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락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5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정보화 및 운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 등 3건의 의견제시의 건, 6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행정자치 위원장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중 구의회 의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국제화센터의 준공에 따라 기부채납에 의해 공유재산으로 관리•취득하고자 하는 국제화센터 준공에 따른 기부채납과, 중앙시장의 고객 접근성 확보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원동 85-1번지외 8필지의 토지 및 건물 매입을 통한 중앙시장 대형주차타워 건립,대전의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전문학관 건립부지 매입 등 총 3건으로, 국제화센터 준공에 따른 기부채납 건은 "국제화센터 사무위탁에 관한 동구청 웅진씽크빅 협약서" 제4조 제4항의 내용을 보면 웅진씽크빅의 부담으로 건물 준공후 동구청에 기부한다고 되어 있으나 심의과정에서 건물 신축비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운영비에 포함되어 건물신축비가 지급된다면 기부채납 형태를 벗어난 것이기에 동구청 웅진씽크빅 쌍방간 협의를 통해 운영비 지원액 중 건물신축비 34억 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결하였으며, 대전문학관 건립부지 매입 건은 '대전문학관'이라는 명칭에 맞게 대전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부지매입과 이후 관리 운영 등에 예산 투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규모 면에서 적정하지 않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5월 23일 황인호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2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정보화 및 운영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008년 5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5쪽,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정보화 및 운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관내 경로당에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사용비용을 구 재원으로 지원함으로서 경로당 정보화 활성화를 통해 노인들의 정보통신 이용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쪽, 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함께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3쪽,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 계획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06년 8월 16일 구역지정 이후에 본 정비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 심사보고서 37쪽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06년 6월 30일자 구역지정 이후에 본 정비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시 복지관의 위치가 용운동 쪽으로 치우쳐 기존 용운동의 복지관과 중복되고 있고, 공원의 위치가 한곳으로 집중되어 밀집되어 있는 바, 복지관과 어린이공원의 위치를 대동 5거리 쪽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치 변경을 주문하고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1쪽,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06년 6월 30일자 구역지정 이후에 본 정비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 시 계족로와 연접한 아파트 부지는 완충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단지를 조성할 것을 주문하고,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정보화 및 운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30일 당 특위로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2,216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76억 3천만원의 12.14%인 24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의 11.76%인 222억원이 증가된 2,109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20.16%인 18억원이 증가된 107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을 중심으로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보조사업비 반영과 일부 주민편익사업, 사회복지예산 및 당초 예산에 미편성된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계상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한정된 재원 내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주문하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2건 6,160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연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동구의회가 개원 된 지도 어느덧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는 비록 짧은 연수기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내실있는 연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우리 의회에서는 보다 차원 높은 의정활동 기회 제공 및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2008년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5박 6일간 일정으로 일본지자체의 실패사례와 우수사례를 살펴보고자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의 재정파탄 현장과 삿뽀로시의 평생학습센터 및 공공디자인 조성현장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보고서 3쪽 연수개요, 4쪽 연수자 명단 및 개인별 임무, 5쪽 연수일정, 6쪽 연수국 및 방문 지자체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유바리시에 대한 연수내용입니다.2006년 6월 재정파산한 유바리시는 제2차 대전 후에도 석탄채굴이 계속돼 1960년에만 해도 탄광이 24곳에 인구가 12만 여명에 달할 정도로 큰 도시규모였으나 70년대 이후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원으로 대체되면서 폐광도시로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이에 탄광도시를 관광도시로 변모시키고자 스키장, 석탄박물관 건설 등 관광시설에 무리한 투자가 재정파탄을 초래하여 353억엔의 차입금을 갚기 위해 18년간에 걸친 상환계획을 발표하는 등 눈물겨운 재기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유바리시의 방만한 사업투자 현장을 보면서 우리 구도 각종 사업시행 전 충분한 타당성 검토없이 무리한 과잉투자를 하다면 유바리시와 같이 재정적으로 파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삿뽀로시의 평생학습에 대한 연수내용입니다. 그리고 삿뽀로시는 가장 발전적인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한 주민자치 증진과 도시활성화를 지향하는 모범적인 평생학습도시였습니다. 우리 의정연수단은 삿뽀로시 평생학습센터의 우수사례를 둘러보고 우리 구의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평생학습동아리 구축 및 활성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의 리더양성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구정방향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뱅크 운영 등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6쪽 삿뽀로시 지방의회구성 및 운영현황, 28쪽 삿뽀로시 의회와 시민참여 및 활동으로 청원, 진정과 관련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공공디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삿뽀로시의 공공디자인은 바둑판모양의 균형있는 시가지의 도시계획과 대체로 파스텔풍 색으로 건물도색은 시각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과거의 흔적이 묻어있는 구 삿뽀로 도청을 박물관으로 활용 및 시내 곳곳에 옛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개조하여 상점으로 사용하는 등 성숙된 공공디자인 조성현장을 둘러 보았습니다. 다음은 34쪽 의원별 방문후기와 59쪽 2007년도 국외연수내용을 뒤돌아 본 우리구 접목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연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어느 연수 때보다도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국외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