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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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및 도시정책국에 대한 결산 세부사항설명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부서별 세부사항설명 시, 먼저 페이지를 밝힌 다음 부서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되,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할 사항은 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세부사항 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4시에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여성의 날 행사준비 관계로 주민복지과에 앞서 가족 여성과부터 세부사항설명 및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o. 가족여성과 소관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에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명수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0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결산서 124쪽 하단입니다. 예산액은 380억337만원이고 2009년도 이월사업비 16억598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6억6317만원으로서 지출액 372억1519만원으로 19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억4798만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94.8%를 집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계획변경된 집행사유미발생에 8억1665만원 집행잔액 10억1607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6억9344만원이며 592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125쪽 상단,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6058만원중, 3억412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34만원이며 사업내역은 아동그룹홈지원, 지역아동센타 운영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 아동의 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7700만원 중, 10억921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8482만원이며 이중 소년소녀가장지원은 부과급여사업신청자의 감소로 예산현액 1200만원 중 41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90만원입니다. 127쪽 중간,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은 예산현액 7억4899만원 중 6억202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2878만원으로 신청자 감소로 미집행하였으며, 128쪽 중간 드림스타트사업 예산현액은 2억5천만원 중 1억444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552만원으로 국도비가 11월교부내시결정되어 사업집행시기가 부족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중단,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8647만원 중 9억162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028만원입니다. 이중 132쪽 중단,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예산현액 2329만원중, 34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80만원으로 당초계획운영보다 지원자의 감소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 보육서비스의 질향상입니다. 예산현액은 204억3457만원 중 200억952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3928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보육행사 및 보육시설지원 평가인증 보육시설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6105만원 중 21억612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9978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국공립보육시설유지보수 및 기자재 구입, 보육시설 신축공사등의 사업으로 공사입찰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9쪽 상단 여성의 권익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32만원 중 4억512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1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여성의 복지향상과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 여성분야 사회적 일자리 추진, 건강가정 육성 등의 사업입니다. 140쪽 중단,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계획인원보다 이용자의 감소로 예산현액 3억1135만원중 1억956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1575만원입니다. 140쪽 하단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6198만원 중 지출액이 5억369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05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청소년문화활동지원,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종합예술제운영입니다. 143쪽 상단 청소년성장환경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6261만원중 7억204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4212만원으로 이중 청소년문화센타 건립비 8억1천만원을 2013년 토지매입 등 건립하고자 미집행하였습니다. 145쪽 중단, 노인생활안정 및 인프라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2508만원 중, 104억325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925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기초노령연금사업, 경로당운영난방비,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 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151쪽 상단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우리과 소관의 노인복지와 여성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기금에 위탁하였으며 뒤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34쪽 먼저 노인복지기금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9억2569만원이고 2010년도에 일반회계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포함한 수납액이 1억3896만원이며 이중 1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의탁하였고 기금사업비로 2995만원을 지출하여 2010년말 현재액은 10억347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1억900만원 수입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기금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8억8647만원이고 2010년도에 일반회계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포함한 수납액이 1억4183만원이며 이중 1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위탁하였고 기금사업비로 3192만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9억9639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1억991만원의 수익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여성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수요가 별로 없어서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쓴 거 보면 작년보다 더 많이 2362만원 예산이 썼거든요. 예산이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그건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도에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있으면 예산보조 내시를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에 30명을 우리가 예상인원이었었는데 작년에는 9명밖에 신청을 안했어요. 신청자가 굉장히 부족한데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직접 발굴하셔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139쪽, 여성 복지증진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552만원 중에 477만원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이거는 자원봉사요원의 활동비인데요. 이거는 사실 유급으로 나가야되는데 무급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도 활동비를 주는데 그분들이 자기네는 순수한 자원봉사기 때문에 돈을 안 받겠다고 해서 무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회원 중에서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활동비를 지급을 안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다하게 편성된 거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편성하시겠어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일단은 그분들이 안 받기 때문에 예산은 세웠지만 활동비지급을 안한 거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자원봉사가 회원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무급이 된 건데, 다른 자원봉사자가 나왔을 경우는 활동비 지급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무급이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는데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나름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한건데요. 향후에는 더 좋은 방 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더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과장님?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자원봉사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문성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서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최웅수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업무협조해서 그분들 활용할 수 있나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그 업무협조도 되는데요. 우리가 용역회원이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용역 15개 단체에서 회원들이 800여명 회원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요원을 저희도 지원을 협조를 요청을 하지만 회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에서도 더욱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유급으로 책정한 행사비용이기 때문에요. 잘 홍보를 하셔서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지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잘 챙겨보세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요.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1100만원이 어떤 내용이지요? 전혀 지출이 안 되었는데요? 사업내용이 궁금해서요.

최인혜위원장

129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지요?

김미정위원

사업내용이 궁금해서요. 이게 드림스타트에 구료비 및 의료비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아, 이거는요. 드림스타트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작년도 12월27일날 드림스타트가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작년 11월3일날 우리한테 도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10월부터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면서 개선은 12월27일날 했지만 기간이 2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2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사업을 전부 다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사업이 늦어져서 못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보시면 아동의 복지증진에서 아동의 학대예방 및 아동지원사업이 예산이 지출이 거의 안 되었어요. 이건 사업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례가 있는데 미처 그런 사업들이 발굴이 안 되어서 그런건가요? 아동학대가 없어서 그랬다면 정말 다행인건데 예산이 계획대비 지출이 너무 적어서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이거는 아동학대, 아동복지지원이 사실상 금액적으로 보면 많은 금액도 될 수 있고 작은 금액도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홍보를 많이 했고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출이 덜된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아니아니, 아동학대 예방은 드림스타트와 상관없이 기존에 우리가 계속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출이 30%정도밖에 안 되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없어서 지출이 안 되었다면 다행인데 사례는 있는데 이 당사자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집행이 안된 건지 그런 사항을 묻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대부분이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은 법적 사무기 때문에, 법적경비기 때문에 지출이 덜된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사업내용이라든가 근거자료가 있으면 설명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대충설명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제사례는 몇 건인데 상담건수는 몇 건이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140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오산시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예산이 남았는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여기는 예산에 3억1135만5천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2억4896만원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 하게 되면 일반도우미 사업비하고 영아 정기돔봄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한데 묶어서 하는 게 아이돌보미 사업인데 당초에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일반돌보미 사업으로 해서 1억1379만2천원을 이것은 9월 이전에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다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영아정기 돌보미 서비스는 여기서 이 금액을 집행을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집행을 못해서 저희가 9월달에 수요를 파악하니까 6200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예산이 되는데 그래서 추경에 6200만원 예산반영을 했지요. 그런데 도에서 11월에 6개 보조금이 교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예웠지만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보조금 사용을 못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아니, 하나의 과목에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한 과목에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나요? 그것도 서로 국ㆍ도비 비율이 다른 게 이렇게 한 과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국ㆍ도비 비율은 똑같은데요. 세부 구분이 되어 있어요, 2가지로. 그래서 아이돌보미는 일반도우미사업하고 영아 정기돌봄서비스사업이 2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일반도우미사업비를 영아로 쓸 수 없다면서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로 구분이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얘기지요. 그것을 예산서로 구분을 해주지 않나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이게 지금 그때 당시는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이게 통합이 되었어요. 예산서상에는

김미정위원

2010년도에는 나눠져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2010년도 결산이면 나눠져 있는 거대로 보고를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설명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아까 표현을 하실 때 토지 매입을 위해서 안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월시킨 거다.” 그런데 그 이월을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종류가 있는데 표시 안 하고 그렇게 이월을 해도 되는 겁니까? 표시 안 하고 이월하게 되면 그거 불용처분되는 것 아닌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그때 이월사업비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자, 144페이지 보십시오.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8억1천이 명시, 사고, 계속비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 그냥 불용처리하도록 이렇게 한 건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이게 불용처분 했는데요. 사업 계획의 변동에 따라서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왜 설명을 토지 매입을 위해서 이월한다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나요, 아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국ㆍ도비를 예산을 국ㆍ도비를 확보를 하려면 토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비 일부를 보조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김미정위원

토지 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용처분하면 안 되고. 그런데 왜 자꾸 대답이 왔다 갔다 하세요. 불용처분할 거라면서요.

최인혜위원장

다 모르십니까?

김미정위원

계장님! 이 계장님이 말씀해주시죠. 담당이. 담당이시지요?

예, 이게 사실은 LH에서 기부채납하겠다 해서 하던 사업인데 지금 재정난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업 맞지요?

잠깐만요. 처음부터 기부채납 사업이 아니었단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장기사업이라서 계속비로 가져가야 할 사업이다 그러면 의회 승인 받아서 계속비로 들어갔어야지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이 남은 잔액은 다 불용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사업에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 8억1천 불용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최인혜위원장

그 말씀을 왜 또 지금 하세요? 계장님 마이크 잡으신 길에 제대로 앉으시고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제가……

최인혜위원장

아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의회 동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는 계속비로 해서 장기적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더니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실 적에는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고 또 말씀을 바꾸시고, 사고이월은 뭡니까? 계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공부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계속 하시죠.

김미정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게 지금 불용처리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라는 거로 이해가 됐어요. 계속비사업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는지.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어가지고 전년도 건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132쪽 봐주세요. 3천6백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3천6백 정도의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해주실래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여기서 3천6백은 단위사업별로 해서 인건비가 남고요. 기관운영비가 160만원 정도 남고, 일반운영비에서 한 400만원 정도 남고, 시설비에서 43만원, 사업비에서 140만원 정도 남은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2,896만원 정도 지출이 덜 됐습니다.

손정환위원

인건비 정도에서 그렇게 나왔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손정환위원

인원이 감원이 된 건가요? 인건비라고 하면?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인건비 잔액사유는 종사자 팀장 있잖아요. 팀장 임명 변동에 따라서 임명이 늦게 되는 바람에 잔액이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11년도 예산에는 거의 3억에 가까운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지요?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2억9천 나왔습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사업이 2억9천5백인데 사업이 조금 늘었고요. 4천만원 들어온 게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인건비가 좀 늘었다고 하면 전에는 사업이, 인건비를 줄였다고 지금 말씀하셨다가,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인건비 줄은 게 아니라 그때는 임명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임명이 늦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출한 집행액이 2억3천8백이었었는데 올해는 2억9천5백으로 늘어났거든요. 사업이 늘어났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늘어났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업 늘어난 내역이 유사한 사업에 다른 부서에서도 거의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중복된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어요. 실질 다른 부서하고 겹치는 부서도 있고요. 같은 과 내에서도 하는 사업내용이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과를 넘어선 부분에서도 그게 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도 하는 사업하고도 비슷한 사업 부분이 있어요.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나갔다 하더라도 실질 쓰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지금 현재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 편성 해줄 때는? 사업하겠다 하면? 검토 없이.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우리가 예산이 서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내년도 예산이라면 금년도에 연말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손정환위원

기본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사업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하겠다는 사업 가장 편하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로다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인원 동원하는 문제도 보면 거의 같은 사람들 가지고 똑같은 중복사업을 해요. 또 대상을 확대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검토 중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어느 대상자가 됐으면 그분들 건강가정센터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극장도 가고 갯벌체험도 가고 또 안보교육이라 해서 전방도 가고, 왜 다양화 못하고 일부 외 사람 정회원제 같아요, 정회원제. 지금 엑셀 프로그램으로 해서 계속 인원하고 세대별로 지금 빼고 있는 중인데 실질 다양화를 못하고 나서 정회원제로 되는 이런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이 내용자체도 보니까 다른 데 프로그램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기금에서 나와 있는 사업 그대로, 또 다른 데서 된 프로그램들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닌, 문제를 한번 다시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 비록 비단 이 한 부서뿐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신다고 그럴 거예요? 철저한 감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도 더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과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금액뿐만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업이, 효율적인 사업, 가시화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는 과감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휘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에서 아까 집행잔액 3천6백만원 설명하시다가 팀장 임명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해주시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그 팀장이 아마 그때 당시에 늦게 임명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최인혜위원장

팀장이 몇 명입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현재 거기는 3명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어디 팀장이 늦게 임명됐다고요? 거기에 팀장이 문화팀장도 있고 이런 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3명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문화팀장은 언제 임명됐지요? 지도감독 잘 안 하시니까 모르시잖아요. 그 팀장 임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능한 순서대로 합니까? 나이 순서대로 합니까? 오래된 순서대로 합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팀장 임명은 거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규정에 의거해서 센터장에서 팀장을 모집을 해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장

