하는 한 행사의 일환으로 시립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날 공연을 하면서 우선 주민들이 문화행사가 참 좋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계속할 필요가 있고, 또 공연장을 만들고서 첫 공연인데 공연장의 미비점도 보완할 그런 필요도 있고, 야외공연이 가지는 단점같은 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달게 받고, 앞으로 정말 소중하게 만들어주신 공연장에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만한 문화적인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항상 표현을 하실 때 시적으로 표현을 하시니까 듣는 사람 마음도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의 행사장에 우리 주민들이 적게 왔다는 차원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굳이 우리 공무원들을 동원해야 되는지, 동원성 행사 이벤트라고 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어렸을 때 공설운동장에서 배구시합이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죽 걸어서… 저도 자양초등학교에서 걸어서 공설운동장까지 갈려면 다리가 아파서 어린 마음에 이것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푸념아닌 푸념도 해 봤습니다만 정말 우리 지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축제, 우리 지역을 한 단계 문화적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또 어떤 컨텐츠를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였다면 과연 우리 공직자들을 동원해서까지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아도 될텐데 자발적인 참여로 오지 말라고 해도 올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가 그동안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왔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과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이 행사가 과연 우리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지역경제하고 직결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과연 축제가 동구청 주관하에 한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제가 실례로 오늘 중앙일보 12면에 나온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나비효과에 웃음짓는 함평 지역경제라고 해서 45일간의 축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역의 파급효과가 2,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함평군 인구는 38,000명입니다. 4월 18일부터 함평 엑스포에 다녀간 총 인원이 유료입장객이 101만입니다. 엄청난 인원이 왔다 갔고요. 입장료 총 수익만 93억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만 해도 36,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함평군의 나비, 곤충엑스포를 보면서 사실 나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살아있는 나비와 곤충을 소재로 한 차별화된 콘텐츠 하나가 35,000의 군민들보다 33배가 많은 입장객이 오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본위원도 저희 동구라고 이런 축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엑스포를 관람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외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 다음에 김문수 경기지사는 해외여행에 많이 다녀봤는데 함평엑스포가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었다, 이런 극찬을 했습니다.저희 5대 의회가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항상 축제관련해서 우리 동구의 축제도 우리동구의 문화를 차별화된 콘텐츠로 발전시켜서 우리 동구하면 무슨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요구들을 해 왔습니다. 또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면서 우리 동구가 어떤 새로운 교육문화도시, 또 이러한 것들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동원성 행사, 축제라고 볼 수도 없죠. 저는 행사라고 평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공무원들만 더 어렵게 만들고 인원동원하기 위해서 동장들께서 얼마나 고민하시겠습니까? 제가 대동, 자양동, 용운동에 선거구를 둔 지역 구의원이지만 항상 우리 동장들께서 고민하십니다. 우리 자생단체 회의에 가면 항상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몇 명은 꼭 가셔야 됩니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동원성 행사가 아닌 진정한 우리 25만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울리고, 이것이 또 전국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문화적 콘텐츠와 같이 연계된 그런 부분들은 심도있는 연구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같이 어우러질 때 우리 동구에 어떤 축제도시, 문화도시로써 이 지역에 많은 대학이 집중해 있음으로 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효과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우리 동구에도 꼭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산에서도 단오한마당 행사 700만원인데 700만원을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과성, 단발성 행사가 과연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되고, 진화를 거듭하는 그런 행사로 발전된다면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조금 얘기하면 예산을 100이나 200을 깎아서 500으로 하는데 이것이 무슨 축제입니까? 행사죠. 이 행사가 무슨 행사입니까?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정치적 발언같아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축제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거론하면 다음 예산에 올라올 때는 한 100이나 200을 깎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인 것인지 적이 의심이 갑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평소 소신있게 우리 동구의 지역축제문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시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동구의 축제문화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신있는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문화축제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들이 바라는 어떤 기대를 잘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제를 나름대로는 만들어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에게 거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저도 밤잠을 이루는데 꿈에서도 나타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 축제의 선입견이 먼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계적, 전국적으로 성공한 축제들의 모델, 그래서 함평 나비축제라든지 경주 문화엑스포라든지 이렇게 규모가 큰 성공한 축제들의 예가 먼저 떠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각기 축제가 가지는 위계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단위를 축제의 원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축제의 원형은 동네축제가 축제의 원형이다, 전통적인 축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보름제를 한다, 단오제를 한다, 이런 축제들이 자생적 축제의 원형인데 그 자생적 축제의 원형들이 정말 안타깝게 다 사라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제 36년입니다. 