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화 의원 발언

박영화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청하신 여러분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냉방장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 뒤에도 지금 땀이 흐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상의를 벗는데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의를 벗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한해대책 및 수해예방대책

의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군직영 골재장 운영

건설과장 홍대순입니다. 박영화 의원님께서 평소 지역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귀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사업 추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골재판매부진에 대한 대책, 판매부진이 군세수 및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 골재판매대금 운영방법 및 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등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골재판매 부진에 대한 대책과 판매부진이 군세수 및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7월 28일 현재 골재판매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군직영 골재장이 저희들 6개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량은 3,372,800㎥인데 7월 28일 현재 판매량은 690,000㎥로서 군수익금은 7억2천1백 만원이였습니다. 작년도 동기에는 8억5천만원에 비하여 85%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작년도에는 연례없는 건설분야에 호경기로 인해서 '83년도 군직영 골재판매 이후 처음으로 있었던일로서 17억6백만원의 군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판매량 1,350,000㎥에 따른 13억 7천4백만원의 군수익은 무난할것으로 전망되고 작년도를 제외한 '90년도와 비교하면 현재 38%의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골재판매 부진에 대한 대책과 판매부진이 군세수 및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골재판매 현황과 같이 금년도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에 계상된 군세수 및 사업추진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부진에 따른 군세수증대를 위한 대책으로서 앞으로 판매가격을 인하 조정할 계획을 검토해보았습니다. 검토결과 인근군이 달성군 골재판매 가격과 비교하면 달성군은 5개골재장이고 고령군은 6개골재장으로서 15톤 담프트럭 기준, 모래 대당 가격이 4만1천원, 자갈 대당 가격은 5만원으로서 동일합니다. 또한 대당 판매가격은 원석대와 장비임차료 즉 채취수수료 상승율을 감안하여 '91년도 대비 10.8%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대당 판매가격을 4만1천원에서 1천원 인하할시에 4만원으로 조정할시 원석대 즉 도에 불입하는 도세가 ㎥당 1천2백1십원으로서 경상북도에서 연초에 금년도 적용지침에 의거 조정된 경상북도내 공통된 가격으로서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장비임차료 즉 업자채취 수수료도 골재판매 지구별 연중 ㎥당 단가계약이 체결된 사항이므로 이것또한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굳이 조정을 한다고 볼때 군 순수익, 즉 이윤을 낮출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연말까지 660,000㎥의 판매예상 물량을 대당 1천원 인하시 군수익은 6천2백만원이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금이 감소된 6천2백만원만큼이라도 보충할려면 연말까지 15톤차량 담프기준 7만대가 더 판매 되어야 함으로, 금년도 판매추세로 봐서 모래단가 인하조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7만대를 판매할려면 현재 12월말까지해서 월 20일 기준으로 했을때, 1일 1개현장에서 100대정도 판매를 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갈 15톤 담프트럭 기준 대당 판매가격은 5만원으로 판매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이유는 일반석산 개발이 많아서 채석장 가격이 대당 4만7천원 정도로서 매우 저렴한 가격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직영 골재장 자갈 판매실적은 408대에 1,741㎥로서 군수익금은 2백만원에 불과하며, 골재 판매 전체수익금의 0.3%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무계 1지구 골재장에는 작년도에 판매량 6,000㎥와 금년도 생산량 4,000㎥, 총 10,000㎥정도로서 15톤 담프트럭 기준 986대분의 자갈이 대량으로 하천에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에 지장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반 채석가격 이하인 4만원에서 4만5천원선으로 낮추면 금년도에 전량 판매가 될것으로 전망하고 8월 중순경부터 인하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량 판매시 군 수익금은 1천3백만원이 증가될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부진에 따른 대책으로 골재의 원활한 공급과 세수증대를 위하여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골재장과 인접하여 골재를 적치해 두었다가 우수기 낙동강 수위상승시 판매함으로해서 골재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강우량이 