팀장은 모집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들을, 그 자격조건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그 조건, 인사 조건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아까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같이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이돌보미 사업이 말이에요. 아까 일반돌보미와 영유아돌보미로 나뉜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런데 어디가 잘 안 되는 거지요? 아까 지원자가 없어서 그랬다라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영유아 정기돌봄 서비스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일반돌보미는 어떤 거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일반도우미는 예를 들어서 위기가정들 있잖아요. 이런 데를 돌보미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런데 이름이 일반돌보미예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시간제로 보는 사업이고요. 또 영아 종일 보는 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제로 보는 게 가형하고 나형이 있습니다. 가형은 전국 소득 50% 미만에 대해서는 가형이라 해 갖고 시간당 5천원씩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부에서 4천원이 지원되고 1천원은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나형은 일반가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도 5천원인데 정부에서 1천원, 시에서 2천원, 본인이 2천원 부담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최인혜위원장

잠깐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일반돌보미인가요? 일반돌보미의 시간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일반가정이 할 수 있는 것은 나형의 일반돌보미 사업이 되겠지요. 저희가 예산할 때는 시간제 아니면 영아 종일 돌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래서 지금 신청자가 별로 없다는 게 영아 돌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돌보미라 하면 가형, 나형 이렇게 있어가지고 소득이 50%일 때는 그렇게 지원해주는데,

최인혜위원장

저도 알아요. 이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설문조사하고 간담회 갖고 그런 결과로 보면 아이돌보미사업이 지원이 많은 거거든요. 많이 요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맡아서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어려워서 그렇지, 거기서는 힘들어 해요. 그런데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우리시가 시설에 돈을 주는 것보다 아이돌보미에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꼭 필요할 때 손을 빌릴 수 있는 이런 제도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오산뿐만 아니라 타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혹시 홍보가 잘 안 됐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이것을 잘……,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던 것으로 알거든요.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요. 아이돌보미 제도가 생긴 이후에 활용 현황 같은 것 그런 것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주민복지과 소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수엽입니다. 존경하는 최인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5억4800만원이며 2009년도 이월사업비 9억87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95억3600만원으로 지출액 184억3400만원과 명시이월액 4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94.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집행잔액 6억4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는 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106쪽 상단에 자원봉사자 관리입니다. 자원봉사자 포털시스템운영 및 자원봉사자 보험료,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8억으로 6억3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상단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조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등의 수혜성 경비와 긴급복지지원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으로 예산현액은 81억1500만원으로 79억2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 및 재활센터운영비지원 등으로 예산현액은 9억9200만원으로 9억7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상단, 재무활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과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기금 전출금으로 예산현액은 4억2800만원이고 지출액도 4억2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경상보조비용 장애수당과 의료비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30억2900만원 중 28억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에 장애인 복지시설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 및 시설비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9억6700만원을 포함한 37억8300만원으로 36억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 보훈행정입니다. 현충일 및 유엔초전기념 추모행사비와 보훈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억8400만원으로 5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단, 재해구호 및 부랑인 보호입니다. 행여자에 대한 보호의료비 및 이재민 발생에 대한 응급비용으로 예산현액 1200만원 중 행여자응급구료비 등으로 8100만원이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사회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의 비용으로 무한돌봄평가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전년도이월액 2천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7억4천만원으로 15억4900만원 지출하고 복지평가보상 등, 48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124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5천만원이며 4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371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4억230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3어7800원으로 89.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43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복지기금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말현재액은 6억3천만원이며 2010년도 수납액이 경상적 이자수입 및 예산금 이자수입 등 2600만원이며 기금사업비로 4개 보훈단체에 250만원씩 1천만원을 지출하고 국가유공자 위문사업 1600만원 합계 2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10억7천만원이며 2010년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영수익금을 포함한 수납액이 1억8500만원이며 저소득층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융자금으로 1억5천만원을 지출하여 2010년말 현재액은 1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말현재액은 6억5300만원이며 2010년도 수납액이 경상적 이자수입 및 전입금 등으로 1억22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으로 농아인헙회 등, 장애인 단체에 2100만원을 지출하고 2010년도말 현재액은 7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기금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 봐주시고요. 전년도말현재액보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줄었어요? 통상적인 상식가지고는 기금내역이 줄었다는 것은 기금의 원금이 훼손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줄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마이너스 말씀입니까?

그것은요. 저희가 예치금에서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이 4억2400만원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치금을, 그랬는데 이자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이자율이 몇%라는 것을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데 나중에 이익금이나 이자수입 등이 늘어서 43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예탁금 이자수입이 늘은 것이 되어서 예치금으로 잡은 겁니다.

손정환위원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기금자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기금 담당하는 실무계장님이 오늘 병가중이라고 들었는데 그 내역에서는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원인분석해서 저한테 주세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119쪽에 현충시설 및 신장동 복지회관 유지관리 중간에 봐주세요. 집행잔액이 1900만원, 2천만원돈이 남아있거든요. 내역을 설명해주시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일반운영비로요. 전기료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로 당초에 5900만원 예산 세웠었는데 지출이 4천만원해서 나머지가 1900만원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1800만원정도 남은 것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이런 것이 지출이 남은 겁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올해 것과 공동운영비라든지 남았다고 그러면 올해 예산하고 생각해봤을 때는 중간에 공실이 생겼지요? 지금현재로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아니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옮길 예정에 있고?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예정으로 있고 사무실은 아직 옮기지 않았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더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할까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실상 현재 옮기게 되면 다른 단체가 혹시 사무실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차액이 있겠지만 사무실 공실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회관에 작업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손정환위원

예산의 편성이 적절치 못했거나 아니면 절약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적정한 편성이었는데 이거는 내용이 과다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훈복지 쪽이라고 해서 요구하는 대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예산절감차원에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보훈단체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훈단체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국가보훈단체라고 지정된 이외에 거기에 산하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족회라고 있네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유족회도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유족회도 별도로 그러면 법인등록해서 만든 겁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등록이 된겁니다.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이군경은 다친 사람으로 보면 유족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자녀가 유족이고요. 미망인은 부가 돌아가셨든지 해서 미망인

손정환위원

확대해석하다하면 사회단체에 625참전용사회하면 자녀도 법인단체 등록 받으면 625참전용사 유족회 자녀회 미망인회 확대할 수 있나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참전용사는 참전용사로 끝나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제가 확대해석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단체가 미비되고 아울러서 보면 몫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들 역시도 보면 새로운 사업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단체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려됨이 적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지난 번 연초에 하는 행사를 그쪽에서 맡아서 했었지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차례를 지내는 것도 있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있습니다. 연초에 신년에 유족들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를 표하는 가운데 차례를 지내는 기분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기분으로 했어요. 미묘한 차이도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장님이 주도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신년 현충탑 참배는 복지과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손정환위원

그런데 주도하는 게 그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신년초부터 제사 지내는 기분으로 참배를 한 것 같습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추모행사기 때문에 단체는 참여를 합니다.

손정환위원

본위원이 느낀 것은 설날에 떡국 먹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제사지내는 기분으로 갔다왔기 때문에 그런 느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슴에 꺼먼 리본 달고, 단체에 경상보조금외에 사회단체보조금까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 못지않게 많지요? 장애인 단체하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손정환위원

지금 이동권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연장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왔다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현재로는 각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 있었던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발표는 안하고 검토 중에 있는데 상당한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휘감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이해하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부터 매뉴얼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교육도 하고 매뉴얼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지도가 못 미친 사항도 있습니다만, 좀더 철저히 해서 보조금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별로 꼭 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민감한 부분도 있을 줄 알겠는데, 평가기준은 각 실과지요? 실과에서 평가기준은 좋다. 양호하다. 우수하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냉철하게 봤을 때는 오히려 그들의 제대로된 집행을 지도감독해 주어야 되는 입장에서 지도감독이 아니라 방조하는 수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외에 자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방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상단을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상단에?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윤한섭위원

현충시설 가드레일 설치 공사, 예상외로 집행액이 많이 남았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윤한섭위원

이 공사가 언제 끝났어요? 공사 끝난 시점.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이것이 당초에 2010년도 3월달에 공사 시작을 해서 한 2개월 걸렸습니다. 2개월 걸렸고요. 당초에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활용을 하고,

윤한섭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2개월의 공사가 소요가 됐다고 했는데 물론 이 공사기간 끝나고 나서 추경을 두 차례 했지요? 그렇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윤한섭위원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전용을 안 하셨고, 처음부터 이것 예산 세울 때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닌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당초는 전체적인 가드레일을 세우려고 아마 예산을 잡았었는데 기존에 있는 광장 위에 올라가는 것은 훼손을 않고서 기존 것을 나뒀습니다. 그래놓고 나머지 부분을 설치를 했는데 당초에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예산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차후는 그런 일이

윤한섭위원

앞으로는 이런 시설공사를 할 때 계획을 철저히 세워갖고 예산이 과다하게 서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남았을 때는 바로바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남은 금액을 전용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지요? 예산액이 1천만원. 중간에.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윤한섭위원

이 집행잔액 이것도 액수는 저기하지만 30%정도뿐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장애수당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윤한섭위원

어디에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국비인데요. 장애수당이라고 하면 장애인이 발생을 해서, 장애인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수요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윤한섭위원

장애인한테 지급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이면 다 지급하는 것 아니잖아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1에서 3급까지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수혜자가 신고를 하고 적정하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요자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중에 혹시 출산가정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김지혜위원

출산지원금이랑 청각장애인 재활치료비 아니에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급에서 6급까지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으로서 지급하는 건데 집행대상자가 사실상은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오산에 장애인가정 중에서 출산가정 예측할 수 있는 수요가 파악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젊은 장애인가정 중에?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측이라는 것은

윤한섭위원

예측이 있었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것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전에 장애인 출산가정에 대한 예측을 하시고, 수요조사를 하시고, 앞으로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하달되면 거기에 의해서 비율대로 저희가 시비라든지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것은 발생을 사전에 예측은 좀……

윤한섭위원

연령대별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장애인은.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는 예측도 잘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조금만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112쪽 장애수당 국비하고 도비 비율이, 도비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없지요? 집행을 했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국비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거고요. 도비는 전액을 집행을 한 겁니다.

최웅수위원

목이 다른 건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생산내역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해주시고요. 밑에 장애인 자녀교육비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수요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113쪽 상단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자녀교육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웅수위원

예.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최웅수위원

미리 수요파악은 하지는 않으셨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미리 수요파악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최웅수위원

대상 수요파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현실성이 없는 것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조정이나 아니면 폐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이요. 하단 부분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비인데요. 무한돌봄 운영지원금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122쪽이요.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이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2층에서

최웅수위원

2층에서 하고 있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무한돌봄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직원이 몇 분이세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지금 무한돌봄센터 직원이 3명이 있고요. 사례관리자가 네트워크팀으로 해서 4명 있는데 2명은 시청에서 지금 파견돼서 나와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총 직원이 세 분 계시고 나머지 몇 분이라고 했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두 명은 복지관에서 파견해서 나와 있는 직원이 2명 있고요. 사례관리자.

최웅수위원

이분들이 물품지원비 같은 것은 없나요? 만약에 수혜대상자 물품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물품이요?

최웅수위원

예.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구호물품은 저희 복지과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요.

최웅수위원

무한돌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무한돌봄에서는 저희가 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150% 이내는 무한돌봄에서 해주고요. 150% 이내는 긴급복지고요. 170% 이내는 무한돌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긴급복지라는 게 긴급복지가 물품이 아닌 현금 지급되는 건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대개 의료비 같은 것 지원이 됩니다.

최웅수위원

품목은 의료비밖에 안 돼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의료비라든지 생계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보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화장실 개선사업이나 아니면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세워서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분에 한해서는 화장실 보수비라든지 벽지 발라주기, 지붕수리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에서 그거는 예산이 거기서는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이번에 모 단체에서 궐동지역인가요, 혹시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사업을 실행을 했는데 무한돌봄센터에서 인원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리어 그쪽 도와주는 대구에서 올라온 단체더라고요. 집수리하는 그런 단체인데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가 기초수급자는 파악을 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또 아니면

최웅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이 집수리에 대한 사업이 무한돌봄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최웅수위원

그런데 왜 무한돌봄센터에서 했나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사업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 있어서

최웅수위원

자원봉사가 아닌 모 단체에서, 대구에 있는 업체,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무한돌봄센터하고 같이 했나 봐요. 무한돌봄센터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대구에 있는 집수리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오산까지 올라오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모든 지원이 안 된 거예요. 벽지도 다 이쪽에서 그쪽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한테 요구를 했고, 모든 자재나 모든 것을.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집수리에 대한 그런 예산은 다른 목으로 세워지지 않는 겁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세워져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에 세워져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라든지 저희 주민복지과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로 신청이 되면 예산을 그쪽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사례관리는 서로 대화도 해서 저희 자원봉사센터 예산으로 지급이 되도록 사례관리자들이 그런 것이 파악이 되면 저희한테 연계성으로서 전달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지금 오산시 오나리봉사단에서도 같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게 오나리봉사단이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오나리봉사단이 저희 시청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팀을 형성을 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이번에 협조체계도 안 이루어졌고, 사업실적 내역 있지요? 무한돌봄센터. 가지고 계신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만, 금년에 현재 한 가구를 했고요. 작년에는 5가구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사업비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서에 보니까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활동보조지원사업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저희가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증장애인이 바우처를 활용을 하고자 저희가 센터라든지 거기에 신청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라든지 거기에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100시간까지는 활용해서 소진이 되면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11년도에는 10시간씩 추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당 8천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지혜위원

수요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예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군인들은 활용을 하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안 됐다든지 또 100시간 이내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된 거와 같이 잔액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가 활용한 예산편성한 10시간에 대해서 홍보도 지금 더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에 아까 윤한섭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말고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는 올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청각장애인은.

