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희연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5,243억원으로 전년도 4,908억원 대비 6.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로 국·시비 매칭사업 및 구비 분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신청사 건립 및 여러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는 늘어나고 있어 각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재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 증가폭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예결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과 기금이 법령과 조례에 위반됨이 없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정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연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래문화의 산실,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를 실현하기 위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구리고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자체수입과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세입이 늘어 전체 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기반시설 유지비용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정책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이 증가하여 신규재원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복지시책의 보조사업비와 같은 법정 필수경비는 우선 배분하였고, 나머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불요불급한 경상정 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대규모 계속사업은 사업기간과 연차별 투자규모를 조정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2023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6.82%가 증가한 5,24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39% 증가한 4,83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7.14% 증가한 41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1,396억원, 등록면허세 179억원, 지방소비세 41억원 등 금년 대비 6.43% 증가한 1,625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78%가 감소된 633억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임대료 수입이 소폭 증가되었으며, 코로나19 정상화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3.61% 증가한 491억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6억원, 도로 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등 사용료 수입 156억원, 폐기물처리 수수료, 증지수입 등 수수료 83억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25억원, 서울시 징수교부금 221억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금 및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의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19.90%가 감소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재산 매각대금 수입 31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챙정제제·부과금 수입 56억원, 그 외 수입 등 55억을 포함하여 총 142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142억원, 일반조정교부금과 기타재원조정 수입 694억원, 국·시비 보조금 1,568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구조별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는 3,447억4원으로 전체예산의 71.34%이며 자체사업비는 1,521억원, 보조사업비는 1,926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21억원으로 전체규모의 25.27%에 해당하며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인력운영비 1,165억원과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기금 전출금으로 전체규모의 3.39%에 해당하는 1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회운영지원에 16억원, 지방세 징수 및 재산관리 등 지방행정·재정 지원에 9억원, 감사, 인사, 청사관리, 주민지원, 신청사건립, 스마트도시 구축 등 일반행정에 496억원으로 총 5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법정 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억원과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 및 민방위 교육훈련 등에 25억원을 포함하여 총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교육경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진로직업체험 지원, 입학준비금, 원어민 영어캠프, 멘토링 사업 등 교육지원사업에 77억원과 평생교육 지원 등에 6억원으로 총 8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금년보다 22.65%가 증가된 2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한 종로문화재단, 종로문학관 건립, 지방문화원 육성, 도서관 운영, 구립미술관 건립, 메타버스 박노수 미술관 조성 등 문화시설 조성·운영 및 행사추진에 108억원, 관광산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종로문화관광벨트 및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북촌마을 안내소 및 편의시설 운영 등 관광진흥기반 구축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정비사업과 체육시설 공단 위탁 등에 121억원, 문화재 관리 및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하수시설물 유지 및 대기질 관리, 환경관리 기반 조성에 40억원, 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비 등 청소관련 사업비에 262억원을 배분하여 총 3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일자리 확충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8.3%가 증가하여 총 1,8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352억원,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 265억원,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료 지원에 512억원, 노인·청소년 지원에 732억원,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자립기반 조성 등 일자리 사업에 37억을 배분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겼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17억원,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8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9억원, 권역별 건강돌봄 강화사업 9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9억원,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4억원, 신종코로나 확산방지 사업에 3억원, 대사증후군 관리 등 53억원을 배분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총 1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활성화 등에 3억원 편성, 산불예방 및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산림보호 및 자연생태 관리에 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및 에너지 관리사업 등으로 2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금년보다 8.46% 증가한 1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보상에 16억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 정비에 87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교통행정 개선과 시설물 확충을 위해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경관개선 및 주택관리사업, 재정비사업 등에 39억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에 134억원, 지적관리 및 공공용지 관리 등에 16억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36.6% 증가한 총 1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는 21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인력운영비 등으로 1,2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게는 금년 대비 37.53% 감소된 2억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1.57% 감소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9.03% 증가한 4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및 위험시설물 관리 등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리에 75억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18억원,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주차장 확충에 268억원, 인력운영비에 42억원을 계상하여 총 4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보조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옥인주거환경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 건립 40억원,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 40억원, 낙산근린공원 복합시설 건립 16억원,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 8억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등 총 24건 152억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는 기금은 총 13개 기금이며 2023년 기금 운영 규모는 2,696억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75억원입니다. 주요 기금별 조성규모는 신청사건립기금 2,258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3억원, 노인복지기금 15억원, 재난관리기금 42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32억원,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51억원, 그 외 식품진흥기금 등 7개 기금 44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잔여분 및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청사 건립의 진행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특별회계 결산 잉여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633억원으로 기정예산 6,077억원보다 5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269억원으로 기정예산 5,714억원보다 55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64억원으로 기정예산 363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27억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328억원을 재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수입이 805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수입계획상 기타회계 전입금은 당초 250억에서 555억원이 증가한 805억원으로 수입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신청사건립기금 예치금을 당초 1,654억원에서 555억원이 증가한 2,209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연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엄정한 심의를 거친 예산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최대의 원동력이 됩니다. 지난해 구의회에서 승인해주신 본예산, 올해 긴급하게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고심하여 편성한 예산안이 내년도 구 경제의 희망이 되고 구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취지와 의미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이번 2023년 예산안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 ‘미래문화의 산실,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선 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경예산안 등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오랜 시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가급적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은 존중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세입 부문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전체인 3쪽부터 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설명서 87쪽 좀 봐주십시오. 해외문화 체험 훈련에 대해서 그 대상이 아이디어 발굴단이 10명, 우수 선진사례 40명 해서 100여 명이 하는데 내년도 살림이 없다는데 그 100여 명씩 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문화 체험 훈련은 이렇게 매년 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이제 코로나로 거의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니까 실제로 저희가 평상적으로 한 1억 4천씩 아마 매년 편성이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이걸 8천으로 줄였고 실제로 한 3년 동안 직원들이 해외에 문화체험 말하자면 배낭여행라는 건데요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몇 년 못 갔으니까 한 2억 편성해서 못 간 인원만큼 좀 더 보내려고 이거는 우리 공무원 노조하고 협조 좀 해서 노조 입장에서도 3년 동안 못 갔으니까 계속 불용됐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편성해서 많이 보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런 사항을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내용은 말씀은 좋은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못 갔다 해서 한꺼번에 100여 명씩 가는 건, 그리고 지금 설명서에 97쪽 좀 봐주십시오. 거기도 2억이 들어있어요, 국외훈련교육 99쪽 국외훈련 쪽수만 틀리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말 그대로 직원들이 요즘은 어떻게 가냐면 직원들이 이렇게 그룹을 짜서 아까 배낭여행 같은 거는 5명 전후해서 직원들이 그룹을 짜서 어떤 분야를 가고 싶다 해서 가고 싶은 외국의 기관이나 이런 데 선택을 해서 그런 기관에 방문해서 문화체험도 하고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탁교육 훈련 지원비는 연수라고 하는 겁니다. 연수인데 이제 저희가 보통 위탁교육 연수는 동성구라든가 수흐바타르구 우리 자매결연 구에 많이 가서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호주의 라이드시라든가 외국, 영어를 할 수 있는 데 가서 직원들이 그냥 가서 현장 문화체험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석 달이면 석 달, 이런 식으로 완전 가서 연수를 하고 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는 옛날에 우리가 서울시하고 종로구, 서울시 안에 있을 때는 서울시에 이런 게 편성이 돼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같이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연수프로그램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연수프로그램을 1년이나 6개월 단위보다는 그럼 짧은 한 3개월 단위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연수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좀 풀린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외 연수비 2억씩 세 군데 6억이에요. 이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따 계수조정할 때 일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직원 교육 훈련이라든가 체험 관련입니다. 이런 것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한꺼번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어려운 시국, 어려운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꼭 대학원을 가야 합니까?

그래도 뭐 3년 동안 못 갔으니까

못 갔으니까 가는 거예요?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못 갔으니까 가는 거냐고요?

가는 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할 소리예요, 그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뭐 매년 한 20명씩 가다가 한 3년 동안 못 가면 60명이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명이 못 갔으면 차츰차츰 회수를 늘려야지 한꺼번에 100명씩 가는 게 말이나 돼요?

100명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50명인가 되고요, 100명은 아닙니다. 각 부서하고 우리 부서 동까지 다 합치면 기관이 기관이 80개 부서인데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려야지 한꺼번에 그렇게

부서 80개 부서에서 한 사람만 가도 80명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아요. 이따 계수조정 때 삭감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미자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입니다. 지금 여봉무 위원님하고 이미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해외문화 체험훈련을 갔다 온 적 있죠?

그렇습니다.

