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을 대상으로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건설교통국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예산안 규모는 총 543억 3,9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은 5,243억 1,000만원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액 427억 1,400만원 대비 116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0억 1,1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도로 사용료 등의 25% 감면 적용을 미반영하여 금년 예산에 114억 5,900만원 대비 25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403억 2,800만원으로 주차장 건설 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금년 예산액 312억 5,500만원 대비 90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세출 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584억 2,1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243억 1,000만원의 1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 468억 1,600만원 대비 116억 4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해 드리면 일반회계는 180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 25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403억 2,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90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현황에 대하여 부서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서서 587쪽부터 592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안은 총 12억 7,963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4,2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87쪽부터 588쪽까지 공공용지 점용료 관리 예산은 총 1억 1,279만원으로 금년 대비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 내지 신규 세원 발굴 전수조사에 공공용 재산 현황 측량비와 보상금 등으로 8,632만원, 관내 공공용지 점용자에 대한 점용료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에 따른 제비용으로 1,677만원, 도로건설 교통분야 정책조정 870만원,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위탁 관리를 위하여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88쪽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예산으로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위하여 운영비 등 8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588쪽부터 591쪽까지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9억 6,8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의 인건비 2억 2,360만원, 불법 거리가게 단속정비 용역비 등 일반 운영비 6억 7,584만원, 물품관리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입니다. 아울러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따른 시설물 이전비 520만원,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거리가게 특화거리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물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93쪽부터 603쪽까지 도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 예산안은 총 104억 3,482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4,3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93쪽 도로개설 관련 예산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는 16억으로 금년 대비 14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93쪽부터 598쪽까지 도로 정비 관련 예산은 총 64억 1,85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 7억 4,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골목길 등 노후 보도블록 교체 정비를 위하여 10억 1,150만 원, 도로 사면 전수조사 및 정밀점검 용역비로 5,000만원, 보도침하, 도로파손 등 발생에 따른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한 소규모 도로보수공사에 16억 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계단을 친환경 계단으로 정비하고자 3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신속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량 지하보차도, 보도육교 등 도로시설물 보수 공사에 13억 520만원, 노후 파손 등 불량 맨홀 정비에 5,050만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5,877만원, 도로분야 공사 및 안전관리에 3,820만 원, 제설종합대책 운영을 위해 5억 9,400만원, 제설작업 용역비로 1억 2,000만원, 소송 결과 도로로 활용되는 평창동 425-1호 등 11개 구간의 사유지 점용료 지급을 위하여 1억 8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규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등을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1억 7,000만원, 그리고 신규 사업인 김상옥로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해 7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서울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시비 10억원을 확보한 성균관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구비 부담 1억원 중 6,000만원을 올해 반영하였고 잔여 부담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9쪽부터 623쪽까지 도로조명 관련 예산은 금년 대비 3억 1,100만원이 증액된 총 22억 8,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로등 연간 유지관리를 위해 5억 1,970만원, 지하보차도 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8,825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에 2억 7,600만 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억 8,670만원, 보안등 보수 및 개량을 위한 4억 2,220만원, 노후 보안등을 LED 교체 개량으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5,000만원, 노후 가로등 녹 제거를 위한 도색비로 4,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49쪽부터 656쪽까지 치수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세출 예산안은 37억 4,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4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명세서 604조부터 608쪽까지 하천 및 하수도 정비 예산은 금년 대비 13억 8,400만원이 증액된 3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11억 200만원,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5억 100만원, 하천 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공사에 3억원, 여름철 수방대책 운영에 1억원, 하수도로 시설물 보수공사에 10억 300만원, 하수시설물 연간 유지관리 1억 1,900만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 사업에 5,000만원, 치수분야 공사 및 안전관리 총괄에 356만원, 관내 하수 맨홀 정밀안전점검 용역비에 2억 2,000만원, 관내 하수관로 정밀점검 및 진단 용역비로 2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8쪽부터 610쪽까지 지하수 관리 예산입니다. 지하수 관측시설과 간이펌프 시설 비상급수시설 그리고 지하 저류 유지관리 등에 전년 대비 2,004만원 증액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2쪽부터 620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은 총 25억 5,266만원을 금년 대비해 13억 2,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12쪽부터 614쪽까지 교통수요 관리 예산은 4억 4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7,534만원,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 4,759만원, 지역교통대책 추진에 6,788만원,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9,5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 돌봄카 운영사업에 6,066만원을, 카쉐어링 공유서비스 활성화 추진에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5쪽부터 618쪽까지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금년 대비 12억 7,709만원이 증액된 19억 5,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상옥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공사비 10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 보호구역 유지관리 2억 3,160만원을,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1,492만원,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2억 7,611만원, 교통안전노면표시 정비에 1억 4,200만원,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에 443만원, 자전거 안전교육 사업비로 400만원, 무단 방치 자전거 정비에 2,000만원, 전기 공유자전거 운영으로 1,100만원, 자전거이용 시설 설치 및 정비로 750만원, 종로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으로 7,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18쪽부터 619쪽까지 교통질서 확립 예산은 총 3,288만원으로 금년 대비해 1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2,334만원, 사업용 자동차 법규 위반을 위한 단속에 따른 비용으로 350만원, 교통질서 캠페인 지원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9쪽부터 620쪽까지 자동차 등록 관리 예산으로 금년 대비 150만원 증액된 7,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에 1,110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 4,115만원,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를 위해 1,8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1쪽부터 646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은 총 403억 2,800만원으로 금년 대비해 90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31쪽부터 635쪽까지 주차관리과 예산으로 금년 대비 19억 9,480만원이 증액된 75억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관련 일반운영비와 방송통신대학교 주차장 징수요금, 홍제천 견인차량 보관소 공동이용 부담금,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등에 28억 5,780만원, 주차관리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5,468만원, 민간 주차장 지원으로 3,000만원, 부설 주차 및 야간 개방 지원으로 시비 3,000만원을 포함한 1억 2,01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관리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456만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비로 43억 296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1억 4,6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5쪽부터 638쪽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억 4,390만원이 증액된 17억 8,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관련 사업비로 4억 4,205만원, 주차장 위반 과태료 징수 체납 관련 사업비로 8억 939만원,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에 3억 6,344만원, 민간 견인료 지급에 1억 6,81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638쪽부터 642쪽까지 주차 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68억 3,390만원이 증액된 260억 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차구획선 신규 설치와 재정비 등 주차 시설물 정비 1억 6,777만원, 그린파킹 사업에 시비 4,500만원을 포함한 1억 7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창신 소담공원 주차장 건설사업 공사비로 65억원, 부암 취락지구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로 10억원, 부암동 221-7번지 일대 주차장 건설 사업 공사비 7억 1,200만 원, 신영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주차장 복합시설 사업 공사비로 10억원,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국비 10억원, 시비 15억원을 포함한 공사비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가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에 15억 2,9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적립금으로 107억 8,95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1130쪽부터 1136쪽까지 우리 국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금년 말 조성액은 40억 6,564만원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 7억 6,500만원의 수입과 16억 8,0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12월 31일 기준 금년 말 대비 9억 1,500만원이 감소한 31억 5,064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세입 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액 40억 6,564만원, 이자 수입 2,500만원 그리고 도로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7억 4,000만원 등 총 48억 3,640만원입니다. 이어 지출 계획으로는 감독업무 보조인건비로 8,000만원, 일반운영비 26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15억 9,740만원 등입니다. 지출 잔액 31억 5,064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지출 총액은 수입 총액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 거래하면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국의 모든 사업들이 구민들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내년에도 우리 국에서 수립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도 우리 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구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종로구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남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세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3쪽부터 48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보 위원님.