거의 우리 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일본의 초토화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상처를 입었고, 말살됐고, 전통의 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20여년전입니다만 문화예술계장 시절에 와서 보니까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서대전광장에서 시 단위로 정월 대보름행사를 제가 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동장터만세운동도 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2개밖에 없는 민속을 수십개를 제가 직접 원고를 써 가면서 찾았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해 보면서 마을단위 자생적 축제로 정말 신토불이, 주민들의 땀과 그 땅의 지운이 이어져온 축제도 작더라도 의의가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민속축제를 규모와 관계없이 소중한 문화적 자원이다, 그리고 그 자원을 통해서 작은 동네라도 동네사람들이 같이 하면서 그 전에 우리는 이랬어, 이렇게 어른들은 그 전에 하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나중에 아이들이 이어져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전통이구나, 그래서 또 이어져 나가고, 이것이 토착적 문화의 토양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그래서 여기 대부분의 행사들이 그런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작은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화합하고 전통을 잇고, 민속적 문화를 만끽하는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그동안에도 작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함평 나비축제라든지 광주 비엔날레라든지 이렇게 성공하는 축제로 따지면 우리 동구는 아직 그만한 축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 단위에서 내세울만한 전국적 축제, 국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축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있어서 문화관광부에서 기용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축제문화를 확산시키고 연구하는데 활용되는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있습니다. 배재대학에 정강환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에 속하는데 지역축제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사람의 몇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구민들이 바라는 축제의 갈증을 해소하고 정말 장래에 우리가 국제적,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려서 용역비 2천만원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 다른 용역을 하는 것으로 따지면 우리에게는 대단히 큰 재원이지만 용역하시는 분들의 전례로 보면 유례없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도 성의껏 개발을 해서 대청댐을 배경으로 한 수상마을 이야기, 전국에 수몰마을이 수백만이 되는데 전국에 있는 수몰마을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는 것을 기본 컨셉으로 해서 수중마을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축제를 개발해 볼려고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제출하고, 그것을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시도 그런 것을 하나도 바라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이라서 작지만 문화관광부에서 관광협력모델사업을 개발하는 축제에 전국에 한 20여군데가 들어오고, 1차 예선을 통과한 것이 14군데, 전국에서 14군데가 들어가고, 그 후에 최종적으로 그 중에서 5개를 뽑는데 우리 기본계획이 거기에 뽑혀서 당선이 됐다고 하는 공문을 바로 엊그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상마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할려고 하는데 다만 그것은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적인 그런 면이 있고, 또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대청호가 식수원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또 수자원개발공사의 사장이나 부사장, 이런 분들은 그런데에 동의할 의지가 있느냐, 이것은 예비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상동 그 앞에 좀 가로놓여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에서 만일 차가 전복된다든지 해서 오염된 물이 오면 차단하는 그런 구역이거든요. 상당한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검토를 했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상마을 이야기 축제가 이제 앞으로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하면 그 대본을 잘 써서 스토리가 정말 국민의 심금을 울려주고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우리 문화의 대표성을 가지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산적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고비를 길을 가지도 않고, 다리 아플까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비를 넘어서 가 볼려고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축제는 이것은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러보고 있습니다. 대전역 0시축제를 하자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대단히 좋은 발상이다, 행사를 기대하는 수준을 넘어서 버리지 않고 잘만 된다고 하면 대전발 0시 50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미지가 전 국민에게 수백억을 들여서 홍보를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전역이라고 하는데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대전역이 근대도시를 시작한 발원지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자리에서 나이든 세대에게는 추억의 0시,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발산의 0시, 이 두가지 컨셉을 연결해서 새로운 축제를 개발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구민들이 작은 함평에서도 이렇게 전국적인 축제를 누비는데 우리 25만 구민이 사는 동구는 내세울만한, 자긍심을 느낄만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전통을 이어갈만한 축제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문화를 생각하고, 문화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써 책임을 느끼면서 그런 행사가 성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함평 나비축제도 상당히 오랜기간, 한 5년 정도 갈 때까지는 정말 많은 주민들이 발목잡고, 이 축제는 돈만 들이는 것 아니냐, 이것 가지고 무슨 축제가 되느냐, 나비 가지고 꺼리가 되느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우리 구청이 어려운데 문화공보과에 새로운 예산들이 많이 계상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정살림이 걱정이 되어서 문화공보과에 질의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을 안하면 예산은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일을 많이 할려면 구설이 뒤를 따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61쪽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 참가에 7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죠?