갔다 와서 공무원들의 변화나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갔다 오면 항상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하는 것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5명이 갔다 왔다 그러면 5명 자기 팀끼리 구성을 합니다. 어떤 분야, 분야 해서 그 분야별로 갔다 온 거 사진도 찍고 내용도 넣어서 그걸 발췌해 가지고 한 사람 대표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든요. 그 보고서 작성한 내용이 새올에도 많이 게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저도 다른 직원들 갔다 온 거 보니까 상당히 특이한 분야도 있고 시사점을 제시한 분야도 있고, 그런 게 우리 행정에 반영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없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그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찾아서 쓰고 그런 건

그건 3~4년 전 옛날 얘기이고요 요즘은 자기가 가는 분야에 요즘 MZ세대라고 젊은 세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가서 그렇게 하라면 안 합니다. 본인들이 다 찾아서 하고요 진짜 교통 분야, 청소 분야 이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보는 거 같고요. 왜냐하면 현실하고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으니까. 그리고 종로 같은 데는 또 문화의 산실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문화지역도 가면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기획 방법 이런 거까지 세밀하게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꼭 필요합니다. 저도 내일모레면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후배직원들이 이런 데 가서 꼭 많이 봐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구정에 접목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에게 특별하게 하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고요?

특별보다는 실제로 서구 문물을 많이 봐야 좋은 환경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매일 똑같은 거만 봐서, 우리가 지방 내려가서 요즘 담에도 이따 나올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표시된 여러 가지보다는 외국에서 보면 좀 더 멋있게 되어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우리가 저걸 따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그거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이 돼가면서? 그러면 이 종로 같은 데는 도심의 한 중심이고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우리가 외국에 똑같이 가서 보고 외국 관광객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깊이 참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탁교육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위탁교육은 처음 실시하는데 실제로 종로가 이런 분야는 없었습니다. 위탁교육이란 것은 실제로 서울시에서 옛날에 했던 것을 구청직원들이 따라간 적도 있고 했는데 십여 년 전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틀려졌거든요, 구청하고. 그래서 종로구청은 외국 연수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은 금액 2억이면 10명도 혜택 못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야 한 10명 보고 기간이 길면 7~8명밖에 못 보고 그렇거든요, 금액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산이 적절하게 일단 편성됐다고 봅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데 국장님도 같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저도 여쭙겠습니다. 해외문화체험이고 하나는 국외훈련이란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체험에 관해서는 아까도 배낭여행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문화체험을 통해서 돌아와서 우리 구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체험 내용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추가로 된 국외훈련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어떤 부분을, 앞에서 가는 배낭여행과는 다른 결과물을 갖고 올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있는 건지, 어디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기간을 투여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체험을 하고 오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이게 중복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같다고 생각하시니까 중복으로 너무 여러 차례 간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국외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외훈련은 미래의 행정수요와 당면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훈련분야를 국내에 한정짓지 않고 국외까지 설정하고 직원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무자들의 행정 분야를 넓히고 창의성을 넓히고자 합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중구를 비롯한 용산구, 서대문구, 영등포구도 내년도 국외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를 예로 든다면 장기과정, 국외대학 입학전형 등록 후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용산구는 우수공무원 선발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해외체험하고 이 훈련교육하고는 틀린데요 이 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처럼 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교육을 받으려면 어딘가 갈 거 아닙니까? 어느 기관에 들어가는 건지

내년에 선정을 해야지요. 대학을 선정하든가 외국대학을 선정하든가 이런 식으로

그럼 그렇게 단기로 외국대학을 간다는 얘기예요?

연수니까요 연수프로그램을 한번 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문화체험과 지금 말씀하시는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 교육과정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산을 책정하면서 지금 어디로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그런데 국제교육 파견을 선례로 들어본다면 저희가 중국 동성구하고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직원 7명이 교류해서 간 적도 있고요 일본 구마모토현도 1명, 2009년도에 한 번 간

국장님, 계속 ‘갔다 온 적이 있고 어느 구도 가고 있고’라고만 말씀하시지 그 내용을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이건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호주시 바로 옆에 있는 곳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 있는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있는 관공서와 연수계획을 짜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확정이 될지 아니면 유수의 더 우수한 시설이 있으면 그쪽도 한번 연구해보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주재관이 많이 파견됐거든요. 서울시 주재관 많이 파견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돈을 일부 지불하고 같이 갈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예산을 책정하실 때 너무 구체적인 고민 없이 한 2억 정도 어디 보내보지 뭐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편성이 딱

아니, 훈련이라는 계획을 했을 때 그 훈련을 예상해서 예를 들면 호주가 됐든 중국이 됐든 가령 그래서 그 공기관 어딘가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가 들겠구나라는 산출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을 말씀을 못 하시니까

산출내역은 저희가 1인당 한 800만원씩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800만원이 어떻게 계산된 금액인지를 여쭙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간다는 얘기만 하고 어디도 갔다는 얘기만 하시니까 교육의 필요성도 저는 알겠고 문화체험하고는 조금 다르겠구나도 알겠는데 이 산출근거가 너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미자 위원님.

문화관광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역사정체성 살리기가 다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 지난번에 추경 때 반영했었고 같은 금액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투심도 문제가 됐었고 했던 부분이라서 우리 예산서에 다시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사정체성 살리기 사업은 저희가 운현궁에 과거에 고종황제 때 진행했던 대한제국기에 외국공관초청연회행사를 재현하는 행사인데요 실제로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반기 추경에 1억 6,000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태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라든가 축제성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잡았던 추경예산은 저희가 불용처리를 했고요 금년에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던 그 행사를 내년에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금액은 내년도 예산으로 1억 8,000 올렸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하반기에 올렸을 때도 저희가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 예산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 마치고 해서 1억 8,000 정도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심사는 다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사전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이태원 전에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멈추신 겁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일단 금년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진행을 해서 단체보조금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천 몇 백만 원 정도 사용을 했었고요 나머지

얼마라고요?

1,000만원 조금 넘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환수를 했고요 내년에는 보조금 지원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봉무 위원님.

교육과 199쪽 멘토링 신규 사업인데 이거 신규로 꼭 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건가요? 1대 1 멘토링이라고 그러는데 구에서 과외하는 것도 아니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멘토링 사업은 저희가 표시는 신규로 했었는데요 사실은 금년도에 서울시 협치사업 관련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반기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액 시비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서 결과분석을 한 걸로 보면 멘토나 멘티 양측이 다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업비 자체는 금년도 1년 동안 협치사업비로 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같은 사업이지만 저희 구비로 반영하려고 그렇게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예 신규사업은 아니고 이미 하반기에 검증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2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201쪽에 보면 거기도 전부 구비가 들어가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202쪽도 멘토링이고 페이지만 다르지 똑같은 멘토링 사업을 이렇게 해요. 이것도 일부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쪽도 멘토링 사업이지 그 밑에도 멘토링 활동비 지급이지 무슨 멘토링을, 202쪽도 있네요. 명칭만 조금 바꿔 가지고 같은 사업들이 왜 이렇게 더블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용 자체는 틀리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거로밖에 안 보여요.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202쪽 보세요. 거기도 멘토링 활동비 지급 3,600 있고 200쪽도 멘토링사업 관련 간담회비 있고 멘토링 활동비 지급이 있고 멘토링사업에 간담회를 어떻게 하는지 열 번씩이나 해서 150이 나갑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202쪽 청소년 학습지원 재능기부사업은 멘토링사업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우선은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우리 구민 세금이에요. 시비나 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구민들 세금인데 왜 이렇게 더블 돼서 많이 나가느냐 이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멘토링사업은 저희 관내 대학생들을 멘토로 해서 중고등학생들을 위주로 멘티하고 맺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년학습 재능기부 주민참여 예산 부분은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부분인데 꼭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주민들 중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경험들이 풍부하신 분들, 그분들의 인생경험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멘토교육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면 어떤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사업설명도 잘 좀 하시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앞에 멘토링사업이나 이 부분은 특정 업체하고 관련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약간 하여튼 감안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업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봉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자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62쪽에 보면 공용차량 주차시설 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62쪽 공용차량 주차시설 및 관리요? 이거는 저희 종로구청에서 관리하는 차량들하고 차량을 전부 공용차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관리하고 주차시설은 종로구청에서 관리하는 주차시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다 차량 소모품이라든가 제경비하고 그다음에 주차시설, 구청에 있는 주차시설 있죠? 그런 거 제경비들 이런 내용들은 다 매년 들어가는 내용들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전액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꼭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교체차량 건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행정문화 상임위 때 거론이 많이 됐었는데요 교체차량 공원녹지과 대형화물 해 가지고 1억 5천 잡은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작년에 대형화물이 구매를 못 해 가지고, 약간 변경해서 구매를 하는 바람에 이게 늦게 나온다고 해서, 미리 다른 차량을 사고 이게 편성된 내용인데 그런 내용때문에 들어온 건데 이런 내용은 좀 편성해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66쪽에 아까 이미자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보안방호체계 구축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인 답변이 그냥 “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 제가 질문을. 답변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잖아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감액시키겠다 이렇게 말할 때 “네”라는 답변이 나올 경우에 그럼 정말로 이게 필요 없는 게 올라온 건지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정확히 답변해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안방호를 위해서 그게 보안법에 의해서 도청장치나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올린 적이 없었는데 이런 내용이 금액은 1억 2천 상이하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관을 관리하다 보니까 보안 쪽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올렸는데 상임위 때부터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원들이 와서 저거 하는데 숨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질책이 너무 세게 나오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가 숨길 건 없습니다. 숨길 건 없는데 내용상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 때부터 우리가 굉장히 뭘 숨기는 것 같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정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거는 못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그냥 우리가 정리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필요에 의해서 이걸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는 과정에서 정말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차이점이 크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고 보안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위원들께서는 지금 민선행정 뭐가 가릴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의심스럽게 보니까 그럴 바에는 저희는 그럼 편성을 안 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구청에서는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다음 68쪽이요. 주요행사 시책사업 운영에서 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구민의 날 행사 이거 한 번도 안 한 걸 지금 새로 하시는 건가요?