이륜구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교통국의 업무는 우리 구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 역시 그런 부분인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를 하시고 또 2023년 본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건설관리과만의 독특한 사업이나 방향성이 있다면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주로 세입 그러니까 점용료, 과태료 이런 부분을 과징하는 업무가 우선이고요 세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세원발굴이라든지 점용료나 과태료 부과하는데 제반 경비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방향은 노점상 단속 6억 7,500만원 그겁니다.

그럼 관련해서 먼저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위탁관리 58페이지인데 이 위탁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광화문 지하보도에 기둥이 4개 있습니다. 그 한 기둥에 4면씩 해가지고 총 16면인데 그걸 3년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재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감정평가를 줘 가지고 그 금액에다가 입찰을 해서 이렇게 운영합니다.

아울러서 66쪽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거리가게라는 게 있는데 거리가게는 어떤 개념인가요?

거리가게는 저희들이 노점상에 보면 보도상의 영업시설물 그러니까 구두수선대라든지 판매대 그 외에는 전부 거리가게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거리가게 정비는 보행자의 안전환경을 추구하는 방향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정비를 하다 보면 꼭 마찰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원만하게 해결을 하셔야 되고 현장에서 일을 집행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가 마음을 다치면 참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집행이라든지 하는 과정상에서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상대방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여러 가지 소통의 방안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입니다. 어제 축구 보시느라 다들 피곤해보이시는데 비록 축구는 졌지만 한국 정말 잘했습니다. 질문드릴게요. 59쪽 보상협의회 회의는 최근 몇 회나 운영되고 최근 몇 회나 개최됐습니까?

보상협의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내부위원이 5명이고 외부위원이 6명입니다. 운영되는 건 1년에 한두 번 운영되는데 미보상용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 도시계획시설 해가지고 보상을 다 해줬는데 장기미집행이라든지 해서 보상을 못 해준 그러니까 업무과실이라든지 해가지고 간혹 그런 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상위원회를 개최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고 보상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럼 공공운영비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까?

