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연근
황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9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5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75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85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도시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77쪽을 봐 주세요. 공원 내 수목관리 용역 3천만원이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공원 내 수목관리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우리 도시공원이 25개소 정도가 있는데 현재 나무들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 나무에 수목 인식표 내지 표찰을 부착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나무에 대한 성장시기라든지 심은 시기라든지 번호까지 붙여서 대장을 작성하는데 활용하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공원만 하는 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근린공원하고 도시공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동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전부 합쳐서 한 30군데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30군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 수목에 뭐를 한다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사람처럼 이름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인식표, 표찰, 관리번호요.
환서
박환서위원
대표적인 공원이 지금 어디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판암근린공원이라든지 소공원도 25군데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우리 동구청이 용역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뭐만 하려고 하면 전부 용역을 주더라고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생각하셔야죠. 보시라고요. 이 예산서를 보면 거의 용역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도 중요하지만 나무에 이름표 붙이는 것까지 용역을 주면… 그것이 붙이는 것이 아니죠? 용역의 타당성,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름표를 붙여야 되나 다른 것을 수목을 제거해야 되나 이것까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름표 붙이는 것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전체 현황 조사도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그 나무의 수종이라든지 식재 시기라든지 성장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앞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학습 기능도 제공해 주는 업무입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구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예산에 확보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역비가 과다하게 나간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도 그런 부분은 같이,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 부분 인정하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용역비는 안 세워줘도 되겠네요? 인정하시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용역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 용역사업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까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를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시비 보조가 되어서 구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용역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 바쁠테지만 좀 더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지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은 학술적이나 자기네 편한대로 생각한다고요.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나무가 필요한가, 이 나무가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주민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지 그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은 달라요, 이런 용역은. 그렇잖아요? 어디에 가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설계하는 정도는 용역으로 할 수 있지만 공원에 가서 표찰 세우고 이 나무가 여기에 있으면 좋겠나 없으면 좋겠나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뭐든지 시설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시설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50% 지원해 주고 구비에서 50% 부담하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의원들이 예산 좀 건드리면 국시비 지원했는데 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시비도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잖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냥 국시비 내려오니까 우리 매칭펀드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발상은 바꿉시다.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3쪽에 보면 담장 없애기에 구비 부담이 있죠? 4,500만원.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담장 없애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근
황연근위원장
예. 어디입니까? 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공공시설로서 판암2동사무소하고 우체국 앞에 공공기관 담장 정비를 해서 녹지를 조성해 가지고 시민한테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쉼터 조성입니까, 공원 조성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공원 내지는 쉼터도 같이 조성하는 것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몇 평 정도 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평수는 약 5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연근
황연근위원장
200평이 좀 안 되는 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장
그러면 부지가 어디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판암2동사무소하고 우체국 앞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우체국도 포함이 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면적은 한 500평방미터 정도 되고 담장 헐기를 한 50미터 해야 되고 거기에 수목 식재 17종, 벤치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오픈 스페이스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오픈 스페이스인데 동사무소하고 우체국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쉼터를.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목적은 지역사회 주민에게 개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시설이 너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으로 잘 가꾸어서 오픈 스페이스로 주민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순수 우리 구 부지입니까, 우체국도 포함이 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부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연근
황연근위원장
예.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우체국 부지하고 동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우체국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75쪽을 봐 주세요. 가로수 전지 3천만원이 올라왔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어디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가로수 전지 3천만원은 장소는 인효로하고 중앙로 등 버즘나무를 심기 위한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가로수 전지를 언제 할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전지는 금년 11월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11월까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가로수 전지는 통상적으로 잎이 피기 전에 하잖아요. 그런데,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봄철에 주로 많이 하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당연히 봄철에 해야죠. 지금 이파리 때문에 전지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봄철에도 하지만 요새는 동절기에 분재형 전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민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특별한 사업입니다. 분재형으로 전지를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분재형으로 하는데 초봄에 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분재형으로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11월까지 한다고 하면 잎이 전부 안 떨어진다고요, 그때까지. 안 떨어지는데 무슨 전지를 하려고 그래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금년도에 버즘나무 외 2종 519본을 봄철에 전지를 했습니다. 다만 하다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국장님이 먼저 답변한대로 가을에 분재형으로 한번 잘라보자고 추가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어디가 모자라서 추가 예산이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예산계에서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대로 가을에 분재형으로 한번 해 보자고 이 3천만원을 세운 것 같습니다. 모자라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사실은 분재형으로 전환을 해 보려고 그래서 도시미관도 창출하고 시민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가을에 분재형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이파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파리가 있기 때문에 분재형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11월까지 한다는 이유는 낙엽이 진 다음에,
환서
박환서위원
낙엽이 진 다음에,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시행하려고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디를 하다가 모자라서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마 일본 같은 데 가 보면 가로수도 다 분재형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다고 하는데 이것이 잎이 있을 때는 안 된다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낙엽이 진 후에 시행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 성립이 되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가다 보면 금산선이 있어요. 그것이 옛날 구도로가 국도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국도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위에 새로 신설되어서 금산간 도로가 확장됐잖아요. 지금 도로가 2개인데 국도가 이쪽 위로 국도 지정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옛날 국도를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까? 노선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국도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김무길위원
국도가 위 노선으로 바뀌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신도로로 바뀌었습니다.
김무길위원
신도로로 바뀌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국도17호인데 신도로로 바뀌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어떻게 어디에서 관리하죠? 우리가 관리하나요? 국도는 우리 동구에서 관리를 안 했잖아요? 그 전에도 했었나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국도로 노선이 바뀌었지만 도시계획선은 지금 20미터 이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포장도로 같은 것은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구도로도 지금 시에서 관리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폭으로 볼 때 우리 동구청에서 관리할 사항 아닙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김무길위원
그것이 20미터 넘어요? 구도로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20미터일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2차선인데 20미터가 돼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아, 확장이 안 됐지만 계획선이 2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계획선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계획선을 계속 유지 관리할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20미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실 신도로를 내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무길위원
아직까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아직도 발전 과정을 봐서 도로계획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무길위원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에서 구도로를 지금 관리를 안 해 줘요. 위에도 지금 관리하기가 바쁜데 구도로가 산내∼금산간 지역을 가 보시면 알지만 그 숲이 조성된 거리가 멋지고 한번 가보고 싶은 거리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중간에 나무도 죽지 전지도 잘 안 하지 가꾸지도 않지, 그 육림 관계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도로관리 부분은 시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가로수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면 그 도로를 앞으로 폐쇄시킬 예정이 아니면 천혜의 자원으로서 관광 지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연 경관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신설 도로는 속도를 내서 달릴 수 있는 여건은 있지만 운치라든가 경관은 구도로가 상당히 나아요. 그래서 옛 추억을 살려서 한번씩 가고 산내 지역의 어떤 천혜의 자원을 보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것을 동구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무길위원
아직 계획은 안 세우셨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제가 시에 있을 때 사실은 아름다운 거리로, 그것이 터널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름다운 거리로 추천해 가지고 제가 그때 건교부에 제출한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년 지나서 와 보니까 구청에서 잘못했는지 가로수 전지를 한번 잘못 했더라고요. 터널형이 조금 망가졌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 도로는 가로수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지금 청주 가로수하고 여기하고 상당히 한창 인기가 올라가고 이용률이 높은데 신도로가 개설되는 바람에 아주 폐허가 된다고요, 지금. 그것을 아주 심각한 관심을 가지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을 중간에 보식을 하든지 가로수 숲을 다시 조성할 수 있는 전지를 하든지 해야지 그것이 부수적인 문제가 그 지역에 보면 위에 신도로도 그렇고 구도로도 그렇고 인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일하다 말고 뛰쳐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방비책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 관리하면서 그런 면도 중간에 농민들이 경운기라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든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줘야 하겠더라고요. 종합 관리를 하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로를 정비하면서 그런 위험한 부분은 안전하도록 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점차 해결해 나갈 것이고 가로수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드라이브 코스나 관광 코스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금산선은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봄에 1차적으로 전지를 할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우리 산내 주민들은 각 자생단체에서 코스모스 심기 운동도 하고 가꾸기 운동도 하는데 그런 조금 난해한 관리는 못 하더라고요. 코스모스 심어봐야 거기에 기본 가로수 숲이 없어지는데 코스모스를 심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 분들은 그래도 애착을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무리 훑어 봐도 금산선이라든가 옛 추억을 살릴 수 있고 정서가 깃들여 있는 가로수 숲 같은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 지역을 두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무길위원
가급적 예산을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고 실용적이고 알찬 내용으로 해서 내년이라도 관리해서 육성시키면 상당히 좋은 거리가 될 성 싶어요.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삼괴동 천주교 공원묘지 들어가는 하천 뚝방 길이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 길의 벚나무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 벚나무가 상당히 좋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거기에 벚나무 꽃이 필 때는 어느 곳 못지 않게 그 지역 사람들이 밤에 와서 놀고 그래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무길위원
그 벚나무를 동구에서 관리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거기가 요즘 왜 인기가 좋냐면 하천 정비를 했더라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아주 깔끔하게 환경을 조성해서 잘 해 놨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칭찬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깨끗이 잘 해 놨다고요. 지난번에 벚꽃이 필 때 밤에 한번 가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가꿔진다면 산내∼금산선 지역은 걸을 수 있는 관광지, 아베크족 코스로 활용하면 그만한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느냐, 시내에 우선 가로수를 정비하는 것도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데까지 한번 신경 쓰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5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95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위원장.
연근
황연근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는 신경 써서 잘 하시고 없는 살림에 애를 쓰시는 것은 치하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저번에 가오동 홈플러스 옆에 우미 린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인도 설치해 달라고요. 그것 아시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인도 설치 건요?
김무길위원
예. 홈플러스 옆에 우미 린 아파트 가운데가 2차선인데 그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결재 안 하셨어요? 벌써 답변까지 왔다는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우미 아파트 옆에요?