김지혜위원

대상자가 없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김지혜위원

이게 보니까 장애인에 관련된 사업들이 이런 게 다 수요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신청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홍보도 더해서 수혜자가 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홍보가 안 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발굴사업 같은 것도 생각해보셔서 정말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자를 적극 활용을 해서 발굴도 하고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사실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절감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렇지요? 못 찾으셨어요? 111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장애인 관련해서 쓰는 추진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다른 데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하면 정말 칭찬받을 일인데 이렇게 간담회를 자주 가져야 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는 이렇게 정말 필요한 데에 예산을 쓰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체험도 하셨잖아요.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도 있고 장애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그분들을 면담을 통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좀 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 예산집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출산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세워져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장애인과 더 대화도 하고 하는데 실상은 중증장애인협회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도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이 한 9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그분들이 이동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교통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좀 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편성을 잘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 내에서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보훈가족 이런 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장애인이 중증장애인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하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자를 활용을 하고 이자가 남았어요. 그러면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을 볼게요. 노인복지기금의 이자가 3,89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사용은 2천9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 관련한 그 기금의 이자가 모자라서 항상 보면 사회복지과에, 항상 기금에서 사용하는 항목과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항목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그 지적을 하면 항상 대답이 뭐였냐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가족여성과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정위원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런 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어쨌든 그 기금에 관련해서는 해당과는 아니지만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기금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덕렬입니다. 최인혜 결산검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92억4272만원이며 이중 96.1%인 88억8440만원을 집행하여 3억57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463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634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집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 중간에 취업대상자 취업정보제공입니다. 2010년도 취업박람회는 한신대학교와 경기도 오산시가 공동개최한 사업으로 총예산 871만원에서 440만원 집행하여 4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업무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총예산액 5억4684만원중 5억499만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18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고용촉진 훈련실시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억4720만원 중 1억3400만원 집행하여 1319만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며 전산 및 간호, 직업훈련소 중도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에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거주 대학생 위주로 방학 중에 시청에 직장체험을 실시한 사업으로 총예산 2800만원중 2742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청년리더쉽 사업입니다. 일자리 센터운영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8618만원중 1억3652만원을 집행하여 52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취업상담사 채용지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일자리센터홍보물제작에 따른 집행잔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에 청년인턴사업입니다. 관내거주 청년 실직자 대상으로 시청 및 중소기업에 인턴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에 2억5866만원이며 2억2356만원을 집행하여 350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인턴 인건비 중 중도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간에 희망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총예산 16억1876만원 중 15억4176만원을 집행하고 76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취업 등 중도포기에 따른 집행잔액과 재료비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의 후손으로 하반기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404억121만원중 3억582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역시 중도포기자 발생과 재료비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간 근로자 종합지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과 한국노총에 지원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총예산 2억9500만원 중 2억9340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에 중소기업자금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및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총이월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단 산학협동기술개발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사업지원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비지원 등으로 구성된 산업훼미리 크러스트사업으로 총예산 1억1150만원 중 1억112만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중간에 산업진흥범위입니다. 중앙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상공회의소 협력사업 및 화장품연금건립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51억4651만원중 50억9184만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5466만원 되겠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통시장 관련된 집행잔액은 공공운영경비와 고객지원센터 경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상단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7051만원 중에 5755만원 지출하여 1295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사업으로 총예산 6642만원 중 5586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54만원입니다. 잔액발생은 계량기검사임차 소비자 교육강사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비는 발전소 주변으로부터 반경 5킬로 이내의 우리시 4개 법정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비와 반환금을 포함하여 14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원내역으로는 세교동 노인정과 9개소에 안마기, 정수기, TV 등, 9점을 지원하여 10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49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반환금 5만7천원은 2009년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한국전력기반공사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설명해 주시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경기청년리더사업은 취업상담사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제가 취업상담사가 퇴직하고 포기에 따른 공백기간에 남은 인건비입니다.

윤한섭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이라 도비 30%, 시비 70%해서 도비에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인력취업사업입니다. 3명에 대해서 12개월치 인건비를 준 건데요 과정에서 남은 겁니다.

윤한섭위원

인건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잔액이 2천만원 잔액이 발생한 거거든요. 직업상담사 인건비에 대해서, 남은 잔액, 그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윤한섭위원

추후에 집행내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이에요.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집행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만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절감이던 어쨌든 간에 집행잔액이 안남은 거에 대해서 복지예산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일을 안했다고 보는 것으로 할 수 있지만 예산집행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절감시켰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어야 될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주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인지, 실제 인원에 대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대해서는 우리는 모자랍니다. 우리도 매치시켜 주세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나 지금이나 예산이 남은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추진한 사업이 공공근로가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했고요. 희망근로사업이 3월부터 9월까지 추진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9월 끝나면서 9월부터 12월까지 작년에는 굉장히 중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있었고, 희망근로사업이 있었고, 지역공동체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사업이 중복되어서 집행되는 바람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했고 이 비용에 대해서 60%가 인건비고 40%가 재료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에서 최대한 많이 소모하려고 했지만 집행잔액은 발생하였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수시로 독려도 있었고 사업에 대한, 집행에 대한 독려도 있었습니다만, 오산시는 어떻든 최소한대로 노력을 해서 많이 집행한 예에 속합니다. 이 사업이 집행잔액이 현재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현재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재료비가 일정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방법없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국도비와 시비가 분류되어서 결산해서 나오잖아요. 국도비가 책정 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상대적으로 대응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국도비에서 나오는 제한된 범위 때문에 마치지 못했다고 들려지거든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 집행기준이 있는데 인건비

손정환위원

지자체마다 소요되는 것도 다를 수도 있고?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다르지요. 그런데 집행기준은 같지요.

손정환위원

시비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쓴다하더라도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국도비에서 남겨서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 청소하는 것도 보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 일정부분 투여를 하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올해 예산에서도 6개 동사무소 중에서 신설된 대원동하고 세마동을 제외한 4개 동사무소는 주민센터지요? 주민센터에서는 이러 분들의 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을 절약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체되는 효과도 있는데, 다른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해당에 대해서는 신축 건물을 가지고 있는 대원동이나 세마동에 대해서는 청소용역비까지 주고,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4천만원정도 나가고 있는데, 나머지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이런 일원으로 대체하게 되면 질적 서비스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런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이. 그래서 작년에 했던 분들이 많이 참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소득기준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작년에 실시한 만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시하기 전에는 부서에서 공공근로를 원하는 부서에 수요를 파악하고 참여하는 분들의 일하고자 하는 부서, 희망부서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가급적 매치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다 매치는 안 됩니다. 작년에 추진한 인력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상당히 줄었다. 그러니까 희망근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한된 인원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인원수에 따른 수요공급이 불균형이 아니라 예산에 따른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수요, 공공근로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40명뿐이 할 수 없어요. 예산이.

손정환위원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남은 거에 대해서는 그때 한시적으로 지역공동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을 나눠서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2010년도 희망하는 사업분들은 모두다 공공근로 일자리를 다 시켜준 겁니다.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는 요청하는 단체들, 조직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생산성 있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형평성있게 파악하고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인턴쉽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제가 청년인턴 관계는 올해 오산대학하고 협력해서 청년인턴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30명에서 35명으로 오산대학에서 직업훈련 시켜서 기업체에 수요를 파악하고 기업에 맞는 훈련을 시켜서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우리기관에도 들어와 있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오산시청에는 청년인턴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4명만 들어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목적에 따라서 각 기업체에서 제대로 쓴 반면에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조직에 대해서는 보안문제도 있고 그 분들이 나가서 조직 내의 얘기를 여과 없이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주의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153쪽, 윤한섭 위원님께서 경기청년뉴딜사업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53쪽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직업상담사 채용 관련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웅수위원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니에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직업상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만두면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채용공고를 한 보름이나 열흘하고요. 그다음에 신원조회하고 그런 공백들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어차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측은 가능하지요.

최웅수위원

그렇다면 집행잔액을 그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변경해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도비가 매칭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데로 전용은 못합니다.

최웅수위원

전용이 안 돼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도에 지정돼 가지고 도비가 매칭이 돼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최웅수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전액 도비는 아닙니다. 시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최종식 환경위생과장이 7월 22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이차노 주무담당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노 주무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노

이차노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환경관리담당 이차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액은 36억9497만원이며 2009년도 이월사업비 84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37억7897만원으로 지출액 35억4698만원과 계속비이월액 4195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9004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예산액 대비 96.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리면 예산집행잔액 1억10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854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 중단의 품격 있는 화장실 문화 조성분야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모범 공중화장실 관리 및 수선유지비용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15만원이며 9453만원을 지출하여 56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분야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억2811만원이며 지출액은 27억242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388만원입니다. 이어서 대기환경오염원의 지속적인 관리운영 분야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기오염측정소와 대기오염전광판 관리, 저녹스 버너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196만원이고 지출액은 399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03만원입니다. 다음 하단의 배출업소관리 분야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악취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183만원이고 지출액은 34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02만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사업 분야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린리더양성 및 저탄소포인트 운영과 배출권거래제 관리 등이 되겠으며 예산현액은 4843만원이고 지출액은 342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14만원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열린 환경 행정분야입니다. 사업내용은 환경단체 지원 및 야생동물 보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민간단체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400만원을 포함한 2억7468만원이며 2억483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632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태환경보전분야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산천 수질개선 및 생태환경 복원사업 등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7944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3334만원과 계속비이월액 4195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14만원입니다. 다음 하단의 위생업소 육성으로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 분야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모범음식점 지정 및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850만원이고 지출액은 521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31만원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식중독 예방분야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위생업소 단속 및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88만원이고 지출액은 163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3만원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기타부분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부분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6898만원이고 지출액은 689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3억3056만원으로 세입수입 5844만원, 보조금 915만원, 예치금 2억629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55페이지 지출액은 3억3056만원으로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595만원, 소비자감시원 수당 및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원, 과징금 징수액 도 귀속분으로 2925만원, 예치금으로 2억812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0년도 결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이차노 주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162쪽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통 1년에 한 몇 대 정도가 들어오지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대기담당 송봉섭입니다. 1년에 3,000대 정도 됩니다.

최웅수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잘되어 있지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예, 잘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들어오는 차에 따라서 변동이 있지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예, 변동이 있지요.

최웅수위원

전년도는 어땠어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전년도도 같은 수준인데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더 차량대수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많아졌어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예.

최웅수위원

집행잔액이 예상외로 많이 남아있길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미리 이쪽 집행부에서, 오산시에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언제까지 연도수를 제한을 할 수는 없지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예, 제한은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물론 홍보를 하지만 환경관리협회에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최웅수위원

홍보도 하고 그쪽에서도 지원대상자를 선별을 하나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그렇죠. 거기서 나와서 확인하고 서류심사를 받아가지고 금성공업사 이런 데서 받게 되어 있죠.

최웅수위원

어느 정도 추정 차량대수는 나오지 않겠어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글쎄 한 3천 대, 한 4천 대 정도.

최웅수위원

거기에 맞게끔 내년 예산에는 효율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예. 이것은 도에서 국ㆍ도ㆍ시비 해 가지고 보조금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달라, 덜 달라 할 수 없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공해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도 장기적인 사업이 계속 잡혀 있나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저희가 총 한 8대하고, 올해 2대 했고, 하반기에 1대를 더 할 겁니다, 오산교통에다가. 오산교통에만 오산 시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넣는 거 가스 넣는 충전소가 동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이것 도비인가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국비입니다, 국비요. 국ㆍ도비.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166쪽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발굴로 되어 있잖아요. 166쪽 상단에요. 올바른 음식문화정착에서 기타보상금에 집행잔액이 이유가 모범음식점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 지원사업이지요?