공공운영비는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과실이라든지 그러니까 보상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직원들이 보상을 못 하고 보험을 들어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잘못 보상한 건이 있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간혹 사고나는 거.

그래요? 다음 질문 61쪽에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사무관리 불법노점단속용역비가 1억 900만원, 시설비 인사동 물품관리보조공사비가 1,0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 단속원들이 직원 4명, 공무직 7명, 기간제 5명 해가지고 용역까지 해서 평일에는 한 8명 해가지고 23명이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용역을 해오는 과정에 이번에 청와대 앞이 종전에는 청와대에서 다 관리를 했는데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하고 나서는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교집회라든지 막 노점상들이 거기서도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또 광화문광장이 개설이 되면서 수시로 집회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인사동이랄지 대학로 이런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1년에 민원이 한 5,000건 가까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 대응차원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1억 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용역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깨끗해지고 괜찮아질 거라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점특화거리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2022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걷기 편한 거리 조성은 특화거리가 지금 7곳이 있거든요. 특화거리의 시설물들은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이 아주 노후되어 있는데 올해도 다문화거리에 포장 교체해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젊음의 거리 캐노피가 노후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노점특화거리 현황 자료 제출해줄 수 있죠?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노점상을 제삼자적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말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서 노점상하고 직접 같이 사는 분들, 그 길을 걸어서 집에 가시는 분들은 과연 노점상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할 정도로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는 숭인2동 남측 보면 삼일아파트 부분, 숭인상가 아파트 주변, 동일아파트 이쪽으로는 인도도 없고 뭐도 없습니다. 사실 그걸 여기서 어쨌든 노점상 쪽에서 제가 말을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말로 종로 구민들이 사는 위치에서 종로 구민들이 거기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정말 불편하고 힘듭니다. 심지어는 숭인상가 아파트 경우는 지금 구청과 싸우면서 5주, 6주 동안 노점을 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펼 때에는 주차장도 차가 못 들어가고 인도니 뭐니 모든 곳에 노점이 펴있어 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노점을 거치지 않고는 집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노점 단속하시는 분도, 상인들도 와서 직접 보지만 그 쓰레기나 모든 것을 과연 종로구청에서 그거 다 치워야 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거기 쓰레기봉투에다가라도 담아서 버립니까? 어느 한 곳에다 다 모아놓고 말이야. 그런데 그게 노점이라는 이유로 해서 혜택을 주고 봐준다? 저는 그거에 대해선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또 해서 저한테 누군가가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 살 수 있는 곳이라 생각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주거지역만큼은 반드시 단속해 가지고 거기 사는 분들의 편의성을 위해 해주셔야지 정말로 삼일아파트 거긴 불이 나면 소방차는 어떻게 갈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런 점 유의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살 수 있고 쓰레기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 가보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길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쓰레기봉투에 안 담고 그걸 치워주고 있는 건지 그것도 의문점이 생겨서 청소과장님하고 상담을 해봤더니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 CCTV를 달아준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 달고 있어요. 정말로 종로가 사람이 살 거리를 만들어주려면 쓰레기거리가 아니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종보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전에 대해서 제가 알아듣지 못 해서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안전하게 하시는 게 맞고 단 한 가지 노점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말 안 하고 넘어가는데 노점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뿐이지 안전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어디까지 제가 봤냐 하면 종로구청 트럭들이 가면 노점상이 밑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는 구청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구의원 신분이 아닐 때였는데 그런데 지금 안전에 대해서 김종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안전하게 해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건설관리과장님, 우리도 거리가게 일몰제 시행하고 있죠, 조금씩?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관에서 개입하기 엄청 난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드린 거와 같이 안전을 생각하는 단속 그리고 사회적 공공성, 합의성이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거리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과 우리 관에서 원만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의 선을 넘지 않는 것, 과하게 작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융통성을 부리면서 이 안에서의 공공성과 합의성이 생겨난다면 지금까지 많이들 고민하셨고 또 지금까지 일을 꾸준히 해오신 노하우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슬기롭게 하실 거 같습니다. 아마 우리 이시훈 위원님도 그렇고 김종보 위원님도 얘기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공공성과 합의성에 좀 더 거리가게와 우리 관에서 돌출이 되고 이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누구 하나 다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거리가게를 진행하시면서 잘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님!

