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언 의원 발언

손병언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쌍림면 신곡리 쓰레기 매립장 조기완공

손병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림면 신곡리 쓰레기매립장 설치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사업개요는 총사업량이 30,000㎡, 평수로 따지면 9,075평입니다. 매립가능량은 향후 10년이상 사용가능한 대단위 매립장입니다. '90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총공사비는 8억 원정도가 소요되고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 설계용역 입찰을 실시해서 대영건설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지금 현지 측량할 단계에 와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완강하여 현재까지 설계를 못하고 일시중단 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군에서는 가능하면 다음주에 주민들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설계측량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군에서는 매립장견학1회, 좌담회개최5회, 시공설명회 1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계도반을 편성하여 주민들을 설득 하는등 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주민의 반대의사는 누그러지지 않고 앞으로 계속 반대의사를 표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 쓰레기매립을 위해서 성산면 득성리에다 임시매립장을 설치해서 그것도 금년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위생매립장 확보시 까지는 임시매립장 확보가 불가피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현재 성산면 삼대리에다가 폐천부지 약900평정도의 규모로 해서 임시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 1천9백6십만원으로 지난 5월 11일 착공해서 현재 5월말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월말일까지 준공이 되면 6월 1일부터는 현재 설치한 삼대리 임시매립장으로 당분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생 매립장 설치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매립장 인근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주민설득과 주민숙원사업 해결등의 대안제시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장의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앞으로 생활쓰레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2월달에 삼대1리 주민들과 완전 합의를 봐서 주민전체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민가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고 농지에도 별 다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완전동의를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군에서 측량할 단계부터 일부 적은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1차로 용역업체로 하여금 먼저 투입을 해서 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찰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측량을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ｏ 고령상수도 취수원 이전.확장계획 추진상황

도시과장 우상수입니다. 손병언 의원께서 질의하신 고령 상수도 이전.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고 '92년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령상수도는 1968년도에 시설용량 1,500톤 규모로 설치하여, 현재 급수인구 8,000명에 1일평균 2,100톤을 급수하고 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 시설노후 및 시설용량이 부족하여 많은 지장이 예상되므로 부득이 용수원 확보 및 급수구역 확대등 지역여건을 감안해 취수원 상류인 운수면 화암리 회천 복류수를 목표년도 2001년을 기준하여 시설용량 6,500톤으로 이전.확장계획을 하게되었습니다. 급수인구는 19,700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지난해 군비 1억원을 투입하여 설계 용역은 완료 되었습니다. '92년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상수도수원지 취수원 지역 인근수리권의 개답보, 운산보, 광산보, 옥산보, 화암 양수장, 법암 이동식 양수장 수리계장 으로부터 인근 수리권 동의를 득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수인용허가, 하천부지점용, 하천 공작물 설치를 신청해놓은 상태며 또한 취수원 위치가 성주댐 수리권내에 있으므로 성주 농지개량조합에 유수인용에 따른 의견조회중에 있습니다. 조회통보 결과에 따라 조속히 유수인용허가를 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수인용허가를 첨부한 설계도서를 경북도 설계심사 위원회로부터 설계심의 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계를 보완하여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상수도 사업 시행인가를 득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으로는 금년예산 도비 3억5천만원, 기채 7억원 합해서 10억 5천만원으로서 정수시설 및 부지보상으로 예상대로 시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송급수관로를 '93년도부터 '94년까지 년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령상수도 취수원 이전에 따른 성주군 주민의 반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 성주군 의회 의원님들과 수륜면민 대표들께서 군청과 군의회를 방문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의장님과 그리고 군수님과 면담 및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갔습니다. 본군에서는 의장님과 군수님도 고령군의 상수도 이전급박성과 그장소로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성을 강조해 나갔습니다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로는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본군에서의 금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와 지역적인 마찰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우선 본군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난후에, 고령,덕곡,운수 주민대표 100명정도를 추천하여 순수 민간단체로 구성하여 성주 주민들과 적정시기를 택하여 협의토록 할 계획이며, 협의와 병행해서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의원님과 지역주민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13: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규직원도 있고 일용직도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얘기입니다만 고령읍에는 호병계가 단독으로 나있고 이외에 업무는 타계에서 한사람씩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이 일용직으로 들어간것이 있습니다. 덕곡면 같은경우는 호병계,재무계2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호병계,재무계가 들어가 있는것이 원칙이고 다산면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청경까지도 포함되어서 민원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일용이라는것은 다산면 청경같은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고령읍에 있는 카피 해주는, 컴퓨터 치는 그런 일용직도 포함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본업무는 정규직원이 하고 보조요원이 한두사람씩 배치된 부서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진교 가설계획