당초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 예상되는 지원업소대상을 먼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지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다뤘던 그런 내용이지요?

모범은 오산시에서 하고, 경기으뜸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164쪽에요. 시민과 자연이 함께 공유하는 환경도시 건설, NGO와 함께하는 환경행정. 밑에 보시게 되면 환경단체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니지요? 그리고 목을 보니까 계속비이월로 되어 있어요.

차노

이차노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8,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웅수위원

예.

차노

이차노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환경수도용역비가 2009년도에 이월되어가지고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몇 년도요?

차노

이차노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2009년도요.

최웅수위원

2009년도요?

차노

이차노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2010년도에 환경수도용역을 마무리 했고요. 그게 당초 기간보다 한 3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시켜 가지고 2010년도에 8,500만원을 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만약에 이것도 5년 정도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나요, 안 되나요?

차노

이차노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계속비이월은 의회 승인이 기본적으로 난 사항이고요.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받은 건가요?

차노

이차노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산서에 첨부가 됐으니까 승인을 받은 사항이죠.

최웅수위원

환경단체지원은 뭐지요? NGO와 함께 하는 환경단체 지원.

차노

이차노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환경단체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최웅수위원

미집행한 단체가 있나요?

차노

이차노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집행은 다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밑에요, 밑에. NGO와 함께하는 열린 환경행정 밑에 환경단체지원, 바로 밑에요. 환경단체지원이요. 1,940만원이요. 164쪽이요. 환경단체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노

이차노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의제21에 지원된 사업비고요. 작년도에 의제21 사무국장이 한 4개월 동안 공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분하고 기타공공요금분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돈은 다 재배정을 해줬는데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차노

이차노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수도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 개략적으로만 말씀해주실래요.

차노

이차노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저희 부서에서 받았는데요. 용역은 2010년 6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사항을 솔직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없는데요. 앞으로라도 보완해가지고, 지금 용역결과가, 중점과제가 한 29대 중점실천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괜히 돈만 썼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지 않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원동력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차노

이차노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 점 조금 시인합니다.

손정환위원

예산은 잡혀있고 하는데 일단 용역비라도 줘서라도 결과를 받아놨는데 원동력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가 되지 않나요? 계속 환경수도사업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밀고 가지는 못하고.

차노

이차노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은 사항도 일부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예산내역에 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라든지 보면 비슷하게 맞춰 놓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것을 보면. 10%나 몇 % 정도는 짜 맞추듯이 이쪽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테크닉이 좋습니다. 물어보시는 위원님들도 보면 대개 집행잔액에 대해서 남아있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데 딱 맞는 것을 한번 다시 얘기해줄게요. 아까 최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주유소라고 하나요? 가스충전소가 오산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국ㆍ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충전을 하려고 가려면 다른 타 지역까지 가야 되는 불편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계장님이시니까 정책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실질 업체들은 어떤 반응이 있어요? 보조만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충전소에서 관련된 겁니다. 천연가스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동탄에 한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도 오산교통이 오산에 하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서로 안 하려고, 거리도 멀고 그래서. 우리가 1,850만원씩 한 대당 지급을 하는데 잘 안 받으려고 해요. 8대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저희가 준다고 주는 게 아니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보조를 해서 주는데 충전소가 멀어서 그런지 잘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일전에 3년 전인가요, 보육시설로 보낸 것도 이런 같은 맥락이었었나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보육시설은 지금 사업은 없어졌지만 한 5년 전에 제가 그것도 한 8대인가 지급이 됐어요. 공문을 한 100여 군데를 띄워서 8군데를 받는데 그것은 시범적으로다가

손정환위원

일률적으로 한 번만 딱하고 끝난 사업이지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예, 그것도 한 3년은 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없지요. 그때 시범으로 했기 때문 그 예산을 대여를 해 준다든가 판다든가 이럴 수가 없는 거지요.

손정환위원

실질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수요예측이 힘들면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받아라 얘기하는데, 우리 저공해 천연가스자동차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필요성을 느끼고, 또 국ㆍ도비로 해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지급은 해줘야 되는데 실질 버스업체의 입장에서는 가스충전을 하게 되면 타지자체로 가야 되는 불편이 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좋아하는 입장은 아니더라고요. 실적을 갖기 위해서 국ㆍ도비에서 나오는데 이것 국ㆍ도비 반납까지 해야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중간적인 생각에서는 실무담당 계장님으로서는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실적을 위해서라도 꼭 해줘야 되는 건지.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그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국ㆍ도비를 반납한 적이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어쩔 수 없이 맞긴 맞춰놨는데, 그러면 대안을 또 한 번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오산 시내에서 우리관내에서 움직이는 차량에 대한 이런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가스충전소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천연가스충전소도 차량이 많이 생기고 많이 지원이 되고 나면 타산이 맞아야 충전소도 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각 오산교통 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에도 홍보를 해서 천연가스보급률을 많이 높여서 오산에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전기 안 들어오는데 요즘에 벽걸이TV 갖다 줘야 소용없는 산골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우리가 지역기반시설도 안 된 상태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이쪽에서도 흔쾌하게, 이게 고마운 혜택이라고, 국고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느낌을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돼요. 타 지자체에서 보면 가스충전소라든지 이런 거에서 나왔을 때는 그 수요에 못 미친다 했을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방향이 있거든요.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민간에서 설치하는 그 방향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검토라도 한번 해보는 게, 분석이라도 해보는 게 어떤 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예.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기오염측정소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대기담당입니다. 저희가 여성복지회관 옥상에 한 대가 있습니다. 올해 한 1억4천여만원을 들여서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올해 새로 교체해서 6개월 동안은 무료로 모든 소모품이라든가 관리비를 안 내고 6개월 동안 무료로 해서 대기오염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것은 대기오염전광판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전광판도 있고 대기오염측정소도 오산에 1대가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거 대기오염 전광판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전광판도 있고 대기오염측정소도 오산에 한 대가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저는 뭘 물어봤지요?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대기오염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최인혜위원장

대기오염측정소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여기 예산액이 2440만원해서 대기오염측정소 관리되어있고 대기오염전광판 관리는 1320만원 따로 되어있거든요. 대기오염측정소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궁금해서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정소는 여성회관 옥상에 있고요. 전광판은 시민회관 사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옮기고 새로 전광판을 보수했는데요. 마찬가지, 옥상에 있는 대기오염측정소도 4천여만원을 들여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있는 대기오염측정소는 운영비가 50대50이에요. 그래서 용역비가 50%,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입비, 소모품비가 대개 50%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새로 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소모품이나 용역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대기오염측정소 관리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소모품비라든지 용역 주고 50대50으로 하는 운영상황을 자료로 되어있는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예, 잘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저녹스버너 설치는 뭐지요? 저녹스 버너가 뮙니까?

그 다음 밑에 악취관리방안 수립에 예산책정이 많이 되어있는데,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 들어가 있거든요. 연구개발비는 뭐고 연구용역비는 뭡니까? 용역을 주신 거지요?

용역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오산천 악취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악취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출건 거래제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언제부터 들여온 거지요?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최인혜 위원님 질문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를 올해 새로 설치를 하셨잖아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예.

김미정위원

그게 몇 개월이에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6개월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지난해랑 똑같이 세웠는데요. 도비를 받으셔서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예.

김미정위원

감안 안하고 그냥 그대로 세우신건가요? 그러면 이거 6개월 분 또 남겠네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그렇습니다. 남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6개월이 무상인 것은 아셨었나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예, 알고 있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왜 그렇게 올리셨어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송봉섭 예산은 작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더라도 소모품비가 많이 들을까봐 넉넉히 세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차노 주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원순환과 소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한광희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67쪽 하단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109억4467만원 중 89억9059만8250원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9억5407만1750원으로 집행율은 총예산액 대비 82.6%입니다. 결산사항은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68쪽 상단부터 169쪽 중단에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예산액 64억6168만8천원 중 50억9703만221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3억6465만5790원으로 주요미집행사유는 7개 종목 쓰레기위탁처리비 집행잔액 8억3천만원, 화성소각장 운영체제 지연과 반입금지품목 증가 4억1천만원,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제작비 3200만원, 보험료 및 차량유지비 8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69쪽 중단부터 170쪽 상단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예산액 10억4984만9천원 중 10억2636만139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2348만2610원으로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위탁비 1500만원, 연구용역비 100만원, 비위생매립지 채수부 불가로 인한 검사 항목축소 6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70쪽 상단부터 170쪽 하단에 폐기물재활용극대화입니다. 예산액 3억1528만원 중 2억8358만952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3169만480원으로 미집행사유로는 자원재활용센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원,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비 선별장 운영요원 위생비 구입비 430만원, 분리수거함 및 패트압축기 1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부터 171쪽 중단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0억6169만8천원 중 25억3453만715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5억2716만850원으로 주요 미집행사유는 일반운영비 및 급양비 1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5억27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1쪽의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411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5억4777만7천원으로 수납액은 과징금 2천만원을 포함해서 약5억6782만34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1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5억4777만7천원으로 지출액이 없어 집행잔액은 5억4777만7천원으로 금년 3월 화성소각장 분담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우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죠?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 예산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똑같은 61명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지난 2010년도 예산도 61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2011년도에도 61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 해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도 올해는 올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행정안전보고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편성을 했는데요. 15년 근속자를 기준으로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15년이하 근속자가 60% 이상으로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15년 이상 근속자가 25명이고 15년 이하 근속자가 36명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5억2700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2010년도에도 5억2700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도 더 올렸냐고 말씀하신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4대 보험 보험료가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과에서 주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미정위원

2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로 설명을 하신다고 해도 5억이 지난 해에 남았거든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5억2700이 남았습니다.

김미정위원

제 얘기는 예산을 왜 그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냐는 거지요. 다 합하면 7억3천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보험으로만 얘기 하시는데 설명이 안된단 얘기에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그것도 있지만요. 환경미화원이 61명이 정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딱 채우지 않고 결원 5명을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김미정위원

결원 다섯 명이 언제 생겼습니까? 그럼?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금년도에 저희가 뽑아서 올해 상반기에 배치를 했거든요.

김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에 결원이 다섯 명이 있었다면서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거의 계속.

김미정위원

그 결원이 언제 생겼냐는 얘기지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그거는 거의 계속, 정확히 월은 모르겠는데요. 작년 상반기부터 계속 5명을

김미정위원

원래 61명이 있었는데 5명이 1년 중에 거의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거의 다섯명 결원상태에서 유지를 한 거에요. 그러다가 금년도에 인력을 뽑아서 배치를 했어요.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관련해서,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지난해에는 예산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올 4월에 부담금으로 화성에 납부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얼마를 납부하신거지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금까지 포함해서 78억을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있는 금액하고 그 금액하고 해서 같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경기도에서 70억을 지방채를 받아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3억을 인출을 해서 78억을 납부했습니다.

김미정위원

납부금액이 모자라서 부담금으로 해서 3억을 일반회계에서 한 건가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지난해에는 왜 안하셨지요? 지난해는 왜 부담금을 마련을 안 하셨나요? 예산 없어서 그랬나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70억원을 경기도에서 지방채를 받아서 한 겁니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이 조례하고 지출하고 이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겠지요?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서류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에 대한 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5명이 계속해서 결원이 되어서 5억2천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5억에 대한, 다 집행잔액은 아니고요. 다른 요인도 있지만 제일 큰 게 인건비 5명에 대한 것이 상당수 차지를 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래도 5억2700에 대한 잔액이 그렇게 5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처음에 인건비 책정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무년수 같은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한 게 아니에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아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매년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인거비 지침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근속기간이 15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요.

윤한섭위원

실제 근속이 15년이 안되었는데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한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30년까지 근속을 따지는데요. 예산은 중간 15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15년 이상 근속자가 25명이고 15년 이하 근속자가 36명으로 실제로 우리가 기준 근속년수 15년으로 잡았지만 그 이하 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한섭위원

차이가 있어도 그렇지, 5억2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인건비에서 예산에서 착오가 나는 게? 결국은 예산편성할 때 정확히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인원은 61명 똑같이 계산하고 결원은 5명이 계속 결원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최인혜위원장

잘 못하신 거지요.

윤한섭위원

2012년도예산편성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도 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과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내용이 틀린 겁니다.

손정환위원

내용이 다 틀리지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틀린 겁니다.

