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시민서비스국의 문화체육과와 안전행정국 6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팀장입니다. 체육활동지원팀장입니다. 문화체육시설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 등 8개 항목입니다. 156쪽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입니다. 5월에 의왕철도축제, 6월에 의왕단오축제, 9월에 백운예술제 개최 등 특화된 축제로 발전시켜서 시 이미지 제고를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시책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7일에 개최한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초청 및 기획공연과 의왕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단체 공연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관람기회 제공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 문화재는 보물 등 24점, 향토사료관 소장유물은 2,632점이 있습니다. 향후 민간 향토문화재의 향토사료관 관리 위탁을 유도하고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향토유적을 지속적으로 발굴 구입해서 전시를 통해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로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과 학교체육 육성사업비는 11억2,200만원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부곡초, 부곡중, 갈뫼중학교를 지원하고, 4월에 시장배 종합대회, 5월에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10월에는 제31회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을 통해서 시 위상 제고와 우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체육 육성과 장애인 체육활성화 사업비는 5억1,900만원입니다. 5월에 제9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와 경기중부권 게이트볼대회 참가, 7월에는 시장배 학부모 어울림한마당 배구대회 개최, 9월에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와10월에 제30회 생활체육대축전 및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11월에는 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종목별 협회장배 개최 지원 등 다양한 체육활동 발굴 및 육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도모는 물론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 건립입니다. 고천동 100-6번지 일원에 지하2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332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27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지난 12월 17일은 문체부에서 의왕문화회관 건립 BTL사업에 대한 지정취소승인을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시민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이번달에 착수를 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22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왕곡동 52번지 일원에 17,000㎡ 규모로 야구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을 착수를 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도 심사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22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지원입니다. 관내 공공 및 동네체육시설이 21개소가 있고 작년에 고천체육공원은 11개소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내손체육공원 개보수,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을 유지관리 해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예산 관련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31일이 저희 만세운동 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1일날 공모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5천만원을 도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립전 예산으로, 왜냐면 1회 추경 계획을 보니까 3월 26일날 확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일단 집행을 하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BTL사업 취소 손해배상금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1회 추경에 10억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요, 그동안 자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았고 현재는 자문을 받은 결과를 경기도에다가 컨설팅을 지금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게 아마 2월말 정도면 내려올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받은 결과로는 당초에는 32억을 그쪽에서 요구했었는데 한 10억 정도가 지금 나오는 걸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그래서 일단 도에서 그게 내려오면 협상을 계속 하면서 아마 그쪽에서 우리가 이 돈을 제시를 하면 아마 불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송으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10억이라도 우선 해주시면 공탁을 걸어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5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올해 본예산에 1억을 했었는데, 궁도장 정비라든지 오전테니스장 휀스 확장공사 이런 게 있어서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돈이 없다 그래서 1억 전액을 다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 추경에 반드시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구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도 저희가 본예산에다가 3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번 추경에 새로 넣었습니다. 이걸 해주셔야 저희가 계획대로 2022년 6월까지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 좀 참고해서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곡체육공원 육상트랙 설치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좀 새로운 건데요, 저희 관내에는 제대로 된 트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손체육공원에도 트랙은 있다 하더라도 100m 양쪽으로 그렇게만 되어 있고, 부곡체육공원도 지금 한쪽에만 100m 트랙이 되어 있어서 지금 육상협회라든지 제대로 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400m 정규 규격으로 트랙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추정을 한 금액은 한 6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돈은 왜 많이 들어가냐면 트랙을 원형으로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 쪽으로 먹고 들어가야 되고, 위쪽 화장실 있는 쪽으로도 지금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지면 또 주차난이 발생이 되니까 지하화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세워주시면 조사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꼭 좀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백운예술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제가 지금 9년째, 8년째 백운예술제를 접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좀 나아져야 되는데 똑같아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부스라든가 이런 게. 똑같아서 어찌보면 음식행사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만 많은 분들이 쏠려있고 나머지 체험장이나 다른 부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천에서 거기도 예술제를 하잖아요 가을에. 그래서 거기의 자료를 좀 받아봤고 안양것도 좀 받아봤는데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좀 뭐라 그럴까, 양 시의 벤치마킹을 좀 하시고 자료도 좀 받아보시고 해서 좀 더 나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예술제로 가야 되느냐, 축제로 가야 되느냐,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제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초청공연 같은 것도 안 하면 사람이 모이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경숙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에 한 번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 그걸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형구입니다. 야구장 장소는 확정이 된 거에요?

네. 확정 됐어요.

그런데 거기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만 들려서.

아닙니다. 저희는 그거 확정이 된 겁니다.

장소는 거기로 확정이 되신 거고 이제 용역을 하실 거고?

네.

지금 시민회관 건립한다는 예산 사업비가 국비가 지금 20억이 확보된 거에요?

아, 그거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일단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문체부에다가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데 이것은 취소됐다 지금 다시 하는 그런 사업이라 지원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가능한 거에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그리고 거기 지금 기부채납으로 280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백운밸리 거기 개발사업비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자체에 지금 기부채납 하는 금액이 백운개발 하는 데도 모자랄텐데 이 금액이 여기로 유입이 되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지원시설인가가 지금 아직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그거가 아마 되면 그래서 저희 쪽으로 280억이 전부 올지, 아니면 그 돈이 다른 데로 갈 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당초계획은 이쪽 문화예술공연장 쪽으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게 안 되면 이 시민회관 건립자체가 무산되는 거에요?

조금 어려움은 있다, 아니 무산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재정사업으로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문화체육과 추가설명자료에 이게 지금 본예산에 통과가 안 된 걸 올리신 거네요? 그죠?