142mm로서 낙동강 수위 상승시에 무계1.2, 삼대, 인안지구 4개 골재장에서 3일간의 골재를 판매한 량은 무려2,333대에 26,853㎥를 판매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판매금액은 1억2백만원에 군 수익금은 2천8백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앞으로 우수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천변두리에 야적하였다가 홍수시에 계속판매가 될 수 있도록 골재판매하여 골재수익금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판매대금 운영방법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골재장에서 골재를 판매한 현금관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92년도 7월 1일 이전까지만해도 골재장에서 매일 골재를 판매한 대금은 현장감시초소내의 책상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매일 오후 6시 이후에 청원경찰 또는 일반공무원이 골재대금을 군 농협까지 가지고가서 가입금 시켰다가 익일 오전중에 군금고에 불입해 왔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보니 항상 현장에는 골재판매대금 관리에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다른 개선방안으로서 군금고가 계약된 군농협과 여러차례의 협조로서 지난 7월 1일부터는 골재판매 대금 불입체계를 바꾸었습니다. 6개골재장중 평리지구는 다산농협에서, 나머지 송곡, 무계1.2, 삼대, 인안지구는 성산농협에서 농협직원이 매일 오후 4시경에 골재장별 순회하여 판매금을 회수합니다. 회수금액은 1일 약 3천만원정도 됩니다. 회수한 금액을 당일 군농협 골재판매대금 구좌에 송금하면 건설과 관리계에서는 오전중 군금고에 불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단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판매한 대금은 전체합해도 2백만원에 불과함므로 익일 건설과에서 판매일지 회수시 잔금을 회수하여 당일 오전에 군금고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재현장에서의 골재대금 관리에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고 6대 구입하여 각 현장 초소내 비치하여 현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직영 골재장 과다로 해서 청원경찰의 본연의 업무인 하천 감시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현재 청원경찰 총 6명이 6개 골재장에 1개월씩 순환근무하고 있으므로, 본연의 업무인 하천감시가 전무한 실정으로서 청원경찰 인력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원경찰 봉급이 일반직과 비교하면 너무 적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별 봉급체계가 상이하나 청원경찰은 직급이 없으므로, 청원경찰 12호봉 봉급과 일반직 공무원 8급 10호봉 봉급은 3십8만9천원으로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매일아침 5시경 출근하여 저녁 6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근무가 너무 과중함에도 특수직 근무수당, 안그러면 위험수당, 기술수당에 준하는 특별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청원경찰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골재채취 사업은 물론 일반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철저한 분석과 연구로서 모든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군 건설과장, 그리고 지역계획계장.. 성주군에는 지역 계획계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도에 상하수도 계장, 그리고 담당계하고 '91년 11월 1일자로 성주군에서 우리 상수도 이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도에서 국장님도 나오셔서 절충은 1차는 했습니다. 1차는 하고 또 성주군 대표되는 분들한테도 도면상 피해가 없다는것도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각종 지역간 이해관계도 따르고 현재 집단민원들이 우리 관내도 많고 이래서 소강상태로 지금현재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500mm로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전에 말씀하신 송수관로는 300mm이고, 배수본관은 450mm이고, 배수지관은 20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때문에 현 취수장 예정지를 이번 한해때 몇번 들렀는데 사실상 문제점이 있는것은 우리가 보완을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상 취수원 그자리에 암반이 박히고 물은 굴착을 해보아도 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현재 취수원하고는 차이가 많아서 성주에서 댐하는데 현장에 수자원공사에서, 현장에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성주군에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와 그다음에 하천보호수,세가지...댐이 '94년도 완공되면 내려오는데 생활용수로서는 1일 8,000톤을 방류시키고, 하천유기수로는 50,000톤을 시키고, 나머지는 이제 농업용수로 하는데, 농업용수는 사실상 우리구역이 하나도 없고 성주구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그 밑으로 밟아 보았는데 사실상은 이번 가뭄때문에, 과연 그물이 '94년에 완공이 되도록 그 물이 여기에까지미칠수 있는가, 안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농업용수도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도걱정이 되어서 우리가 설계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를 만든다든지 해서 지장이 없도록 전문가를....