예.

거기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집중검토로 해서 넘어 왔습니다. 우리가 뜻을 잘 몰라서 구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는 3국이 돌아가면서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는 3국이 매년 돌아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는 우리 동구에서 했고요. 2007년도에는 중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맞죠?

예.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작년도 예산은 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900이 있었고, 지금 700을 올리면 1,600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작년에는 중국에서 했습니다.

일본이 더 가깝잖아요. 비슷하겠네요. 그런데 왜 돈을 더 올렸어요?

매년 축구대회를 경험해 보니까 축구대회만 하고, 문화행사는 우리 대한민국만 출전을 안했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 문화예술관계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노래부르는 촌극도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축구선수와 가는데 매년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대략 1,500에서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작년도에도 1,56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요. 560만원 정도는 후원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런 실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후원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학생들한테 투입되는 돈이 대략 1,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액을 구비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예산부족한 것을 충당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모는 이번에 더 커졌습니까?

예. 민속예술단은 우리 민속학교가 있기 때문에 민속예술단을 6명 정도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6명,

예.

업무에도 힘들텐데 과장님이 후원을 받느라고 다니는 것은 웬만하면 우리 의회에서… 시비를 뺏어 오느라고 바쁘게 다니는 것은 좋은데 일반인들한테 후원을 받기 위해서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다니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했고, 이것이 집중검토로 넘어와서 과장님 답변을 직접적으로 들어볼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59페이지를 보면 행사가 있죠? 동구 단오한마당 행사는 지금 처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해 왔던 행사입니까?

단오행사는 매년 했었고요. 작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쌈지축제사업의 일환으로 동구 단오한마당 행사비를 시에서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시비에서 50%씩 지원 받았죠?

예. 맞습니다.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받았던 사업을 왜 우리 구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700이 올라와 있죠?

쌈지축제가 작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50대 50 매칭펀드로 추진했었는데 올 본예산에 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시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좋은 행사인데 왜 삭감이 됐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취지설명을 시에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각 구 천만원씩 쌈지축제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5천만원이 아니고 천만원 아닙니까?

각 구별로 천만원씩 5개구 5천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만 따지면 천만원 아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500을 지원받고 우리가 500을 보조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왔던 행사가 갑자기 시에서 삭감되면 또 우리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단오축제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에도 우리 구 자체 돈으로 했었거든요. 다행히 시에서 쌈지축제 비용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좀더 확대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 왔던 행사를 축소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700이면,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가…

300정도는 어디에서 예산절감을 한 거에요?

다른 곳에서 후원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후원을 받아야 됩니까?

예.

후원받을데가 있어요? 아까 홈스테이는 후원을 받던 것도 끊었다고 하시더니…

축제라는 소리를 안해도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경비가 최소한 600∼700이 소요됩니다. 무대와 음향, 조명을 하면 그 정도는 되는데,

지역축제로 작은 것을 할 때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지원담당과장님이십니다.

후원은 적극적으로 해서 단체와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겠네요. 요즘 신문을 보니까 보디빌딩대회에 나가셔 가지고 동상도 받았는데 몇 번 나가시면 후원금이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각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에서 지원받던 사업을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기존에 해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안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행사죠? 단오행사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판암2동 쌍청당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오행사는 처음에 쌍청당에서 판암2동 주관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이 되는 관계로 작년에 처음 지원이 됐고, 올해는 다시 지원이 안되어서…

그러면 기존에 판암동 주민들은 항상 해왔던 것이고, 쌍청당은 유서가 깊은 곳인데 천만원을 다 지원해야지, 왜 깎아서 700만원입니까? 이런 행사라면.

우리가 대략 1,5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예산부서에.