손정환위원

비율을 보니까 하나는 10% 딱 맞춰서, 예산 딱 들은 거에 보니까 예산절감 10%는 해야 되겠고, 용역 준 거 보니까는 딱 90, 10% 딱 맞춰가지고 숫자도 안 틀리게 아주 절묘하게 맞아 들어갔는데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낙찰률에 따라서 한 겁니다.

손정환위원

그렇죠. 그렇게는 다 얘기하지요. 내정가격이 다 있는 거지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안 되잖아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내정가격이 저기 해 갖고

손정환위원

짜고 친 거지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짜고 친 거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손정환위원

회계과로 얘기할까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용역을 품의할 때 회계과로 해서 계약 의뢰를 합니다.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이상하게 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의회에서 가감 없이 메스를 가하듯이 얼마 정도 삭감해서 주면 거기에도 또 10%가 깎여서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용역내용이 달라지는 건지.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손정환위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대부분이 95%에서 96%를 회계과에서 낙찰률을 잡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전에는 이 과가 아니라 다른 과 있었거든요. 가감 없이 10% 이상을 정리해 봤습니다. 또 반면에 협상에 의해서인지 실질 금액보다 굉장히 더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간혹에는. 금액에 맞춰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흡족하게 한 거로 나와요? 아니면 돈만 쓰기 위해서 한 결과예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돈을 쓰기 위한 것도 아니고 흡족하게 한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아래 거를 적용할 수밖에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적정한 선에서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13% 정도 지금 나와서 절감 10% 이상은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요? 용역해서, 2010년도 용역이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운영 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그거 하나 써먹을 수 있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 돈 올려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다가 여기에 썼던 것 아니에요. 예산 올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쓴 그런 용역결과 가지고 하는데.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여건이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결과는 그것에 근거에 의해가지고 가격 올려주고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근거로 해서 드밀듯이 하면 의회에서도 재료 이 정도 올라가고 하는데 해줘야 되는, 이 수단에 의해서 보면 돈까지 줘야 되는 이런 용역 위탁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결과론에서는 저희가 뭐 별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손정환위원

용역이 아니라 운영비까지 올려주는 것까지도 시 예산으로다가 포함된 근거가 있어야지 되는 거라는 참 씁쓸한 느낌도 드네요. 실질 내용을 분석해서 봤었을 때는 주목적이 그게 아니었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처리비용 인상시켜주고 증설하고, 내용 결과는 또 간단한 거거든요. 결국 그거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번에 예산문제가 시행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 라인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과장님,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행안부 지침으로 인건비를 산정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그것은 대외적인 귀속력이 있는 겁니까?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장

행안부 지침 있으세요? 그 내려온 지침 있으세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별도로 제출하십시오.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최인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o. 도시과 소관

먼저 도시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후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페이지 도시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억9443만원이며 2009년 이월사업비 12억98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5억424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은 2495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98%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946만원, 예산절감 45만원, 예산집행잔액 1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집행내역으로 결산서 171페이지 하단에 사업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비로 예산현액 12억98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4억8698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대지보상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4304만원이며 수납액은 2억433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예산액 2억4304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28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대지보상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395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1억1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233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9억2355만원이며 과오납 반환액 167만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59억3189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위임수수료,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 문시천 정비사업, 이월사업비와 기반시설부담금, 지난년도수입금으로 총 59억335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1억1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233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9억2355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403만원으로 문시천 정비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2582만원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은 5억219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0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186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416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억6030만원이며 수납액은 8억384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궐동지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궐동지구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예산현액은 4억1867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궐동지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4억416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억603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941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6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결산 총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세입예산결산액은 109억5133만원, 세출예산결산액은 18억8202만원이며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을 포함한 109억51333만원으로 지출액 18억8202만원을 제외한 차기이월액은 90억69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예산결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상단 우측에 자금결산의 수입내역으로 세입예산액 107억822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영업외수익 1억9402만원과 투자자산수입 20억5037만원을 합한 금액에 전년도 이월금 87억692만원을 포함하여 총수납액이 109억51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금결산 지출내역으로 세출예산액 107억8227만원에 대하여 영업비용 430만원과 재고자산 18억770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총 18억820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인잔액 90억6931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도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자꾸 결산 미집행이나 아니면 집행잔액 가지고 자꾸 거론하게 되는데, 172페이지요. 하단부분에 U-city 정책추진행정지원비가 전액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특별한 사유 있었습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U-city에 사업이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U-city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승인신청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기본계획과 지역 정보화계획이 서로 상충된다. 정체성 논란으로 해서 승인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승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된 이후에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 4월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윤한섭위원

제출된 계획이 국토부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승인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기본계획하고요. 지역정보화계획과 서로 정체성 논란이 있었어요. 중앙에서부터요. 이게 정리가 되어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윤한섭위원

승인이 안 났을 경우 다시 계속이월비로 이월 시킬 겁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지금 현재 불용처리가 되어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다시 편성을 해서 다시 올릴 겁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171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자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한 명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자원순환과인가 봅니다.

최웅수위원

죄송합니다. 172쪽, 연구용역비 계속비 이월로 되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법적으로 5년에 한번 3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계속비 이월은 5년까지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지금 연구용역비가 이월이 된 이유가 뭐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저희가 장기간이 된 이유는 그간에 도시계획용역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020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늦게 떨어졌고요. 도에서. 중간에 동탄 신도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 그게 반경 2킬로미터 행위제한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담아가지고 시가화예정용지를 담아서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한 해제명분을 마련하고자 도시기본계획변경까지 담아서 추가를 했고요. 도시기본계획변경하고 도시 2020 도시관리계획을 도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거기서도 1년반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에서 승인과정이. 그 이후에 UPIS 구치용역하고 같이 용역발주를 했는데 국토해양부 표준 UPIS 도입에 따른 지침시달이 2010년 4월달에 늦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담고 상이계약을 담고 이러다보니까, 그 다음에 그 와중에 3지구가 취소가 되었고요. 중앙으로부터 3지구 취소에 따른 난개발 방지에 대해서 수립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도시 가로망 4개 노선을 용역에 담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최웅수위원

2020은 다 나왔나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그건 예, 기본계획 변경은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관리계획도 준공이 되었고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UPIS구축용역과 세교3지구 취소에 따른 가로망 도시계획시설결정 이 과업만 남았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171쪽 도시계획수립 있고요. 172쪽, 전산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용입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토지정보과에서 직원 한 명이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거기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줍니다. 그래서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최웅수위원

같은 목으로는 안 되요? 도시계획수립 목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그건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기풍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 회계연도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3억4799만원이며 2009년도이월사업비 75억3088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48억7887만원으로 지출액 165억4122만원과 계속비 이월액 54억188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9억1883만원입니다. 총예산액 대비 88.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용 미발생으로 1억5507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7억409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284만원입니다.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궐동~수청동 간 도로개설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4833만원 중 1억26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2183만원으로 2009년12월에 준공완료 되었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국유지 무상귀속 결정으로 이는 국유지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5904만원 중 4억45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5445만원으로 2010년 6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보상잔액 및 공사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7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3-7호선 개설공사는 예산구조 및 사업의 시급성 저조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갈곳동 동부대로간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억4780만원 중 14억8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3969만원이고 2010년12월에 준공 완료되었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보상비 잔액 및 공사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억8938만원 중 17억717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9760만원으로 2010년 12월에 준공 완료되었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공사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갈곳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5613만원중 16억9756만원을 제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5856만원으로 2010년12월에 준공 완료되었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보상비잔액 및 공사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사업비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0쪽, 상단에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4584만원 중 3억795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6631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8480만원 중 집행잔액은 9억839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85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세교지구 가로등 인수인계 지원에 따른 잔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하단에 노점상 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3251만원 중 1억658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670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행정대집행 사용미발생으로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중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원 중 8억475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5245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보상 신청 후 보상 협의 서류가 미제출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예산현액은 1억5870만원이고 1억527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통 우리 입찰차액이라면 예산절감이지요? 대부분이?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법상에 금액별로 입찰 프로테지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감사 때 예산절감 한 것도 있고

김미정위원

계획된 금액보다 적게 입찰했기 때문에 입찰차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으로 보시는 것 아니겠어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김미정위원

집행잔액 원인분석 107페이지를 보시면 갈곳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입찰을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1%밖에, 입찰이 11%금액으로 입찰이 되었어요. 이거는 예산을 너무너무 잘못 세우신거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 총 공사비가 입찰차액은 도급액하고 보상비하고 이거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놨지만 실제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상비하고 구분이 안나 있기 때문에 도급액에 대한 몇%의 예산절감이지 보상비는 예측을 못하니까 대개 예산을 세울 때

김미정위원

그래도 대략의 보상비는 나오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보상비는 나오지요. 대략, 1.2배라든가 공시지가의 1.5배라든가

김미정위원

그런데 3500만원을 세웠는데 390으로 공사를 했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거지요. 이거는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이건 낙찰차액이에요.

김미정위원

낙찰차액이라니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러니까 입찰을 붙일 때 공사비가 10억까지는 88.5% 법규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20억까지는 83.몇%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미정위원

이게 총 공사비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여기에는 39억4100만원이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총공사비 따질 때는 보상비 공사비 하지만 그중에

김미정위원

30억이라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갈곳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련해서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소로1-326호선

김미정위원

예산액이 3500이에요. 그런데 지출을 390만 사용하셨다는 얘기에요.

최인혜위원장

그래서 집행율이 11.8%다 그 부분 못 찾으셨어요?

김미정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이 공사건에 관한 전체적인 자료를 제가 판단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궐동~수청동간 도로개설하고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련한 자료 부탁했는데 되었나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궐동~수청동 간 도로개설은 1필지에 1138헤베인데 그게 당초에 국토해양부 땅인데 당초 협의 볼 때는 구역 내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유상으로 매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시설계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법면으로 편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6억정도 남았습니다.

김미정위원

국유지 도로로 편입이 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렇지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김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로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들어가지 않을지 판단이 안 되어서 예산으로 세웠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밑에 같은 경우에도 국유지보상잔액 및 공사비 낙찰차액 해 가지고 국유지보상잔액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공사를 할 때 국유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게 이미 판단근거로 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미리 자료를 요구한 건데 서면으로 제출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세교지구 건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청동 건은 한 필지 1138㎡가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련해서는 금액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예산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저희들이 국유지와 관련해서는 실시설계가 확실히 나와야 예를 들면 법면으로 들어갈지 본 노선으로 들어가지 확실히 구분이 안 되고 실시설계를 해봐야 아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산 세울 때는 전체적인 것은 다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때 그때 국유지는 무상으로 할거냐 유상으로 할거냐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지 저희들 임의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판단이 사업이 마감되기 전에 저는 이미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 판단에 근거해서 예산도 조정이 가능할텐데 이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있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궐동~수청동 간은 아직까지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예,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174쪽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하고요. 그리고 178쪽 지방도 310호선 고현초등학교 앞 가속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지출원인행위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지출원인 행위액에 대해서. 경부선 철도도 그렇고요. 178쪽 고현초교 앞 가속차 설치공사, 그쪽에 보시게 되면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로 잡아놓으시고,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은 계속비이월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5년 동안 LH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장기적으로 갈 부분이니까 계속비이월로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부대비가 지출원이 발생을 했어요. 고현초등학교도 그렇고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측량비가 거의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비 이런 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만약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다시 또 측량한 것 감정평가는 필요 없는 거지요? 거기에 지출이 안 되는 거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설계하기 전에 측량을 해야 토지분할 같은 거 하고 그래야 보상이 나가니까 그에 대한 용지보상비에 대한 감정평가비, 그다음에 설계측량비 그런 기타사항이……을

최웅수위원

경부철도 횡단도로 원동 쪽에도 이미 측량이 되어 있고, 돼 있다는 거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최웅수위원

고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들어가 있나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거기도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매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는 건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이제는 매입이 다 됐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 하반기부터라도 가능해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공사가 곧 완공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웅수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최웅수위원

181쪽에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환경 조명에 대한 지출이 오산시에서는 나가지 않고 현재 LH에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인수인계가 아직 안 돼서.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교지구는.

최웅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세교지구 1, 2공구지요, 거기가?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인수인계가 지연이 되고 있으면 전기요금 절약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연이 될 경우에는 예상되었다면 예산을 미리 예산안을 추경에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2차 추경에.

최웅수위원

하실 거예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할 겁니다.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지금도 바깥에서 작업합니까? 이 시간에도?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어느 작업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손정환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지도감독하고 그래야 될 일 많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 급한 거 응급복구할 것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담당계가 2개밖에 없나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2개밖에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너무 단출하게 계장님도 두 분만 계시고 하는 반면에 교통행정과는 뒤에서 쭉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대비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전체 계는 3개 계고요. 도로에 관련된 계는 2개 담당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손정환위원

1개 계는 현장에 나가 계신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을게요. 다른 직원이라도 와서라도 봤으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 때 절대적인 금액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부족합니다.