김무길위원
예. 우미하고 홈플러스 사이요. 집단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홈플러스 옆에 도로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현재 8미터 도로에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김무길위원
민원이 들어왔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들어왔습니다.
김무길위원
결재했을 것 아닙니까? 답변이 왔다는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 도로라든가 보완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신시가지 새로운 민원입니다.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 홈플러스가 개점하고 활성화된다면 학교 등하교길이라든가 거기 이용객들이라든가 산책길이라든가 상당히 다양하게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용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도 되고 모든 것이 좋은데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나 학교 관계자 등 모든 사람들의 연명 찬성 사인을 받아 가지고 민원을 냈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고 기존 도로나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애당초 기본 조성할 때 도로나 인도의 유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설치를 해서 운영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니까 했는데 이런 것은 답변서를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다른 데는 상당히 가로등 설치부터 상당히 잘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집중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다발지역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계를 심의하면서 느낀 것인데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인도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그것을 설치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인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오지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했기 때문에 8미터 도로, 15미터 도로, 20미터 도로가 있지만 사실은 8미터 도로면 소방도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시설 규정은 8미터 도로에는 원래는 보도가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원래,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런데 거기에 입주해서 살다 보니까 인도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교통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경찰청에다가 검토 의뢰를 냈고 그 답변이 오게 되면 지금 예산에는 성립이 안 되었지만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민숙원 편익사업비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무길위원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심의하면서 쭉 보면 제가 좀 소인배라서 그런지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도로 같은 것이라든지 가로등 설치니 산책로 등을 보면, 그런 집단민원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흔적이 없어요. 저는 심의하기도 짜증이 나요. 제 잘못이겠지만 이상하게 짜증이 나요. 그래서 애당초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도로 개설할 때 거기가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 예상을 못했냐, 그 많은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는 홈플러스가 개점되는 것을 예상해서 해야 하고 학교 등하교길이고 그런 사용 빈도가 예상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보낸 공문을 애매모호하게 보내 가지고… 그쪽으로 민원을 한번 다시 냈어요. 어떤 과에 물어보니까 공문을 받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민원을 또 냈잖아요. 동구에서 어떻게 경찰청에 공문을 갖다 준 것인지 과를 지정을 안한 것인지, 그래서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니까 그런 것을 모른다, 공문 받은 것이 없다고 그러더라네요.
연근
황연근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더 하시죠.
김무길위원
제가 속상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성의를 가지고 동구에서 적극적으로 인도를 개설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면 가급적이면 해 드려야죠.
김무길위원
거기에 현대아파트하고 우미아파트 등 전 아파트 자치회장들이라든가 학교 교감들이 전부 사인하고 다 찬성하고 옳다 이겁니다. 바로 동구의 도로 관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민원을 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적극적인 찬성을 해서 민원을 낸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사인은 안 했지만 진짜 성원을 보내고 학수고대하고 기원합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말씀 잘 들었고 하여튼 공공도로는 도로라면 사람과 차가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김무길위원
그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잘 해결해야 예산 같은 것도 통과가 잘 되고 잘 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다 뒷전입니다. 그것이 심각한 민원인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좋습니다. 너무 본 안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신중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라서 제가 여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안한 감을 가지고 끝마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96쪽을 보세요. 대전천변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2억 예산 올렸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TJB에서 옥계교까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하여간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고 부언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국장님이 가서 걸어보셨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걸어봤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제일 불편이 것이 무엇입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주민들이 대개 저녁식사하고 산책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거기에 산책을 갔었는데 그 분들이 급하면 어디로 가냐고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로등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특별교부금을 요구해서 화장실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화장실 설치 부분은 물론 구에서도 할 수 있지만 하천 구역 내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거든요, 옥계교까지는. 그래서 하천관리사업소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민원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화장실을 보시려면 버드내 아파트 옆에 그쪽 뒤에 가 봐요. 왜 서구 쪽은 그렇게 화장실도 멋있게 해 놨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보셔서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수세식이 있고 발효식이 있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집관거가 지나간 부분은 수세식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옥계동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차집관거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시설로 수세식으로 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우리 가로등을 해 주셔서 고맙고 겸해서 화장실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주민들간의 갈등이 상당히 있어요.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해야 된다, 여기에 하면 안 된다, 그런 문제점도 많은데 하여튼 하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을 질의해서 미안한데 마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지역의 현안 사업에 상당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196쪽에 가로등 설치 공사가 똑같이 60본인데 설치 공사하는 것이 대전천변 산책로 그쪽에는 1억 9천만원 정도가 들고 자양로변 가로등 정비공사로서 똑같은 60본인데 2억 9천만원 정도란 말이에요. 1억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설치공사하고 정비공사인데 정비하는데 1억원이 더 들게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대전천변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순수한 말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신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덜 들어갈 것이고 자양로변 가로등 정비공사는 현재 있는 가로등을 보도를 걷어야 되고 복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되는 사업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가로등 문제가 저번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요. 저번에는 삼성4가에서 홍도육교까지 교체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도심 특별회계로 해서 그런지 주민들이 생각할 때 쓸데없는 교체를 했다, 예산을 낭비한 꼴이라는 많은 지적이 있는데 실제 교체를 했다 하더라도 더 좋은 가로등이 자리했으면 괜찮은데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아마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그런지 기존에 있던 가로등보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의 모습이 상당히 단조롭고 동구의 상징성이라든지… 기존에 설치했었던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런 디자인이 다 있는가… 지금 간판 디자인 용역도 건축과에서 1억씩이나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역행해 나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직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교체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출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계속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 시하고 전혀 조율이 안 되었습니까? 시하고 그런 조율이 안 됐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삼성로 부분에 대한 가로등 정비사업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왜 멀쩡한 가로등을 뜯고 다시 하느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황인호위원
예.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옛날로 말하면 원도심 활성화 방안 시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만 사실은 가로등이 멀쩡하지는 않습니다. 기둥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기초부분과 땅에 닿는 부분은 대개 80년대 중반에 설치한 것입니다, 원도심 지역에. 그래서 상당히 쇠파이프가 상하고 부식된 상태가 많기 때문에 교체를 한 부분이 되겠고 자료는 먼저도 말씀이 계셔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체를 하면서 왜 가로등 모양을 그런 것으로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기본계획을 할 때 노선에 따라서 가로등 모양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흡족하지 않은 가로등의 모양을 설치한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가로등을 우리 식재 된 가로수만큼이나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구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도로의 특성을 잘 살리고 또 한편으로서는 일관된 모습을 지녀야 하는데 민원 중에는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어떤 업체들 것을 팔아주기 식 아니냐, 그렇다 보니까 구간 구간마다 특성을 잘 살려서 개성있는 디자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별로 디자인이 세련되지 못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데 있어서 민심이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시하고 좀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주민들이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본계획을 한다는 것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어떤 통일성, 도시의 디자인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고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계획을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 대학교수들, 의원님들이 다 참석해서 사실은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 환경에 맞게, 기본계획에 맞게 기준에 맞게 시설을 해 나가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게 되냐면 지금 국장님께서 기존에 있던 것이 상당히 오래 되고 노후됐다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에 대한 답변 내용에는 그런 것들을 교체해 가지고 다른 데 이설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제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쓸 수 있는 부분은 이설을 해야 되겠죠. 없애면 안 되니까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은 이설하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지금 하나의 설치공사하고 똑같은 60본인데 정비할 때는 무려 1억씩이나 더 예산이 드는 꼴로 파악이 된다고 한다면 왜 쓸데없는 이런 공사를 하는가, 아연한 것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래서 자양로변에 보도정비하고 가로등 정비하는 것은 캠퍼스타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초조사는 다 했기 때문에 현재 가로등 상태가 노후됐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 보도블럭도 교체했다가 복구를 해야 되고 현재 가로등도 지하매설물을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이중으로 예상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자양로변 가로변 정비공사 대상을 사진으로 몇 건 찍어 주시고 삼성로에서 대전역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원도심 활성화 시책으로 하는 가로등이 일관되게 쭉 서 있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몇 개만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현재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예. 사진으로 현재 상태를 한번… 본 위원도 직접 실사를 하겠지만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자양로에 설치되어 있는 현재 가로등 현황, 삼성로에 교체한 현황 그것을 사진으로,
황인호위원
교체할 대상들, 교체 예정인,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정비할 대상들,
황인호위원
예. 가로등들. 예산 심의가 끝났다 하더라도 일단 알아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연근
황연근위원장
언제까지 사진을 요구하십니까?