본위원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사는 행사다워야 됩니다. 축제는 축제다워야 되고요. 기존에 해왔던 행사를 매년 발전시켜야 돼요. 진화를 거듭해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에 다소 행사가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행사를 했는데 대규모의 인원이 몰린다면 행사를 안 할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어떤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런 축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신있게 밀고 나가셔야죠.이 행사가 고무줄 행사도 아니고, 천만원 했던 행사를 300만원을 줄이고, 내년에 또 인원동원이 별로 안되고 행사가 별 의미가 없겠네, 하고 생각되면 또 한 200만원 줄여서 500만원으로… 이런 행사를 왜 하십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고 할려면 소신껏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한 2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하나하나 설득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그 지역의 의원님들을 쫓아가서 김태수 의원님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하셔야죠. 어떤 형식에 얽매이는 이런 식의 축제는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무엇을 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이 수반 안되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원인이 된다면 그 이상도 써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 건설할려면 다리 하나를 놓는데도 몇 억이 들어가고, 몇 십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축제같은 것은 무형의 자산입니다. 하나를 개발함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오고, 그 지역에 파급되는 경제효과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나 시작을 하면 자꾸만 진화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꾸만 쇠퇴해요. 축제다운 축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의회에 나오면 그 얘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몇 분이서 그 축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어려운 것 같으면 아예 없애 버리세요. 그리고 제대로 하실 것이면 통합해서 제대로 하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얘기한다고 해서 천만원을 했던 예산을 왜 700으로 깎아서 700을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기존에 천만원 가지고도 효과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2천, 3천으로 해야죠. 안되면 설득하셔야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축제는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축제라는 것은 문화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높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행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단발성, 행사성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역민들의 마음에 파고 들어가서 단 10명의 관객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다운 축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의 수반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얼마든지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안되면 주민들도 설득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축제다운 축제가 되어야지, 의회에서 한마디 한다고 해서 행사는 해야 하겠고, 그냥 300 깎아서 하면 작년보다 300 깎았으니까 승인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행사는 지양이 되어야 되고요. 정말 축제다운 축제, 행사다운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책사랑 문화대축전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쌈지축제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도 예산지원을 받은 것이었어요? 작년에는 얼마 받았어요?

500만원 받았습니다. 단오행사 500하고,

작년에 500 받아 가지고 책사랑 음악대축전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세천유원지에서 했습니다.

세천유원지에서 음악회를 하셨어요?

예.

500 가지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산발되어 있는 행사를 다 모아 가지고 우리와 도서관, 보건소가 합동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책사랑음악대축전의 예산이 4,500만원입니까?

예. 이 4,500만원은 작년도에도 구민의 날 행사를 구민음악회로 돌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책사랑 음악대축전과 구민의날 행사, 구민음악회를 겸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한번은 음악회를 하고, 한번은 체육대회를 하기로 한 사항 아닙니까? 한번은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한번은 음악회를 하기로 한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올해에 구민체육대회가 있죠?

구민체육대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에도 안 합니까?

올해에도 구민음악회로 돌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구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기로 해놓고, 어떤 근거로 구민체육대회를 임의대로 없애는 것입니까? 아니, 저희 의회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한번은 음악회, 한번은 체육대회를 하기로요. 그래서 작년에 음악회를 했잖아요?

예. 작년에는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체육대회를 안하고 또 음악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고요. 올해에도 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체육대회는 없어요? 다른 분들이 답변해 보세요. 올해 체육대회 없습니까?

체육대회는 않고요. 음악회로 돌려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의회하고 합의된 사항을 임의대로 체육대회를 왜 없애는 거예요?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것인데요. 이 사항은 59쪽 문화예술행사 책사랑 음악대축전 예산 4,500만원에 대한 심의를 하다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추진 목적과 효과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격년제로 하기로 했던 체육대회를 안 하기로 하고 대신 책사랑 음악대축전을 하기로 한 것이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2008년도 149회 임시회때 거론되었던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여기에 자치행정국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제20회 구민의 날 기념식 및 구민체육대회를 2008년 10월 15일 예정으로 대전대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하겠노라고 이런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를 했죠?

예.