손정환위원

2010년도 예산에서는 좀 남았네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먼저 집행잔액이고요.

손정환위원

2천만원 정도 이상 되면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도로유지보수인데. 남겨둬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절대적으로 부족하시다 하시면서.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조금 남기라고 해서 이거 남겨놓은 것 같은 기분 안 들어요? 예산 절감했다고. 그러나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 아니잖아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입찰차액입니다. 대개 입찰차액으로 조금씩 남은 겁니다.

손정환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도로유지보수문제만큼은 긴급하거나 이런 경우 또 있지 않습니까? 꼭 입찰된 금액에서 차액에서 이것 남겼다고 해서 표현을 이렇게 한 2% 정도 남는 거, 실질 작은 것에 대해서 나왔었다 하면 다른 데 가서는 큰돈입니다. 농림과 이거였으면 농로 보수 몇 개를 더 합니다. 칭찬도 많이 받고요. 단위가 틀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전부 입찰차액인데요. 앞으로는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입찰차액도 다 변경을 해서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유지보수하는 그 입찰차액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내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다른 거는 다른 공사 일반

손정환위원

아니, 그 도로유지에 대해서는? 절대 못 씁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유지보수는 입찰차액 쓸 수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이외에 유지보수 할 것 많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면 실질 애매모호한 부분들의 금액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관이 꼭 도로를 맡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농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농림과에서 해야 되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재난관리과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게 가끔가다 그런 게 구분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확실히 농경지 안에 있는 농로 외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이 현재 남아있는 데서 쓰는 걸로, 어차피 한 시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스케일이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농림과에서는 이 정도 가지면 엄청나게 크게 쓰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특별히 확실한 거 아니면 구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런데 꼭 여기에 전체금액에서 보면 집행은 많이 하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닭장 안에 계란 하나씩 남겨두는 것은 밑알 남겨둔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음번 예산 안 줄까 봐 조금 남겨두는 건지, 아니면 이 남긴 것 자체가 예산 절감했다는 것 나타내는 건지, 2012년도 예산에는 좀 부족하니까 각 위원들께서도 많이 해 주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같이 나왔는데 실질 부족한 것 보여줘야지 많이 드릴 거지, 이거 남았는데 또 준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항상 보면 도로유지보수사업이라든지 발 빠르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은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호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의 총예산액은 93억7358만원이고 2009년도 이월사업비 3억125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96억8615만원으로 지출액 88억8313만원과 명시이월액 3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302만원으로서 총예산액 대비 94.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집행잔액 총 5억302만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614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164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4039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에 지급되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예산액 43억3058만원 중 42억9972만원이 지출되어 308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과 환승할인제 결손부담금으로 21억627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상버스 도입 지원으로 2억961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하단, 택시운송업계 통신료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344만원 중 1204만원을 지출하여 1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택시 사업인 지지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1583만원 중 4047만원을 지출하였고 차량 디자인 도색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75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지원으로 예산액은 8천만원에 지출액은 6023만원으로 잔액은 1977만원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상단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예산액 1억9668만원 중 1억7375만원을 지출하여 22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 광역 BIS 구축사업은 정류장 안내기 및 정보시스템 센터 구축사업으로 이월액 3억1250만원 중 2억4911만원을 집행하여 63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중간부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로 교통신호기 안전점검 수수료 및 전기요금, 교통안전물 설치 및 보수 등으로 7억4888만원 중 4억641만원을 지출하고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2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의 교통안전개선대책 추진사업으로 1149만원 중 1057만원을 지출하여 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상단,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으로 9억6200만원 중 7억2304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2억389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억4042만원을 지출하였고 기타부분 행정운영경비로 55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2억2785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2억2265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사용료, 주차요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218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일반부담금, 과태료 및 과징금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0억605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8.9%, 임시적 세외수입이 7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6억128만원이며 지출액은 32억2265만원으로 지출잔액은 3억7863만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89.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정차시설관리는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 및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등으로 5억2천만원 중 4억95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주정차단속관리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예산액 5억7502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158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5916만원입니다. 다음 366페이지 중간부분 주정차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은 견인차관리소 정비, 다기능 무인카메라 및 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로 예산액 7억9800만원 중 지출액은 7억920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94만원입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교통유발금 고지서 구입 및 발송 등으로 1308만원에서 90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4만원입니다. 다음 366페이지 하단에서 367페이지 상단의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보수 및 안전휀스 설치비로 예산액 4억4700만원 중 4억3478만원을 지출하여 12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의 재무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사업 대행사업비로 예산액 7억6519만원 중 지출액은 6억784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사업비정산액인 8673만원이며 기타회계전출금은 궐동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81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44페이지에 중간 하단에 교통과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 인식 CCTV 설치에 관련한 사업으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이 2회 추경 때 교부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3억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0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185쪽 버스승강장 설치 정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여기서 필요하신 지역민원도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셔가지고, 타당성조사 하셔가지고 집행을 안 하신 거보다 타당성이 결여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신 것도 계시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곳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수도권 광역 BIS 버스 구축 있잖아요. 만약에 광역버스승강장을 설치하게 되면 BIS 구축 때문에 문제점이 있나요? 버스승강장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BIS 구축에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동시에 승강장을 설치하면서 BIS를 같이 구축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통상 승강장 설치와 동시에 하는 게 원칙인데 BIS 같은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서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한꺼번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차는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한꺼번에 하신다고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최웅수위원

부분별로 구간 구간하기는 예산이 더 들어가나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러기보다 예산집행상 소규모를 분리발주하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일괄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한 번에 다하는 것보다 중간 중간 더 필요하게 되면 구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185쪽,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문화정착이요. 185쪽,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쪽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본위원이 알기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저희가 차량등록 민원실에 인원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배려해주셔서 두명이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있는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불편하지 않으세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조금 부족한 면은 있는데 시에 인력에 대한 사정도 있기 때문에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요. 366쪽, 공공운영비 보시게 되면 공공운영비가 주정차 단속관리비에서 지출되는 건가요? 거기에 들어가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급한 몫으로 잡아놓으신 예산 아니에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집행잔액 많이 남았어요? 상당히? 그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 부분은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라든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대한 CCTV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장이 났을 때 즉각 즉각 하기 위해서는 항상 유지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면 이월되고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웅수위원

CCTV 주정차단속 기기 설치한 데는 연도별로 다 틀리겠지만 전년도 설치한 부분도 있고 보통 3년 이전에는 이런 고장이 잘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 발행은 얼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너무 과다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아니면 주ㆍ정차 단속에 대해서 업무소홀로 고지서가 발급이 안되었는지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CCTV 수리비가 한번 고장이 나게 되면 금액이 큽니다.

최웅수위원

어디가 고장이 나는 거죠?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것은 고장나는 정도에 따라서 메인이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카메라가 고장이 나는지에 따라 틀립니다.

최웅수위원

콘트롤박스나 조정하는 것은 본청에 있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메인 조정하는 기기에 의해 카메라는 큰 가격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편성한 예산을 보게 되면 과다하게 편성하신 것 같아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다음부터는 유의해서 발생빈도를 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니까 발생년도를 구간구간 체크하셔서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을 줄여주시고요. 고지서 부분도 전년도하고 올해분하고 나간 거에 대해서 체크하십시오. 자료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택시브랜드사업 있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도비사업이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런데 집행율이 저조하고 미집행사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당초에 지지콜에서 표준디자인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업체하고 사업하는 데에서 디자인 도색이 맘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한 사업입니다.

윤한섭위원

개인택시에서 디자인이 안 맞는다고 해서 거절한 거에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게 지지콜은 법인 화홍하고 조흥하고 개인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포기하십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지요. 그 사업은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윤한섭위원

그러면 업체나 개인택시에서 명년도에 디자인을 다시 해서 해 달라고 요구왔을 경우에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해서 교통과에서 도에다가 사업비를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의무적으로 내려보낸 겁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도에서 수요자 파악을 해서 업체법인하고 개인택시하고 받아서 올린 사항입니다.

윤한섭위원

시에서 원하는 사업이었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명년도에 시에서 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현재 거기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윤한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덧붙여서요.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수요조사인가요? 왜냐하면 처음에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은 4천400정도였는데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수요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에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수요조사를 잘못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의 수요조사를 했더니 당초물량이 107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안 좋다고 해서 원하지 않아서 안한 항상입니다.

김미정위원

사업시행 전에 디자인이 다 나와서 교류가 있었을 텐데 왜 그게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신청이 되었을까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때 당시에는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맞춰 보지 않았지만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진 액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177페이지, 집행잔액 원인분석 자료 봐주세요.

책자로 되어 있을텐데요. 이 예산현액이 본예산현액인가요? 아니면 연말에 마무리 추경까지 다한 예산현액인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이건 결산이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다

김미정위원

한거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올라온 금액은 마무리 추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42억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36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결산서에 있는 게, 마무리 추경금액과 같은지 다른지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예산현액이라는 게 마무리추경까지 한 예산현액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마무리 추경까지 한 예산현액이 36억인데 예산액을 왜 42억으로 해서 본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렸을까요? 마무리 추경 전에 했기 때문에 예산차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건가요?

예.

당초예산을 가지고 넣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수도권광역 BIS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 이거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80%밖에 안 되는데요.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것은 낙찰을 본 잔액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거는 아니고 예산이 얼마 서면 계약단계에서 설계시부터 절감액을 산출합니다. 적정하게 설계가 되었는지 또 계약을 할 때 절감율이 있습니다. 몇%정도 반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79.7%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지혜위원

잘못된 건 없는 건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 17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건축과 소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건축과장 배종익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1억3111만원으로 지출액 14억2157만원과 명시이월액 3억3600만원, 계속비이월액 21억7천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354만원입니다. 총예산액 대비 95%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349만원, 예산집행잔액 661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385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8쪽 중단에 단위사업 선진광고문화 정착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사업내용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및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및 행정대집행비, 불법광고물 단속용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집행잔액은 1809만원입니다. 다음은 189쪽 중간에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050만원이며 이 중 건축물대장 자료구축과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대행수수료 지급 등으로 478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64만원입니다. 이어서 189쪽 하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은 공동주택 시설보조사업 보조금 지급, 도시공공디자인 추진, KCC 철도변 방음벽 설치로 예산현액 5억7870만원 중 2억56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철도변 방음벽 설치사업은 2억5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 71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중단의 광역적 체계적인 U-City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억4897만원 중 8억634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사업 86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99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91쪽 중단 공공디자인 모범사례 제시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인 UN군 초전비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2010년 3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12년까지 진행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예산현액 21억7천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188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요. 집행잔액이 17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 실행을 안 하신 건가요? 일부 대집행을 몇 번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저희가 대집행은 분기별로 진행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입찰차액입니다.

최웅수위원

입찰차액이에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최웅수위원

전에는 불법광고물 유해 정비를 두 군데에서 했었나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렇지요. 행정대집행은 위훈봉사회하고 나머지는 저희 옥외광고물협회 이렇게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금년도는 기간제 2명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들어서 세교신도시가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저희가 추경보다도 행정대집행비가 있는 것을 활용해서라도 하반기에는 현수막 등 고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기간제를 그분들을 활용하셔가지고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기간제는 저희가 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상당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현재 현수막 불법광고물 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광고협회에서 하나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아닙니다. 광고협회가 올해부터 그것을 중단해가지고 상당한 저기를 갖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기간제 두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무기계약직까지 세 분이 매일 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 포터차량으로 하시는 거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단가도 3만8천 얼마로서 어떻게 보면 단가도 약하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지금 현수막 없는 깨끗한 거리 해서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잘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도 몇 번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189쪽에 건축물 현장조사 및 자료,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에 이 지출내용이 어떤 거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저희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각종 건축 준공이죠. 지금 사용승인인데 그 부분을 위탁을 해 대행을 줘가지고 공무원이 직접 안 나가고 준공검사를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수수료가 법률에 정해진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해마다 건축물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예상을 제대로 할 수는 없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저희가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한 4700만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작년에 집행하고 일부 남았지만 앞으로 세교2지구가 해제되는 바람에, 또 세교신도시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오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많지는 않지만 한 5천에서 6천 정도 확보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190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뉴타운 사업입니다.