매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다, 한 3년.

3년 안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올린 거예요?

예, 내년에 코로나가 끝날 것 같아서 지금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시훈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하영 위원, 질의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도청탐지시스템 타구에도 사례가 있습니까?

타구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확인해서

타구 사례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경우인데 어떤 상황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시고 올리게 된 건지,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경우는 타구 구청장실이라든가 부구청장실에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없어서라든가 그런 걸 예측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왜 나온 겁니까?

그걸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산출해서 저희에게 심의를 요청하실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산출내역도 좀 정확하게 그리고 왜 필요한지가 설명이 가능한 예산이 올라와야지 지금같이 답변해주시면서 이거를 통과하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이거를 저희가 걱정해서 판단해서 올리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이렇게 올리시고 답변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도 예측하고 앉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건

아니, 타구 현황은 제가 아직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다른 타구 사례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 예산안을 책정을 하실 때, 타구에 이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전혀 없던 신규사업을 진행을 할 때 타구 사례 정도는 다들 확인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없이, 그런데 예산은 편성이 됐고 설명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도대체 어떤 경위로 도청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셨는지 그 경위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경위가 설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건설관리과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 관련해서 우리 이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의문인 건 지금 아까 설명 중에 그러셨잖아요. 그 해에 따라서 예산을 더 쓰는 경우와 덜 쓰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측량을 하러 나가는 건 임의적으로 구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민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올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돈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증액을 하게 된 건 왜 그렇습니까?

내년에는 혹시 그 측량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세입이 많지 않습니까? 120억 정도 됩니다. 그 측량으로 우리 구 세입이 다 이게 들어온 거니까 나중에 옛날 같았으면 좀 예산이 많았으면 한 동을 지정해 가지고 측량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예산으로 어느 정도 도로점용료는 거의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오고 특히 자기가 1평이라고 해놓고 더 플러스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다시 측량을 해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도로점용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까?

예, 나가서 측량을 맞는지 틀린지 측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해야 될 건인지 안 해야 되는 건인지

측량을 해야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거를 사전에 먼저 나가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측량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검토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누가 요청을 하면 무조건 측량을 해야 하는 사안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특히 옆의 집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옆집 간의 사이에 여기 분명히 우리 도로인데, 우리 집 땅인데 이거 좀 점유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도로점용료는 얼마 내서 우리가 얼마 지금 도로점용료를 물고 있는데 이게 맞지 않냐 다시 좀 저기해달라 이런 식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신고라 그럴까요? 민원건수가 어느 정도였죠? 몇 건

정확한 건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올해 작년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하셨을 때

예, 그래서 올해도 지금 3년 동안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해주고 한 25억 정도 내년에 예산에는 한 20억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구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몇 천만원 가지고 몇 십억이 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아까 이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예산이 아직 남아 있는 12월말 다 되고 끝났는데

10월 말까지 했으니까 지금 그게 10월 말 기준이라 정확히는 지금 11월, 12월달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파악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왜 이렇게 모르시는 게 많습니까? 답변을 해주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저희 전체적인 구유지

업무를 보셨으니까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건을 얼마만큼 했다 작년에 얼마만큼이었고 올해 몇 건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예상해서 그 중간으로 평균을 내서 내년에는 얼마로 책정했다 이런

그 현황은 좀 있다가

수치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계속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현황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미자 위원, 질의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128쪽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번 예산을 편성할 적에 국장님!

예.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적절하게 편성이 됐나요, 전체 과별로 해서?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좀 해볼게요. 어떤 분들은 오셔 가지고 편파적으로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할까요?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위치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뭐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다 주면 좋겠지만 편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더 중요하고 다 저기하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산은 약간 경직되게 편성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향후에 쓸 거를 엄밀히 하고 현장도 나가보고 이래서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은 적절하게 했는데 과별로 어쨌든 간에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128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의 총괄에 대해서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많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분들께서는 자기네들이 반영하려는 예산을 많이 반영 안 해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다 올라가서 다 되는 거는 아니고 정리되고 이렇게 추려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 대비 지금 조금 올라간 걸로, 여기 보면 49% 올라간 걸로 되어 있는데요.

49% 올라갔는데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현재 예산팀이 짠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예산이라는 게 위탁운영비 총괄적인 걸 얘기하고요 또 각 부서마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편성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많습니다. 많은 분야가 있고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위탁운영은 총괄이다 보니까 총괄경비만 저기를 한 거고요 본인들이 다른 시설이나 이런 위탁을 하면서 위탁비를 올렸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된다 이러니까 좀 전체적인 편성내역이 적어졌다고 해서 좀 약간 불만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몇 % 인상됐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12.5%? 전출금이라고 보면 그게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요? 올려졌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12.5%란 뜻은 각 과별로 다 그 정도로 올라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총괄적인 전출금 그것만 얘기하는 거고요 과별로 또 전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아까 이왕이면 김하영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 관련 시스템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도입 근거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3조 대도청 측정 이 사항이고요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에 대하여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또는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안대책, 도청을 예방 또는 탐지·발견할 수 있는 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조항대로 했던 사항들이고요. 타 구청 상황을 보니까 중앙부처는 28개 부서, 공공기관은 95개 부서, 지자체는 한 90개가 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서울시라든가 인천시, 광역시는 거의 다 되어 있고요. 강릉시, 과천시, 성남시 일단 시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현황을 좀 뽑아 보니까 강서, 광진, 성북, 송파, 영등포, 은평, 중구는 현재 도입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그런 사항에서 공통된 사항이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퇴직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나중에 이런 사항을 받았고요. 아까 또 선진문화체험 말씀드리면 선진문화체험하고 연수하고는 완전히 극명한 게 뭐냐 하면 선진문화체험은 최고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일본을 간다고 그러면 일본은 한 1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지원해서 유럽을 간다고 하면 이거는 모자랍니다, 돈이. 자기 돈을 거기서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더 포함해서 기본이 200만원씩 100명을 지급한다고 해서 2억을 잡아놓은 거고요. 해외연수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기획을 해서 딱 보내는 겁니다. 교육기관에 보내 가지고 관리도 하고 그 사람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연수비용하고 체험하고는 완전히 구분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하영 위원님.

국장님, 지금이라도 알게 되셔서 다행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금 12월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보과에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발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구정홍보지 종로사랑지 같은 경우에는 쭉 이어서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 계시죠? 제가 어딜 쳐다봐야 되죠?

예, 문화국장입니다.

예. 쭉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증감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는, 항상 일관된 예산이 투여될 것 같은 경우인데 이게 지금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증액해서 올리셨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종로사랑지는 저희가 계속 발간을 해왔었고요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던 종로사랑지는 크기가 8절 크기입니다. 그래서 16면을 지금 운영을 했었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좀 더 면수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자고 해서 면수를 좀 증면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이즈를 좀 줄이고요 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A4 사이즈의 국배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면수가 갑자기 두 배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면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꺼번에 다 늘리지 않고 분기별로 1회씩 네 번만 연4회만 A4 사이즈의 국배판으로 발간하자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양을 늘려야 될 만큼 정보의 양이 많은 건가요, 실어야 될 양이?