그런데 왜 느닷없이 체육대회를 대체해서 이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금년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못 하고 사실 추경 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고다만 이제 체육대회를 그동안 격년제로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2006년도에 얘기가 되었던 부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못했던 부분을 사과 드리면서, 지금 체육대회는 사실 각 동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동에서도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선수 선발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2006년 12월 139회 정례회의에서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매년 개최하던 것을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결론을 이끌어낸 내용은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음악회를 대체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도 구민체육대회를 대전대 운동장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 체육대회를 하고 안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행정이라는 것, 또 우리 의회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신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행정자치 김종식 위원장님 이 자리에 있네요. 아니면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합의한 사항이고 이미 회의록 속기록에까지 다 나와 있는 사항을 변경을 할 때 어떻게 의회하고 하나의 상의도 없이 임의적으로 추경에 예산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알려져야 됩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사과를 드렸듯이 그 부분은 사실 저도 더 깊이 살펴보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비단 의회하고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25만의 구민들하고 한 약속입니다. 우리 의회하고 한 약속은 우리 13분의 의원님들하고 한 약속이 아니에요. 25만 구민들하고 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25만 구민들은 매년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동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작년도 음악회를 할 때 올해는 못 하는 것은 격년제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미 벌써 다 설명을 한 것이에요. 한 분 한 분 25만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동행정이나 우리 구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생단체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서로 어떤 검토 사항도 없고 아무런 내용도 없이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이런 사실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 25만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1회 추경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다시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추진을 하든지 하여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의 4,500만원 책사랑 음악대축전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신규사업인데요. 사전에 행정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번 하셨습니까?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구민 음악축전은 체육대회하고 사실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는 별도로 대책을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집행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내용이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약속이기 이전에 25만 구민하고 벌써 몇 번에 걸쳐서 주요업무보고에도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조차를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례로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안된 사항은 100% 부결하고 있습니다. 부결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떠한 우리의 권익을 찾고 우리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전에 한 협의, 사전에 한 합의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25만 구민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체육대회 개최 건도 다시 한번 우리 의회하고 협의하시고요.

예.

이 건은 제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는 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은 민원봉사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구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우선 환경부터 새롭게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서 산뜻해요. 1층을 가면 항상 은행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산뜻해졌고, 또 친절한 구청 만들기로 구청장의 의지도 담아있는 것 같고 여러 면으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과장께서 보시기에 많이 친절해진 것 같습니까?

의원님들 덕분에 사무실도 리모델링을 했지만 직원들도 전보다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질문하기 전에 유니폼이라고 합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언젠가 본 위원한테 한번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추경 같은 때 그것이 안 올라오죠. 과장께서 역량이 부족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을 설득 못 하겠어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덕분에 이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한정된 예산때문에,

해외연수를 가는 것 좀 깎고 축제하는 것에서… 거기에 얼마 들어 갑니까? 한 몇 천 들어가요?

한 5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5백만원 들어가는 것을 그것 하나 해결을 못 하십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한번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71쪽을 보면 여권발급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국비를 받아서, 그 동안에는 이것이 시 업무였죠?

예.

대전광역시 업무였죠?

원래 외교부 업무인데 위탁받아서,

위탁받은 것인데 우리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업무이었잖아요?

예.

이것이 우리 구로도 내려오는 것이네요. 우리 구에서도 대행을 하는 것입니까?

예.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권발급이 언제부터이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6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6월 16일부터 여기서 발급을 합니까?

예.

그러면 이 업무도 보통 업무가 아닐텐데요. 그렇죠?

예.

이 여권이 시까지 안가고, 구에서 할 수 있다면 저라도 당장 지금 연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는 철저히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요원 네 분이 교육도 갔다 왔고요.

네 분이요?

예.

이것은 어떻게 되었던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가중됩니다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시고, 예산은 31,862천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국비로,

국비로 받은 것인데 예산은 충분해요?

앞으로 후반기에도 인건비도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직원 다시 채용을 합니까? 그 업무 관련해서,

현 직원을 가지고 하고 일부 직원은 다음 기구 조정 때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권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실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몇 프로, 몇 건 그런 실적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까? 건수가 많아지면 인건비를 보조해 줍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채용할 수 있네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까?

예.

인건비는 보조해 주는데, 인건비 전체는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 아닌가요?

되어 있는데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별도로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제가 이해가 안가요. 이것 설명 잘 하실 분 계세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시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권업무를 우리가 대행을 하게 되면 소요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 분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죠.