황인호위원
시간 날 때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자양로 관계는 실시설계를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준비가 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국장님. 최대한 빨리 해서 전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191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별동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공가 철거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짚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이 철거하고 난 뒤에 실제 도로 정비는 언제끔 할 예정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인데 작년까지 보상을 일부 준 구간입니다. 줬는데 공가로 비어 있다 보니까 동네 분위기도 험악하고 우범지역이 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로를…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한 6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것을 확보하기 전에 주변 환경을 위해서 우선 건물부터 철거하려고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황인호위원
슬럼화 되고 범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철거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로 개설할 구간에 기왕에 보상된 구간을 철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어쨌든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도로 개설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냐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이 도로가 2005년부터 추진을 한 사업인데 2007년까지 예산을 투입하고 현재 부족 된 예산이 한 6억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보조금 신청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런데 예산이 바로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보상된 건물 부분이 비어 있다 보니까 너무 슬럼화 되어서 그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한 보상 건물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6억은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실 예정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현재 구비로는 어렵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보조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어차피 공가 철거와 도로 정비 자체가 사실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하게 되면 균특자금이든 시의 예산 보조를 받든 얼마든지 공가 철거비하고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전액 구비로 하게 되니까 사업 자체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 같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전체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액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총 사업계획은 28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황인호위원
28억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작년까지 22억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 6억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행안부에 보조금 신청을 해 놨고 건물 철거 부분이 1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12억, 시비가 15억, 구비가 1억 정도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26억이 든 것이 보상액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22억이 거의 보상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어쨌든 보상 포함, 그리고 공가 철거하고 도로 개설하는 전체 예산이 28억이 든다고 한다면 왜 공가 철거 이것만 구비로 하시게 되는가 싶어서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하려니까 시간도 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예산 확보할 때까지 슬럼화가 되어서 우범 지역이 되고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우선 1억을 투자해서 공가를 철거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황인호위원
다음 추경 때까지는 6억이 확보되겠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행안부에 요청은 해 놨습니다만 가능하면,
황인호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럼화 되어 있고 반드시 필요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국비를 얻어 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담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2∼3개월 후에 같이 공가 철거비도 따내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어차피 공가를 철거해야 도로 사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선 보상 철거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가는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절감시키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가에 아주 철거 비용까지 같이 묶어 버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별도로 했다고 한다면 철거하고 도로정비를 같이 묶어서 해도 될 것이 아닌가, 왜 이것만 별도로 떨어져 가지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아, 그것만 왜 구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황인호위원
예.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시급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늦춰서 할 수도 있겠죠. 다만 현재 시급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동네 주민들의 민원도 많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시급하니까 그 당시에 보상액에 같이 포함을 시켰어야죠. 보상해 주고 바로 철거까지 했었으면 이렇게 별도로 이런 항목이 나오지도 않았고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도,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철거비는 원래는 공사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철거부터는 공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다음은 199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05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202쪽 주차단속공무원 휴게사무실 및 운전자 푸른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제출하셨던 것을 아시죠? 2007년도에 이 건에 대해서.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셨던 것을 아시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말씀은 들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때 저희 위원님들이 제일 염려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죄송합니다. 2007년도에는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교통관리과장님도 그 때 안 계셨었는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 때 교통과장님께서도 안 계셨는데요. 두 분 다 그 당시에 계시던 분은 아닌데요. 그러면 교통과장님께 질의할까요?
연근
황연근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종원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 때 교통관리과장님도 계시지 않았는데 말씀은 들으셨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그 때 위원님들께서 제일 염려하셨던 부분이 뭡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가장 큰 문제점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하고, 그 토지가 당초 매입할 당시에는 주민들의 다목적회관으로 건립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리고 또 주택밀집지역이어서 지금도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세 가지를 그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었거든요.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런데 그 세 가지가 해결이 됐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그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만약에 쉼터를 만들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자양동 주민들이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당초에 거기에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그 땅 부지를 주차장특별회계로 다시 매입을 해서 그 예산을 지금 자양동 주민센타 짓는데 더 확보를 해서 짓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 우리 집행부 입장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민들의 동의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으신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지금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시지는 않았고요. 지금도 주민들은 상당히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자양동에서 구의원을 하시던 류택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일부 주민들이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님을 찾아가서 민원제기도 하셨고, 또 의장님께서도 오셔서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요청을 했을 때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이 하나도 해결된 사항이 아닌데 지금 이것을 다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그 때 당시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된 것은 아니었고, 제기를 우려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쉼터를 만들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푸른 운전자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지금 동구에는 홍도동 육교밑에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 쪽에서는 지금 민원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그 쪽에서는 아직까지 민원발생은 없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본위원이 접한 바로는 지금 홍도동 현 위치에 대해서도 그 근처의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홍도육교 밑에 쉼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저희가 2007년도에 했던 말을 제가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사는 주차단속 공무원 휴게실 및 운전자 푸른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공사가. 그러면 지금 그 당시 계획은 40평 정도의 사무실을 짓고, 60평 정도는 주차장으로 쓰신다고 하셨죠?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40평 정도를 쉼터로 활용하는데 건물을 40평 짓는 것이 아니라 40평 정도의 부지에 15평 정도의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15평 가지고 주차단속 공무원 휴게실하고 푸른운전자 쉼터하고 같이 공유가 됩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그것은 1층 바닥면적 15평으로 해서 1층에 15평, 2층에 15평으로 그렇게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아래층은 푸른운전자 쉼터로 짓고, 2층은 주차단속 공무원 휴게사무실로 사용하실 계획인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60평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주차장 60평 정도면 몇 면이 나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7면 정도 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7면이 나오면 지금 100평 일 때도 12면 정도 나오네요?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 상황에서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차공간이 줄어드는 것이고, 일단 휀스를 하든지 무엇이라도 하게 되면 일반 자양동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다소 면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파고라를 설치해 주고, 또 장애자도 설치해 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지금 현재는 관리가 안되어 있는 나대지 형식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오히려 그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도 크게 불편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15평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또 주차단속 공무원들이 한 30여명 되시죠?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비전임까지 30명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30여명 되시는데 15평에 어떻게 휴게실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30명이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1개조에 지금 3명씩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조가 갔을 때 쉬는 것이기 때문에 30명의 인원이 동시에 쉬는 것은 아닙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의 쉬는 시간이 조별로 따로 따로 다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휴식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쉬기 때문에 30명이 동시에 쉬는 것은 아닙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이 30평 전체를 다 주차단속공무원 휴게사무실로 해도 부족할텐데 그 공간을 또 2개로 나눠 가지고 15평만 쓴다면 제구실도 하지도 못하는 형식적인 사무실이 될 것 같은데요.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좀 크게 명품으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예산여건상 아주 좋은 건물로 크고 넓게 짓기는 어렵고요. 최소면적으로 하더라도 휴식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명품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 동구 전체에서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다른 곳을 찾아 보시면 되지, 굳이 주택가 한 가운데에, 지금도 주차가 힘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그 곳에 더군다나 앞으로 주차를 더 가중시킬 건물을 지으실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구에서 6개월이 넘도록 찾아는 보신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최근에 그것을 찾은 것은 아니고, 와서 죽 보니까 그 쉼터는 2003년도에 염홍철 시장이 있을 당시에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동구에서도 한 3년 전부터 운전자 푸른쉼터를 만들기 위한 부지를 찾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2007년도에 상당히 좋은 장소라고 해 가지고 물색을 해서 청장님까지 보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용운동지역인데 대지가 350평 정도 되고, 산 밑이고, 민원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당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이 은진송씨 종중 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종중에서 그것을 팔지 않겠다고 해서 매입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장소를 찾느라고 상당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적정한 없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추진된 이유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땅을 찾으신 성의는 보이지 않고, 그냥 있는 장소 가지고 편안하게 가실려고 하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동구 전체에서 장소를 정말로 찾아 보셨다면 주택가 한 가운데, 그것도 겨우 딱 100평 있는 장소에다가 이 건물을 굳이 지어 가지고 더 복잡하게 하실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 저의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 곳에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의도도 궁금합니다.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지금 다른 부지를 물색하지 않고 전혀 노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상당히 그것을 찾을려고 노력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가장 중심지역으로 주민들의 불법주차 때문에 문제가 될 지역에다가 건립을 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일단 쉼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어야지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차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위원님들의 생각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만약에 거기에 쉼터를 만들게 되면 운전자들이 쉬기 위해서 그 주변에 상당한 불법주차가 성행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범운전자회 회장하고 총무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현재 홍도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범운전자 쉼터에는 정기적으로 가지고 오는 차량이 1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쉼터를 만들게 되면 쉼터에서 상주하고 있는 직원 한 분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차량을 가져오지 않고요. 단지 그 분들이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홍도육교에 있는 쉼터를 활용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 분들이 지나가면서 휴식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주차공간이 7대 정도 되니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홍도동에 있는 불법 건물도 철거를 안하고, 기존대로 유지하고, 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에 이 분들이 입주를 해서 두 군데를 사용하게 하실 계획인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지금 홍도육교에 있는 쉼터를 철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불법 건물 아닙니까? 불법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요.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육교 밑에 컨테이너 박스거든요. 사실 건축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다른 장소를 마련해 드리면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거를 하시든지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양쪽을 다 주시겠다는 발상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주택밀집지역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지금 서구같은 경우에는 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변동에 1개소, 그 다음에 갈마동에 1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다 주택지역입니다. 주택을 매입해서 쉼터를 조성했고요. 그 다음에 중구같은 경우는 한밭운동장 사무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또 대덕구같은 경우는 신탄진 바로 육교 옆에 쉼터를 조성했고, 유성같은 경우에는 과학공원 옆에 쉼터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제가 서구 쪽은 위치만으로는 어딘지 모르겠고, 나머지 중구나, 대덕구 쪽에는 외진 곳에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대덕구 같은 경우 아주 외진 곳은 아니고요. 신탄진 담배인삼공사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바로 옆쪽에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분들에게 구청 계획은 새로 신축하는데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홍도동에 있는 기존 있는 장소도 유지를 하실 계획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구에는 그래도 비교적 여유있는 공간에서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우리 동구 전체를 찾아보셔 가지고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지금 홍도육교에 있는 것을 존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을 합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든지,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것이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다른 불법적인 문제가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철거하지 않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이 어떤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양동에 쉼터를 조성하는 문제는 지금 위원님 외 윤기식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어떻게 노력하신다는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우선 주민들의 주차난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쉼터를 조성하고 있는 바로 앞 부지에 한밭기사식당이라고 기사식당이 있습니다. 번지수는 197-1번지인데요. 우리 윤기식 위원장님께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한번 검토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기 전에 구청에서 그 쪽 방향으로 해서 먼저 그 분하고 타협하셔 가지고 대책안을 내 놓으셔야지, 저희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신 다음에 그런 대책이 나오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기 전에 그런 문제점을 미리 다 해소를 시켜놓고 한다면 더 없이 좋은 방법입니다. 동의를 하고요. 단지 쉼터를 조성하는데 다른 건물, 다른 부지까지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투입하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을까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할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매입하는 방안은 일시 검토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그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쉼터는 조금 더 저희 구청에서 다른 방안을 가지고 다른 대책을 생각해서 결정을 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끝까지 그냥 지금 이 자리에 꼭 짓고 싶으신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실무 과장으로써는 그 분들이 요청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예. 윤기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차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했던 사항입니다만 행정재산의 사용과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앞에 것은 다 삭제하고요. 1.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에의 수행에 필요할 때, 2.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때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모범운전자회의 정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기타 개별법 등에 따라 무상허가대상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입니다. 맞죠?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공익단체로써 정부에서 보조되는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체육회 등이 아닌 임의단체죠?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법까지 어겨가면서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앞에 단서를 하나 붙였죠? 주차단속공무원 휴게사무소라고요. 이것은 2항에 해당이 된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주차단속공무원하고,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단속공무원이라는 내용은 원래 운전자쉼터이지, 갑자기 주차단속공무원이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행정재산 사용과 관련된 시행령 12조에 저촉이 안되기 위해서 2항에 걸기 위해서 타이틀을 그렇게 걸은 것이죠? 그러면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윤기식위원
아니, 결과만 빨리 빨리 얘기하세요.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주차단속공무원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윤기식위원
그렇죠?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 공직자들이 다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질타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모범운전자회가 중요합니까? 우리 동구 주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중요합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윤기식위원
아니, 우리 행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임의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행정에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주목적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주민편의가 우선이 되어야죠.