최웅수위원

명시이월이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금년도에 2010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계획이 바뀌어서 우편조사방식으로 하느라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우편조사요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때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최웅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예산 남은 거 얘기하면 대개 “집행차액입니다.” 차액을 얘기하는데, 차액 아닌 거를 얘기할게요.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있는데 조금 남아있네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31만4천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왜 남긴 거예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글쎄 작년에는……

손정환위원

하다 보니까 남은 겁니까? 아니면 조금 남겨놓은 겁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당시 하다 보니까 남은 것은 아니고요. 수거된 물량이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까지만 들어와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내년도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정확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집행잔액하면 좀 남을 것 있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손정환위원

내년도에 이 자리에서 또 물어본다면, 집행잔액하면 남을 것 있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남을 것 있냐고요?

손정환위원

예.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뉴타운 쪽에 그것을 추경에 다 삭감하면 집행잔액 남을 거는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물어본 거는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수거보상제는 올해는 벌써 다 집행했습니다.

손정환위원

하나도 안 남았어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4천만원 다 집행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것은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왜 이렇게,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일찍 끝났잖아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6월에 끝났습니다.

손정환위원

6월에 끝났는데 30몇 만원을 남겨놓고 왜 끝냈나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글쎄 그 사항까지는 들어오는 게 없어가지고 물량이 그런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1인당 1만원씩 해서 주는 건데 그러면 지금 남겨서 놓는 게 아니라 314,090원, 31명 것은 벌써 해결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남겨놓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이것 안 남기면, 이것 안 남기고 그냥 있으면 내년도 예산이 안 섭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손정환위원

예산을 더 줍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손정환위원

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 남긴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상반기에 거의 다 끝내고 했는데 왜 남기고서 끝낸다고 해요? 이것은 무슨 뭐 낙찰차액도 아닌 거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복지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복지차원에서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복지에 지급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직무유기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작년 실무자를 건축과에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올해 것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도 올해 것은 벌써 다 집행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오시는 분 없어요. 다 집행됐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손정환위원

하나도 없이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100% 지급됐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예상보다 지금 현재 물량이 많아가지고 추경에라도 한번 넣어가지고 이것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나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효율성이 좀 저기 하기 때문에 추경까지 편성할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계속 앞으로 상반기 지나고 났는데 4천만원에 대한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이 지금 집행이 다 됐다고 하면 하반기는 어떻게 하지요? 그냥 내버려둬야 되나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하반기는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요. 저희가 야간도

손정환위원

수거까지도 합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전부다 수거하는 거로다?

전부다 수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단속할 때 그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환경미화원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협조도 해가지고 거리에 청소하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내년도 기대해가지고 지금 그 대상 되시는 분들이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1만 원 정도 되는 건 잡아가지고 쫙 펴서 1월 1일부터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조기에 떨어진다고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거 현실에서 파악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제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증액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 방법이 아니라고 할 경우라 하면 복지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아싸리 이관을 시키시든지. 근원적인 대책 해결을 못하시면서 계속 행감 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기도 보면 금액이 남아있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닭 둥지에 밑알 넣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아니죠. 여기에 지금 현재 빠져있다고 하면 위원들이 얘기할 때 “여기에는 왜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면 “이게 부족했습니다.”라고 대답이 나온다면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가 또 나오겠지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도 위원들이 또 지적하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프로테지만 살짝 올려놓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50원 남기고 30원 남기는 과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차원이라고 하면 남겨서 이월시켜서 넣을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여기에 논리적인 모순이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보상금 지급을.

손정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과가 합병돼서 식구들도 많이 늘었었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식구는 상당히 늘었지만 업무는 아직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현안은 건축과에 많아가지고 담당과장으로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에 대해서도 업무가 같이 맡아지는 거지요, 지금 현재?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지금 건축과에서도 뉴타운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결과적으로 뉴타운 사업이 지금 확정발표를 오산에서, 오산시의 입장을 표명을 했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7월 13일날 경기도에서 오후 2시에 뉴타운 관련해서 지구지정 해제 요청한 부분을 갖고 도시재정비심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다녀와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섰지요?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약 29억 됩니다.

손정환위원

′10년도 예산에서도 보면 그중에 큰 것들이 하나둘씩 있어요. 이월돼서 나온 금액들, 연구용역비, 이 용역, 용역결과보고서 뭐에 써야 됩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저희가 뉴타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구시가지에 도시설계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도시과의 도시관리계획 할 때도 서로 피드백 해가지고 구시가지야 어차피 그려진 밑그림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하면서 용역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림 사이즈가 틀린데, 참고라는 것은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사이즈가 결국 틀리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가로망 자체도 대단위로 다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뉴타운이라는 계획하고,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어차피 광역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손정환위원

자체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이라는 방향으로 들어갔을 경우하고 오히려 혼란만 주지 않을까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것은 참고용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블럭형 소규모 개발방식을 달리하는 제도 방안을 또 내놓고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손정환위원

물론 상황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참고한다 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들어간다면 거기에 따른 또 용역이 또 별도로 발주가 되잖아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정비용역이 별도로 또 발주됩니다.

손정환위원

어떤 참고가 될지 저는 궁금합니다.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다 한 번씩 다 짚어봐야 되겠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근 3년에 거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요, 인건비랑 용역비랑 대부분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일단은 헛수고가 된 느낌도 되겠지만 이게 반면교사 입장에서 보면 될 수 있기도 하는데, 일단은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되짚어는 봐야 되겠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도 이미 정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한다면 필요성 느낌입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제가 지난 간담회나 고민해 온 거, 저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특위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대신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짚어본다는 의미에서는 어떻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지금 타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그나마 촉진지구로 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서 중단한 거지만 이미 타시군 사례를 보면 결정까지 된 지역, 소송까지 가 있지만 그 예산집행한 게 그렇게 반한다고 고문변호사가 판단 안 하는 부분이 주변 부동산경기 침체는 물론 미분양, 보금자리주택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행정에서 그 예산에 결코 낭비하는 요인으로만 볼 수 없다 이런 견해를 받았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을 내다보고 하는 외국 선례도 있어요. 우리 입장으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기에 쓴 집행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교훈삼아서 표시하고 남겨놔야 될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아? 대답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용역자료나 집행에 대한 자료를 제가 명확히 해두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비단 연구개발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갈등까지도 심화 시키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하시는 분들 이외에도 실무부서에서 준비 좀 해 주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만큼 의회에서도 되집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구시가지 도시설계가 다 되어 있다고 그러셨나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아니, 구시가지 뉴타운사업에서 하는 부분, 294만평에 대해서 용역을 한 부분이 구시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도시관리계에 같이 접목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인혜위원장

뉴타운을 안 해도 활용을 해서?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간판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거에요? 지금과 같은 식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그 지역은 간판을 다르게 하실 겁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지금 간판을 다르게 한다면 특정구역이라고는 경기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는 건축물 4층까지 가로형 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교신도시나 궐동지역에 2층까지만 가로형 간판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나름대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정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지역이나 세교, 앞으로도 신도시나 보면 간판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2층까지만 가로형 하려했던 것을 4층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하고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최인혜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뉴타운 한다고 유럽에도 사람을 보냈잖아요? 2009년도에?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러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도시를 봐도 우리나라처럼 우후죽순인 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데 벤치마킹을 가면 유럽의 규격도 가져와서 적용을 하실 것인지, 지금처럼 우리 오산은 특히 더 그래요. 불법현수막이나 간판이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우후죽순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는데요. 뉴타운을 하던, 재개발을 하던 간판정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 법적기준이 있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기준은 있는데 저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강요를 못하는데요. 지금이라도 허가, 신규허가나 연장허가 들어오면서 변경할 때는 세교지구처럼 규격에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최인혜위원장

가지런히 보기 좋게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바랍니다. o. 재난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용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3쪽입니다. 예산액은 36억1457만원이며 2009년도 이월사업비 5억원 및 예비비사용액 17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41억3157만원으로 지출액 28억8486만원과 마무리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명시이월된 10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4670만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2.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 2억4670만원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327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262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18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3쪽 하단의 안전문화의식확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재난취업가구 생활안전점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시설물합동점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안전사고 예방표지판 설치사업으로 33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강화사업으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태세구축을 위하여 재난대비 연습훈련 및 민관군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한국재난안전포럼 등, 6개 구조단체 민간이전사업 등으로 21억5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의 세부사업 방제시설관리 및 장비보강 중, 수방장비 수리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 등, 203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하단과 197페이지 상단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으로 지난 2010년 태풍피해를 입은 가로수 벌목 및 행정게시대 설치사업으로 724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오산천 생태공원 관리구축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2516만원 중 오산천 생태공원관리특별교부세 6억원을 과목경정하여 변경예산6억2516만원 중 오산천 보안등 설치공사, 오산천 유지관리, 오산천 계단 및 화장실 설치공사비 등, 5억937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137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오산천 생태공원관리 전년도 이월예산 5억원과 과목경정 6억, 예산현액 11억 예산에 대하여 오산철교 및 보행교 보수공사 오산천 저수원 정비공사 등, 10억4423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577만원입니다. 또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예산 1억4천만원에 대하여 관내 17개 소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1억39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지방하천정비사업 총예산 5천만원에 대하여 가장천 하상 준설공사 사업비로 전액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10억원은 연도말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단의 민방위 운영사업은 총사업비 2억3200만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방제생활 민방위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민방위대원 교육비, 민방위날 훈련경비, 민방위 통리대장 및 기술지원대 교육비,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1억81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상단의 재무활동비 기금전출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최근 3년동안 보통세의 연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인 4억9651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기금총괄 하단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32억1069만6900원이고 당해연도 증액은 3억1748만8520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35억2818만5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조성 세부명세서 하단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32억1069만6900원에서 당해년도 조성액 5억8224만2340원을 포함하여 총 37억9293만924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으로 2억6475만3820원을 사용하여 당해년도말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11억원을 포함하여 35억2818만5420원입니다. 435쪽, 당해년도 기금운영명세서 하단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4억9650만6천원, 전년도말 예치금 회수, 26억1069만69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573만6340원으로 31억9293만924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6475만3820원, 예치금으로 24억2818만5420원 및 통합관리기금에 5억원을 위탁하여 총 31억9293만9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457페이지 내지 45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결산은 세외수입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계획대로 31억9293만9240원이 전부 수납되었으며 지출결산은 예비비를 목변경하여 방재사업으로 2억6475만382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치금으로 24억2818만5420원을 지출하고 예탁금으로 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194쪽, 안전문화운동추진운영기금이요. 거기에 보면 5, 6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왔던 사업이기도 하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이게 1년에 두 번 하는 건가요? 행사가? 홍보물 배포도 하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규우 재난관리담당 이규우입니다. 안전문화캠페인은 매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매월 1회씩,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목을 보게 되면 재난예방홍보물 제작비가 있잖아요. 그 1년 단위로 제작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는 건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여름에도 배포하잖아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물놀이사고예방을 위해서, 홍보물을 다시 제작을 하는 건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제작을 해서 오늘 각 중ㆍ고등학생들한테는 적용이 덜 될 것으로 판단되어 초등학교 대상으로 초등학교에 배포를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전교 초등학교에 배포하신건가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홍보물 보니까, 본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응급처치 화재예방 지진에 의해서 나왔지만 심장충격기에 대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참조하셔서 다른 지자체 홍보물 보셔서 참조하셔서 다시 제작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198쪽이요. 민방위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보게 되면 민방위 리더양성이라고 해서 강사분들 강의를 보내 드리는 거지요? 맞습니까? 천안연수원으로?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웅수위원

몇분 보내드렸어요? 2010년도에?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인원수로는 저희가 파악한 것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최웅수위원

40만9천원 잡혀있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민방위강사가 총 몇분이신데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7명입니다.

최웅수위원

일부분만 가셨다는 거네요? 가신 분 있고 안 가신 분 있고?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최웅수위원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말씀 드린 거고요. 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 있잖아요? 하단에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목이 틀린 거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줄 수 있나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민방위 통리대장 및 기술지원대장들에게 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교육 보내는데 작년과 올해는 어떻게 몇분 몇분씩 보내셨어요? 통ㆍ반장님들이 대장이시잖아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인력동원훈련보상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분들도 통ㆍ반장분들이 대장이십니다. 이 분들이 훈련에 참가하시면 참가수당이 나오는 거에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내역서 가지고 계신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여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웅수위원

그 자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재난대비 재난재해가 오늘같이 폭설이나 폭우가 쏟아지게 주면 행정운영경비인가요? 직원들이 다 나오시잖아요. 193쪽, 재난관리상황으로 되어있습니다. 미집행잔액이 1100만원이네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네.