별도로 우리 직원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별도로 지원해 준다고요?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이미 포함이 되어있잖아요? 예산에,

현 직원으로 활용할 경우는 그 만큼 인건비가 우리 지방비에서는,

그러면 다른 용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줄어드는 것이죠.

만약에 1억원이 추가된다면 그 1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예.

그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네요. 저희가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받아서 그 인원은 어차피 우리 인건비에는 포함되어있는 인건비이니까 인건비 나가고 과외로 추가로 받는 것은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주민들이 여권발급을 받으러 와서 시에서 했을 때 보다 오히려 더 번거롭고 불친절하고 이것을 도대체 왜 구로 보냈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되겠죠?

예.

시에서 할 때보다 우리 구에서 할 때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126쪽을 봐 주세요.

예.

기초노령연금 있죠? 이것이 우리 구비 부담이 7억원이 증액 되었어요? 국•시비는 증액이 안되고, 우리 구비부담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관련 예산을 당초에 저희가 2008년도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때 우리 구비 부담분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올렸다,

그런 부분이 기초노령연금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부담해야 할 구비 부담분을 상당수 확보를 못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봅시다. 기초노령연금이 나가면 교통수당은 안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수혜자 중에 2인이 계신 분들은 일부 교통수당도 지급이 되고요.

그런데 구비 3억 8천만원이 증액이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국장 얘기하고 무엇이 밸런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기초생활연금이 나가는데 또 교통수당은 증액이 된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도 당초에 저희가 확보를 상당 부분 못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입니다. 구비 부담 확보분을…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3억 8천만원을 다시 증액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하면 교통수당을 안 주는 쪽으로 그렇게 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까지는 교통수당을 주고 내년부터는 안 주는 쪽으로 시행이,

금년에는 교통수당…

금년까지는 교통수당을 주고요.

금년까지는 주고 내년부터는 안 준다, 그러면 금년에는 교통수당하고 기초노령연금하고 같이 나간다고요?

예.

그러면 금년에는 교통수당하고 기초노령연금하고 같이 나간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46쪽을 봐주세요. 음식물류 폐기처리 대행사업비를 보셨어요?

예.

이것이 증액이 많이 되었다고요? 왜 음식물류는 줄어든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4억 6천만원이나 늘어났다고요. 이것도 본예산에 못 세워서 또 세운 것입니까?

이것 역시도 금년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전체가 본예산에 못 해서 추경에 이렇게 세운 것이라는 얘기군요?

전체적으로 다 못 세우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신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많고 그 다음에 국비 보조된 부분이 내시가 변경 되어서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 음식물 폐기물이 증가가 되어서가 아니고 본 예산에 못 세워서 이렇게 증액을 시켰다, 이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159쪽을 봐주세요. 평생교육 국제화센타 지원액으로 8억5천6백만원을 세워 놓으셨죠?

예.

그런데 이것을 6년에 걸쳐서 91억 3천인가 8천인가 그렇게 주는 것을 15억 3천만원씩 주기로 했었죠?

예.

그런데 4조 4항에 보면 건물을 짓고 우리한테 기부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때는 건물분에 나가는 것을 여기에 올려놓은 것이에요. 아니에요?

연간 지급되는 운영비 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포함이 되었으면 건물분야는 빼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죠?

원래 기부채납했다고 하면 운영비는 지급이 되더라도 운영비 속에 별도의 건축비에 상환금이 포함이 되었다든지 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거기 운영비, 먼저 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분명히 부구청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건물분은 말 그대로 기부채납 받겠다고. 기부채납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예.

국공유지에 건물짓고서 일정기간 사용하고 주는 것을 기부채납이라고 그랬죠?

예.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서 건물 분야에 대한 예산은 빠져야 당연한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가 빠져야 되는 것이에요?

금년도에 지급해 줘야 할 것 중에는 한 3억4천만원 정도가,

3억 4천만원,

예.

그러면 8억5천6백만원에서 3억4천만원을 뺀 나머지만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에요?