아니, 전에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한 11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도 거의 저희 과는 본예산 수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까 동네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돈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손해배상금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고요, 지금 100주년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돈을 따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도 이것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가 박형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확정된 거에요. 확정된 건데 자꾸 다른데서 이게 아니다 변동될 수 있다 해서 그 때 삭감을 시켰잖아요. 제가 그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부곡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새로운 건데 이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대로 된 공원이 지금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부곡 쪽이 인근에 주거지역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쪽을 확장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행사 같은 거 할 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에요. 저희가 본예산에 많은 고민을 하고 본예산에서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과 한 2개월만에 다시 또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서 이런 안을 다 주시면 본예산에 자르고 다음 추경에 올리면 이게 무슨 본예산 심사가 아무 필요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가장 대표적인 야구장, 야구장도 언제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지 할 수 있는 자리인거지 어떤 얘기도 없이 그냥 자리 다 됐다고 마치 그냥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아니 작년 본예산때 이걸 올렸었어요. 올렸었는데 장소가 불확실하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장소가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와서 추가 설명도 드렸었던 사항인데 이게 삭감이 되어서

잠깐만요 과장님, 그건 좀 이견이 있는 게, 지금 김학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장소가 이 장소가 아니었어요. 교각 밑에도 알아보신다고 하고, 사업비가 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본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가장 적정한 곳을 찾아서 찾아온 다음에 저희가 용역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장소는 저희 입장에서는 변동이 없었는데, 아니 의원님들이 자른 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잘랐어요. 여기서 자른 게 아닌가?

본예산에 실시설계비가 올라온 것을 저희가 삭감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이 야구장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원래 기본설계비로 해가지고 올렸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도 심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절차상 사전 타당성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요.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이 좀 누락되어서 이번에는 타당성조사를 먼저 용역을 하고 이것에 따라서 도 투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그런 기본설계용역을 하려고 절차상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일의 절차가 안 되어서 이제 지금 추경으로 올리시는 거고, 저희는 이 예산을 볼 때 이게 확정된 거냐, 이 자리냐 그랬더니 바뀔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게 교각 밑이나 좀 싼 데를 더 알아보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장소를 더 선택을 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장소로 똑같이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몇 군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돌아봤는데요 특별하게 마땅한 곳이 없어서

저쪽 청계 교각 밑에 알아보신다고 하더니 혹시 거기 지가가 아무래도 그쪽은 사용료가 좀 적으니까

그쪽은 말씀하신 데 가서 현장을 봤는데 그 거리가 협소해서 나오지를 않아요.

야구장 거리가 안 나온다? 네. 그런 보충설명이 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김학기 의원님 이제 설명 되셨나요? 추가질의 있으시면,

하여튼 내용은 잘 봤고요 저희가 추경에서 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반영 좀 시켜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입니다. 시간이 없네요. 간단하게 마지막에 올라온 거 있잖아요. 부곡, 우리가 그때 여러 기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김학기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의왕종합운동장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 취지가 여기 좀 담겨 있는 건가요?

일단은 종합운동장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공약을 전 시장님 계실 때 바꾼게 포일스포츠 그쪽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3개 공원이 있지만 제대로 된 체육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부곡 쪽이 가장 거기 민원도 없고 그래서

부곡을 그나마 이제 종합운동장에 준해서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차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뽑은 것보다 다르게 뽑는게 안 낫겠어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차피 추경때 다시 심의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BTL취소 손해배상금이 저희 의회에서 계속 보고하실 때에는 금액이 32억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10억이라고 이렇게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시의회에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왜냐면 이게 금액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런 식으로 법정에까지 가서 질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게 근거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의장님 나중에 도에서 그게 컨설팅 결과가 내려오면 그 때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사한 내용 먼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컨설팅한 것 그 때 같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서비스국 조동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유충렬 팀장입니다. 조직팀장 곽한규 팀장입니다. 인사팀장 정준모 팀장입니다. 교류협력에 윤은숙 팀장입니다. 시민소통에 이중재 팀장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17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중심의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토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 역할과 주민자치 입문, 그리고 심화교육을 시키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동의 특색있는 마을을 발굴해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이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사업은 2020년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은 1월 21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공무원 대상을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모범이 되는 직원을 직원 스스로 발굴 포상함으로써 직원 상호간 존중하고 신뢰받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년 이상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 2명을 선발을 해서 표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창은 부서장이나 20인 이상의 공무원이 추천을 하면 서류심사를 실무부서에서 하고 1차로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직군별로 3명을 선발을 하면 공적심의위원회에서 후보자 3명을 가지고 최종 수상자를 선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50만원이고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4월에 벚꽃축제하고 10월에는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해서 제3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의미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합 어울림한마당 행사는 지역여건이 성숙되고 단체간 사전협의가 되면 차후에 의회와 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시민과의 대화시간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안문제를 설명을 함과 아울러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동 연도순시방문과 사회단체장 간담회는 기 마쳤습니다만 향후에 지역현안문제가 발생되면 지역주민을 찾아서 가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를 수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인사정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연구결과에 따른 조직개편을 어제 규칙심의회를 마침에 따라서 3월 4일까지 인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사 운영방향은 근무성적 평정자체를 예년에는 6월, 12월에 하던 것을 4월, 10월로 당겨서 연말에 인사작업이 몰리는 사항을 좀 앞으로 당겨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직, 기피부서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희망보직원을 받아서 인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이번 인사 관련해서 한 90여명이 희망원을 제출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문직위제를 운영을 해서 전문성과 장기근무 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 전문직위제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경기도나 지방자치인력개발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직급별 자기개발 등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교육에 관한 사항은 전문강사를 초청을 하고 조직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신규자 교육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의력 향상과 특이민원 응대교육도 수시로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쟁력교육도 저희가 준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대학원이나 대학교 다니는 위탁교육비도 저희가 지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종합검진서비스 제공을 해서 복지제도를 운영을 하고, 직원들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낭연수,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해외 가족동반연수, 체육주간행사, 직원 힐링상담실도 주기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 어린이집 위탁보육료를 지급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을 위한 여가활동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조와 수시로 대화하고 협상하는 자세를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노조는 전국 공무원노조에 590명이 가입해있고, 공무직은 공공운수노조, 한노공공산업, 전국민주연합 해서 3개 노조가 있는데 대표노조는 공공운수노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은 단체협약을 체결 중에 있고 공무직에 대해서는 임금과 단체협약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조합원 활동보장을 위해서 교육과 노조사무실 등을 제공을 하고, 조합원의 활동도 적극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환경개선,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 직원을 교육하는 기회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와 정기적인 대화를 갖고 노사협조적인 자세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노무사가 없는데 노무사를 채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추진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미국 노쓰리틀락시, 중국 센닝시, 캐나다 런던시가 되겠으며, 국내교류는 제주도 서귀포시, 충북 괴산, 전북 무주군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미국하고 캐나다는 청소년연수를 마쳤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현재 파견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해서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매도시 방문을 3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체육팀이 저희를 방한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내 교류는 각종 축제나 홈스테이 등으로 해서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받으신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입니다. 172쪽입니다. 공무원 대상 선정에, 6급 이하 5년 이상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공무직은 안 들어가는 거죠?