윤기식위원
우선이죠?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여러차례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우리 과장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벌써 1년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다면 주민을 설득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됩니까? 전혀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사실 이것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주민동의를 받아서 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더 좋았을텐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윤기식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지를 매입한 자체부터가 이것은 구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 부지를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용도도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끔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매입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들어온다면 그것이야 더없이 좋겠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임의단체로 어느 단체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죠. 우리가 뭐든지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께서 시에서 오셔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 전에 관여도 하지 않으셨고, 그렇지만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도 충분한 사항을…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몇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미 부결된 사항을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다시 올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전에 아무 보안장치를 전혀 해놓지 않고 올린 이러한 처사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지금 주민들까지 항의 방문하지 않습니까? 오늘 항의 방문한 것을 보고 들으셨죠?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들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충분히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 좀더 보완책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어떤 공원이라든지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이 분들도 편하게 쉬실 수 있고, 또 운전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힘드실텐데 주택가에 해 놓으면 매일 주민들하고 민원에 부딪치고, 주민들은 여기에 차를 왜 대느냐, 하면서 매일 싸웁니다. 이 분들도 피곤해요. 주민들도 피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구라든가 다른 지역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밭종합운동장 내에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조성한 거예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
여기는 전혀 주택가가 없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어요. 제가 서구는 어디인지 위치는 모르니까요. 이것도 국비예요. 특별교부세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3억을 확보해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6천을 지원하죠?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
50대 50이죠?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
매칭펀드잖아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유성구는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시에서 조성했죠?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
여기는 구에서 예산이 안 들어갔죠?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시비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대덕구도 구에서 도로용지를 제공했어요. 그것도 육교밑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조성했죠?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만 그것도 주민밀집지역이고, 그리고 우리 자양동 주민들의 노력의 결과로 획득했던 그런 곳에 우리 구에서 50대 50으로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지을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제 말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까지 드린 말 중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반론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단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주차문제는 저희들이 모범운전자회로 하여금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식위원
불법주차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매일 나가서…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거기에 가서 단속을 해야 하겠네요? 휴게소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모범운전자회의 차량이 몇 대인데 그 분들이 6명만 와서 매일 상주하겠습니까? 환경이 열악한 홍도동 그 쪽에 가 있는 것이 낫겠어요? 교통이 편리하고 자양로에 있는 이 쪽에 와서 쉬겠습니까? 과장 같으면 어디에 가서 쉬겠어요? 그랬을 때 다 이 쪽으로 오면 주차장에 한 50대∼60대를 거기에 대놓고 있으면… 그렇게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을 주민들하고 얼마나 마찰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구에 진정하고요. 그러면 또 그 분들도 피곤해요. 거기에 쉬러 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매일 마찰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6대밖에 안되는 곳에 우리 주차공무원을 거기에 파견해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실 거예요? 주차관리하실 거예요?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통관리과를 질책하기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하다보면 또 단체하고 약속도 할 수 있고, 약속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어 드리십시오. 지어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예요. 다만 그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기타 부지도 한번 노력해 보고, 아무리 해 봤는데도 없다고 하면 우리 자양동 주민들에게 다시 설득을 하고 그 대체부지를 확보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십시오. 그런 과정을 거치고, 2차 추경 때 하시던 아니면 내년에 하시던, 하여간 지어 드리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뜨거운 감자가 올라와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조금 식히기 위해서 이 문제는 별도로 하고, 313쪽 주차장특별회계를 봐 주세요. 지금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을 700면 정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그것은 2007년도 9월달에 시에서 불럭단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대상지역은 홍도동하고 삼성2동, 용운동으로 3개 동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홍도동, 삼성2동, 용운동이요? 이것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의 일환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냥 설치만 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이면도로에 주차라인을 그어 가지고 차량을 반드시 대 놓으면 소방차가 지나갈 때 방해가 되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이면도로에 주차계획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 임의대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전국단위로…
황인호위원
전국단위면 국비가 포함되어야지, 시, 구비로 하는데 전국단위인가요? 이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여하에 달려있는 것이지, 전국단위로 일률적으로 봐서는 안될 것 같고요.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한다는 것이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이것이 매칭펀드로 50대 50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서울처럼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요.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별도로 그대로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지역은 그것도 거의 실효성이 없잖아요?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내집주차장갖기도 계속 하면서 이것을 변경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그것도 상당히 민원의 저항이 많아서 별로 실효성이 없는데 굳이 그런 명분으로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주민들간에 주차시비로 인해 가지고 많은 갈등을 빚고, 일본에서도 이웃간에 공기총으로 사살까지 하는 그런 사상이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는 구도심인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통해 가지고 연간 주차료를 낼 정도의 민심이 호응을 못 얻고 있어요. 어떻든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면도로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것이 명분이 있겠는데 지금 그저 소방도로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단지 소방도로 확보뿐만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웃간에 분쟁을 해결하자는 차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웃간에 분쟁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웃간에 주차구획선이 있든 없든 간에 서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암묵리에 이웃간에 합의가 됐든지, 안되면 분쟁이 발생하든지 하는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내집 주차장갖기사업처럼 거기 계약기간동안에 차량 넘버가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갈등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 그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만 죽죽 그어놓은 상태에서 분쟁해소라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의미없는 사업들은 우리가 예산투여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시에 얘기를 해 주세요. 명분이 없는 것을 왜 자꾸 돈만 내려보내고, 여기에서 매칭펀드식으로 같이 따라오도록 한다는 것은 괜히 시예산이든 구예산이든간에 시, 구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는 안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이것은 6미터 이상 도로에만 지금 이면도로를 그을려고 하는 것인데요.
황인호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법적근거는 없고요.
황인호위원
없잖아요?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책사업인데요.
황인호위원
아니, 시책사업도 명분이 있어야죠. 그리고 실리가 있어야 하고요.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라인을 그어놓은 것하고 안 그어놓은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은 도색업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죠.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황인호위원
실제로 주민들한테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긴급차량이 출동을 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라인이 없는 것하고 라인이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주차하는데 차이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웃간의 분쟁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라인이 있으면 남의 집 대문 앞에 주차를 안한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남의 집 대문 앞에 차를 대놓아 가지고 대문을 열고 차를 뺄려고 하면 차 자체를 이동을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그것이 분쟁의 소지가 가장 큰데 라인을 그어주면 상당히 분쟁도 해소가 되고, 가장 큰 목적은 소방통행을 확보하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시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전문가들이 그런 전문적인 평가를 내렸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전문가이고, 실제 주민들은 효과가 없다고 보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우리 박환서 위원님께서 단골로 용역비에 대해서 집중지적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는데 무슨 1억씩이 들어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주차장법 제3조에 근거해서 2년 주기로 주차장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것이 저희들이 2년 주기로 매번 하면서 어떤 전산화되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자료가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 주기로 하면서 아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인호위원
전에 몇 차례 했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해마다 2년 단위로 해 왔습니다. 지금 2006년부터 해 가지고 매년 짝수로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조사기관은 어디인가요?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조사기관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로 입찰을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데 대개 이런 것을 조사하는 기관들은 어떤 기관들이 이런 것을 조사를 하게 돼요?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해당 기관이 어느 기관인가는 저도 지금 확실히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황인호위원
아까 이나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사발령이 늦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신규로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기존에 국, 과장들이 이런 문제들을 다뤘던 것, 또 의회에서 처리됐던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서 나오세요. 일단 기존에 실태조사를 했던 1개 목록이라도 조사내역이 있죠?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2006년도에,
황인호위원
어느 기관에서 했고, 실태조사내역 결과…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그 전에는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때는 사람을 고용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했었던 것이죠.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이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조사결과가 어떠한가, 이런 내역이 있을테니까 그것을 자료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오전 중에 자료제출이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315쪽에 무인단속카메라를 9개소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고정식 8개소, 이동식 1개소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설치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 했고요. 설치장소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그동안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는 부분, 그런 것을 조사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일단은 삼성동 인쇄거리하고, 가양동 4거리 용전동 방향, 또 원동 기업은행 쪽, 또 동아공고 4거리, 용전동 지구대 앞,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출입구 부근, 가오동 SK 주유소 옆 부근, 대동5거리, 인동4가, 그 정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까지 설치한 곳은 몇 개소이죠?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지금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다 작년에 설치했나요?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작년에 2개 했고, 그 전에 5개 했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도 기존에 설치한 위치하고 앞으로 설치할 곳,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금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황인호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5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9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212쪽을 봐 주세요. 방사선 검사장비 교체로 1억 5천이 올라왔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시비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방사선 검사장비가 뭡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X선 장비로 사진촬영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쉽게 얘기해서 옛날말로 X-Ray인데 시비가 내려왔을 것 같으면 매칭펀드로 내려왔을 것 아니예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50% 매칭펀드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X-Ray 기계가 3억짜리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억 5천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사장되지 않겠어요? 3억짜리 1억 5천하면 나머지 1억 5천은 구비를 보탤 수도 없잖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봐서는 구비확보가 좀 어려운 형편이죠?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어떻게해서라도 장비는 교체해야 하겠고,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시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요.