지금 그런 안은 없습니다.

예.

지금 그런 안은 없고 현재 취수원을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들여서 취수원이.. 앞으로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앞으로 전문가를 들여서 안을...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일단 계획된일로서 우왕좌왕 한다면은 고령 행정력의 미약함을 스스로 나타내는 결과가 되고 앞으로 성주일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 일을 추진안할때에는 앞으로 고령에서 아무일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일이 지난번 특히 정부의 한잘못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오늘날 군에까지 미치는데,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법적절차를 다 취해놓고 우리공사를 방해했을때 그때 법적으로 대처해야되지, 절대 앞으로 성주하고 타협으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는 일단 계획을 했으면 흔들리지 말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다산주물공단 주변개발

산업과장 강인수입니다. 천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물공판장 주변지역개발 검토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 주물공단 및 축산물공판장을 연계한 주변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 경관이 좋고 운치있는 낙동강변에 우리 축산물 공판장에서 생산되는 질좋은 고기를 재료로한 식당을, 위락시설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해본것은 낙동강변에서 임야, 서원있는 지역하고 그 지역을 1후보지로 보고 그다음에 축산물 공판장 도로 좌우를 2후보지로 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모시고 현지 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29필지에 소유자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000평을 계획을 해서 식당 20동정도를 건립할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5억원정도를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래서 기간은 금년부터 축산물 공판장이 내년 6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로 조성기한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후보지에 보면은 지목이 전답,대지,임야, 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편입되는 임야가 송곡리 961번지에 김해 김씨 종중임야가 약 1,000평정도 편입될 정도로 되어 있고 그이외에는 주로 전답,대지로 10필지 정도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지금 지적이라든지 지목 전부다 빼놓고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물공단 및 축산물 공판장의 생산품 운송과 대구에나 외지인들이 우리 위락시설을 찾기 위해서,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산면에서 들어오는 소위 말하면 강변도로, 산업도로, 경비도로를 언젠가는 폭 10m, 5Km정도를 연차적으로 확장 포장을 함으로서 그 위락단지가 잘 운영이 될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개사업이 다 완료된다면은 다산면은 물론이고 본군은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용도지역이 산림보전 및 경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 계획부터 바꾸는 작업부터 착수를 해서 점차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추진방안은 제1안은 군에서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계획과 제2안은 현지 주민이 거기에 살고 있는 집이 몇집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2가지안을 놓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지않았을 때 혜택이 있는데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역에 빠질수도 있고 진흥지역으로 주민이 희망하면은 지정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군에, 지역의 주민의 편의를 생각할때는 오히려 빠지는것 보다는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정부에서 집중 투자하고자하는 42조원의 혜택을 보는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현지 주민과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시 50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ｏ 우곡 양돈단지조성 사업추진

백원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곡 양돈단지조성사업 추진 경위 및 집단민원발생사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배경은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축산구조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전업양축농가를 육성해서 경영합리화를 기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정부시책사업으로 시달되었으며, 본군이 조사결과 적지로 판정되어 '91년도부터 부지매입등 사업을 추진케 되었습니다. 본군이 적지로 판정된것은 다산면 송곡리에 축산물 공판장을 '93년도까지 건립해서 하루에 돼지 700두소 100두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축산을 많이 할경우에 축산물 공판장까지 운반이라든지 농민의 편의가 용이하기 때문에 적지로 판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부사업계획 및 환경보호대책 등은 별첨 자료와 같으며 시간 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일정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자면, '91년 1월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시달되어서 그해 3월 20일 대상지 추천을 하였고, 4월17일 본 도와 영대, 대구대 교수 합동 조사반의 현지답사후 적지로 판단하고, 6월 19일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91년 10월 11일 대학교수 초청 설명회도 개최하였으며, 농지전용 및 보전임지전용 등 법적제한 사항도 년말까지 해제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4월 2일 입찰을 통한 시공회사를 선정하고 다각적인 대주민 설득작업을 실시한후 지난 6월 3일 1차 공사착공을 위한 장비를 투입하였으나 주민들의 집단반대 농성과 도로점거 위협으로 철수한바 있으며, 다시 대주민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7월 20일 재차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시도하였습니다만 역시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중단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부지매입 과정은 부지 면적 36,580평중 52%에 해당하는 19,148평을 대곡주민이 본 사업에 동의하여 매각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주민 홍보와 33가구에 대한 동의서도 징구한바 있으며, 7월 현재까지 설명회 및 협의회, 마을총회, 주민개별접촉 등 총 50여회에 걸쳐 대주민 설득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수차에 걸친 선진지 견학 제의에도 계속 거부하였고, 착공을 미루면서 계속 주민과의 대화와 설득을 시도했으나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화과정에서도 군에서는 주민이 본 사업에 참여하여 직접 공해여부를 확인할것과 마을숙원사업 해결, 마을앞 도로 군도지정 확포장기타 요구사항 적극수렴등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군의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불신하며 무조건 반대하고, 집단행동 등 불법적인 반대투쟁을 일관함으로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앞으로 계속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주민 설득작업과 병행하여 법적대응 및 공권력투입 등 가능한 모든방법을 동원해서 본 사업을 적극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미비하나마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33가구는 대곡 1리에는 57가구이고 대곡2리는 37가구입니다. 그래서 동의서는 현재 양돈단지와 가장 가까운 마을이 대곡2리입니다. 거기가 500m가 떨어져 있기때문에, 이지역에는 500m 떨어져 있기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있을것으로 판단해서 주민동의서를 37호중에서 33호를 받았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ｏ 농업진흥지역지정 및 시장사용료 징수

