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과의 행정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의회사무과장 권광호 의사계장 신운수
정도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의회사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는 원래 오후였습니다만 각 실과소의 업무가 너무 길어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30분 일찍 당겨서 시작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의회사무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정숙희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정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희위원
제가 사실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시정요구사항이 있는데 저한테는 시정요구사항이 넘어온 것이 없었거든요? 시정요구사항이 어떤 것이었으며 1년이 지났는데 조치결과가 아직까지 추진 중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의회사무과장
추진 중은 단북면 이연4리, 그 다음 건강증진실 설치 및 증축입니다.
정숙희위원
시정조치 건이 건강관리실에 관계된 겁니까?
광호
권광호의회사무과장
각종 센터의 통합운영 검토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 군의 각종 사회복지센터 분산운영으로 시스템의 연동효과 미비, 서비스 확장성 결여, 운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센터의 통합운영으로 시설비 등 운영비 절감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이 시정요구사항인데 조치사항으로서는 장애인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활동 내용이 다르며 장애인 단체별로 중앙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면서 센터별, 사업별로 국비보조금을 확보하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시군 단위에서의 통합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각 센터별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정숙희위원
문제점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추진 중인 이유를 시간이나 여러 군데 각 의견들이 틀리기 때문으로 알겠는데 이것이 저한테 왜 안 왔는지,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왜 안 넘어왔습니까? 저한테는 이 부분이 안 넘어 왔더라고요. 각 과별로 넘어왔었는데 시정조치만 안 넘어 왔더라고요.
광호
권광호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지금 전년도 5대 의원님들 때 했는 것인데 그 때는 5대 의원님들한테는 다 갔는데 이걸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디까?
정숙희위원
예, 했는데 시정조치결과만 안 넘어왔습니다. 나중에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저한테 넘어온 자료를 다시 넘겨드리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의회사무과장
이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예를 들면 전년도의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지,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체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잘 넘겨…….
광호
권광호의회사무과장
이것은 마치고 바로 드릴게요.
정숙희위원
예,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저희 의회 홈페이지 구축이란 란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각 의원님들 사이트가 다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가서 각 의원님들이 자기 이미지란을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의회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각자 의원님들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광호
권광호의회사무과장
그것은 각자 의원님들 개개인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그 때마다 의정활동하신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여기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의 업체에 맡겨놓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모두 합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자기 이름을 클릭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전문위원님들한테 드려서 전문위원님이 다른 데서 작성해서 올리게 됩니까?
광호
권광호의회사무과장
밑에 김종미 씨가 전담해서…….
정숙희위원
예, 압니다.
광호
권광호의회사무과장
대구 업체에 우리가 변경된 사항이나 의원님들 신상에 관한 전화번호나 주소가 틀리면 여기에서는 금방 할 수가 없고 구축한 회사에 바로 연락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것이 조금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이라든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요즘은 자기 PR시대 아닙니까? 자기가 올리고 싶은 글이라든지, 일상생활 살아가는 글이라든지, 지역의 주민과 의원들이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 경로를 거침으로 인해서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원들이 자기 이름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말하고 싶은 이야기들, 쓰고 싶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들도 참여하고 주민들도 참여하는 열린 홈페이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호
권광호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자유게시판이라고…….
정숙희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광호
권광호의회사무과장
정 위원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과 직원분들도 어쨌든 2년이나 몇 년 있다가 다시 군청에, 아니면 면으로 발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물론 상위법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의회가 독립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의회사무과에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좀더 집행부하고는 완전 별개 독립기관으로 스스로 인지하셔서 좀 더 집행부의 눈치라든지, 집행부의 어떤 하달 사항에 대해서 좀 반대하시면서 우리 편이 되어서 적극적인, 의회와 집행부가 사실은 병행하거나 아니면 동반의 의미라기보다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집행부의 의견보다 우리 의회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의회사무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광호
권광호의회사무과장
저도 그것을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불합리한 것은 ‘노’하든지 하고 해당된 의원님들에게 필히 짚고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정숙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9월 9일 13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52분
09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