실질적으로 정보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홍보라는 게 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처럼 면수가 있다고 하면 그 면수가 다 채워져야 충분히 홍보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면수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제가 홍보 요청을 해도 자리가 없어서라든가 기한을 두고 그 안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홍보를 할 수가 없거나

예, 맞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그 이전에도 제가 조금 봐서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주로 타블로이드판이라는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배판으로 변경하시려고 시도하시는 건가요?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내년에 네 번을 운영하고요 그 결과라든가 반응을 봐서 차츰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국배판으로 발행을 하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미래문화 홍보영상 제작 신규사업으로 6억 8천 예산 올리셨는데 홍보를 잘 모른다고 해도 6억 8천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영상물이 이 금액에 따라 예산에 따라서 질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자체라는 특수성도 있고 일반적으로 예측할 만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획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 홍보영상은 저희 종로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유형문화재라든가 무형문화재 이런 문화재들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물을 다큐 형태로 제작을 하는 건데요 기존에 저희가 미디어팀에서 소규모로 제작하던 일반 영상하고는 좀 다르게 방송용까지 가능한, 국내방송이라든가 해외방송까지도 가능한 정도의 고화질의 그런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영상 제작이라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그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 예산은 우선 시리즈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종묘대제라든가 사직대제, 문묘, 탑골공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영상 제작을 해서 저희 종로구를 홍보하는데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제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그해의 영상 홍보물을 보통 종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작했었죠?

기존에 제작했던 홍보물들은 말 그대로 종로의 사업 위주의 홍보물들이었었고 일부 이런 콘텐츠들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같이 섞여 들어가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이 년 사용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사업이 바뀌고 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이러한 다큐 형태의 방송물 같은 경우에는 두고두고 오랫동안 소장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작하는 거는 내년 한 해 제작해서 한 해 홍보물로 쓰고 끝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 형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장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작해놓고 예를 들어 내년에는 홍보 영상을 이런 제작비를 안 올리시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똑같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기획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년에 기획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시리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콘텐츠에 따라서 분량을 조정해서 매년 아마 조금씩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갈 수는 있고, 예를 들어 시리즈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시리즈물로 만들었다는 게 그 시리즈가 그 한 해에 다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작은 그해에 하지만 그 다음해에 공개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별로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각 지역이라든가 시설별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기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하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시훈 위원, 질의 바랍니다.

저도 문화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56쪽하고 58쪽을 보면 신규사업에 용역비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56쪽하고 58쪽이요. 이 사업이 지금 신규 사업 맞죠?

네, 메타버스 박노수 미술관 조성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용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용역이라는 것은 메타버스가 아시다시피 가상공간을 구현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전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제작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지금 박노수 미술관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가상공간 안에 미술 마을을 구현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박노수 미술관이 구립 1호 미술관이기 때문에 박노수 미술관을 시작을 해서 건물이라든가 박노수 미술관 안에 있는 각종 소장품 그다음에 전시물 이런 것들을 같이 게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로구에 계시는 활동하고 계시는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신진 작가들 이런 분들도,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일반인들까지도 같이 참여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공유 전시 공간도 같이 구성을 하고요.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저희 박노수 미술관 외에 저희 구립시설들을 같이 거기 묶어놓고요. 그다음에 사립시설물이라든가 상업시설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지금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용역비가 꽤 돈이 액수가 좀 큰데요 용역비를 만약에 적게 할 경우하고 그냥 제대로 할 경우하고 차이점은 뭐죠?

용역비는 말 그대로 그 제품의 품질을 좌우합니다. 많으면 좋은 품질이 나오고요, 적으면 저급한 품질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박노수 미술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고품질의 나름대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은 일단 나름대로 기존의 메타버스 제작 비용들을 참고로 해서 작성을 했고요, 실제로 기존의 이제 메타버스 제작비용에 비해서는 과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규 사업을 이 문화과에서 이걸 새로 만들어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봉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설명서 158쪽입니다. 구정소통운영 신규 사업인데 이게 3억 6,700씩이나 들어가는데 그 내용 좀 설명 해주십시오. 신규 사업이 왜 필요한 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SNS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던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이런 기존의 플랫폼들을 저희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유튜버라든가 인플루언서 이런 부분들과 협업을 해서 저희 문화관광 콘텐츠를 같이 영상물로 제작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소셜커머스를 통해서 같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춘 거고요. 처음에 상임위 때 말씀 나왔던 것이 이제 뭐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플랫폼을 새로 만드는 거 아니냐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플랫폼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이용하기 위한 사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우선은 이제 유튜버라든가 인플루언서 이런 부분들을 좀 팀을 여러 팀을 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좀 크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새롭게 사업을 잡게 된 겁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금방 김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8쪽 홍보에 6억 7천에다가 이게 두 가지 10억이 들어가요. 종로구청이 그동안 그렇게 홍보가 안 됐습니까?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의 방향이라든가 방법이 좀 바뀐 거죠.

방법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써야 되는 거지 홍보에 대해서 10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일부 이것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내년도가 첫 번째 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 대한 각종 정책이라든가 주요 핵심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건 간에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시기 나름이겠지만 첫 해 홍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사랑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규 사업 해가지고 꼭 이렇게 3억 6천씩 들어가는지 참 의심스럽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섯 분이 계시지만 이번 예결 같이 이렇게 답변이 명쾌한 답변이 없는 건 처음 봅니다. 제가 8대를 해봤지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나오셔서 다 질의하시는데 명쾌한 답변을 주시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은 집행부에서 올린 금액, 예산을 정말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의하고 공부해서 나오는 것인데 답변이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어떤 예산을 무슨 잡아놓고 계획을 짜는 그런 식의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은 전부 점검해서 전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봉무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미자 위원, 질의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로태권도 육성에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2,000만원으로 저희가 구비 10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은 제가 보고는 있는데 조정안에 증액이 있어서요.

지금 종로태권도 시범단 운영비인데요 태권도 시범단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독 1명, 코치 1명, 단원 28명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연중 여러 가지 태권도 시범단 활동을 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으로 매년 2,0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도복이라든가 팀복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따로 지원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부담을 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이 된 거 같습니다.

2,000만원에서 배가 될 만큼은 아니네요? 도복 말씀하시고 그런 거 보면요.

아마 동절기에 외투라든가 이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을 요청한 거 같습니다.

그럼 결국 지금 증액 관련해서는 선수복

시범단 단복입니다.

단복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란 조례가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번 정례회에 발의가 됐기 때문에 계획안에는 예산은 들어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본적으로 학교체육시설이라고 하면 학교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운동단체들이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정도의 종목들이 학교에 시설사용료를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대부분 회비를 내서 그런 비용들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더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됐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선별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선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할 거고요 그다음 사용회수라든가 예산규모 등은 비율로 저희가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지원절차를 보면 체육시설 이용 후, 체육시설 이용 후입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한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육시설 이용 후니까 선납을 하고, 체육단체가 먼저 납부금액을 내고 그리고 그 낸 것에 대한 증빙을 통해서 우리 구가 심사를 통해서, 일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지금 진행방식을 우리가 처음 하는 거고 학교지원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지원 절차 방법이 ‘체육시설을 이용 후’라고 되어 있어서 먼저 진행한 어느 정도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지 하는 데이터가 현재 없잖아요, 코로나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거쳐서 학교시설을 어느 단체가 이용하는지 그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도 예산을 책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준비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책정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 안에는 없는데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가 알고 싶었어요.

우선은 저희가 기존에 학교시설 운영하는 예산을 개략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 5,000~6,000 정도 그 정도로 사용을 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3,000만원 정도, 5,000~6,000은 아닌 거 같던데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학교체육시설 이용현황에 2018년도 배드민턴, 축구 두 가지를 합쳐도 3,000 정도 그것도 50% 지원했을 때.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는 50%를 지원한다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정해나가야 될 거고.

조례상에 저희 예산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형편에 따라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거에 따라 그 비율을 정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고 말씀하신 대로 후불이란 것은 사용했던 내용이 증빙이 된 이후에 실제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겠단 얘기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기에도 당장 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용현황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례가 있다고 해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잡아놓는 것이 어떤가 해서 부서 입장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시훈 위원님.

건강체육과입니다. 한강다목적구장에 대해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이거 올릴 때 무슨 압력 받은 거 있었습니까? 이거 하시면서 뒷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말이 돌고 있는데 이 실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거 같습니까?

저는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가는지 제가 따로 들은 얘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오셨고요 그 이후에 모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보도가 됐던 걸로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더 깊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끝나고 말할 거고요 끝나고 나서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과연 예산을 올려놓고 이 예산과 상관없는 말을 하면서 어떤 압력이 들어온다면 과연 이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거 질문 끝나고 내가 답변 뒤에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다목적구장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 7,000 정도 들어가면서 유지비를 지금 쓰고 있지요?

네.

그리고 8대 때에는 이 운동장이 문제 있다고 말씀하신 의원들이 많이 있으셨죠?

거기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1년 사용하는 시간은 얼만지 아세요?

데이터는 자료를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무례일지 모르지만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올라와 있는 걸 지금 자료를 찾아서 말씀하신다는 이 부분은 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겨울에 3개월 정도는 천연잔디 때문에 사용 못 하죠?