다음은 백원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내용은 의원 간담회때 잠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군의 방침을 말씀 드리면, 먼저 '91년 농림수산부 농업진흥지역 지정요령에 의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겠습니다. 농지의 집단화 기준은 평야지에는 10ha이상, 중간지는 7ha, 산간지는 3ha이상으로 제반 농업여건이 지정기준에 의거 농업진흥공사에서 전담해서 조사한바 있으며, 여기에 의해서 읍면에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군에 보고를 받아군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외대상 지구는 의원님께서 가장 주민에게 많은 질문을 받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외지구는 개발계획이나 폐수유입, 그린벨트, 장래투자지역으로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군수가 판단하여 주민의 반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농업투자가 바람직하지 않은지역, 예를들면 상습침수지역, 기타 사유가 명확한 지역은 군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 도에 제외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청이 접수된것만도 덕곡면 후암리 외 10여개 지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는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각종 영농지원을 받아 경쟁력 있는 농업을 경영하게 되어 소유농민의 소득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주민요구사항 청취결과 및 반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지정 및 제외되어야할 지구는 절차에 따라 군 발전 심의회를 거쳐 도에 보고해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목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구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각종지원 즉 농업기반조성이라든지추곡수매, 기계화사업, 영농자금지원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것이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지구에서도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동안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업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는것이 좋다고생각합니다. 이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드릴 말씀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되어도 각종 농어민 소득증대와 생활편의시설, 결국은 농가주택이라든지 농업용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농업용시설, 양어장,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은 설치할 수있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농업진흥지역 때문에 부군수님과 제가 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발생사항은 여기에 삽입이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현재 그때 농지로 되어있는 농지를 꼭 그지역 주민이,우리는 농업진흥지역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내년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절대농지그대로 주민요구사항대로 하여도 좋다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농지로 되어있는 농지가 꼭 주민이 진흥지역에 들기 싫다고 했을경우에는 현재 절대농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군은 5개소가 있으나, 성산, 백산, 가륜등 3개소는 이미 시장의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2개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1개는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1개소는 1982년 10월 11일 시장현대화 계획에 의거 주식회사 고령종합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대표가 양성경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산시장은 매월 5일, 10일에 열리는 5일 재래식 시장으로 총면적 4,020㎡, 점포 16동 1,666㎡이며, 1948년 7월 20일 개설되어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리는 다산면장에 위임되어 있고 사용료는 매년 입찰방식으로 사용료 징수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점포는 800원, 노점은 200원을 징수하며, 1991년도에는 1십7만2천원이며, 금년도에는 3십1만5천원의 시장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돈은 시장보수 및 유지관리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현대화 계획에 의해 주식회사 고령종합시장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고령시장은 총면적7,322㎡점포 232개 3,567㎡이며, 1919년 7월 15일 개설되어 4일, 9일 5일장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1982년 10월 11일 시장현대화 계획에 의거 새로이 현대 시장의 모습으로 건축되어 점포는 종전의 점포임대인에게 매매하여 개인관리하의 상설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월 2천원의 관리비를 내고 노점상은 사용료징수 대행자를 지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금액은 점포는 2,000원, 노점상은 시장부지의 경우에는 300원, 도로일 경우에는 200원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한 돈은 시장의 운영 및 개보수에 사용하며,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가장 해결하기 쉬운 방법은 골프장을 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합개발 5개년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는것이 성주군의 방침입니다.

두번째는....

취소하는 방안이 있는것이 아니고, 취소하면은 해결되는 방안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취소하면 해결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취소는 어렵다....

지금 제가 주장하고 싶은것은 당사자간의 합일점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은 지금까지는 반대, 무조건 반대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만은 주장하시지 말고, 이런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식으로 서로가 피해에 대한 보상, 이런문제를 서로가 협의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지는 서로간에 업자와 우리 피해당사자간의 합일점을 찾아서 서로 대화로 해결을 해야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취소하면은 이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최소하시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시오 하면은 저쪽에서 예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안될것이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취소케 하는 방안입니다.

최소해 주시오 하면은 그쪽에 예 하면은 취소케 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그런데 저도, 이 문제는 며칠전에 공청회를 할려고 하다가 공청회가 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덕곡에 있는 고령주민들은 한사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계획이 덕곡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한다면 취소되면은 원하는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주군에서는 이것을 취소할 수 없는것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첫째 취소가 되면은 해소가 됩니다만 취소가 안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번째는 어디로 옮기면 됩니다만은 그것도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다면은 우리 덕곡주민하고 이 당사자간의 합일점을 찾아서 처리하는것이 맞다, 주 내용은 그것입니다.

예.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처음에 안하면 그만이고, 그다음에 옮기면 그만이지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취소가 어렵기 때문에....

덕곡주민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자와 주민간 대화통로가 개설운영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서로 대화로 해결하자는 그런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은 어디까지나 타협으로서 모든것을 이루는 방법,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이런 요지이지 싶고, 어휘연결 하는데는 뭔가 미숙한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내무과장한테 한번더 어휘해석 을 받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군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군정을 널리 알리고 군정추진의 어려움을 집행부와 함께 걱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땀흘려가면서 의원님들 수고많이 하셨고, 군관계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청을 해주신 여러 공무원도 오늘 이렇게 더운데 끝까지 방청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