우리 도로라는 것이 사람의 통행과 차의 통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이 투쟁이 되고 보완이 될 때 주민들의 효능감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을 준비를 하시면서 도로과에 중점적으로 내년에 계획을 하시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륜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는 우리 구청에 있는 도로와 도로시설물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안전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편 없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일을 할 때 품질을 높여서 공용 기간이 오래 가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페이지 82쪽입니다. 불량 맨홀 정비 공사를 하는데요 이번에 불량 맨홀 정비들은 주로 어디 관내에 어느 도로들이 지금 주요 대상이 되는 거죠?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 맨홀 정비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하고 난 뒤에 그 유관기관에 돈을 받아내는 이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되 그 비용 쓴 만큼은 각 유관기관에 다 받아내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불량 맨홀이 맨홀 주변에 단차가 1cm 이상이 난다든지 또는 맨홀 주변에 파손이 있고 균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차가 다니면 덜컹거리기도 하고 또 차 하부에 받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을 안 생기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제가 왜 불량 맨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봤냐면 어느 도시를 보니까 이런 맨홀을 정비하면서 맨홀 위에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입히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고 그러한 맨홀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수집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봤는데 우리 구는 문화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를 정비하시면서도 그런 섬세함이 좀 같이 들어가면 좀 굉장히 재미있는 도로를 가진 종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페이지 95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 이제 발주가 되시는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은 어떤 부분에 도로의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러는지가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관리하는 도로시설이 한 180개 정도 됩니다. 교량 그다음에 지하 보차도 그 다음에 사면 그다음 교량 옆에 있는 가드레일 이런 시설이 한 180개 정도 있고요. 저희가 이 180개 중에 시특법에 따라 종내로 돼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 의무사항을 따라 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요새는 재난과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설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이 발주됐을 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정말 안전한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보시면 성균관 일대 골목길 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우리 구가 응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1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그중에 10% 1억만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도 성균관로 5길 일대 도시재생사업 발표 때 가서 자료를 확인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서의 어떤 도시 재생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세대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래서 이러한 다세대의 어떤 관점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도 수용을 하지만 여기를 이제 보도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어떤 니즈도 조금씩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휴게공간을 조성을 하실 때 의자를 좀 더 낮춰서 턱을 낮춰서 간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함께 손잡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의 환경들을 좀 조성을 해 주시는 게 사실 도시재생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 구의 롤모델이 이 지역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분야별 또는 계층별 여러 분야에서 다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훈 위원님.

93쪽에 사유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유도로 11개소에 대한 점용료가 1억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면적이 크지 않고 재정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게 어떤지 설명 좀 부탁할까요?

도로과장 이시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유도로 점용료 지급은 도로 사용료를 가지고 소송에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매년 지급하는 점용료가 저희가 이게 점용료가 거의 한 시가로 사놓은 비용에 비하면 거의 한 80년 정도를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적은 금액은 살 수도 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쓰고 예산도 덜 들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예산 규모가 좀 적은 것은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매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일정한 조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가로등의 조도는 주택가와 비주택가가 다른 조도 설정이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주택가는 그 빛공해 때문에 LED 등 같은 거는 확산이 안 되고 이렇게 바닥을 비추는 거고 과거의 등은 이렇게 확산 형태라 주택가 빛공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LED로 바꾸고 나면 이 LED는 확산형이 아니고 이렇게 밑으로 비추는 형이라 조도도 밝고 또 빛공해도 덜하고 그래서 향후에 지금 계속 LED로 바꿔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니까 LED로 많이 바뀌면 빛공해도 없어지고 조도도 상당히 밝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구도심이기도 해서 밤에 다니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늘 그런 데를 가다 보면 조도가 좀 밝아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거지역은 아니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조도를 밝게 해서 보행을 하거나 돌아다닐 때 좀 그래도 여기는 좀 안심하고 안전하다라는 느낌, 왜냐하면 그 조도의 조금의 차이가 인간의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주택가는 빛공해 때문에 여러 주민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한 부분을 조율하시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상점가 같은 데는 이제 LED로 교체를 하시면서 여기는 조도를 조금씩이라도 올려봐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예를 들어 공원녹지 시설도 비슷한 겁니다. 요새는 이제 시간이 없을 때 밤에 이렇게 운동을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공원 같은 경우도 일정한 조도의 높이가 좀 높으면 좀 더 안정감을 느끼고 이제 다닐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세심함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시훈 위원님.

지금 도로과에서는 우리 보도블록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우리 구의 큰 추세로는 친환경 보도라고 해서 통석을 깔아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도 까는 방향이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사업을 이렇게 꾸준하게 많이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입장은 종로에 너무 좀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타구와 같이 그냥 투수블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울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종로가 하고 있는 돌 포장을 하려면 서울시 지원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서울시 돈을 받아와서 서울시가 정 돌 포장에 거부감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투수블록을 포장해서 보도블록을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잘 이해했고요, 또 하나는 보도블록이 문제가 생겼을 적에 거의 민원인들이 전화해서 처리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점검할 때가 있는 건지 다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자체 점검도 매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의 민원의 한 30~40%는 우리 도로과 보도나 포장의 불량에 대한 민원입니다. 이게 의원님 쪽으로도 들어오지만 120도 들어오고 우리 직접 전화로도 들어오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체 이렇게 소규모로 보수하는 반원을 5명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직원들은 토요일까지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비상 이런 조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규모가 좀 커져서 우리 기동반이 하기 어려운 거, 이거는 다시 정비하는 업체에 넘겨서 그 시설물 정비하는 업체에 넘겨서 정비하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큰 문제는 업체에서 하고 작은 것은 구청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민원인들이 민원 해서 하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서 처리를 하시나요?