공무직까지는 아직 포함을 안 했고요 일반 행정직하고 기술직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민원처리 하는 공무직들이나, 공무직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보건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친절하게 정말 좀 잘하고 있고 너무 고맙다 이럴 정도로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민원처리 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지금 공무직은 안 들어가면 친절 민원처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직들도 민원처리 하는데 주로 공무직들은 그런 데에 많이 있으니까 민원처리 할 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지금 저희가 매월에 모범공무원 표창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직도 들어가고 공무직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주기적으로 공무직도 배려를 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정규직만 대상으로 해서 연간 2명을 선정해가지고 표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창시에 공무직도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안 계신가요? ( “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벚꽃축제 금액이 작년보다 한 1,500만원이 줄었네요. 그러면 행사를 축소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공개방송을 했던 것을 공개방송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시 승격 30주년이 되다 보니까 뭔가는 이벤트를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500이 좀 적은 것도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리신 금액은 3,5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추경에도 지금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냐 이런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은 장애인의날 행사도 이날 같이 여기서 한 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벚꽃축제하고 같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에서 지역화합 어울림 한마당으로 해서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예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아, 이거는 제출이 그렇게 됐는데 향후에 지역여건이 성숙이 되면 조례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각 동마다 직접 가서 공연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공연하고, 네.

문화체육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합쳐서 금액을 좀 크게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을 만들면 어떨까. 이게 행정지원과 따로 문화체육과 따로 행사를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네.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하시기 전에 팀장님 소개하시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획팀장님 노은래 팀장입니다. 예산팀장님, 법무팀장님, 그 다음에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서 인사) 기획예산과장 정춘서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85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 공감하는 협치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참여 확대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정책단 운영입니다. 민선7기 공약 실천계획 확정과 공약이행 평가와 정책제안 등을 하기 위해 6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을 완료하고 4월에 시민정책단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샵을 하겠습니다. 8월에는 공약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공약 이행 정도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의왕미래위원회 운영은 시의 주요 정책 현안자문과 정책 개발들을 주요 역할하는데 지난달 28일날 회의를 개최하여 분과별 위원장 선출과 간사 등을 선임했습니다. 분과별 시행 현안주제도 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분과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 범위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은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월 20일 주민참여위원회 워크샵을 했습니다. 또한 3월에는 동 순회 예산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에는 제안사업을 공모하겠습니다. 9월까지는 분과별 회의를 개최해서 10월에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외부평가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직원과 부서가 대우를 받고 보상받는 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현안과 과제 해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에 대해 다각적인 포상을 실시하여 성과지향적인 직무수행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평가하는 성과포상제 운영과 상급외부기관 평가, 그 다음 수상 관련 포상, 시군 종합평가 우수지표 포상,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표상, 규제개혁 등 정책제안 우수공무원 포상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상급부서 평가는 54개로 수시로 관리하여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주요정책 및 지시사항 중점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한 시정 관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선7기 핵심과제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시사항 및 시민건의사항 중점관리를 하여 시민의 불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우수 정책사업을 벤치마킹 해서 시정에 접목시켜 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가와 공무원의 협업으로 분야별 정책학습모임을 운영하여 시책발굴과 정책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의 예산 평가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정 주요사업을 평가하고 일몰제 적용 등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민선7기 주요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 ·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도의원, 시와 협력을 강화하여 주요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 재원 보충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특별교부세를 12개 사업에 27억, 특별조정부담금은 13개 사업에 62억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도 수시로 국회의원, 도의원 협력을 강화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및 시민정책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제안 공모를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 저출산 극복방안 및 제도개선, 창안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제로는 규제개혁, 일반제안 등입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안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께 하는 의정 · 신뢰받는 법무행정 강화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협력강화로 시정발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정비하여 현실에 맞는 법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와 법무정책관을 활용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소송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운영과 무료법률 세무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을 위한 법률, 세무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전경숙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서비스를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시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저희한테 전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 지금도 하고 있죠. 홈페이지라든가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의왕세상에다도 하고

소식지, 전단지도 있나요? 각 가정에다 다 배부

전단지도 동에다 배부하고

동사무소에다가 배부한다고요?

통장회의 때

아, 통장회의 때도 홍보를 하고? 그런데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홍보를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그간 쭉

해왔습니다.

몇 년쯤 됐어요?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1% 범위 내에서 쭉

일반회계 1%

그러니까 쭉 집행을 해왔나요? 1% 다?

아, 못 했죠. 그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완전 정착이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도 잘 모르고, 그것도 법률도

작년 실적은 어때요? 얼마 정도 집행을 했어요?

작년에는 한 17억, 17억 정도, 18억 정도 했어요. 17억9천만원인가? 그런데 그 전에는 2017년도에는 한 5억, 6억 그렇게 했거든요. 현 시장님 오셔가지고 이걸 강화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홍보도 하고

올해는 35억 다 해볼 생각이십니까?

그렇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워크샵도 전문가를 모시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

바라산에 가신 거 말하는 거죠?