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이런 식으로 오면 장마철에 운동장 전혀 사용 못 하죠?

네.

약 7개월 정도 사용하는 구장이라고 저는, 우리가 보고 있고요. 약 1억 7,000이란 돈을 쓰고 있고 10년 전에 그 운동장 만들 때 돈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최초 건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처음에 만들 때

최초에 천연잔디 조성할 때 조성비가 2013년도에 9억 1,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2012년 8월부터 시작해서 만든 이거 보면 고양시하고 여기 보면 정세균 의원까지 나옵니다. 사실 종로에 운동장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든 구장 맞죠?

네.

그런데 우연치 않게 2년 전에 고양시에서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옆에다 오픈시켰죠? 그 잔디구장하고 우리 구장 사용하는 거하고 1년에 사용료 받는 금액이 차이점이 얼마가 있는지 그건 아세요?

아직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여기 잔디구장에서 사용하는, 1년에 돈 저기 거기 하는 건 얼만지 아세요? 그건 얼마죠?

연도별로 2021년 기준 사용료수입이 1,394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지금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돈이? 제가 지금 여기 가져온 것은 1개월 사용료가 18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럼 연간 2,000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계산되면 이거 안 맞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일단 자료상에 가지고 있는 건 일단 회수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2021년 같은 경우는 120회 사용해서 말씀드린 1,394만 2,000원 나온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 때 맞춰 나온 거죠?

네.

그럼 지금 인조잔디란 걸 만약에 하게 되면 인조잔디 수명과 인조잔디 공찰 수 있는 사람의 여건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하고 비교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아마 인조잔디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생육기간이라든가 또 장마철 이런 부분들은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1년에 4~5개월은 사용을 못 하는 거고 인조잔디 경우는 기후나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여건만 가능하다 하면 연중 사용은 가능합니다.

지금 신형으로 나온 인조잔디는 물을 뿌리나요?

안 뿌립니다.

인조잔디 유지관리비가 연 얼마씩 들어갈 거 같아요?

1,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1억 7,000정도 들어가는 이게 1년 사용량이 7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한다면 좀 비합리적이란 생각을 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은 지금 경신초등학교나 성대 이 모든 것이 8대 어떤 의원은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도 많아요. 인조잔디를 깔아서 운동장의 활성화를 갖고 싶고 축구인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 인조잔디가 지금 인조잔디는 거의 천연잔디하고 비슷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효창구장이나 많은 구장들이 인조잔디를 사용하고 있는 거 알죠?

네.

지금 종로의 고등학교마다 다 깔렸다고 생각하세요, 인조잔디가요?

거의 다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인조잔디를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3년에서 5년 동안은 그 업체에서 A/S를 해줘 가지고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그거 맞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연 1,000만원씩 인조잔디 이렇게 운동하다가 잘못된 거 세워주고 이런 게 연 1,000만원 들어간다 하죠? 자, 이 운동장이 2개입니다. 2개인데 만약에 성사시키면 지금 연 2,000만원씩 들어오는데 4,000만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지금 저희가 볼 때에는 운동장 사용은 수입적인 측면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부분 저희 구립운동장이고 저희 구민들을 위한 지원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물론 수입에 보탬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금액까지 얼마가 수입이 더 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왜 돈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왜 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1년에 1억 7,000 쓰는 돈과 이게 지금 19억이 다 들어가나요, 확실히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16억 정도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9억 들어가는 거 맞아요?

저희가 예산은 견적금액에 의해서 잡은 거고요

제가 경신초등학교 한 거하고 다 확인해보면 이 19억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16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돈을 19억 올린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 내용 검토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설계를 하게 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 돈을 여유 있게 잡았단 뜻이에요?

최소한 모자라게 잡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올라와서 사람들이 유언비어가 지금 뭐가 나오냐? 구청에서 업체들하고 밥을 먹고 와서 이거 올렸단 사람이 나왔었고요 이게 연간 이 비용이 8,000씩 들어가서 이거 돈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고 나왔고 지금 축구인들이 투표한 거에서 79.6% 나왔는데 60% 나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올리면서 업체하고 밥을 먹어가면서 이걸 올린 건지 나는 그게 궁금하고요 정말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거 하나마나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 확인 좀, 이거 누가 확인해야 돼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어떤 주민과 어떤 체육인들에 의해서 그러한 정신으로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업체들하고 밥을 먹고 하면서 이걸 올려놨다고 해서 이런 유언비어가 나오고 이건 정말 이렇게 되면 정말 잘못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직하고 올바르게 해가지고 이곳이 왜 필요하고 10년 사용하면 어떤 게 더 이익이란 거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은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이거에 대해서 전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어찌해서 1,000만원 들어갔는데 8,000만원까지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생겨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건지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정확히 알아봐서 답변 주세요. 그리고 투표 결과는 아세요?

네.

몇 % 나왔어요?

우선은 저희가 일단은 축구협회 소속된 13개 클럽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59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답변하신 분이 357명으로 한 62%정도 되고요 답변하신 분들 중에서 찬성하신 분들이 79.6%, 반대하신 분들이 20.4%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제 매스컴에 나온 거 보니까 1년에 5번을 축구 찬다고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이 어떻게 나왔냐? 황금 뭐 이렇게 죽 써서 나오는데 우리가 그 매스컴 기자한테도 이거 정확히 끝나고 나면 지금 항의할 부분이 그거거든요. 주말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날 되면 60대 축구팀 없는 클럽팀들 다가서 공을 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말 되면. 아마 그거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하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매스컴도 엉망이고 이거 나올 때 이렇게 유언비어가 많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한 게 많거든요.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오늘 끝나고 나서 구청에서 생겼던 일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매스컴 나온 걸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십시오. 1년에 5번 차는 축구장을 1억 7,000씩 집어넣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런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매스컴 내가 보내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시고 정정보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잔디구장의 인조잔디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축구인들의 종로 다목적구장이라는 이 자체를 운동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현재 종로에서는 창신, 숭신, 명신, 효제, 서울사대 일체 운동장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있죠. 3개 학교는 운동장을 버려서 학교를 지은 거고, 나머지 학교들은 애들 보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이 없는 종로, 물론 다른 구에는 운동장이 많아서 남아도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이게 없으니 이 천연잔디로 해서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시간을 주고 여기서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종로구에 많은 단체들이 체육대회를 여기서 하죠?

예.

많이 하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방 사람들도 와서 다 하시고 이런 게 많이 있더만.

예.

사용하는 값어치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10년 동안 사용할 돈이 1년에 돈이 한번에 들어간다는 것뿐이지 1년 동안 사용하고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돈이 똑같다 하면 정말로 인조잔디로 바꿔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단 한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매스컴 부분하고 구청에서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업주하고 같이 밥을 먹고 결정했다 이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러운 얘기고요 저는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런 정책이나 사업이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요 누구 한 사람이 밥 먹었다고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국장님!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지금 받는 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알아봐서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유언비어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다들 서로가 보기에 좋은 건 아니에요. 좀 해주시고 지금 국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한강다목적구장 가지고 나온 유언비어하고 방송국 부분하고는 분명히 방송에서 국장님이 정확히 이의제기하셔 가지고 5번 찬다는 거에 대해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당신들이 그냥 거짓말을 한 건지 이렇게 정확히 해서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시훈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미자 위원, 질의 바랍니다.

잔디구장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의견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잔디구장을 처음 우리가 한강다목적 운동장으로 만들 때 취지는 누가 사용하는 거죠?

구립운동장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저희 구민들이 우선이고요 그 외에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잔디구장을 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잔디구장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대상을 일반 종로 구민 모두 다를 생각, 물론 쓸 수 있는 건 모두 다이겠지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축구인들을 위해서 축구장이 종로구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께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컸던 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축구장하고 처음에 족구장을 같이 했었고요 축구나 족구나 다 저희 운동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장소는 멀기는 하지만 그쪽에다라도 구립운동장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축구인들을 위한 장소가 메인이고 그 외에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한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의미에서 다목적구장이라고 아마 명칭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맞습니다.

잔디구장 저 가서 보고 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지금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사용할 것이냐에 중점을 둔다면 잔디를 우리가 공원을 갖고 싶어서 다목적구장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축구인들을 위한 목적이어서 그래서 이게 인조구장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논란이 됐을 때 의견을 제일 먼저 축구인들에게 물어보셨겠죠?

예.