하여튼 건축 상환금은 포함이 되었고 지금 여기서 감액되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8개월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준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또 사업기간을 당초에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을 잡았었는데 11월까지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2개월 정도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2개월 동안의 운영비를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운영비에 대한 질의가 아니에요. 지금 행자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면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고요. 건물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않겠다고요. 또 부구청장도 그런 약속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8억5천6백만원에서 건물분야는 분명히 빠지고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기왕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웅진씽크빅하고 협의를 해야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부구청장께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기부채납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저희가 2개월 동안 운영기간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필요한 운영비만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이것이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별도의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의과정에서 운영성과 등을 분석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간의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협의 내용을 조정하든지 해 가지고 원만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승인을 해줄 때 분명히 건물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한대로 기부채납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성립 시켜주면 그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예산 성립을 한다는 것은 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건물분야를 빼고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요, 우리 의회가.

그 부분은 어차피 본예산에 성립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제1회 추경에서는 삭감되는 부분만 정리가 되고요. 다음 2회 추경에 가서 2회 추경 편성작업을 할 때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성립해주면 그 동안은 이렇게 지급하고 그 쪽에 가서 달라고 할 거에요?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성립된다고 해도 저희가 금년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운영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지급이 되거든요.

지금 추경 세운 것을 여기에서는 2개월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빼는 것으로 올렸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이렇게 세워 줬으니까 지급해도 된다, 라는 상대성이 있다고요. 그 쪽에서도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웅진씽크빅에서도 여기서 협약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회 추경에 변동이 없이 그냥 편성이 되더라도 저희가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운영기간에 다 운영해 보고 성과분석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뒤에 집행되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은 어렵습니다.

아니, 글쎄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고요. 다시 협약서를 가져가서 그 쪽하고 협약을 하게 되면 당신들 무슨 얘기하느냐, 의회에서 쓰라고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왜 안 주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자체에서 빼자고요. 그것이 오히려 협의과정에서 좋잖아요. 조건부 승인을 해줬으면 부구청장이나 아니면 간부진이 가서 협약서를 다시 수정하려고 할 때 기부채납에 맞게 수정받읍시다, 라고 하면 그 쪽에서 의회에서 예산 세워줬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고 하면…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편성할 때 삭감되는 부분 이외에 만약에 제가 삭감요구한 부분이 9천 8백만원인데 뭐 1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은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예산편성지침에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요. 우리 국장께서는 업무면만 알고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 진행과정은 잘 모를테니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행자위에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근거를 없애 줘야되지 않느냐, 그 쪽에서 얘기를 할 때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주지 않았느냐, 라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요.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협의를 통해서 협의과정이 남아 있고요. 또 법률적으로…

국장님도 협의하고 우리도 예산 계수조정을 할 때 위원끼리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박환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공무원들께 질의하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전시간에 우리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님께서 구민체육대회에서 두가지 말이 나온 것에 대해서 거론되는 것 같이 의회에서 집행부측에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해 가지고 번복이 된다면 신뢰성이 떨어져서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에 건축분이 만약에 섞여 있다면 이것을 건축분에 대해서는 단 1원도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출이 안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지금 이미 협약이 이루어졌고 협약서 내용에도 보면 연간 우리가 지출해줘야 될 금액이,

그러면 이 예산은 건축비하고 운영비하고 별도로 책정해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다시 올릴 수 있습니까? 이 금액의 한도 안에서 분리해서,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협약 내용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상환부분이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운영비 일부 따로 하고, 또 상환금 따로 계상한다고 하면 기부채납하고는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기부채납하고 안 맞는 것은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건축비가 포함이 되면 안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감하잖아요?

예.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중에서 이 금액 속에 건축비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모른다 말이에요, 지금. 금액만 알고 있지 운영비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께서 대답하시기가 모호한 것 같은데 건축비가 포함되지 않으면 계수조정할 때까지 운영비로만 알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건축비가 포함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한계를 그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부구청장을 참석시켜서 분명히 기부채납 취지에 맞지 않고 기부채납의 성격에 맞도록 웅진측과 다시 협의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겠노라는 답변을 확실히 하셨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 향후 6년간 지원하기로 했으면 그 금액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