네. 지역의 동의 관심있는 분들 모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일정이 11월에 사업이 확정이 되는데 올해 사업은 작년에 언제 확정이 된 거에요? 올해 사업이 있습니까? 올해 사업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올해 주민참여예산 해서 그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에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올해 얼마나 하셨냐고요?

17억 정도 했어요 17억, 17억9천

17억이 지금 집행 중인 거에요 올해?

네.

예산에 반영된 것은 17억4,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하실 때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습니다 라는 따로 별도의 설명이 없다. 타 부서에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예산들을 따로 표시하는 데도 있어요.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도록

전체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 그럼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전체적으로 올라온 거가 없었죠.

전체적으로 아니고 각 과별로

글쎄 그걸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총괄해가지고 한 번,

아, 총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드릴께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잡으면 이게 내년에 하는 거죠?

그렇죠. 올해 발굴해서 내년에 하고

그러면 지금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회 구성은 한 31명 정도 되는데 주로 동별로 이렇게 고루 했어요.

동별로?

10명, 동에는 지역회의라는 게 있고, 거기서 올라오면 거기서도 한 10명 정도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는 한 30명 되어 있어요. 분과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5개 분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과별로 해서 거기서 확정되면 그 다음 주민참여협의회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우선순위 정하는 것. 거기서 확정이 되면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여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시의?

그렇죠.

그죠?

분과별 토론 해가지고.

그런데 글쎄요 제가 저는 듣기로는 약간 의아한데요, 저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비용을 올린 적이 있어요 동에서. 그런데 많은 것을 올렸는데 가령 한 10가지 올렸는데 한 두 가지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여기 지금 예산이 35억인데 저희가 많이 썼을 때 17억을 썼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동에서, 왜냐면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런 거거든요. 각 동의 문제는 각 동의 주민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제일 잘 알고.

그렇죠.

그런 문제를 올렸는데 여기서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시에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아니, 반영 안 될 수도 있죠.

안 됐죠. 왜냐면 저희가 한 10가지 올렸는데 한 두 가지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다 삭제가 됐던거죠. 그런데 지금 예산은 쓰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게 왜 반영이 안 됐냐하면 시에서 직접 하는 예산이 있어요.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올려요. 올리면 우리 예산서에 서있다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할 계획에 잡혀있다든가,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땅이 남의 땅이라든가 그런 때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수용을 하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진행 중인 거 건의사항 한 80%는 반영했어요.

80% 정도?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그러는거잖아요 취지는. 동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

그렇죠. 어제도 그런 말도 있었어요 어제도 위원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위원들이 자기가 발굴하는 것보다도, 발굴 뿐 아니라 이웃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들어서 주민참여 제목이라도 사업제목이라도 주면 그걸 주면 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거죠 추진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제가 첫 번째는 타 지자체 우수정책 벤치마킹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본예산에 30회로 올린 이게 맞죠?

네.

그럼 각 부서에 다 보내신다는 얘기인가요?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소모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이 각 부서에 두 번 가는 부서도 있고 있는데 그 부서와 관련된 사업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문화축제다 그러면 축제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데 가가지고 그럼 그 벤치마킹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런 걸 해오는 거죠. 이게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고,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시에 사업이 잡혀있어야 되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서 좋은 사례를 보고

이거 매해마다 실행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고 있죠.

그러면 2018년도에 벤치마킹 간 횟수하고 어디 어디 다녀오셨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분야별 정책학습모임 운영에도 운영비가 지금 3천만원 잡혀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 이 정책학습모임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정책학습모임은 각 부서에 중요한 사업이 있다든가 현안문제가 있으면 그런 걸 전문가하고 초청을 해서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 이 정책학습모임이 전 부시장님이 제안을 해서 어쨌든 공무원들이 활발한 정책학습모임에 참여를 해서 도서관을 바꾼다든가 또 치매에 대해서 연구한다든가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셨어요. 그 주체가 지금 부시장님이 바뀌셨는데 현재 부시장님이 이거에 관여해서 계속 이끌고 가실 건지에 대한 연속성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부시장님이 되도록 참석하신다고 그랬어요.

되도록이 아니라 부시장의 의지로 사실은 여지껏 왔다. 그러면 이걸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 개입이든

제가 챙기겠습니다.

부시장이 적극적으로 끌어가든 정책학습모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좋은 과제를 발굴해서 정책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와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우리가 시민정책단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또 시민정책공모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이중적이지 않나. 정책발굴이라는 게 미래위원회도 있고 시민정책단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정책을, 물론 시민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몇 개 그룹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 결국은 그게 또 겹치지 않는지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조금씩은 겹치겠죠. 시민정책단이나 미래위원이나 그 다음에 시민도 있잖아요. 우리 정책학습모임이. 정책이라는 게 여러 시민들로부터 나와야지 이걸 꼭 요청해서 나오는 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지금 우리 시장님의 철학이니까 시정에 참여하는 게.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그룹을 많이 만들라는 거에요 사실은.