저희가 소규모 보수는 사실 저희도 이제 우리 기동반에 당일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하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옮겨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당일 처리가 조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아주 시급하고 푹 꺼진 거 이건 무조건 당일 보수고, 그냥 이렇게 조금 불편해서 조금 이런 거 이런 거는 주말에 남겨서라도 토요일날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일단 도로과는 마무리하고 치수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님.

사실 치수라는 단어를 아시겠지만 물을 다스리는 일은 예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장마철에 폭우라든지 이러한 안전문제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치수과가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시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로는 그래도 옛날 도(都) 들어올 때 풍수지리 이런 걸 겪어서 그런지 좀 고지대에 있어 가지고요 우리 행복한 건데 침수 피해는 타구에 비해서는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 종로구에서는 지금 그렇지만 옛날 구도시다 보니까 반지하라는 게 지금 저지대 저층 가구가 있어요. 원래 외국에는 지하 가구는 생활이 안 되는 건데 저희들은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종로구가 취약한 게 그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나머지 반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침수방지사업 예방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천만원 해서 시비 5천 해서 1억을 했는데 올해는 그 금액을 올려서 5천만원하고 시비 5천만원, 1억 정도를 침수방지사업을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130쪽이 아마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이 이번에 들어가시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저지대 침수 지역에 계시는 분의 현황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 종로구 관내 지하 반지하 주택이 지금 건축 쪽에 해서 지금 통계 정보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1,600가구 정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종로구 관내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02년부터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침수방지 예방사업을 지금 실시했어요. 지금까지 설치한 게 저희들이 549가구 정도가 침수 예방사업을 설치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전수조사를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최대한 확대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와서 작년에 이걸 더 크게 확대하려고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타구에서는 이 침수방지 사업을 서로 동의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구는 설치해 준, 이제 돈이 구에서 다 부담해서 하는 거니까 다 동의를 해주시는데 이상하게 종로구는 반지하에서 동의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한데 올해는 더 홍보도 좀 노력하고 해서 이 침수방지시설이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문제는 얼마 전에도 있었던 사고와 연관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설득의 작업이 아마 좀 필요하실 듯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해준다는 게 이게 차후에 뭔가를 요구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에 뭔가 좀 제재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치를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좀 해주시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좀 꾸준히 우리 구에서 좀 줄여 나간다면 물론 고지대라서 저 지대 침수가 적을 수도 있지만 미연에 모든 것을 방지하는 게 저는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의원들이 나서서라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보 위원님.

123쪽 소상공인 풍수해보험가입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풍수해보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이 가입된 건 아마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피해가 나서 소상공인 가입시키고 있는데 가입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 풍수해보험비가 200만원 책정됐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경에 300 해가지고 한 500정도를 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더 파악이 필요합니다.

파악이 아직 안됐어요?

네.