그리고 축구인들의 답변이 지금 칠십구점 몇 %면 거의 80% 수준에 육박하게끔 답변을 해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활용하시는 분들이 잔디구장 좋은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구장을 요청하신 거고, 그리고 아까 이미자 위원님께서는, 물론 그런 의견도 존중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10년 쓰는 금액을 한번에 공사비로 쓰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활용비율은 훨씬 높게 되는 거잖아요? 그 10년을 두고 봤을 때로 보면 그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조금 더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축구인들을 위해서 맨 처음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그 안에 어떤 활용 면에서의 불편함 이런 것들의 이유로 이번에는 인조잔디를 구상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맨 처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었던 부분이라면 인조잔디구장으로의 교체도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 의견을 더하고 제 생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와 계십니까?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행하시고 있는 사업들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쪽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금액은 천차만별에 100만원이 있는 데도 있고 1,200만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업추비의 이 금액의 산출근거랑 그다음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족하신지 부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모든 활동의 횟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활동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경비도 소모가 되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올릴 때는 조금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전부 다 작년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줬던 겁니다.

증액은 얼마나 하셔서 올렸었습니까?

한 1,000만원 조금 못 되게 해서 올렸습니다.

총 금액이?

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업 안에 있는 모든 총 금액을 1,000만원 더 넣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올리신 이유는 지금 이 금액이 업무추진하시는 데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감사라든지 이런 횟수가 조금 불어나고 그리고 또 대민접점 부서의 감사에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로 하는 내용들이

그런데 지금 소요 예산 편성되어 있는 예산 집행액을 보면 다 집행하지 못하신 게 많아요. 거의 다 집행 다 못하셨어요.

그거는 아까도 어느 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에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10월 말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모든 행사들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제 말은 연말에 행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10월 31일 단계에 이 정도 금액을 쓰고 이만큼 남아 있으면 연말에 쓰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쓸 수 있는데 내년 예산편성에는 조금 더 올해보다는 한 1,000만원 정도를 전체 액수에 들어갔던 겁니다. 어디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요?

많이 필요하시다고 조금조금 다 이게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예. 각 기능별로 그렇게 조금조금씩 올렸는데 그게 다 처음에는 다 감액이 됐었는데 소위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조금 증액을 시켜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아마 그 자료를 위원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전체적으로 올려주신 자료를 보고 있고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감사 이 부서에 한해서만 이렇게 요청하는 대로 다 이 내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전체를 흔드는 문제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전체 이 항목을 한두 개 사업에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책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제가 들여다보겠는데 너무 많은 사업을 거의 다 올리셨어요.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거기 보면 이번에 올린 내용 중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들어있고

예,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들어있는 거 저는 보고 있는데 시책으로 지금 올리신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예, 그 사업을 다 시책을 올려달라고 하신 거라서 이게 산출이 어떻게 됐고 과거에 어떻게 진행을 했기에 이번에 이렇게 바뀌셔서 근무하시면서 이걸 다 이렇게 올리셨나 싶어서 어느 부분이 문제점이었는지를 여쭤보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항목을 말씀을 드리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이라고 그래서

몇 페이지였죠, 그게?

그게 저희들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올렸는지, 그래서 거기에만 한 320만원 정도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감사 회수가 종합감사가 2회, 또 특정감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거기에 또 경비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되고, 또 외부감사가 또 많이 내려옵니다. 외부감사가 지시에 의해서 특정감사도 하고 분야별로도 실시하고 여기에 회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이 활동하는 데 조금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 추가를 시켰는데

이거 추가 안 되면 정말 불편하십니까?

뭐 불편한 거는 조금 있지만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좀 해주시면

물론 그거야 해드리면 어느 부서는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전체 액수를 해봐야 1억 한 8천 되는데 다 해 가지고, 다른 부서 하나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하는 것보다도 적으니까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이 증감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다른 부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하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죄송하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강다목적구장 관리에 대해서인데요 여론조사를 했다고 했는데요 여론조사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있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천연잔디인데 인조잔디로 공사했을 경우에 공사기간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천연잔디 1년 유지관리비가 1억 7천이고 인조잔디 관리비는 1억 2천이라고 하셨습니다, 년. 그러면 1억 7천과 1억 2천 안에 순수하게 잔디 관리비만인지 아니면 다른 기타 부대비용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265페이집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금년도 예산집행 쪽으로 봤을 때 저희가 천연잔디 유지관리 용역비로 해서 현재 집행예산이 1억 2천이고요 여기에는 순수하게 잔디 깎기라든가 배수관, 그다음에 배수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조잔디를 만약에 교체작업을 한다고 하면 기간은 저희가 실제 천연잔디 걷어내고 공사하는 기간까지 따지게 되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내용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설문조사는 저희가 사실은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급하게 한 부분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인조잔디로 교체해서 사용방법을 달리하는 거에 대해서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 이런 찬반투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단지 항목이 그거 하나였습니까?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비 문제에서는 제가 문의드린 거는 천연잔디 1년에 1억 7천, 그리고 인조잔디는 1억 2천을 예상을 하셨는데 이게 이 안에 사실 인건비나 기타 다른 비용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분리해서 비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인조잔디를 말씀을 드리면 인조잔디를 최초에 조성사업비는 이번에 19억으로 올렸고요 이 안에 유지관리비가 1억 5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3년 동안 통상적으로 무상으로 AS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세이브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0년을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봤을 때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에 1,500만원 정도 유지비가 들어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김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운동장 자체의 사용목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수입이 얼마냐 지출이 얼마냐, 그다음에 최초 조성비가 얼마냐 이거를 따져 가지고 계산해서 이 사업을 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에 그런 계산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공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주민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주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선을 두는 것이지 저희가 예산상에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가지고 일반 기업들처럼 따져서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사용하는데 이곳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효용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입 지출 대비가 아니라고 했는데 19억이 우리 구 예산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 구민이 자주 이렇게 수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상관없죠. 약간은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불편하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자 위원, 질의 바랍니다.

아까 이미자 위원님이 새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종로의 많은 단체들이 다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많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새마을을 보면 종로에 참 많이 필요성이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미자 위원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좀 같이 동감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새마을 건물이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1억 3천 정도 임대료를 받는다고 그랬죠? (

관계관석에서 ㅡ 그렇습니다.) 그래도 새마을이 김장, 방역, 농촌일손돕기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래도 어느 단체보다도 열심히 하는 단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마을 자체에서 지금 감액한다는 것보다는 좀 심각히 생각 좀 하셔 가지고 예전과 똑같이 하는 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좀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실래요?

예,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가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회관이 있다 보니까 여러 사업들에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 저희가 처음 지을 때 회관을 하면 보조금을 원래 지원 안 해주는 걸로 약속을 하고 아마 이 회관을 지었을 겁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회관 사용료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 점점 들어가기 시작해서 실제로 보조금을 주는데 작년도에 한 7,000만원 주고 바르게하고 아마 비슷하게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단체가 4개 단체고 단체가 많다 보니까 주로 준 거는 맞는데 저희가 생각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블이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보조사업 중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환경정비 대청소, 에너지절약 캠페인,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농촌봉사활동, 한마음 체육대회, 다문화가정 우리나라 적응프로그램 지원 뭐 이런 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다문화가정 사업이 또 3개 단체가 다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환경정비 대청소도 이게 돈까지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옛날에는 진짜 새마을이라는 것은 보조금 없이 열심히 했던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구청장님 기조는 3개 단체가 관변단체가 있지만 단체도 조금 새로워질 때가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업도 똑같은 거 하지 말고 만날 우리가 하는 단순한 사업보다는 좀 실제로 주민하고 바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좀 하면 더 좀,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좀 만들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겁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서 단체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좀 줘라.’ 이러면 우리는 여과 없이 줄 텐데 만날 똑같은 사업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새마을은 좀 회관, 돈도 있고 여러 가지 더블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줄이고, 줄여서 생활해보고 내년에도 또 하니까 ‘우리는 이런 사업 한번 할 거야 이거는 좀 지원해줘.’ 이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깊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과정을 새마을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좀 해봤어요?

사무국장님하고 대화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받고 이런 사업들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한번 조정해서 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그랬고, 기조가 지금 회관에서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1억 3천 되는 돈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더 투명하게 썼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줄인 겁니다.

지금 제가 약간 부족한 면이 그겁니다. 어쨌든 이렇게이렇게 해서 바뀌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천을 해달라 이렇게 미리 소통을 한다면 어떤 비전도 제시할 수가 있고 생각의 각도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만 생각을 갖고 있고 밑에 일하시는 실무 봉사자들한테 그게 안 내려가고 그러면 새마을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걸 주지 못하면 구청의 생각이 뭔지를 그분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 소위 말하는 교체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직능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판도로 해서 지금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거시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는데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여기 구청에서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 단체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구청의 뜻이 이러이러하니 한번 실천에 옮길 수 있게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만 그 봉사단체하고 잘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통 안 하고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해도 밑에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건 앞으로 좀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한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라는 일이 저는 이렇게 많이 겪어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감사담당관 일이 지금 여기 우리 업무가 되게 많은가요?