그래서 매달 얼마씩 지원하기로 한 금액이 딱 나올텐데 그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 빼고 승인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 그것이 협의가 안 되었던 협의가 되었던 그것은 어차피 집행부 몫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예산까지 지금 통과를 시키면 인정하는 꼴 밖에 안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지침에… 지금 여기에서 자꾸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저희가 요구하지 않은 금액 이상의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는 지침에 타당한지 그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침을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확인을 하시고 아직 저희가 이 문제는 내일까지니까 그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요. 우리 특위 입장은 지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예규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숙지하셔서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불가능하면 지금 이 자체적으로 그냥 승인을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승인한 결과가 똑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금년에 집행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 때 제가 그 지적하신 부분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아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2회 추경도 좋습니다. 2회 추경에 올라오면 되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승인한 꼴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올린 운영비 자체에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자체를 이미 승인한 꼴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2회 추경 때 다시 하더라도 만일에 웅진 쪽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에서 이미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우리 의회까지 운영비에 포함되어있는 사항을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다시 협상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왔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기부채납 자체는 잘못 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하셨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명분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게 명분을 드리려고요. 이것이 만일 그냥 통과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예산편성 지침상에 가능한지를 지금 확인중인데 실무진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2회 추경 때 이 잘못된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 하고 상의할 사항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제교육센터 투융자심사를 시에 올렸었죠? 30억원이 넘으니까요.

예.

시에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투자된 비용이 30억원이 안 넘기 때문에 토지 부분만이기 때문에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시에 올린 것이 아니고,

아니, 여기 보면 50억원을 올렸다고요. 시에서 내려온 것을 본위원이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부지구입비 16억원, 건물 신축비 34억원이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34억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내려왔느냐 하면 조건부로 지방재정법 제36조 3항에 의거 재정절차 이행후 추진하라고 했다고요. 재정절차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자본을 기채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지,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라고 안 했다고요. 이렇게 분명히 여기서 투융자 심사 때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랬는데 국장 답변은 너무 궁색하시잖아요. 지금 국장이 예산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우리가 아직까지 계수조정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예산담당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다음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을 봐주세요. 중앙시장 주차타워 조성 용역 1억원짜리 있죠?

예.

여기에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 예산 1억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봤어요. 뒤편에 주차장 특별회계 318쪽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해서 1억원의 예산이 또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산을 써 가지고 이것을 하고, 우리 일반회계는 안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중복되게 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당초에 2010년까지 주차타워를 건립하려고 했던 사업의 용역비인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1억원이 별도로 예산이 서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2010년까지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한 시설결정용역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국•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보태서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210억원짜리 사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모든 조사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의 용역비를 지급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이잖아요.

예.

본 위원이 예산서를 전부 봤다고요.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도 우리 동구에서 주차장이 어디에 필요한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용역비가 시비 1억원이 책정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왜 우리 일반회계예산을 쓰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용도를 시설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이거든요. 교통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주차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그 용역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결정용역하고 이것도 주차장으로 쓸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주차 면수가 어디에 필요한가, 그것을 용역 하라고 1억원이 내려왔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일반예산을 쓰지 말고 특별회계예산을 써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우리 구청에 예산이 많다고 하면 이것을 다 세워줘도 되지만,

위원님. 이 쪽에 1억원의 용역비가 세워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 부지에 210억원을 투자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한 시설 결정을 받기 위한 그 작업에 들어가는 용역비이고요.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특별회계로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 동구 전체에 대한 주차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너무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무엇만 하려고 하면 용역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시설 결정을 받으려면 저희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용역비가 어떻게 많이 상정이 되느냐고요. 주차타워 타당성 조사도 1억원, 주차장이 필요한가 보는데도 1억원, 뭐 1억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사업비의 일정부분 산출기초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정된 것입니다.

210억원짜리니까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틀림없이 해야된다고요?

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는 어떻게 해서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투입도 안 되었는데 그 1억원을 세운 것은 어떻게 해서 세운 것입니까?

그 부분은 시설 결정을 받기 위한 용역사업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추진하려면 필연적으로 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전체를 무엇이든지 용역을 주는 거에요. 여기 보면 야외체육시설 사전환경평가하는데도 1,300만원씩 들여서 전략사업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전부 법적 사항이기 때문예요. 저희가 그 용역을 수행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용역 좀 남발하지 말라고요. 오죽하면 본 위원이 그것까지 제안하려고 했어요. 용역심의위원회를 뒀으면 좋겠다고요. 뭐든지 거르는 부분이 없이 뭐든지 용역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역주는데는 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사장된다든가 헛되이 쓰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하죠. 그런데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