그게 시민정책단 운영입니다. 그룹 그룹 만들어서 곳곳에서 각 분야별로 정책을 제안하라는 이야기고, 거기에 또 미래위원회와 또 정책제안을 또 하니까 많이 겹치지 않게 포상금이라도 적정히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좋은 정책일 때 포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성과포상제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좀 평가하셔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팀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전총괄팀장님이 연찬회가 있으셔 가지고 장형윤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천성 민방위팀장이십니다. 다음은 최순만 하천팀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최석우 365통합안전센터팀장이십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저도 오늘 처음으로 사무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9페이지입니다. 안양천 도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3.3㎞에 33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3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차분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작년에. 2차분 설계가 올해부터 올해 연말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6월달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재원요구를 하겠고요, 8월달에 설계용역에 대한 설계부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서 9월까지 경기도에 지방건설심의를 득하고 내년부터 용지보상을 실시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작년에 통합안전센터를 이전 완료했고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CCTV가 약 1,700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통합유지관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도 3월부터 우리시를 비롯한 7개시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안전귀가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2페이지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주택하고 온실에 대해서 연중 추진하겠고요, 이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에 도비 20%를 받아서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3페이지 여름철 재난관리상황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기간을 운영하겠고요, 폭염 대비해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하겠으며, 겨울철 재난관리상황은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고, 운영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에 재난관리법에서 폭염과 한파도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부분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과장님,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고 향후계획은 저희가 참고로,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9페이지 새우대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우대천 정비사업은 연장이 1.2㎞로서 사업비는 69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사항은 전체 보상완료된 것은 31필지 4,400㎡가 되겠고요, 앞으로 보상해야 될 필지수는 23필지에 9,80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고요, 평가 완료되면 올해까지 보상을 완료해서 내년에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금천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은 3.6㎞인데 기 시행완료된 것은 군포부곡지는 1.3㎞,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산단에서는 1㎞를 제외한 금회 시행구간은 80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보상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전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하천하고 소하천이 31개 하천이 되겠고, 51㎞가 되겠습니다. 준설과 수목제거를 위해서 연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는 서면으로 대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방범용CCTV 설치는 금년도에는 36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6,500만원입니다. 범죄 및 어린이 안전취약지역에 방범용CCTV를 철저히 관리해서 범죄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방범용CCTV 설치건에 어디어디 하려고 하는 장소 있죠? 그거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방범용 CCTV

네.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형구입니다. 안양천 도시하천 정비사업요. 그것도 또 거기 지금 원수를 그 때 사용하신다고 그 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천화가 될 수 있을 때 하천의 유지수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는 사항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원수를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받아서 할 부분들하고, 아니면 처리장의 하수처리장의 재이용수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처리장의 재이용수를 하게 된다면 그 관로를 새로 묻어야 되고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 걸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적절한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자원공사의 원수를 유입하는 것이, 물론 사용료를 줘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가장 적절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대안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에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거기도 또 원수사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수 또는 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현재 두 가지 외에는 현재 적절한 다른 뚜렷한 방법이 대두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수 사용이 자꾸만 시에서 증가가 되어서 비용문제 때문에 좀 걱정이 많고. 또 그 때 설계는 그때 한 번 용역보고회를 열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됐던 지천 같은 이런 정비사업을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 지천 정비하는 것에도 지금 이 사항이 그러면 포함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지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현재 사업계획이라든가 현재 용역에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실제로 안양천에 우리가 한강까지 가기 위한 안양천에서는 저희가 최상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양천이요. 안양천에 둘러 쌓여 있는 최상류에 둘러 쌓여 있는 소하천 지류들은 몇 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소하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소하천에 대해서 현재 뚜렷하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대두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천이 지금 환경에 지금 320 몇 억을 들여서 지금 이 사항을 공사를 하는 건데, 공사를 하는데 지천정비가 안 되면 원수까지 끌어서 지금 물을 깨끗하게 해서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지금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천정비가 안 되고 했을 때 원수도 끌어다 넣고 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 오염물질이 지천정비가 안 되면 유입이 뻔한데 그것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아직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천이 지금 사실 안양천이

괜찮아요 지천은?

네?

환경 거기에 부합합니까 지금 지천에 있는

지천이 오염이 사실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 때 상당히 우려했던 게 아무래도 아직 깨끗하다고 그러지만 애들이 그렇게 놀고 이런 시설에는 부적합하다 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천도 정비를 하면서 하자 그 때도 마찬가지로 지천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하기로 지금 그 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또 지천은 그냥 냅두고 하겠다 라는 지금 이 사업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천이 오염화 됐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아직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도 소하천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그래서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정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천 그때도 상당히 전부다가 문제시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천 부분을 정비를 좀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 시의회에다가 용역보고서를 좀 갖다 주시고요, 용역보고회 때 지적된 사항과 같이 시의회에 자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수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원수를 사용하게 되면 시비가 지속적으로 추가가 되요. 그러면 기준의 설계변경을 하셔야 될 거고, 그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천에 이 비용이 든다고 하면 시의회에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을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서 시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추가되는 설계비용과 또 시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로 다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방범용CCTV에 대해서 전액 시비라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다시 확인해보니까 시비 70%, 도비가 30%라는 것으로 정정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비 30%가 내려왔나요? 내려와 있어요?

네.

본예산에 다 매칭 되어서 있는 거죠?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해주시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리팀장 홍미경 팀장입니다. 계약팀장 권미연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공공청사TF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층에서 이전한 365통합안전센터 자리에 환경사업소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본 건물 2층 324㎡이며 사업비 3억7,100만원을 투입해서 공원산림과, 녹색환경과 사무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2월 25일까지 완료하고 계약심사 및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구 의왕경찰서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의왕경찰서 신축 이전에 따라 공실로 되어 있는 건물에 시설개선을 통해 입주환경 등 공간사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하1층부터 지상4층 규모에 3,217㎡이며 사업비 19억800만원을 투입해서 복합커뮤니티 공간 및 평생학습센터, 단체사무실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9월 19일 청사활용방안을 최종 결정하였으며, 최종 결정에 따른 실시설계를 2018년 12월 13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약심사 및 공사업체 선정을 2월까지 완료하고 2월말 착공해서 6월까지 완공해서 1층은 통합안전센터, 2층은 복합커뮤니티 공간, 3층은 평생학습센터, 4층은 단체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쾌적한 청사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시청사 고효율 등기구 교체공사건은 LED조명등 149개소를 4월말까지 교체해서 사무실 조도를 600㏓ 이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또 청사 지하기계실 노후 연도 교체공사와 보일러 설치 및 온수탱크 교체공사를 6월까지 완료해서 식당 및 화장실 등에 안정적인 온수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청사 주변 조경수 전정 및 병충해 방제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시청 내외부 화분교체 및 조경수 보식, 또 벚나무 외과수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21개 회계에 대한 정확한 운영실태와 차기년도 효율적 재정운영 등을 위한 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결산서 작성을 3월 21일까지 완료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20일간 실시해서 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8월중에 재정공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청렴계약 실천을 위해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로 계약의 투명성 확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정보 공개, 준공된 공사의 지속적인 하자관리, 주민참여감독자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취득단가 1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한 전자태그 부착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토지 6,409필지, 건물 156동이 있으며 각 재산관리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18건을 관리하겠으며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 취득·처분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등 공유재산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네. 박형구입니다. 거기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건의를 하는 거에요. 지금 거기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5억인가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5천만원입니까 5억이 아니고? 네. 그런데 거기 지하주차장 한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지금 현재 그 안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5대가 꽉 들어갑니다 5대. 5대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입구로 만들려고 한 데가 3대가 서있어요. 3대 내지 4대. 그러면 거기다 입구를 내서 지하주차장에 5대를 넣으면 1대를 위해서 돈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거에요. 그 앞에 지금 놓여있는 차들은 못 댈 것 아니에요 입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지하주차장화 하는 것은 도저히 내가 볼 때 그것은 지금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해봐야 주차장 1대를 위해서 그걸 만드는 사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본 건데, 그 지하가 완전지하가 아니잖아요. 앞에서 보면 반 정도는 지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지하가.