건설과장 홍대순입니다. 손병언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도진교 가설계획에 따른 가설도로 유실우려대책과 도진교 본교량 가설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의원님의 평소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귀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본사업 추진에 큰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도진교 가설공사 계획을 답변 드리기에 앞서, 추진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교량은 군도 고령-우곡선 295호선상 지방하천 회천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길이가 200m, 폭이5m, 설계하중 6톤으로 '74년도 10월에 새마을 협동권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88년도 6월에 도진리쪽에 교대 및 교각 1기가, 스라브 2경관이 파손되어 긴급복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0월 8일에는 야정리 쪽에 교각 2기와 스라브 3경관이 파손되어, 교량상류쪽에 길이 650m, 6m폭으로 가설도로를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92년 4월 10일 99mm의 강우로, 도진리쪽 가설도로 210m가 유실되어 통행 차단으로 파손된 교량에 목재 가교를 설치하여 인도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92년 4월 20일 가설도로 복구공사를 착공해서 소요사업비 6천1백2십3만원, 예비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50m, 폭이 3.6m의 철제 아이빔으로 설치하고, 길이 170m, 폭6m의 도로 긴급복구공사로서 5월 16일 차량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교량 파손지점에 40m연장, 폭이2m로 철제 아이빔공사를 현재 추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완공계획은 6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가설도로 유실우려에 대하여는, 침하 및 홍수시 유실방지를 위해서 H빔을 지하9m까지 타설해서 H빔 자체는 유실우려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공부분에 대해서는 홍수시 유실이 우려되므로, 현장 주변에 막자갈 또는 석산폐석을, 진입로 입구에 적치해 두었다가, 긴급 복구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진교 가설공사 계획은 현 교량의 안전도를 점검한 결과, 교량 기초가 불안전하여 보수 사용시 파손의 우려가 높으므로, 현 교량 상류 쪽 10m지점에 신설교량을 가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할 교량 시종점에는 라멘교로 하고 중앙부에는 PC빔으로 해서 총 길이 315m에 폭이 8.5m 설계하중 18톤, 2급지방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18톤기준으로해서 18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가설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기는 '93년도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공은 타일기초와 우물통기초를 병행해서 최적의 경제적인 시공을 검토 설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부세 2억원, 도비 1억원을 확보하여 오는 6월9일 입찰결과에 따라서 시공자가 결정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상부에 지원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서면답변은 마치고 도면으로서 다시 보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필로 표시하고 있는 지점이 도진리 쪽입니다. 이 반대방향이 야정쪽입니다. 그리고 빨간선이 확정되어 있는 기존교량입니다. 그리고 기존교량에서 10m 상부로해서, 폭8m에 315m 교량을 설치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양쪽에 52.4m, 52.4m는 구체가 연결되는 라멘교를 설치를 하고, 중앙 부분에는 PC빔으로해서 하겠습니다. PC빔 이라고 하는 것은 낙동강 교량밑에 빔을 설치하는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량높이는 기존도로에서 2.5m가 높아집니다. 현도로 포장노면에서.. 높아지는것은 저희들이 이부분에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소에서 하천개수계획을 한것이 50년 빈도로 해서 통수 단면을 계산했을적에 아이빔에서 최소한 1.2m여유로 두었을때, 지금현재 여기에서부터 2.5m를 올라가야 이 교량이 영구적인 교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약간 낮추었습니다. 이 구베가 3%구베 이기 때문에, 조금 높아서 낮추어 갔다가 심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다시 수정보완 해 가지고 도 심사위원회에 다시 저희들이 의결 제시하러 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휴무관을 설치해서, 가설도로를 냈을적에는 휴무관의 통수단면이 약해서 하나의 보역할을 했습니다. 가설도로 전체가.... 그러기 때문에 상부에 전체적인 물이 고이고 이랬었는데 저희들이 철제 빔으로 함으로해서 80mm이하의 비가 왔을때에는, 물이 안고이고 철제빔밑으로 다 통과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0mm이상 200mm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통부분이 유실 되는것은 기정사실 입니다. 그래서 막자갈 이나, 지금 저희들이 군담프가 있습니다. 군담프 가지고 막자갈하고 저희들 관내 석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석산의 폐석을 입구에 적치를 해 두었다가, 그리고 또, 우곡 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를 이용해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