업무가 많으냐? 다른 부처하고 거의 다 하는 일은 대동소이한데 인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인원이 부족한데다가 하는 일은 많고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너무 벅찰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감사담당관들 일이 그냥 이게 1년 내내 똑같이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수시로 바뀌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본적인 것은 딱 세팅이 돼 있습니다. 직원들 공직확립 또 여러 가지 여론 정보수집 그리고 거기에 기본적인 위원회 활동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직원들에 관한 조사 또 아니면 또 위에서 지시사항 조사 뭐 이런 등등 해서 그때그때 떨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실제로 1년 동안 하시면서 직원들을 감사하고 조사한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오고 나서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한 4건 정도 했습니다.

4건 정도요?

예, 직접 불러서 문답도 하고 조사도 다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여봉무 위원, 질의 바랍니다.

질의가 자꾸 반복되는데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물임대료가 나오는데, 건물은 오래됐습니다. 저거 새마을 뭐 두둔하는 게 아니고요. 사무국장, 과장 월급 주고 건물 수리하면 그 세 받는 거 별로 없어요. 남는 돈이 별로 없어도 새마을문고 회장을 다년간 해봤기 때문에 새마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 1억 7천이라 했던가요? 1억 3천인데 사무국장, 과장 월급 주고 임대료 잘 안 나오고 밀리고 수리 만날 터지고 고치고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그런 걸 좀 자세히 좀 알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후됐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럼 왜 새마을만 과장 있을까? 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다른 데는 국장까지 사무국장으로 다 하는데 그런 내용도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더 이상 말을 않겠는데 지금 새마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슈도 있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뭐 때문에 안 된다 뭐뭐 때문에 안 된다, 내가 차마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봉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질의 바랍니다.

금방 봉제사업 5억에 대해서는 건설복지 상임위 때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때 모든 게 지금 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고 해서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이 있어서 몸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계수조정 때 못 나와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건 전액 삭감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봉제업체 그때 당시에 자료 준비해서 다 설명해 드렸고, 봉제업체가 한 1,500개 되는데 구에서 리스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을 한 사업도 55개 업체가 지금 업체당 80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그런데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 내용을 어느 정도 기반 잡아놓고 이걸 달라고 그래야지 이건 내가 상임위 때 조치한 사항입니다. 전액 삭감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내가 계수조정 때 없었기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 자료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복지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사항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우리 종로의 대표 산업을 육성하는 거고, 또 상당한 종사자의 수도 약 5천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우리 종로구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낙후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나의 구심점인 사업을 잡아서 그 지역 활성화와 우리 종로구 전체적인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규모로 보면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효과면이나 이런 거에서는 지속될 수, 아주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리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 같은 거는 저희가 조금 준비가 늦었음을 인정드리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 자료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1,500개 단체에 지금 5천명이나 말씀하셨는데 5천명에 대한 관리 리스트가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참고로 그 용역도 같이 조사합니다.

아니, 용역을 줘서 해놓고 5억을 달라고 그래야지, 5억부터 준비해놓고 그런 사업이 어딨어요?

이제 그 용역과 이게 별건으로 조금 그러니까 이 용역이 끝나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요, 브랜드는 브랜드로 만들고 개발을

그런데도 지금 업체들이 전부 근무복, 작업복, 겉옷, 남자 겉옷 그런데 브랜드 할 만한 그런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딱 그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퍼 달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봉제 거기만 어려운 게 아니고 소상공인, 자영업

다 어렵습니다.

노래방, 인사동, 가회동 다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우리 구에서

그래서 어려운 게 그분들밖에 없습니까?

노래방도 어려운데 노래방이 다 모여 있는 데는 노래방을 특성화시키고 하다못해 중구에서는 호프집 만선호프를 중심으로 해서 일대를 활성화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거니까 우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개인업자들은 지금 다 죽어서 문 닫는 업체들이 많아요.

많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사업 리스트 5천명에 대한 리스트 조사한 거 있습니까? 전혀 구분이 없거든, 구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 조사 용역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고서 나중에 사업하세요. 저는 삭감할 겁니다.

그거는 한 번 더 좀 깊이 생각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봉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용역기간은 내년 지금 한 3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기간을 최대로 당기고 이 용역은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이런 용역이고 또 별도로 웹을 만들고 하는 건 또 별도로 만들고 이런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합니다. 흔히들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메이드 인 창신동’이었으면 좋겠다고들 하는데 사업을 하면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 되기를 일단은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자 위원, 질의 바랍니다.

홍보물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홍보물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측정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해외에도 송출을 할 거라는 언급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건지 여쭤봐도 됩니까?

우선 대표적으로 해외에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게 저희 쪽에는 아리랑 TV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우선 저희가 협업을 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외국의 방송사들도 저희가 같이 한 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까지는 정하진 않았지만 그 영상물의 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해외에 어쨌든 우리 종로구를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이런 말슴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산액을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영상컨텐츠란 것의 영향력이란 게 굉장히 큽니다. 그걸 우리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경험을 했고 한류를 통해서 한류라는 문화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결국엔 영상을 통해서 했고 그로 인해서 한국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이 됐습니다. 우리가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비용을 드는 걸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 큰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종로가 알려지고 해외에서도 종로에 그 장소를 찾아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활성화에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시작하는데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은 저렴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같은 선상에서 아까 창신동 브랜드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역이 내년초라고 말씀하셨나요? 내년 초면 결과가 나옵니까?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용역에 따라 박차를 가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변화를 줘야 달라지지 지금 현 상황에 안주하는 모습을 모두가 타협하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더 혁신적으로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종로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지역 주민, 지역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좀 더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어르신여성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큰 건 아닙니다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산출내역에 보면 고령친화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30만원 2회 책정을 하셨는데 고령친화교육의 대상은 누굽니까? 교육을 누구한테 하겠다는 건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해서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는 여러 운동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막 과격하지 않고 창신동 지봉골공원에서 작년에도 하고 그랬는데 어르신들 어깨 돌리고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작년에 일단 시범 운영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셔 가지고 이번에 한 곳 더 늘려 가지고 건강포럼으로 운영하려고 한 겁니다.

그럼 한 번 하는 데 이 금액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5월에서 11월까지 총 65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돈은 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서 강사라든가 이런 걸 후원해주고 여기 약간 필요한 강사료라든가 이런 거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예결위 시간 내로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령친화 모니터링단 활동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내용이 뭐죠?

이분들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고령친화도시를 위해서 각종 구의회에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또 제안하고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모니터링을 위해 어디로 활동을 나가시는 겁니까?

우리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모니터링 활동은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 27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고령친화 맨 처음 사업계획 세울 때 대략적인 표준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명 내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거고요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해서 이 위원들도 솔직히 말해서 한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본인이 위원인지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해가지고 모니터요원들을 적극 활용해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령친화도시이기도 하고 아동친화도시이기도 하고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합니다. 정말 친화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다른 자치구들이 친화도시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빠질 수 없으니까 하나씩 끼워넣고 이런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사업내용이 두드러지게 보이거나 고령친화도시라거나 아동친화도시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여성친화도시라고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역도 보면 구체화되어 있지도 않고 활성화도 되어 있지 않은데 종로구는 선전문구로 쓰고 있는 거 같은 고령친화도시다, 아동친화도시다

그게 최근에 트렌드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의 목표점이고 우리가 달성해야 될 도시가 고령친화도시라고 좀 봐주시면 일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과연 고령친화도시에 우수한 사업을 하고 있냐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사업이 뭐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지금 또 새롭게 이런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드러진 사업이 없는데 모니터링단은 있고 교육이란 표현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 적어도 고령친화도시 특히나 종로는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중점해서 고민하고 고령친화도시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사업을 추진하시고 그 결과물을 홍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령친화도시라고 하려면?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나오셨나요?

밖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과장님은 안 들어와도 괜찮은가요?

자리가 없어서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교육과장님하고 가끔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상담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년에 학교 교육경비로 쓰는 돈이 얼마죠?

작년은 19억이었고 금년은 21억 편성했습니다.

창신초등학교 영어체험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거 폐지된 이유는 뭐예요?

우선은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15년 동안 창신초등학교에서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했는데요 기존에 2019년 이전까지는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창신·숭인지역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지역에 아무래도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타 지역 학생들이 영어체험센터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교육이란 것도 교육정책도 사실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동안에 창신초등학교에서 해왔던 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크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리하고 이번 기회에 종로구 전 지역의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폐지하고 다른 대책으로 가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학부형들하고 서너 번 미팅을 해봤는데요 그분들 주장하는 건 상당히 좋다, 아무 이유 없는데 왜 이럴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말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말한 적 있나요, 그쪽에다가?

사실 그런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정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어떤 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그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인 거 같습니다.