환서
박환서위원
시에서 내려보낼때는 매칭펀드로 내려보내는 것 아니예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내려보냈는데 추가적으로 시하고 접촉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시에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전체 동구민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요. 옛날에는 청진기가 진찰을 했는데 지금은 기계가 진찰을 하고 있다고요. 가뜩이나 우리 의원들이 보건소에 가보면 환경은 잘해 놨는데 장비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구의 예산을 얼마정도라도 투입하고 또 다른데에서라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시비 1억 5천 받아다가 사장될까봐 본위원이 걱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꼭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9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예산도 많지 않고, 쓰여질 범위는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국장께서 고생 많으시죠?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많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큰 고생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의원부터 뭔가 뼈를 깎는 반성없이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의 예산에 대해서 감히 질타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죠?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31페이지를 보면 국외여비가 예산액은 960이고, 기정액 해서 이번에 160을 올렸죠?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것이 어떤 내용이죠?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국제교류행사시 의회를 대표하는 공무출장에 대비해서 수행하는 공무원의 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한 사람 여비로,
윤기식위원
한 사람을 계상해서 추가로 더 올린 것인가요?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현재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 있죠?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800만원 예산 중에서 706천원을 쓰고, 99만 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한 100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지금 한 사람 여비입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한 사람이 한번 다녀오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죠?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대개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200만원을,
윤기식위원
200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200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얼마 남죠? 저희가 남아있는 것이.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지금 99만원이니까 한 100만원 정도 남았다고 보고, 추경에 올라간 160만원 하면 260만원이,
윤기식위원
260이 있죠?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한사람 여비이면 그 여비만 남겨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필요한 예산은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본을 다녀오실 때 수행한 것을 보면 한 200만원 정도만 예산이 있으면, 절감액이 10%있다고 해도,
윤기식위원
200정도만 있으면 충분하죠?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될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부터 필요없는… 필요없는 것은 아니겠죠? 해외는 갈수록 좋은 것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그 금액을 남겨둔 나머지 금액은 삭감해도 별 이의가 없으신 것이죠?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반기에 일본 쯔꾸바시에서 하는 한중일 홈스테이 축구대회가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예정으로 있는데 한 사람만 수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60만원 정도는 절감을 해도 집행하고 수행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저희 동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긴축예산을 펴고, 이미 기존예산도 다 10% 삭감한 상태에서 본예산을 책정했고, 지금 1차 추경예산도 최소한의 예산만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렸다는 그러한 집행부의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의회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 다른 예산은 올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문서세단기 하나를 17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윤기식위원
그것은 17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이고, 저희 5대의회가 들어와서 많은 연찬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저희 의회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연찬까지 정말 성황리에, 정말 유익한 연찬이었다고 말하는 최고의 적은 비용으로 바로 인근에 있는 대둔산에, 그것도 관광호텔은 호화스럽다고 할까봐 저희가 그냥 일반 산장을 빌려서 1박 연수를 했습니다만 그때 여기에 참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있는 토론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5대 의회 후반기를 우리 주민을 위한 또 진정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결의도 가졌고, 지금 우리 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예산을 감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윤기식위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연수를 저희가 많이 참여하고자 하고,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고, 식사 한끼라도 싼 것을 먹어서, 확보해서 그 비용이 남는다면 연수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결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장께서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김인국 위원입니다. 윤기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경비로 160만원이 계상됐죠?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200만원이 든다고 했죠?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아니, 당초예산을 세울 때 1인당 수행경비가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국
김인국위원
그런데 왜 160만원을 올렸습니까? 쓰고 남은 것이 있어서 그랬죠? 지금 답변에 200만원이면 충분한데 그것을 모르고서 160만원을 올렸습니까? 안 그러면 60만원을 임의로 그냥 더 올린 것입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인 여비가 2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 1인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80%를 잡아 가지고 16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5명분으로 800만원의 예산이 선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 연수 갔다오고, 거기 수행하는데 경비가 100여만원 남았다고 했죠?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99만원 정도 남았죠.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60만원 삭감이 아니고, 1인당 160만원밖에 안 든 것 아네요? 그것이 안 남았을 때도 160만원을 올릴 계획이었던 것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이것은 20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데 0.5인을 세울 수도 없으니까 당초에…
인국
김인국위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뜻은 금액에 상관을 떠나서 경비가 100만원 돈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계산해서 아예 처음부터 올렸어야지,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올려 가지고 지금 10∼20만원도 새로운 우리 구청인데 충분하다고 답변하시면서 60만원을 깎아도 된다고 하면 예산을 올릴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인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0만원을 안 세우고 그냥 잔여분만 세워도 될 것인데 왜 그랬느냐, 그 말씀이시죠?
인국
김인국위원
예.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사람을 계산할 때 0.5인이라고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 세울 때도 1인 80%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1인을 세워서 올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한중일 홈스테이 대회의 참가대상은 누구입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참가대상은 이 쪽 선수단이 가는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 없고, 행사단이 갈 때 저희 의회를 대표해서 어떤 분이 가실지는 지금… 대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여기 다른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될 지는 모르지만 대표로 선정된 분이 가시게 되고, 또 그 분을 수행하는 의사국 직원 1명이 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거기에 직원 여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직원 수행여비입니다. 의원님께서 가실 때 같이 옆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 한 사람 따라 가는데 그 직원에 대한 수행여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청소년은 그렇고, 거기에 따라가는 학부형같은 경우는 자부담입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물론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작년도같은 부분은 자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시간에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총괄질의
오전에 이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미리 질의 분야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병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어제 오전 중에 제출하신다고 하셨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갖다 주시면 제가 언제 검토하라고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어제 사실 의회가 늦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제 사실은 다 되었는데 의회가 일찍 끝나서 퇴근하시는 바램에 제가 미처 어제 못 드렸습니다.
윤기식위원
퇴근을 했으면 집으로라도 갖다 줘야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질책하기 위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예산현황을 자료로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될 사항이 있는지, 그 자체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없는지, 굳이 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무엇인가 위원님들간에 의견 조정시 명분을 쌓기 위한 부분일 수도 있고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는 것을 단순히 자꾸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자꾸만 태클을 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의 어떤 방침에 대해서 또 집행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할 것이 없느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포괄적으로 이런 내용의 뜻을 담고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자료 하나를 뽑으려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이것 하나 받아 놓고 휴지통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언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 기간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간에 자유토론 시간도 있고 휴게실을 이용해서 저희들간에 대화할 내용이 있는데 그 때 이것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네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아니면 위원님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저희가 조건부 승인도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우리 공직자께서 법령해석을 잘못 해서 실수하는 부분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이지 저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자꾸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귀찮다, 뭐 이렇게 많이 자료요구를 하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저희 의회에서 언제까지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저한테 처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만일에 경우 자료제출이 안되면 그 위원님께 꼭 양해를 구하세요.제가 언제까지 제출하기로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어떤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겠습니까? 저한테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주시면서 어제 죄송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퇴근한 다음에 전화로, 과장님 전화 하셨어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윤기식위원
안 하셨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도 위원님들에게 요구할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서로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서로 지켜야될 부분은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또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시고 잘못된 것은 또 당당하게 잘못했다고 하시고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여기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우리 선배 공직자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되어야지, 나중에라도 우리 선배 공직자님들이 은퇴하신 다음에 당당하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주셔 가지고 자료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기 집행예산이 3천만원인데 1회 추경에 2천만원을 추가로 올려서 지금 5천만원이 된 것이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윤기식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한 것은 260만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기 집행한 내용을 보니까 일본을 두 분이 갔다 오셨어요. 그렇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윤기식위원
"면" 박람회 연구회인데 면이라는 것이 밀가루로 만든 그 면을 말하는 것이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저희 동구지역이 칼국수 산업이 전국에서 가장 발전되고 성행하는 곳이고, 우리 대전이 칼국수로 유명하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면박람회를 다녀오신 것이에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대전이 칼국수 면종류가 유명하기 때문에 일본에 면박람회는 아마 국내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그런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수를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좋은 일입니다. 다녀 오셔야죠. 이런 것을 갔을 때 요식업협회에 칼국수,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 사장님한테도 권유를 해서 같이 가보는 것도 바람직할텐데요. 앞으로는 그런 쪽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여기 자료에 의하면 6월 1일이면 앞으로 갈 예정인 것이죠? 벌써 갔다 온 것인가요? 6월 4일이고, 다 이러네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6월 4일부터 12일까지 윤영희씨가 가고요.
윤기식위원
이것이 그것인 것이죠.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행정시책 견학이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될 것 같고요. 그렇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2007년도 국외여비 집행실적을 보면 거의 교류사업이네요? 중국, 일본, 중국, 호주, 중국, 일본 이렇게 해서 2,9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첫장은 그렇고, 그 다음 장은…
윤기식위원
다음 장은 중앙부처 행정시책 견학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 공직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이것은 당연히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안 하는 것입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2007년도 국외 집행실적에서 보면 한 2,400만원 정도는 행정시책 견학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안 가서는 안 되겠죠. 기회가 왔으니까 가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교류사업이라는 것을 보니까 중국, 일본, 호주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국외여행비를 저희 예산에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에서 자매결연 추진 차원에서 교류사업으로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목적 같은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알겠습니다. 교류사업이라는 것이 우리하고 자매결연도 맺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갔다 온 것이고, 또 우리 축제 관련해서 우리가 견학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목적이 교류사업으로 되어서 예산집행이 오히려 행정시책으로 가는 것보다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이고요.첫 장을 보면 우리가 26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러면 2,7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저희가 1회 추경에 2천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 그것까지 포함하면 4천 한 6백만원 정도 남는 것이죠. 그렇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4천 7백만원이네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이미 기 집행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해서 우리 하반기 계획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상반기가 지나도록 겨우 260만원을 소진했어요. 그렇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2천만원이라는 추가 예산을 올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요. 지금 자료 가져온 것을 한번 죽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소요될 앞으로 계획을,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총 이번에 2천만원 추경을 추가로 상정해서 총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260만원은 기 집행이 되었고 저희 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외 여행을 갈 때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승인액이 현재 3건으로 인원은 4명에 880만원이 지금 승인된 상태로,
윤기식위원
이미 승인, 이것은 집행해야 될 내역이라…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880만원이,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천 1백여만원 정도는 이미 갔다 왔거나 아니면 승인된 액수이고요. 나머지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해야할 금액이 이 중에서,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4박 5일로 한•중•일 홈스테이 유소년 축구대회에 우리 직원도 가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참가 직원을 보니까 이것은 문화공보과의 그 예산하고는 별도이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은 민간행사보조 9백만원이 추가로 올라온 것하고 이것은 별개이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별개입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겠다는 것이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참가인원은 6명이거든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윤기식위원
왜 6명씩이나 갑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교류를 축구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서 별도의 협의도 하고 사업도 하기 때문에 축구대회 참관 목적보다도 교류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작년에 몇 명이 갔죠? 작년 중국 갈 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6명 갔습니다.