최웅수위원

이건 그분들이 폭우나 폭설이 왔을 경우에 사무실로 다 오셔서 비상대기 할 수 있는 비용 아닙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재난안전관리 책자라든가 재난안전선이라든가, 재난표준행동요령 책자라든가, 안전관리위원들을 회의할 때 참석수당이라든가, 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재난대책근무자 급식비라든가 그런데 지출하고 또 공공요금까지 같이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전년도와 비슷해요? 변동이 없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웅수위원

변동이 없으면 그 인원분들 위원회가 계시기 때문에 예산도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조정하시면 된 거 같고요. 또 민방위쪽에 말씀드렸는데 민방위쪽에 자산취득비로는 책정을 할 수 없나요? 자산취득에 대한? 무슨 말씀이냐하면 오산시, 안양시 다른 시도군 같은 경우는 장비며 뭐가 다 지원이 되어있어요. 심장충격기 모형도 갖다놓고 했는데 오산시는 그런 게 없나 봐요. 들어오시는 분들, 강사분들이 직접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산 취득에 대한 예산 편성할 수 없어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가능하고요. 올해도 실제 응급처치할 때 필요한 ‘애니’등을 구입한 게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심장충격기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제세동기도 구입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며칠 전에, 얼마전에 구입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좀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민방위 운영과 관련해서 ‘민방위 교육물품 집행잔액’ 이렇게 표시를 하셨거든요. 교육물품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난해에, 그러면 제세동기도 여기에서 사신 거예요?

제세동기가 가격이 저렴한가요?

지난해 교육물품이 해마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해는 50% 정도밖에 안 했는데 더 많은 예산을 세웠길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세동기와 애니라고 하셨나요?

그것을 더 구매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위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림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농림과장 김탁수입니다. 농림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지난해 총예산액은 62억2860만원으로 지출은 56억634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6520만원입니다. 총예산액 대비 90.9%를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 집행잔액 5억2750만원, 보조금 377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고 그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은 총예산 13억8470만원 중 12억92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230만원입니다. 결산서 201쪽 중간의 농업기반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2백만원이고 1억9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202쪽 상단의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5천만원이고 20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천만원입니다. 203쪽 중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예산현액이 1996만원이고 137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23만원입니다. 205쪽 중간 농업인지원 및 학교4H 육성사업은 예산현액이 8220만원이고 768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40만원입니다. 207쪽 상단의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이 2억6680만원이고 2억4천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680만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중간 안전한 축산물 생산관리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예산은 5억8220만원 중 5억241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10만원입니다. 209쪽 하단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2950만원이고 1억242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30만원입니다. 210쪽 중간의 우수학교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6천만원이고 1억456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39만원입니다. 211쪽 하단의 동물보호관리대책사업은 예산현액이 9653만원이고 857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083만원입니다. 213쪽 중간의 감염성폐기물처리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이 1억8468만원이고 847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9997만원입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의 푸른도시 건설을 위한 녹지조성입니다. 총예산액 12억2450만원이고 11억9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50만원입니다. 214쪽 하단의 정책숲가꾸기사업은 예산현액은 6400만원이고 6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00만원입니다. 215쪽 하단의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은 예산현액이 8400만원이고 835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50만원입니다. 215쪽 중간, 가로수 및 조경수 유지관리사업 예산현액은 3억8770만원이고 3억855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0만원입니다. 216쪽 상단의 도시숲조성 및 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은 4140만원이고 406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0만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중간, 환경친화적인 도시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 28억3820만원 중 24억506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8760만원입니다. 220쪽 중간의 공원, 오산천 관리일반 사업은 예산현액이 2억4300만원이고 1억199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3110만원입니다. 221쪽 상단의 맑음터공원 운영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이 3억1870만원, 1억808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억3790만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 7380만원 중 72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농업발전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9억4404만원에서 조성액이 1억5434만원, 사용액이 2269만원으로 1억3165만원이 증액되어 201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7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조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까지 조성액은 9억4404만원, 2010년도 조성액이 1억5434만원으로 총 10억9839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용액은 2269만원으로 201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7507만원이 되겠으며 기금보관사항은 농업에 4억4500원이 정기예금으로 적립되어 있고 통합관리기금에 6억3천만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5쪽 2010년도 기금운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시출연금이 1억2500만원, 예치금회수가 4억4404만원, 이자수입이 2934만원, 총 5억9839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2220만원, 기본경비 49만원, 예치금이 4억4570만원, 예탁금이 1억3천만원으로 총 5억98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2010년도 수입ㆍ지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의 주요사항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929만원, 예치금회수가 4억4404만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증가되었으며 461쪽 지출결산내역은 총 지출액이 5억9839만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2269만원, 예치금이 4억4570만원, 예탁금이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기금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결산내역에 대해서……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시게 되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도 똑같은 가격으로 책정을 하신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하실 때? 변동이 있잖아요. 변동은 조금 있겠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최웅수위원

조금 있는데 전년도와 내년에 또 예산 편성하실 때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효율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각 6개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자녀분들에 대한.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다음 예산 반영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맑음터공원 밑에 풀, 풀이지요. 제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조속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필봉산 진입로도 그렇고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것을 저희가 풀을 깎으려고 들어갔더니 환경단체에서 저희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달팽이가 죽는다.

최웅수위원

언덕 올라가는 데요? 경사진 데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깎으려고 그랬더니 저희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금세 환경단체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내버려두지 그것을 왜 깎느냐. 그래서 달팽이 같은 게 서식을 못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최웅수위원

모기나 해충 때문에 민원이 계속 또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가 깎다가 그것을 그래서 못하고, 환경단체가 힘이 셉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웅수위원

그러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손정환 위원님과 윤한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맹꽁이 서식지, 거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거기는 저희가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건데요.

최웅수위원

푯말이라도 해놓으시지요. 맹꽁이 보호지역이라든가. 해놨어요?

윤한섭위원

그것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맹꽁이 서식지라고 되어……

윤한섭위원

거기 서식지는 사람들이 진출입을 못해요. 통행로가 없기 때문에 비올 때, 평상시 좋을 때는 많이 나와요.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판촉행사 개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개최되는 거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가 두 번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시민의 날 행사 때 저희가 운동장에서 한 번 하고 있고요. 추석 전에 또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추석 전이라면 10월말이면 이 사업이 다 끝나는 거네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렇지요.

김미정위원

두 사업이 다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자 정보지 제공이라든가 한국농업인 신문 제공이라든가 이것은 연말에 한꺼번에 결제를 하시나요? 다달이 결제하는 게 아니라?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분기별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농특산물 판촉행사 개최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말까지 전혀 집행된 실적이 없다가 두 달 사이에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농촌지도자 정보지 제공, 농업인 신문 제공도 10월까지 전혀 집행이 안 되다가 연말에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월별 지출이나 분기별 지출이 아니라 연말에 일시불로 결제하는 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연찬교육 지원, 품목별 연구회 육성, 한우명품화사업 이 몇 가지가 다 10월까지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11월, 12월에 결제가 돼서 결산서에는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사안별로 물어볼 수 없어서 통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지요?

담당

담당농축지원

황상섭 농축지원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정위원

예.

담당

담당농축지원

황상섭 이게 예산에 작년 편성하면서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통으로 묶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e호조 상에서 통으로는 호환이 안 돼가지고 이것을 추경에 다 다시 나눴습니다. 나누다보니까 이게 집행 결산할 때는 연말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소식지 같은 정보지라든가 분기별로 계속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미정위원

지난해 연말에도 이 자료를 일부는 제가 받았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일일이 불러드리지는 않을게요. 이따 끝나고 이것 드리면 이 사안에 대한 세부지출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농림과가 국ㆍ도비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손정환위원

중간중간 짚어서 사업금액 내역을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잘 피해가시더라고요. 문제 있는 데는 그냥 넘어가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국ㆍ도비가 수반이 됐는데 한 번도 집행하지 않은 금액 있습니까? 대상이 없어가지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다른 과에는 그런 게 있어요. 실질 국ㆍ도비에서 최고 적은 거로 나왔기 때문에 대응으로다가 우리가 예산을 성립을 해놨는데 실질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대상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반납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농림과에서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대신 적게라도 금액을 지급을 한 거는 있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손정환위원

어떤 거 물어보실 건지 알아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손정환위원

어떤 거 물어볼 건지는 금방 예측이 되겠네요?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용 시설, 이게 가장 적게 나왔어요. 32.5% 금액이 집행이 안 됐는데 우리 대상이 없는 겁니까? 212쪽.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차단시설은 저희가 큰 데는 다했고요. 지금은 가축이 적은 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하려고 들지를 않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못한 것

손정환위원

도시화되고 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폐업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또 대응사업이지요? 국ㆍ도비에서 같이 하는 사업.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잡혀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예산을 같이 대응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그런 신청을 받은……, 대부분 큰 데는 다했습니다, 저희 관내는요.

손정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실제 예산을 받았다가도 나중에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산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줄어가는 추세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런 문제들이 안타까운 문제들이 적지 않아생겨서 얘기가 되는데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오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오이작목반에 나가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다른 건 없는 거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오이작목반, 국화 재배하는데, 호박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거는 대응을 해서 우리 시비도 나가고 국도비에서도 일부 보조가 되는 건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아닙니다. 이건 시비로

손정환위원

전액 시비로 나가는 거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손정환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산시에 city 이미지가 시 브랜드 사업에서는 결정이 된게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나오는 것도 보면 전에 있었던 잔여포장재로 계속 나오는데 물론 포장하는 박스가 있지만 그 부분만이라도 바뀐 만큼만 해서 스티커로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갔음 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올해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올해 것은 지급이 되었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티커 제작이라도 해서

손정환위원

잔여에 남은 박스를 그렇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부분만이라도 하는 게 농협에서 그 전에 바뀐 적 있습니다. 시 정책도 바뀌다보니까 그 부분만 스티커로 붙여서 오산시 자체의 이미지를 보존해 주는데 여기 금액에 대해서는 시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손정환위원

또 오산에 오이라든지 특산물은 오산을 대표해서 나가는 건데 시 이미지가 싹 바뀌어버리는 입장에서 전에 것이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제대로 지휘감독 해주세요. 지도 좀 해 주세요. 이거는요.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숲길조성 관련해서요. 그분들이 매달 활동하시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활동하시나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숲길조성이

김미정위원

10개월 고용이에요?

그런데 지난 10월까지 50%도 사용을 못 했는데 인건비를요. 그런데 11월, 12월에 40%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인건비 나간 지출로 봐서 분기별로 하거나 아니면 분명히 월급을 주면 매달 나가는 걸텐데 지출이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고 11월, 12월에 40%가 나갔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지요?

어쨌든 계획적이지 못한 감이 있고요. 농림과는 대부분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 전체적인 자료를 드릴게요. 지난 10월 기준으로해서 집행이 0%였다가 11월,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율이 8,90%되는 것들이 농림과가 유난히 많습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돈은 지출을 했는데 이호조 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정비를 예산을 그때 집행한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가 집행이 다 제대로 된 겁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왜 농림과만 그렇지요? 다른 과는 안 그런데?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걸 전에 예산편성할 때 그거를 뭉뚱그리라고, 과목을 줄이라고 해서 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비로 써야 될 것을 시설비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미정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러면 A라는 것을 뭉뚱그려서 어떻게 나눴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제출하실 거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페이지 220하고 221하고 같이 병행해서 봐주세요. 오산천 관리 일반비 운영비하고 220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맑음터 공원운영관리비, 교묘하게 집행잔액이 거의 비슷하게 남았어요. 그렇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게

윤한섭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작년도에 세교지구가 저희한테 인수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까지도 예산이, 아직도 저희가 인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맑음터공원도 저희가 당초에는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자가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세교지구 인수가 늦어져서 그렇다면 벌써 예측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윤한섭위원

맑음터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추경 때 예산전용해서 했으면 효율적이지 않았나,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예산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예산상에 운영에 난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것은 미리미리 추경에 반영해서 적소적소에 유익하게 쓸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래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세교지구가 인수가 늦는 다는 것은 기정사실화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예가 빈번한데요. 자료를 제출하시고 부실할 경우는 다시 행감 때처럼 다시 모여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똑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감 끝난 지 며칠 지났는데 행감 때 자료 성실하게 안 가져오는 과들이 있어요. 자료를 성실하게 갖추어서 의문을 제기하신 위원님들에게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복지환경국과 도시정책국 소관 전 부서의 결산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관실, 사업소에 대한 세부사항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환경수도사업소장 서민택 주민복지과장 이수엽 가족여성과장 김명수 지역경제과장 양덕렬 환경위생과직무대리 이차노 자원순환과장 한광희 도시과장 김영후 건설과장 이기풍 교통과장 이호락 건축과장 이기풍 재난관리과장 박용균 상하수과장 조수형 농림과장 김탁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