학교에서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8월 달까지로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학교장간담회 때도 교장선생님 말씀도 있고 해서 우선 원하는 교사들 계약기간이 8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지금 그만두는 것보다는 조금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8월까지 6개월 정도는 저희가 원어민영어체험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6개월분 예산 얼마나 잡혔어요?

아직 확보된 건 없고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올렸던 것은 그 부분이 최근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따로 반영하진 않았습니다. 반영하진 않았고 다른 쪽에 학교교육경비 쪽에서 조금 더 영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일부 편성해놓은 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8월까지 가서 폐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하나 더 질의하는데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서?

우선은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아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학교 나름대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왔는데요 혹시라도 계획이 변동이 되거나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게 되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또 나름대로 적절하게 썼어야 되는데 일부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내부감사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고요 또 일부 잘못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환수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쓰는 용도가 좀 틀리게 썼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침하고 다르게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8월 달까지 운영하는데는 어쨌든 정리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충분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신거점 영어 관련해서 영어체험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시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모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은 문제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학부모로 있고 이번 학교에 아이들이 영어체험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학부모들에게는 전혀 나쁠 게 없죠. 그리고 그게 있다가 없어진다고 하면 너무 섭섭하고 아쉬울 겁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하고 학부모들의 반응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수조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감사에 지적을 받고 그런 지적사항이 발각이 됐다면 그런 상황인데 그걸 유지한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자료에서 항목별 예산 사용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언급이 됐던 것처럼 문제가 있었던 게 분명하고, 그렇다면 시정조치를 기간을 두고 시키든지 또는 단호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계기로 창신초등학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인근의 다른, 종로구 전체에서 갈 수 있는 거죠? 이 체험센터.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체험을 하러 가겠지만 주로 창신초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 있던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지역 학생들도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하겠다, 이런 방향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좋은데 그럴 거라면, 그런 계획이라면 아까 “결정을 한 다음에 학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건 통보입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행정상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잘 따르고 아이가 영어를 거기 가서 배워서 늘고 교육을 재미있어 하고 한다면 너무 보내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결정 이런 내부사항이 있어서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이런 사정, 이런 세부적인 행정상의 사정을 학교 사정까지 다 이렇게 밝힐 수는 없겠지만 교육의 운영방침을 조금 바꾸겠다는 안으로서라도 학부모들하고 사전에 미팅을 하시거나 간담회를 가지시거나 그 절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지금 같이 이런 반발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학부모님들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됐으니까 이제는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알렸으니까 이렇게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 지금은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으세요. 정당하게 아이들의 교육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받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행정상의 이유로라는 통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과정에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행정의 입장과 그 수혜를 받고 있는 학부모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절충안이라는 건 또 있을 수 있고, 결정하고 통보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분란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를 가지시든지, 요즘은 그런 간담회를 가지면 자녀교육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참석률이라든가 호응률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그 안이 들어간 다른 방향을 제시하시거나 운영을 하시면 박수 받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정해놓은 교육안을 “앞으로는 이렇게 가겠습니다.”하고 내놔버리니까 일방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여봉무 위원 질의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내년도 예산 올리는 부분에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시설물,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예산이 많으면 더 품질을 높게 관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반영된 예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을 많이 들여서 도로나 골목에 돌로 판석을 많이 깔았는데 지금 판석이 많이 깨진 부분도 많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하고는 통화를 했지만 일반 주무관, 팀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너무 빠듯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나 도로과 같은 데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피부에 닿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사업비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꼭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포괄비로 한 5억 정도 더 증액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 예산을 좀 더 추가해주시면 저희가 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봉무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시훈 위원, 질의 바랍니다.

건강체육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나오잖아요? 찾으셨어요? 여기는 지금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종로구 체육회에다가 돈 내는 게 있죠?

단체에서요?

단체에서 돈 내는 거 있잖아요?

예, 회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회비 안 내고 돈을 받아가는 단체도 있죠?

따로 개별단체로 지원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체육회의 회비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내서 받아가고 돈을 안 내고 받아가는 단체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 회비를 내지 않으면 연합회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동안 이거 다 돈 준 거 다시 환수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평등성을 줬으면 좋겠다, 다 똑같이 평등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어느 단체는 이걸 다 정확히 또박또박 내야 되는 거고 어느 단체는 안 내도 주고 구청에서 이거 안 내도 준다고 하면, 그런 거 그렇게 집행하면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자체가 그러면

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물론 당연히 체육회나 연합회 소속으로 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별도로 문화예술단체도 그렇고 체육단체도 그렇고 별도의 보조금 단체로 등록을 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체육회에 알아봤는데 보조금 나가면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1년 회비가 몇 백만원도 아니고 60만원이에요. 60만원 안 내고 이런 돈을 타간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단체가 택견이나 황학정 이런 쪽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체육단체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고요, 지금 택견 같은 경우도 계속 연합회 쪽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입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은 그러면 거기다가 체육회에 등록이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돈이 나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 쪽으로 지원이 되는 예산들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 별도로 그냥 보조금 단체로 등록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활체육단체라고 단정을 지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럼, 국장님! 모든 단체가 체육회에서 빠지고 보조금 지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제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모든 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하러 이런 단체에 들어가서 회비 내면서 이걸 받으려고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것을 체육회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단체 이름은 서로 거론을 하지 맙시다. 할 필요 없잖아요? 할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체육회라든가 종로의 어떤 큰 단체에서 이렇게 체육회를 많은 걸 관리하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모든 것이 거기서 관리체계가 평등하고 똑같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것은 이렇게 되고 이건 저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모든 단체가 다 빠졌어. 지금 스물 몇 개가 등록돼 있죠?

예.

다 빠졌어, 그럼 체육회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걸 다 똑같이 평등하게 하고 어차피 돈 보조금 주는 거 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등록해서 체육회에도 키워주고 체육회의 어떤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그것을 저희가 좀 강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에 다른 단체가 빠졌어, 거기 회비 안 내고 빠졌어요. 이 돈 지원할 수 있나요?

그것은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보조금 지원단체 자격을 갖춘다고 하면 심사를 통해서 해야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체육회에 가입돼 있는 단체들이 연합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연합회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들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데 연합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 연합회가 없는 그런 단체들, 개별 단체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제가 체육회에서 답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성이 있다고 답변이 들어왔고요. 아울러 평등하고 체육인들만이라도 이렇게 잘 갔으면 하는 게 제 조그마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시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240페이지인데요 서울시민체육대축전 참가지원비가 지금 1,500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가 1,000만원 구비가 1,500 해서 2,500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하고 같은 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요 이 부분이 아마 조금 재정상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자 위원, 질의바랍니다.

보건소장님,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하려고 저번부터 찾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제조·가공식품 등 지도단속에서 부정·불량식품 단속 관련 간담회 회비가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회의할 때 사용하는 건지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건지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34페이지 같은데

예,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식품위생 감시원을 저희가 주민들 중에서 뽑아서 감시시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조·가공하는 식품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직접 가서 지도하고 단속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간담회도 개최하는 건입니다.

이분들은 자격증이 따로 필요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고 나가서?

예, 저희가 일반주민들 중에 뽑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1년 중에 성과는 있어요? 다니면서 불량식품을 발견했다든가 이런 건 있어요?

예, 잠깐만. 저희가 이거는 주로 계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는 없지만 1월달부터 계절별로 지도감독을 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1월달에는 설 대비 성수식품에 대해서 하고 또 2월에는 유치원 급식소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하고요 또 3월에는 가정간편식, 4월에는 나들이 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계절별로 월별로 집중해서 단속하거나 아니면 점검하는 겁니다, 단속이라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주로 계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30명 정도 됩니다.

3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움직이나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마다 하는데 이 30명을 돌려가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예, 순환시키면서 근무하고요 아까 처분은 한 10개소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진열 판매한 것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하고

보건소 할 일이 전염병 예방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최근에 우리 종로구 지금 홍보 예산이 과하게 많다라고 조금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25개 자치구별 홍보 예산편성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 홍보 예산은 아마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20위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신규사업들 새로 들어간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 조금 중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걸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종로구가 문화와 역사가 많은 지역인데 그에 비해서 홍보가 저 개인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번에 홍보 관련돼서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홍보를 철저하게 진행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로형 책자 1072쪽부터 1168쪽까지 신청사건립기금 외 12개 기금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로형 책자입니다. 121쪽부터 126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박수정

서은미 유연숙 정은희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응주 이 름 : 이응주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하영 이 름 : 김하영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륜구 이 름 : 이륜구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아이너 대표(전)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명신당필방 직원(현)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광규 이 름 : 이광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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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겸 발행인(전)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종로문화원 이사(전)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종로구협치회 위원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불티나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종로구민상 수상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사회복지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희연 이 름 : 박희연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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