윤기식위원
그 전에 일본 갔을 때도 6명이고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항상 그 정도입니다.
윤기식위원
그 정도 갔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상대국에도 이 정도 온다는 것은 항상 인지가 되어 있겠네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면 도시디자인 관련 견학 국외여비라고 해 가지고 금액이 조금 더 많네요. 그렇죠? 스웨덴 도시 외 3∼4명인데 이 3∼4명은 뭡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아직 확정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에…
윤기식위원
아니, 9월중에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9월중에 가는데 아직 정식으로 저희 행정지원과에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행정시책 추진사업도 아니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행정시책 추진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중앙부처 행정시책 추진에 3번에 같이 포함…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자체 사업이잖아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윤기식위원
중앙정부 행정시책 사업은 아니잖아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별도로,
윤기식위원
그러면 자체로 도시디자인팀을 별도로 만들면서 보상 차원에서 한번 보내 주는 것이네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보상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도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윤기식위원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께서도 구정질문에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그런 차원에서 선진지를 보고 오라, 이런 견해에서 보내는 것입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유럽이라 그런지 금액이 조금 많네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스웨덴이 가장 도시 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스웨덴이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중앙부처 행정시책이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보니까 갔다 온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대로 한다면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네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사실 각 부서에서 이러한 협의가 들어올 때 유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래도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이 국외여비 예산이 너무 많다, 우리 의회의 국외여비까지 저희는 삭감을 했거든요. 여기 의회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저희도 국외여비를 삭감했습니다. 60만원. 뼈를 깎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도 인내를 하면서 지금 공무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것은 너무 경비가 많다, 과다하다, 이것은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해서 삭감을 한다면 어느 정도 삭감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주 최소한의 경비만 지금 올려놨습니다.
윤기식위원
꼭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꼭 가야될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꼭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통과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라면 우리 위원님들께 호소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항상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교류사업 부분은 완전히 제외를 하고 아주 꼭 가야되는 국외여비만 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행정을 하는데 꼭 필요하도록 아주 요긴하게 국외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꼭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충분히 호소를 다 하신 것이에요? 위원님들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신데요. 조금 더 강력한…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요.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들은 올렸습니다.
윤기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 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입니다. 점심 잘 잡수셨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잘 알죠? 그렇게 하고, 이 국제화교육센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114,000천원을 삭감한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시설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안 하셔야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삭감 올라온 것을 승인하지, 여기에서 빼라 더해라, 예산 회계법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것을 빼는 것은 아니고 집행은 국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분들하고 우리하고 협약서를 맺었을 때 4조 4항에 보면 기부한다로 되어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기부채납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고요.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끔 국장께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겠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도 이것이 걱정되는 것이 6년 동안 91억 8천만원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을 그 쪽에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하고 앞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은 계약서 이런 것에는 신중을 기하고 다른데에서 자문을 받아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공적인 계약서인데 이것을 해놓고 지금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운영비나 다른 명목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분명히 건물분야는 지급할 수가 없다고요.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건물분야는 31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하고 다른 운영비로 한다든가, 운영의 묘는 국장께서 알아서 할 수 있고, 이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여기에서 본 위원이 그 종목은 안 따지겠습니다. 여기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안 따지지만 다음에 12월 감사 때 내가 집중 추궁할테니까 분명히 예산성립이 되더라도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국장이 책임을 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에 포함되어있는 초기 건축 상환금 부분은 저희가 생각해도 기부채납 목적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웅진 측하고 저희하고 실무적으로 다른 명목으로 해서 운영비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 드렸다시피 상환금 명목으로는 집행을 못 하니까 다른 방법을 또 법률적으로큰 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당연히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도 우리 구청을 대표하는 것이 구청장님인데 구청장님이 여기 배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구청장한테 아주 확약을 받아 놓은 사항이에요. 협약서 조항은 그대로 이행하겠다, 기부받는 것이다,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라고 했으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절대 지급할 수 없고 다른 분야를 지급을 한다던가 하는 운영의 묘는 국장이 알아서 해 주시고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절대 시설비로는 못 나가는 것을 약속하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를 그냥 예산이 성립된 상태에서 이것을 두루뭉실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고 봐요. 기부채납 문제하고 건축비가 상계된 상태하고는 이것이 상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을 해서 다시 동의를 얻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결국 협약서를 다시 저번에 한번 수정을 거쳤잖아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협약서 수정을 거치고 나서 공증을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공증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2차 공증을 했네요? 협약서 이 상태 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지금 당 특위에서 지금까지 다뤄왔었던 내용으로 볼 때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 답변한 것으로 볼 때는 집행을 해서도 안되고 또 협약 자체를 일단 변경하지 않고서는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볼 때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하느냐, 또는 가결, 부결시키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행정절차상 이것은 절차를 밟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제8조 협약을 보니까 가능할 것도 같네요. "갑"의 사정에 의해 당해 연도 예산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 차기 년도 이후에 보존해 주고 또 이용료 조정 등의 방법으로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2항은 그렇게 해서 협약을 다시 수정을 해서 차기 예산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고, 3항은 "을"은 웅진씽크빅은 "갑"이 지원하는 운영비 이외의 소요되는 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해야한다, 건축비 34억 1천만원이 여기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단 제4조 2항의 대규모 공사는 제외함, 이런 것이 사실 집행부 측에서 의회에 이런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빗겨 나가는 동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상이 빗겨 나갔었어요,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사회건설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에는 당연히 기부채납이기때문에 그동안 투여된 비용 만큼에 상응하는 운영기간, 운영비용,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협약서대로 내용 자체가 지금까지 어떤 오류 모순 덩어리로 기부채납과 이런 두 가지 관계가 같이 상충되어있는 상태에서 예산도 그대로 반영 되었기 때문에 일단 2항에 의거해서 이 예산을 조금 보류시키는 것이 낫겠다 싶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금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자체가 전체적인 금액 기정예산이 10억1천8백만원인데 10억1천8백만원에 대해서 문제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8개월 동안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 개원이 늦어지고 회계연도 12월까지 했던 것이 11월로 단축되면서 두 달 동안 여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달 동안 소요되는 비용 1억1천4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예산 전체를 보류한다는 것은 예산 회계법상,
황인호위원
지금 1억1천4백만원정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2개월 정도 비용 오차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 비용에 대해서 앞으로 6년 동안 치러야할 댓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미 기정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 때 그 부분까지 보류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적합한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건소 한번 예산을 보세요. 임산부 및 관련 예산들은 다 삭감이 되었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과연 적법한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황인호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지금 용도 자체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본예산을 만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런데 1회 추경때 다 없어져 버렸는데 이런 중대한 오류를 두고서 예산지침을 따지고 있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심도 높게 다뤘기 때문에 이 협약 내용 자체에 예의주시 해야 할 8조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봐 가지고 충분하게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하고 그리고 협약 자체가 분명하게 다시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돈이 오고 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부구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답변자를 바꾸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윤기식 위원께서 질의할 때 강의하시듯이 상당히 좋은 고견을 많이 쏟아내 주셨는데 우리가 전통이라든지 문화, 예술에 대한 고양된 선견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전체를 볼 때 무엇인가 편중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인가 골조만 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조루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과시적인 그런 예산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소프트웨어식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할 그런 예산 같은 것은 거의 거기에서 빠져 나가고 있어요.그것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있고 또 그 지역의 대표라고 하는 의원들이 그것을 숙원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일례로 그런 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감사 때 박환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건소 같은데는 아주 장비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께서 엑스레이 장비하나 구입하는데 3억 드는 비용을 사정사정해서 시에서 겨우 50% 밖에 받지를 못 했는데 나머지 전액을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매칭펀드도 못 얻어 냈더라고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요. 우리 동구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어디에 치중을 하고 있는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분명히 개선된 방향으로 했어야하지 않겠는가, 교육도시, 교육도시라고 하면서 교육 쪽이나 또는 평생학습을 하면서 기반시설 닦는데 엄청나게 많은… 전시간에도 본 위원이 어떤 개량사업이나 정비사업하는데 기존에 있던 가로등 같은 이런 것들은 삽시간에 지금 다 불이 들어오고 이상이 없습니다. 수없이 들이는데 엑스레이 장비 같은 이런 것도 매칭펀드도 못할 정도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감사 때까지 지적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어느 한 쪽으로 치중되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떨굴 수 없는 것이 어느 한 방면으로 아주 무차별적으로 돈이 막 들어가요. 정말 주민들의 편의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아주 사각지대가 형성이 되어있고요. 추경 때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방만한 예산이 있겠는가, 이번에 아이러니 했습니다. 한번 전통문화예술에 상당히 고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쪽 말고 이쪽 부문에 대해서 사각지대 예산 문제와 더불어서 한번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오
박헌오부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산이 정말 합리적으로 배분이 잘 되었느냐, 정의롭게 배분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엽적이지만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건과 관련된 장비를 사는데에도 확보가 안된 것은 모순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중심이 되겠지만,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합리적,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0 중장기 계획 수립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작은 일이라도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우선 순위에서 꼭 제외되지 않아야 될 그런 예산들이 누락된 것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는 그런 사무처리 절차에 관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인호위원