창신2동 이음박물관 앞 도로에 가보면 하수도 물내려가는 부분에 물이 전혀 안 내려가고 있는데 그 도로공사 할 때마다 너무 높게 잡고 물내려가는 방향이 다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원래 도로포장을 할 때에는 한 2%정도 좌우로 줘서 배수로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장을 한 번 가서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비 올 때 직접 가서 보면 무슨 큰 냇가가 내려오는 것처럼 물이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위에 많은 하수도가 있지만 물이 전혀 그리 가지 않고 공사현장 자체에서 제대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가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행정이라고 하는 게 안전과 저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이번에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버스정류소 시설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2023년 본예산 편성하시면서 어떤 방향성들을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은 주민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사람과 물자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체의 해소와 교통사고의 감소,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 운수사업 인허가, 행정처분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교통의 패러다임은 안전입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소통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경차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들의 공모나 협업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안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153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 관내는 버스중앙차로도 있지만 이 버스가 도로이면으로 붙어야 되는 어떤 굉장히 복잡한 버스의 노선을 갖고 있고 정류소의 복잡함이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관내에 그거와 관련된 사고가 2건이 있었다는 얘길 듣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버스중앙선에서 차가 버스정류장을 그냥 뒤에서 충돌하면서 그런 문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 가보면 스크린도어 형식의 안전한 박스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물들을 설치하고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관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일단은 버스정류장에 관한 권한은 전부 서울시에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대한 박스를 보통 스마트에코쉼터라고 해서 스마트기기를 갖추고 있고 또한 보온, 냉방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에코쉼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도 2023년도에는 구청장님께서도 우리도 그런 좋은 쉼터를 마련해서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안전하게 하자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는 2022년 올해 11월에 자치구 25개구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을 버스정류장 20m 이내에서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2023년도에 저희도 추진하려고 했지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마을버스정류장도 대로변에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한 번 세 곳 정도를 시범으로 설치하는 것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관내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사대부초나 대학로 중심의 아이들이 사실은 욕구를, 버스를 타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뛰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세심한 부분을 챙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버스를 승하차 하는데 있어서도 안전하게, 이건 아무리 버스기사님이 대기하고 정차해주고 하는 것과 다르게 돌발적이고 우발적인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세심하게 챙겨지면 좀 더 안전한 종로가 될 거 같습니다. 아울러서 157쪽에 카쉐어링 공유서비스 활성화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공유서비스 활성화 추진사업 말씀이시죠? 현재 차량은 소유에서 공유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에서도 현재 쏘카와 협약을 체결해서 공유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업무용을. 그리고 이 차량을 주말에는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대여하는 사업을 올 하반기에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저희 종로구 주택가에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쏘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주차장만 확보하면 공유차량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공유차량 배치 가능한 시설물을 조사하고 발굴하고 또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이런 데, 공동주택 관련해서 공유차량을 넣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예산 사업으로 많은 곳에 공유차량이 있다면 이용에 편의를 분명히 드릴 수 있잖아요, 주민들에게.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연장선상에 공유자전거의 개념도 같이 사용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공유자전거는 현재 서울시에 가장 만족도 있는 사업이 따릉이 사업이라고 시민들이 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따릉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공유전기자전거를 종로구의 특성상 언덕지역이 좀 많잖아요? 그런 데 일반 따릉이는 언덕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기자전거는 변속기능이 있어서 언덕을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처음이라서 약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레클(elecle)이라는 데하고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에 있는 부암동이라든지 평창동에 한 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이용현황이라든지 안전도를 파악해서 신규로 실증단계를 거쳐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유의 방향성이 간다라는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소유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캐치를 하신 거 같고 공유자전거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입니다. 전기자전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잘 적용이 되려면 도로의 구성 그리고 이걸 타는 사람의 안전지향점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이 돼야 합니다. 사실 종로구가 자전거 타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더 활성화가 되려면 이런 것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 도로의 환경이라든지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카쉐어링 같은 경우도 특히나 우리 쏘카 같은 경우 대형주차장을 건물들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사실 차량을 저는 좀 줄여 나가고, 주차장을 좀 줄여나감으로서 사람이 좀 불편한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도시에 활력이 더 쏟아지니까요. 그러한 부분이 이런 공유의 개념에서 전체적인 틀을 좀 맞춰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있는 분야 160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은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만의 옐로우카펫도 이번에 더 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는 지금 종로구어린이보호구역은 총 33개 구역으로 총 47개 시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시고 관내 학교라든지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말씀을 교통행정과에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노후화가 되면 또 시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새롭게 교체하고자 합니다.

좋은 방향이고 특히 반딧불용 횡단보도를 확충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불빛이라든지 조명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아이들이 안전한 종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교 앞 주변이라든지 도로가 접해져 있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안전에 대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시훈 위원님!

어르신 돌봄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5세 교통약자들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당 월 이용횟수가 제한이 있습니까?

어르신 돌봄카 운영에 관해서 질문주셨는데요 사실 65세 이상의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새롭게 구상했고 또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셨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세부시행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어떤 쿠폰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거 보다는 시범사업으로서 좀더 편안하게 제공하는 모델을 계속, 저희가 현장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어르신들에게 가장 편안할까 하는 걸 현재 고민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언덕에 사시는 분들이 걸어가기가 힘들어서 이 돌봄카가 나온 거죠? 이게 만약 시범사업이 잘 되면 창신동, 충신동, 숭인동 외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일단은 이 사업이 타당성을 거쳤을 때에는 사실 경제적 타당성은 거의 마이너스이고요 이건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어르신을 위한 복지개념으로 사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신동, 숭인동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라든지 이용 편의성을 충분히 시행을 통해서 검토하고 좀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종로구 관내에 사실 교통이 불편한 곳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서부에도 있고 동부에도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돌봄카 창신, 숭인지역 시범사업을 좀 우수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차 몇 대로 시작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조례 같은 걸 알아봤을 때에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택시사업 면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좋았던 건 서대문에서 하는 행복택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검토했을 때 종로구청하고 택시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과 이 세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위탁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운영에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 모델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실 창신동 보면 진짜 걸어서 올라가면 너무 힘들다는 걸 느낄 겁니다. 이거 외에도 오토바이가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걷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용역 거쳐서 와있으니까 시범사업이 잘 돼서 종로의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현장을 직접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자 셋이서 차를 가지고 그 길을 계속 다녀보고 있습니다.