네.

공간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3층에 있는 생활개선회 음식만들고 하는 그거를 아예 그 돈 들여서 공사를 해서 앞을 다 터주고 창문을 더 돌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생활개선회 있는 그 3층것을 지하로 내리고 사무실이 부족하다는 이 사무공간으로 다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은 그거 가지고 될 이유가 아니고 주차장은 어차피 다른 쪽에서 아니면 이렇게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무실도 모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에요, 제안을 드리는 거에요.

저희도 처음에 구상을 할 때 일단 주차면적이 많이 안 나오는 것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현재 그 지하가 여태까지 습도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계속 그 습도가 해결이 안 되어서 거의 못쓰고 있어서 일단 그 앞을 개방을 하면 일단 습도는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뚫어줘서 하면 음식 하는 데로는 괜찮거든 제가 볼 때. 생활개선회

주차공간으로도 쓰고 필요하면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생활개선회도 지금 하는 공간보다 훨씬 넓으니까 좋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생활개선회 뿐만이 아니고 각종 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 회의장으로도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지라는 게 아니고 안을 드리는 거에요. 참고하시라고.

네. 참고해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어제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청계동 복지회관의 시니어클럽 당초에는 증축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신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일단 비용 대비 그런 것은 한 번 검토는 해서 얘기는 해봤는데요 워낙 기존 건물이 낡은 상태고 증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을 것 같아서 개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은 저희가 한 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당초에 증축할 때는 회계과에서 혹시 그 건물을 검토는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하고 의논해서. 증축한다는 결론을 내릴 때에는.

그 때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협의한 사항은 없었고요.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당초에는 몇 개월간에 걸쳐서 11억 5천이라는 비용으로 증축을 해서 예산도 세웠었는데 갑자기 신축을 한다고 하니까. 물론 7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의왕경찰서 리모델링공사 시작하시기 전에 어느 단체가 어디로 들어오고 각 층마다 배치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2층에 지금 2개 부서가 들어가지만 지금 시청의 증축공사가 끝나면 다시 시로 들어와야죠? 그걸 감안해서 하는 거죠?

네. 그것은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가 있는 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사업소는 못 들어옵니다.

사업소는 못 들어와요? 그럼 사업소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사업소가 자꾸 이리 저리 옮겨 다니는 것보다 장기적인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임시거처를 하더라도 사업소가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마련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인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일자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전에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연 계장이 오늘 개인사정 때문에 주무계 차석인 최종선씨가 왔습니다. 박동희 팀장입니다. 이미경 팀장입니다. 이성진 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입니다. 오늘은 신규 및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36쪽 기업SOS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일선기업의 애로 및 고충을 원스톱 처리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업 SOS지원단을 운영하고 관내 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과 국내전시회 참가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월 19일 기준 49개 업체 107억원이 접수되었으며, 국내전시 박람회 지원사업은 8개업체가 접수되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환경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2쪽 포일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에 지하2층, 지상9층 규모로 DS네트웍스(주)에서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8월 착공하였으며, 202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건물 1층에는 육아종합지원시설, 2층에는 청소년시설, 3층에는 도서관, 4층에는 경기문화창조허브관을 설치하고, 5층에는 청년U-플랜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6층부터 8층까지는 일인창조기업지원센터, 청년이 답이다, 기업유치공간을 조성하고 9층에는 행사 개최를 위한 대강당과 소회의실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43쪽 지역화폐 의왕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지난 1월 15일 발행한 의왕사랑 상품권의 모집가맹점은 2월 20일 기준으로 1,273개소이고, 판매금액은 8억881만원입니다. 현재 정책수당인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는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컨설팅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에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5월부터 경영환경 개선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부곡전통시장 이용객과 주민들의 주차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입니다. 금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250쪽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조류생태과학관 옥상에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왕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건립사업자인 안양군포의왕 시민햇빛발전소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부담액 6억을 마련하는 대로 바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254쪽 여성취업의 꿈을 현실로 다가가는 새일센터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직업교육 훈련과정과 인턴제, 동행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취업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노무특강 및 취업축하 100일잔치 등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57쪽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2월부터 청년정장 무료대여서비스를 실시하고, 청년내일로 및 청년뉴딜, 장년층 고용창출사업 등 금년도에는 여성, 청년, 중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구정을 대비해서 10% DC를 해서 판매가 됐죠?

네. 2월 28일까지입니다.

얼마나 판매가 됐습니까?

지금 8억881만원 판매 됐습니다.

8억 이상 판매가 됐는데 지역 소상공인한테 그게 다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물론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품권이 좀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상품권 판매에다가 거기에 모든 정성을 쏟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어떠한 홍보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교차로 같은 홍보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각 동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가맹점이 어디어디다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좋은 생각이시고요, 지금 우리가 가맹점 현황을 알 수 있는 어플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하고 거의 계약단계에 있어서 그 어플을 깔면 컴퓨터에 깔면 어플을 누르게 되면 의왕시 가맹점을 다 볼 수 있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핸드폰으로도 깔 수 있겠네요?