부구청장께서는 시에서 오래 계셨다가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직도 시하고의 긴밀한 연계라든지 협조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매칭펀드를 빌든 일방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기초단체가 마냥 끌려가는 모습들이 예산서를 보면 마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풀뿌리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 말초 단위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광역이나 중앙정부에 사실은 어떤 것이 정말 불요불급한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려 줘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그렇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게 되고 내려온 돈을 돌려보내기도 아깝고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지금 성립이 안 되는데 대표적으로 또 사립학교 같은데 이런 데에 엄청난… 저번에 대전대학은 일단 거의 전 비용이 중앙정부에서 온 돈이기 때문에 지역진흥공단에서 받아서 7억5천만원을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만 동아공고 같은 경우는 무려 50%이상의 3억1천여만원이 우리 구비로 충당이 되는 것은 과연 그런 인조잔디를 그렇게 급하게 해 가면서 엑스레이 장비 3억 되는 거기에 1억 5천만원 들이면 되는 이런 것도 못 하면서 인조잔디 심어주는 것이 그렇게 급한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헌오
박헌오부구청장
위원님.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한 말씀드리면 제가 시에 있을 때 못 느끼던 것을 여기에 와서 근무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시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될 일, 구에서 해야될 일을 시가 터치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가 중간에서 구의 사정을 덜 생각하고 구의 부담능력이 없는 것을 덜 생각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동구 같은 경우는 특히 복지비 예산 부담비율이 5개 구 중에서 가장 높은데 그것은 필수 비용이거든요.그런 사정을 감안을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시가 배려해야 되고 보완되어야 되고 할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와대 회의 때 대통령께 직접 저희가 구의 예산 운영제도에 관한 건의도 몇 가지 드렸습니다. 우선 지방세와 국세 비율을 80 20에서 70 30 정도라도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지금 일반 시•군은 교부세 같은 것을 직접 중간 도를 거치지 않고 받는데 구는 시를 거쳐서 이렇게 신청하고 받고 하는 이중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직접 중앙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도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계속 구의 입장에서 개선해야할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들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립학교인 동아공고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만 이런 점은 제가 시에서 문화체육업무를 같이 보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바가 있었기 때문에 동아공고 운동장은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을 갖춘 몇 안 되는 학교 운동장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하는데에 있어서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아공고가 그 전에는 자체 재단이 튼튼했지만 아시다시피… 동아공고 학교 운영위원을 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공고 학교 재단이 망해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 재단에서 비용을 충분히 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다만 동아공고 운동장 개방, 체육관 개방, 이런 것은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아주 지장없이 이렇게 개방을 해주고 있어서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호위원
기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정당성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만약 집행부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동구의 주요 고등교육기관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대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런 편견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우송대에 해 주는 것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득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 같은 사립재단이라 하더라도.일단 그런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특히 우리 구비가 어떤 매칭펀드 방식을 빌었다 하더라도 6억5천만원을 만드는데 있어서 거의 절반을 다 투입을 해왔기 때문에 대전대에 7억5천만원을 예산 투입할 때하고 전혀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니까요. 그 정도 국제경기를 할만한 곳은 찾아보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이 필요한가, 그래서 지금 요지는 바로 우리가 복지의 사각인… 지금 대전시 담당 주무과장이나 국장의 의식 자체가 공공의료원 같은 것의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외계층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보건소의 기능을 확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공청회 때 들어보면 왕왕 그렇습니다. 충남대학 병원이라든지 공공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다 커버할 수 있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정말 공공의료원이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소외계층들은 문전박대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동에 설치되어있는 것은 사실 의료진 자체가 얼마나 부실합니까? 그런 상태에서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공의료원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당분간 같이 못하는 상태이에요. 그리고 동구 자체에 병상 수도 사실 부족한데, 대전시 전체로 봐서는 이미 타 광역시보다도 병상 수가 이미 오버가 되었다, 확충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지자체로서 우리 동구가 과연 갖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그 정도로 사실 수요자가 많은데 비해서 공급 자체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보건소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인데 사실 여기 앞에 계신 상태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현 보건소장께서 부임하기 전까지는 보건소가 문을 닫으면 먼지가 날 정도로… 이것이 과연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그런 관서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엉망이었어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조금은 많이 개량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노후된 장비들, 이런 것들은 지금은 외관만 번지르르한 잔디구장 같은 이런 것을 바라보는 그런 내면에 감춰진 아주 정말 열악한 동구의 실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이 특히 감사에서 그런 것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추경이라 해 가지고… 어떤 부서는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무려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73.94% 예산이 늘었어요.우리가 예산지침에 대해서 임종묵 국장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과연 이것이 본 예산을 편성했나 싶을 정도로,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때 빠뜨린 것이 부분적으로 들어와야지 이것이 마치 사업시행을 처음 하는 우발적으로 나온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타 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큰 예산을 올린 이런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전체 실과별로 균등하게 이루어 주시고 일회성, 단발성 이런 사업 같은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헌오
박헌오부구청장
예.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공적기능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정확히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뜻을 같이 하고 그런 점에 더 유의해서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가장 경제적인 건강투자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데 활용되는 그런 예산 분야에 있어서도 자꾸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조잔디 설치 문제는 이렇게 저희가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송대 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년에 우송정보대, 대개 투자를 하려면 1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합의를 하기 때문에 우송정보대 쪽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계획을 그 쪽하고 협의도 하고 검토를 하고 설계 구상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동아공고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부분은 다 같이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니까 앞으로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들을 인조잔디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성의껏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1억5천만원 밖에 이번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사용을 못 할 것 같은데 엑스레이 장비 그 부분은 차기 추경까지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노력을 해주셔서 이것이 전액 시비가 되든 아니면 우리 구비가 매칭펀드방식으로 붙이든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지금 사실 또 독거노인들 방문이라든지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나 물리치료사 이들이 차량도 없어 가지고 개인차를 가지고 방문을 하고 다녀요. 차량 하나 구입도 못하고 있고 얘기도 못 꺼내고 있어요.이런 실상들이 우리의 가려진 모습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정말 우리 각 실과에서 어떤 실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하기 쉽고 예산 반영이 쉬운가, 그렇지 않은 과는 그렇지 못한가 이렇게 되어서도 안될 것 같아요. 집행부 내에서도 우열이 있어도 안되지 않습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위원들이 요청하기 전에 그것은 집행부 자체에서 편성 권한이 있는 것이니까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오
박헌오부구청장
위원님. 그것이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건소장님도 사실은 힘이 대단히 세시고 잘 하십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엑스레이 장비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부구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이 있으시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식위원
문화공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다른 어떤 과보다도 우리 문화공보과 예산이 집중검토, 검토사항으로 가장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내용은 이미 벌써 우리가 개별 심의 때 다 심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3건입니다. 책사랑 음악대축전 4,500만원,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 참가 7백만원, 동아공고 운동장 농구장 설치 4천만원, 이 3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1회 추경에 많은 금액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을 보면 사실상 문화체육분야가 본예산에 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세워져야할 예산인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그렇게 안되어서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상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축제 건강 뮤직 페스티벌은 4,500만원, 또 구민음악회는 작년에 1회를 했는데 올해도 반드시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의 질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고요.그 다음에 한•중•일 축구대회는 매번 1천6백만원이나 1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본으로 초등생을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생한테 충분한 돈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돈은 반드시에 예산에 계상해서 보내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 동아공고 농구장 건립관계는 작년도부터 예산이 내려와서 현재 추진은 못 했는데 농구장을 반드시 설치해서 우리 구민들의 동아리 농구 클럽이 우리 관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의견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보면 4,500만원에 대해서는 집중검토라고 단서조항을 안 달았습니다만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 참가는 7백만원을 올리셨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6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집중검토로 올라와 있어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을 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매년 중국이나 일본에 갈 때는 매번 1천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갔기 때문에 올해도 일본을 가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이면 될 것이라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7백만원이 어떤 쪽에 지원이죠?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축구선수들입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잘하는 학생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생들한테,
윤기식위원
지금 초등학교인가요? 어느 학교가 해당이 됩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전부 보냈습니다. 원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모집했는데 판암초등, 가양초등, 산내초등입니다.
윤기식위원
축구선수들은 아니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판암은 축구선수이고요. 나머지는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축구를 하고요.
윤기식위원
추천을 받으셨어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예산도 확보 안해놓고 추천을 받아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일단 희망자를 받아야 예산은 기본 구비해 있기 때문에 일단 받아야 우리가,
윤기식위원
그러면 공모에 의해서 받는 것이죠?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서요. 아니면 학교로 문서를 보내서 받는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학교로 공문도 보내고요. 인터넷…
윤기식위원
자부담은 얼마이에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자부담은 현재 결정은 못했는데 우리가 매번 항공료의 50%를 받고 있는데 잘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인당 10만원 정도를 받고 갔습니다. 전년도에는 30만원 받았고요.
윤기식위원
학생 자부담이 10만원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하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몇 명이에요?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축구선수는 17명을 잡고요. 축구선수 14명에 지도자 3명으로 총 17명, 그 다음 우리 민속학교 민속예술단 6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명입니다.
윤기식위원
23명에 대한 지원금이 7백만원이에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이번 예산 플러스 본예산 하면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1천6백만원이요? 1천6백만원을 가지고 23명을 보내는 것이에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작년에는 몇 명 갔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축구단 11명하고 지도자 3명해서 14명하고, 작년에 17명 보냈습니다. 축구 14명에 지도자 3명해서 17명,
윤기식위원
왜 축구가 확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14명인데 축구 관련은 17명으로,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14명에 지도자 3명해서,
윤기식위원
지도자까지 해서 17명,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왜 축구가 14명에서 17명으로 3명이 늘었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늘은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축구선수 14명 올해도 14명 지도자가 3명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똑같습니까? 그것은,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똑같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축구선수만 보냈다가 올해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민속예술을 포함해서 6명을 더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민속예술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위원
작년에는 민속예술이 없었어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없었습니다.