차가 아니라 걸어 다녀야 합니다. 거기는 걸어 다녀야 왜 이 지역에서 이걸 가지고 논의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직접 걸으세요. 직접 걸어서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지를 피부로 느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아마 많은 민원의 최전선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공간이라서요.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쭉 보면서 2023년도에 좀 재미있는 예를 들어서 그린파킹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주차관리과에서 이번 본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생각하셨던 주차 관리의 방향성이나 이야기가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기존에 공영주차장 8개소를 지금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과 그다음에 기존의 공영주차장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후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 개선과 관제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서 방문객 주차를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해서 주차장 공유시스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셔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 이번에 우리가 위탁운영을 주로 시설관리공단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경상적 비중이 매우 높은 비율이 지금 이동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퍼센트가 420% 이상이 증감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이 지금 얘기하셨던 관제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 위탁운영은 경상 전출금과 자본 전출금 두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위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청와대 개방 주차장에 따른 인원이 한 3, 4명이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시설 유지비는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방수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를 해드렸거든요. 너무 이원화된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좀 소규모 사업은 공단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기존에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담당하던 소규모 공사라든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위탁하는 공단에게 주면서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하셨다는 이야기신 거죠?

공단에서 소규모 사업은 직접 그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쪽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원화됐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그런 점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일원화시킴으로 해서 어떤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욕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다만 매우 큰 금액이 계속적으로 전달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시는 주차관리과에서는 정말 그런 것이 잘 수선이 되고 정말 옳게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좀 연장해서 드리면 지금 우리 주차관리에 관련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주차단속원은 지금 27명입니다.

그 외에 이제 위탁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차관리에 영수증을 발급하시는 이런 분들도 다 있으시죠?

저희 세입팀 영수증 발급 주차관리과 내에 세입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주차라는 게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민원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이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다니다 보면 막말이 오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최전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어떤 복지라든지 그런 분들의 마음을 조금 위로하면서 좀 일하면서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낼 수 있도록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이런 얘기를 전달해 주셔서 위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좀 더 자신의 일에 자긍심을 가지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조성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215쪽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개념인지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 해오던 계속사업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일명 과거에는 이게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고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좀 주택가 주차장에서 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한 면당 한 9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책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12가구 14면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이 수준에서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심의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주차장 한 면을 종로구에 건설하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현재 한 면당 한 1억 5천에서 2억쯤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에 비유했을 때 이런 저는 효능감이 이런 사업 부분이 훨씬 더 효능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유의 개념이 갔을 때 주차장 역시도 이제는 공유의 기능과 구도심에 있는 더 이상 주차면을 늘리기란 사실 종로구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이런 인센티브들이 주어졌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훨씬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훈 위원님.

무인단속 시스템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이 100% 설치 운영 중인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무인단속 시스템 CCTV는 총 지금 14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36대를 설치해 주셨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입니다. 나머지 간선도로변에 저희들이 한 110개 해서 지금 14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6대 운영하면 어린이들은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추가 설치를 위해서 지금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닌데요. 또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할 장소가 있을 걸 대비해서 내년에 4개소를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창신 소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2016년 연말에 소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주민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6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공정은 어떤 단계까지 진행되었고 준공은 언제가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신 소담 공영주차장은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60%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 4층, 5층 굴착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안전사고 없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 7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7월까지 꼭 준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아까 이야기해주신 대로 이건 기술 인력이 얼마나 투입되는가가 성공을 좌우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스마트앱 같은 경우는 다른 구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다른 구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겹치지 않으면서도 그안에서 종로구만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더 질의가 없으시니까 다음은 환경과

환경과장 정금묵입니다. 종로 환경학교운영 교육인데요 탄소중립 관련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가지고 환경교육을 조금 더 다양하고 내실있게 하고자 저희들이 1,500만원 정도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연령별로 특성을 활용해 가지고 어린이부터 성인, 직원들 등 다양하게 내실있는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환경과에 질문 없으시면 복지경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6개 항목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5쪽 보훈회관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보훈회관에 국기게양대가 없는 걸 뒤늦게 알게 돼 가지고 당초 요청하지 않은 국기게양대 설치 500만원을 추가 증액하는 거고요, 448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복합기 400만원을 예산팀에 요청을 했는데 조정된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세 번째는 454페이지에 전에도 말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내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회의운영활동비, 업무추진비 부분들을 동당 지금 시비 60, 구비 10만원인데요 그러니까 구비 10만원을 시비와 똑같이 60, 60 해서 50만원씩 올리는 850만원과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장님들 지금 구에서 하는 회의가 없었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들을 하고 해서 150만원 해서 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증액 요청하는 거고요. 459페이지에 지역 자원 후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후원자들을 후원의 날 행사를 위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당초 700을 했는데 400으로 조정된 것을 300만원 다시 증액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인건비 돌봄단으로 운영한 2억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직 확정은 아닌데 저희가 서울시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되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선정이 되면 당초 올린 금액이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개소할 때 다시 조정 얘기하고 사업비 1인 가구 관련 시범사업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내년도 사업으로 한 3,300만원 증액과 마지막으로 저희 과에 편성되는 건 아니지만 행정지원과에 편성되는 복지 시책평가 관련해서 사업들이 없어서 동직원들이나 복지 업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조금 포상 성격으로 줄 수 있는 6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총 얼마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요청하시는

저희 복지정책과는 6,100만원입니다.