네.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서요. 그래서 다 볼 수 있게. 누르면 가맹점이 어디 어디 있다 현황이 다 나올 수 있게 지금 어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정에 배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쉽게 바로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입니다. 포일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지금 한 15% 정도 진행이 됐네요 현재. 그런데 실시설계반영이 2019년 1월달에 실시설계변경이 지금 1월달에 했으면 지금 변경이 됐네요?

네. 업체한테 다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몇 일전에 민원사항인데 스포츠센터, 커뮤니티 지금 현재 모든 아까 층별로 말씀해주셨잖아요? 그 층별로 지금 현재 입점한다는 그 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나중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형구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거기 지금 사업자가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자가 이게 지금 지원을 국도비를 가지고 이게 보니까 도비, 시비 해가지고서 우리 일자리과에서 주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넘긴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경기도에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우리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소에서 공모를 접수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에요. 그래서

아, 이 햇빛발전연구소에서?

네. 그래서 이게 도에서 도비, 시비 내시로 해가지고 내려온 거고, 나머지 금액, 50%가 도비, 시비 합쳐서 50%이고, 50%는 자부담을 본인들이 자부담 해가지고 자부담 금액이 확보가 되어야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 이 햇빛발전소에서 여기서 50%를 확보를 해놔야 그래야 도비, 시비를 그쪽으로 넘겨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나중에 정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 그럴까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공모해서 당선된 그런 얘기란 얘기죠?

네. 사업자는 이 사람들이 주관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설치하는 사업자는 별도로 이 사람들이 지정할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 자체가 그분들이 그래서 다니면서 뭐라 그러지, 투자하라고 그런 걸 많이 하고 다녀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제가 문의를 드렸고요, 하여간 그러면 재생사업은 이게 민간 이런 아파트에도 이렇게 개인이 신청하면 가능한 건가요?

지금 개인들은 미니태양광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거 300와트짜리인데 베란다에 조그맣게 설치하는 거,

요새 아파트에 달고 하든데

네. 아파트에서 신청하면 그걸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세대당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도비, 시비 지원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액을 다 지원해줘요?

전액은 아니고 우리가 80%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본인이 20% 부담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센터팀 이번에 커뮤니티센터로 들어가요?

일자리센터는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내년도에 준공이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과가 분리가 되는데 분리가 되면 제가 기업일자리과장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분리가 되어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과장으로서 통제하기도 어렵고 직원들간에 융화도 좀 어려워서, 제가 고용플러스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1층 일자리센터 사무실을 전체를 일자리과가 들어가고, 일자리센터는 민원대를 2층으로 올려서 1층에 민원대를 2층으로 올려가지고 1층의 일자리센터를 일자리과 사무실로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일자리과가 거기로 들어간다?

네.

그럼 이번에, 언제쯤 되는 거에요? 이번에 업무개편 때 들어가나요?

네. 이번 개편 때 들어가고요, 우리가 들어갔다가 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면 커뮤니티센터로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약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여성취업 이런 것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과장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일자리 2만개 일자리 공약사항으로 해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으나 문제는 기업이 좀 들어와야 일자리도 사실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도 기업유치팀이 생기지만 기업유치가 되면 자동적으로 일자리도 생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일자리도 당연히 따라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 경제단체 지원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물론 기업유치과도 생기겠지만 저희가 경제단체 지원을 합니다. 상공회의소, 벤처기업, 또 여성기업을 이렇게 지원합니다. 하실 때 대표들하고 얘기해서 일자리, 그러니까 의왕시에 일자리 좀 창출 좀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요청하셔서 결론은 일할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올해 분양공고가 많이 났는데 산업단지 입주업체하고 좀 MOU를 체결해서 의왕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아마 MOU를 체결해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화폐 지금 농협 있잖아요? 농협에서 판매대행점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농협마트가 지금 상품권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다. 거기 농협마트는 대형마트라 가맹점 가입이 안 되고 있어서

아, 대형마트라,

네. 농협에다가 가맹점을 가입하게 되면 농협에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골목상권에서 사지를 않고 농협에서 일괄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농협가맹점으로 가입을 안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의왕사랑상품권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는 결론은 아까 과장님이 어플을 깔고 어디 가맹점이 몇 개다 라고 다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결론은 가맹점 모집이 제일 중요해요. 의왕시 어느 점포를 가든 가맹점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게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면 상품권이 잘 회전이 될 거고요. 그래서 가맹점 확보에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1,200개니 다른 시에 비해서 적지 않은 비율인데요, 올해도 아직도 안 된 가맹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 다시 4명 마케터를 채용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해서 가맹점 모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세요 이랑이 의원님?

네. 추가질의,

네. 추가질의 해주세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경숙 의원님께서 홍보역할을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명절에 다니면서 상품권을 쓰려고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서 잘 못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제안은 스티커 발부를 지금 현재 스티커가 잘 안 보이나봐요. 그래서 가맹점마다 입구의 사람들 제일 눈에 많이 눈높이에 맞는 데에다가 캐릭터를 좀 다른 생각으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캐릭터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하트를 해가지고 의왕사랑상권 가맹점 이렇게 야광으로 밤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어떠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거 가지고 쓰려고 보니까 여기는 안 받는다 여기도 안 받는다 이런 부분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스티커 같이 밤에는 야광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걸 제안 드립니다.

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가맹점 표시가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많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송광의입니다. 그 상품권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8억, 우리 올해 목표가 30억인데 현재까지 8억이 나간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크시스템으로 결재율, 그러니까 8억이 나갔는데 다시 회수율

네. 회수율은 지금 우리가 1월달에 지금 환전액이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2월 20일 현재 3억1,200이 환전 됐습니다.

8억 중에 3억?

네.

작은 건 아니네요.