윤기식위원
민속예술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우리가 민속학교가 있기 때문에 민속공연을 거기에서 합니다. 각 나라에 가면 축구대회를 하고 저녁에는 민속예술공연을 하는데 저희 구는 이제까지 못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도 어린이들입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어린이 초등생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미 학교에 통보를 하셨겠네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학교로 했고 추천을 받았고 선발만 아직 못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만일 저희가 지금 같이 행정자치위원회처럼 6백만원을 삭감한다고 하면 못 가는 것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약 전액을 삭감하신다고 하면 또 후원을 받아야될 입장이고요.
윤기식위원
작년에는 후원받아서 가셨어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5백만원 정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5백5십만원 정도,
윤기식위원
어디서 후원 받으셨는데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각 유지분들한테 받았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후원 왜 못 받으세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후원받는 것이 하도 많으니까 진짜 염치도 없고요. 초등학생을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세워서 보내 주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6백만원 삭감이 올라온 것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입장도 있고 하니까 6백만원 삭감으로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삭감을 해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삭감하면 절대 안됩니다.
윤기식위원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이번 한•중•일 축구대회 건은 전액을 계상해주셔서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나라의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반드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혹시 책사랑에서 6백만원을 깎아서 이것을 해주고 4,500만원은 한 6백만원 깎으면 안 될까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축제를 말씀하시는데요. 단오축제도 7백만원 가지고는 벅찹니다.
윤기식위원
축제를 조금 축소하면 되잖아요? 어린이들이 일본에 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본안대로 해 주시고 축제를…
윤기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의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구 신청사 건립관계라든지 명품역사 건립추진 때문에 연일 고생하시는데 노고에 위로를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188쪽에 동구청사 관련해서 하나 짚겠습니다. 이 턴키방식이라고 하면 설계부터 일괄 업체선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비, 설계보상비가 10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이렇게 보상해 주게 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턴키설계 계약법에 의해서 설계보상비 지급기준이 공사예산의 1,000분의 20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순으로 지급하게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할 때 저희들이 당초에 527억이었다가 사업비가 50억 증액되어 가지고 577억입니다. 577억에 1,000분의 20을 하면 설계보상비는 9억 57,748천원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언제쯤 실질적으로 심사에 착수하게 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입찰순서는 6월 17일날 저희들이 현장설명을 했고요. 저희들이 7월 17일부터 접수를 받아서 심사는 8월말까지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설계도서는 7월 16일날 받아 가지고 그 기본설계도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8월달까지 적격자 심사를 해서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우선 시공분에 대해서만 1차 fast-track방식이라고 해서 우선시공방식을 택해서 토목공사만 하면 저희들이 11월초에는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식도 11월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공사가액의 1,000분의 20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여기에 응찰한 업체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토탈해서 1,000분의 20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낙찰자이니까 응찰한 사람 중에서 당선자는 필요가 없고요. 낙찰, 탈락자에 대해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해 가지고 1,000분의 20,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각각 업체에 대해서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20의 범위 내에서 각각 탈락한 업체한테 그 금액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1,0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황인호위원
응찰한 업체가 많으면 액수도 상당히 많이 불어나겠네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많을수록 그런데 해당금액이 1명인 경우에는 3분의 1,
황인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 집행기준에 보면 최대 5명인 경우로 봐서 100분의 20, 100분의 20에서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법에 87조 설계비 보상기준에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4명인 경우는 얼마, 3명인 경우, 2명인 경우, 그 규정에 1,000분의 20에서 그 숫자의 20분의 7이라든가 20분의 5, 20분의 4, 이렇게 지급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법적근거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찾으셨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규정은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턴키방식의 유용성에 비췄을 때 낙찰받지 못한 업체들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 과대하게 많이 발생하는데 과연 우리가 설계해 가지고 응모하는 것하고 어떤 예산상의 차이라든지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텐데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예산비교는 어떻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사전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디자인공모제를 검토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공모를 하는 경우는 또 서울같은 경우도 상당히 10억 가까이 들었고, 충남도청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상을 하다가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 관계를 안했습니다. 다만 설계입찰로 공모를 하는 경우와 턴키, 일반입찰이 있죠. 일반공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에도 있고, 우리 관공서에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빨리 시행할 수 있고, 전문가 집단이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턴키를 좀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들어가는 전기, 통신, 모든 분야가 집약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국내 굴지의 설계와 시공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반 설계공모 때는 거기에서 낙찰받지 못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설계보상이 없는데 턴키방식을 하다 보니까 설계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런데 일반입찰을 하는 경우는 제대로 설계비를 감안을 또 해줘야 되고요.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탈락자에 대해서는 일부 그 설계를 하게 되면 보통 손해보는 것이 한 업체와 턴키에 참여하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를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보상해 줄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정부 계약기준에 보면 기본정도의 비용만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마련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야 우수한 설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으로 마련해 준 기준입니다.
황인호위원
법적 근거를 잘 따져서 하셨을 것으로 믿고, 하여간 계수조정이전까지 법적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자양동 복합주민센타와 홍도동 복합주민센타 신축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규모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두 자치센타가 비슷하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렇게 지금 예산액이 근 2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 뭐라고 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홍도동 복합주민센타와 규모는 비슷합니다만 자양동 복합주민센타는 저희들이 작년 설계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 초에 발주를 한 것이고요. 설계도 작년에 납품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홍도동은 금년에 설계를 새로 공모해서 금년 단가로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는 좀 있습니다.그래서 홍도동 것은 조금 불리하고, 자양동 것은 그나마 좀 유리한 편입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는.
황인호위원
아니, 이렇게 큰 예산의 차이가 나는 것이 그 설명 가지고는 안되고, 대략적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억지로 한다고 하면 작년에 이미 본예산에 편성했었던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잡고 나서 자재값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기지 않았는가 싶었는데 지금 그런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물론 자재값 폭등도 원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도 단가였다는 점하고, 그러다가 작년 단가라도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같으면 작년 단가도 관계가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규모면에서 오히려 홍도동 복합주민센타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지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 자체가 이렇게 큰 차이가… 27억이고, 저쪽은 45억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발주가 되는 것인가 의심스럽고, 만약 물가가 너무 크게 폭등해서 자재값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자양동 복합주민센타가 현실이고, 홍도동 복합주민센타는 이전에 현실에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예전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건축하는 행위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미 입찰은 끝났고, 기존 예산 가지고 현재에 맞춰서 건축을 할려면 엄청나게 부담 내지는 부실을 자초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홍도동에는 물론 작년 단가가 있지만 다른 원인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설계를 검토하지 못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하면 땅이 자양동은 그냥 평지입니다만 홍도동은 사실 급경사입니다. 급경사에 대비해서 이웃토지와의 관계… 저희 설계자도 그 이웃 대지 주택가하고의 관계를 오픈컷(open-cut)공법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하면 마무리 될 것으로,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설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터를 일부 파보고, 현지를 정확히 진단해 본 결과는 그렇게 팔 경우는 옆의 주택가가 붕괴위험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누락된 공사를 추진할 경우 위험이 따르는 경우, 부득이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수반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더 기간이 느슨해지다 보니까 자꾸 자재값은 올라가고, 결국에는 낙찰받은 업체가 공사를 하기 어려울 정도가 더 가중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평지라 하더라도 규모가 같다고 한다면 비슷한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더더욱이나 아주 지형 자체가 상당히 토목공사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 그런 지형인데도 그것이 계상이 안되다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시공이 이루어질 것인가,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래서 누락된 기초를 보강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고요. 그렇게 할 경우 손해를 덜 보는 선에서 공사는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참 걱정이네요. 지금 이런 의외의 복병이랄까 변수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홍도동 주민센타 이 자체만 가지고서 됐으면 괜찮은데 지금 자양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예산차이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거기다가 홍도동 주민센타는 앞으로 도로도 따로 내야 하고, 뒤에는 절개해야 할 토목공사비가 또 따로 계상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정말 너무 방만하게 빨리 빨리 다 해치울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자꾸만 추진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정말 공사를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지금 낙찰받는 업체하고는 어떤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물론 업체는 이윤을 봐야 됩니다만 이윤 보기는 어렵고,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안 같은데요. 저희들이 일단 작년하고 올해의 물가가 생각보다 갑자기 폭등을 하고 있고, 또 그와 반면에 현실적으로 급경사의 토목공사비가 별도로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CIP공법이라든가 별도로 해서 안전하게 누락된 부분은 넣어줘야 되고, 단가가 적다고 저희들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입찰 본 것은 올려줄 수가 없어요.
황인호위원
아마 손실을 보고서 할 것이라고는 사실 거의 우리가 믿기 어렵고, 자칫해서 억지로 강행하다 보면 부실을 낳게 된단 말예요. 지금 현 상태의 이 예산 가지고 폭등되면 거의 1.5배 내지는 2배 가량 올랐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포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도 할 수 있는데 하기는 한다고 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누락된 기초공사비용만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까 부구청장에게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자재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건설과하고 도로를 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런 것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뭐하나 똑바로 안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재폭등에 따라서 낙찰받은 시공업체가 시공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이런 것에는 또 설계시에 반영을 못했던 이런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땅히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됐고, 입찰하다 보니까 뒤늦게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기간의 어떤 순연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이것은 결국은 자재값 폭등에 동구청이 일조를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너무 갑작스럽게 몰아쳐서 하실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홍도동 사람들은 동사무소를 빨리 지어달라고 안 했었잖아요.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 것이 매각되어야 할 판이고, 마치 부지를 신동아로부터 일정부분 받다보니까 이런 여건이 조성됐는데 너무 전후좌우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사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홍도동사무소가 잘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하여간 절대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기로는 세계적인 추세로 보니까 어렵고, 지금 시간이 돈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더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큰 손실을 자초하지 않으면 부실을 낳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 청사는 걱정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동구청사니, 명품역사니 거기에만 매달리실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명품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아주 졸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열의를 가지시는 것은 좋은데 서두르지 마시고 다시 챙기시고, 다른 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빨리 했었어야 돼요. 안되다 보니까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이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