복지경제국 증액, 나중에 이쪽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마치시고 사회복지과 나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2개 사업에 1,535만원 증액을 요청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관리 478쪽에 장애인의 날 행사 부분입니다. 지금 내년도 걸로 이제 1,200만원, 올해도 1,200이었구요, 변함없이 이제 심의액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임차료라든지 부스 운영에 따른 비용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후원금으로 몇 가지는 추진을 했는데 협의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후원금 용도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어렵게 또 생활하는 종사자분들 사회복지시설 단체 종사자분들한테 조금 그래도 도시락이라도 하나 제대로 된 걸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에 4,500원짜리 김밥으로 충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서는 저희가 한 800만원 정도 증해서 2,000만원 정도 책정이 된다면 올해보다는 조금 풍성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76쪽에 장애인 사회활동 편의제공 부분에 사실 이거는 기존에 올렸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추가를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최근에 타구의 복지 어떤 그런 벤치마킹할 사업을 검토하다가 장애청소년 상해보험하고 저소득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 보험금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총 73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저희가 후원금으로 추진을 할 수 있으면 내년에 후원금으로 해보려고 좀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후원금 사업이 치과 진료 쪽으로 전부 다 조금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바람에 저희가 후원금을 진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가능하시면 증액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여성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여성과장입니다. 503쪽에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지원 관련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면서 동결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 2018년 이후에 올해 내년 되면 5년차 동결을 하기 때문에 주요 집행 성격이 전기료 같은 그런 공과금하고 우편, 소모품, 유류비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동안의 물가 감 상승분을 감안하시더라도 증액을 좀 해주시고 또 상징적으로 대한노인회의 지회거든요. 각 동 경로당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된 거니까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504쪽에 고령 친화도시 조성 중에서 어르신놀이터, 건강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당초 계획상에서 올린 안대로의 금액을 요청한 사항인데 이게 이제 심사·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사성이고 신규라고 해서 반영이 못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운영을 처음 신규는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협력을 받아 가지고 저희 구비가 없이 지봉골 공원에서 했었고 내년에 창신2동에 있는 성줄어린이공원에서 어르신들의 요청에 의해서 2개소 정도 운영하려고 하는데 주된 비용이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혹한기하고 혹서기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전체 여건이 형성되면 내년에도 그 이후로도 계속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이니까 꼭 좀 반영해 주십사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편성서나 자료 제출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건설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님하고 저쪽에 이제 이응주 의원님께서 해주신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금요일날 오후에 제가 늦게 출장을 해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는 따로 전문위원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3층인데 지하에서부터 2층에 이르기까지 전층이 누수현상하고 식당에 이제 물고임 현상 이렇게 해서 정말 보수가 시급한데 이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내년 추경으로 간다면 시기가 많이 늦춰질 것 같고 이래서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이 아닌 개보수 비용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신규, 전 기획예산과나 그동안의 상의가 없었던 내용입니다. 좀 잘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나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일자리경제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요청드리는 바는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반기에 조계사하고 함께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체가 예산 모든 비용을 대는 쪽이 조계사다 보니까 조계사 쪽에 친근한 노인들 연령 많으신 분들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최초로 독자적으로 한 번 이렇게 개최해보자, 저희도 한 몇 번 도와주다 보니까 저희도 노하우가 쌓여 가지고 개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개최하는데 저희가 맨처음에 1,665만원을 요청을 드린 것은 저희가 예산 조정 과정에서 깎인 겁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해봐도 부스를 더 설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더 저희가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도 꼭 해서 멋지게 취업박람회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이 얼마였어요?

처음에는 1,665만원이고요 지금은 2,120만원입니다.

2,120만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지금 다 하신 거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은 가셨네요. 그러면 저희가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주택관리과장 방인석 안전환경국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스마트도시과장 박숙경 청소행정팀장 류연숙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르신여성과장 임종률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건설관리과장 서을삼 도로과장 김세율 치수과장 이일환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의사담당 김연경

유연숙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응주 이 름 : 이응주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하영 이 름 : 김하영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륜구 이 름 : 이륜구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아이너 대표(전)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명신당필방 직원(현)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광규 이 름 : 이광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상미디자인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시훈 이 름 : 이시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보 이 름 : 김종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종로문화원 이사(전)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종로구협치회 위원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불티나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종로구민상 수상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사회복지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희연 이 름 : 박희연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