네. 1월달에 우리가 환전해간 업소가 80개 업소 중에 7,200만원 정도 환전해갔습니다.

지금 돌아다녀 보면 상품권이 발행됐다는데 난 한 장도 안 받았다는 사람이 꽤 있어요. 우리 가맹점인데 한 장도 안 받았다. 아직 시간이 시차가 있으니까 기다리면 다 팔린 것 만큼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게 지금 지갑 속에서 썩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3억 정도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환전해 간 1월달 것을 뽑아가지고 현황을 파악을 했더니 몰린 데는 몰렸습니다. 골고루 나간 것은 아니고 대개 지금 많이 팔린 데가 가구류 이런 데가 많이 팔렸고요.

가구,

네. 가구가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10% 할인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구 쪽, 그리고 스크린골프장 이런 데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미장원은 안 받는 데가 많아요.

주유소는 거의 환전되고, 주유소는 2개 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시에. 2개 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환전실적이 없습니다.

박형구 의원님,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상품권을 가입도 안 하는 분들을 제가 물어보니까 또 하고 있는 분들도 골목가게들이 보니까 이거를 내놓고 영수증을 끊어달라는 거에요. 현금영수증. 그러니까 보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걸 하고 영수증을 끊어주면 10% 공제 받나 안 받나 똑같데요. 오히려 골 아프데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상품권이 지금 말씀하다시피 한쪽으로 너무 몰려요. 이런 조그만 데는 거의 유통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으로만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다른 것은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거요. 거기가 다 짓게 되면 도시공사로 가잖아요? 관리가.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 도깨비시장 그쪽에서 우려가 거기로 또 가서 관리주체가 거기로 가면 어차피 또 요금을 거기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요금을 내고 본인들이 그런 걸 쓰려고 그러면 누가 쓰겠냐. 하나 마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도깨비시장 무조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요금을 받는 게 아니고요, 도깨비시장 방문한 사람은 시간적 여유를 줄 겁니다. 3시간이라든가, 3시간 내에 빼가시는 분들은 돈을 안 받을 거고요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온다고 돈을 내는게 아니고 장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장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주차비를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단계에서 시의회와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특별한 혜택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법률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데에 다 공영주차장은 돈 받는데 우리시에서 시 땅 사가지고 시에서 사서 공공으로 이용하라고 하는데 도깨비시장에 오는 사람만 3시간을 준다 그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아예 무료개방을 하는 게 맞습니다.

명목상 도깨비시장 장보러 오는 사람인데요 그걸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장할 때 몇분 동안은 무료로 하고 그 이상 댔을 때는 돈을 받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아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서 의회하고 같이 하시고 지금 박형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아직 결정도 안 된 사항이잖아요?

네. 나중에 의회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전에 팀장님들 소개해주시고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입니다. 저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운행 도시농업팀장입니다. 박용의 농정방역팀장입니다. 배영준 농업기술지원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대별 도시농업의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참여, 나눔, 소통이 있는 도시농업 공동체 육성을 위해 생활밀착형 도시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스쿨팜 도시농부 체험활동은 지난해보다 3개 학교나 늘어난 15개 학교 34학급을 대상으로 상자텃밭을 이용하여 농작물재배 프로그램을 교과와 연계하여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농업아카데미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기초영농의 도시농업 기본교육과정과 농업전문가 양성, 자격증 취득을 콕표로 유기농 관리자반 등 2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주택 골목길 등에 상자텃밭을 보급하여 생활공간 속에서도 채소재배로 영농활동은 물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에 등록된 도시농업 공동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이웃간 시민소통과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공동체팜 도시농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파트지역에 찾아가는 식물병원을 운영하여 실내화분 관리 및 병충해 예방 등의 교육으로 도시민 생활원예교육을 관내 아파트단지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가꿈 주말농장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월암동, 왕곡동, 내손동 등에서 약39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사회취약계층, 어린이집 등 공동체 및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청계동 가막뜰공원 내에 조성된 주말농장에서는 약 20가족의 신청을 받아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말농장의 시범케이스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초평동 레일바이크 정차장 주변의 연꽃지와 인근 15필지 약 3㏊에 대하여는 유채, 메밀을 재배하여 아름다운 농촌경관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공급과 수요활성화는 물론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해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차액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우수축산물은 21개교, 우수농산물은 25개교, 학교 우유는 19개교,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은 13개 학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142개소가 신청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와 교육여건이 갖춰진 농촌생활 터전 마련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리, 정부양곡 공급과 농업인단체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취득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지현황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비하여 불법 농지전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농지전용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체납관리 및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농축산물 유통관리입니다. 구제역, AI, 광견병 등의 가축전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예방백신과 방역실시,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감시 및 원산지 표시 등의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안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일곱 번째 동물보호 관리 및 복지 향상입니다. 도심 속에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용역을 체결하여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유기동물 민원 해소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덕분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신속한 동물포획 및 민원해소를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주민갈등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필요한 기초이론 및 행동교육,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책들을 안내하는 과정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도비보조를 통해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말 산업의 활성화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로 향후 승마인의 저변확대에도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수요조사 결과 초등학교에서 약 202명이 신청을 하였고 올해에는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선정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인 체험 및 강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시장 개방으로 인해 하락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밭, 친환경 등의 소득보전직불제 사업과 논 타작물 재배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신청 받고 시기별 행정절차를 꼼꼼히 이행하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농업 및 우수농산물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확대를 위해 농업인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우렁쌀 특화단지 육성, 가축분 퇴비 및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겠습니다. 친환경 및 GAP인증농가를 58농가로 확대하고 이외에 농업인이 희망하는 사업 등을 연중 지속 발굴하여 농업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해 벼 못자리용 상토공급 등의 9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지난 해에 구입한 잔류농약검사기를 이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직거래 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참여농가와 소통하여 직거래 장터 및 로컬푸드매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품목 재배를 위해 우수품종종자 공급과 포장재 지원, 또 소비자와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소비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시청, 기업체 등을 찾아가는 임시 직거래장터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도시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