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혜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인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쪽 상단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액은 172억1604만원이고 예비비 사용승인액 2400만원을 제외한 세출예산현액은 172억7204만원으로 지출액 127억4682만원으로 예산 대비 73.8%를 지출을 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 발생 부분에 대한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8억1705만원을 포함한 5억8186만원, 예비비35억4306만원입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49쪽 단위사업 보조지출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민스포츠센터 건립, 가수~누읍동 도로개설, 갈곶~동부대로간 개설공사 등과 관련한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액은 60억4547만원이고 지출액이 60억411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35만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위치 상단의 단위사업 내부거래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전출금과 예수금 이자상환이며 예산액 69억3634만원 중 공단전출금 59억3429만원과 예수금이자 1억85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8억1705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시정의 효율성 제고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정설계책자 제작, 시정백서 제작, 용역과제사업 사전심의위원회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도시브랜드 개발용역비, 우수제안 포상금 등으로 예산액은 2억5978만원이고 지출액이1억679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182만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위치의 상단에 단위사업 성과중심의 평가체제 구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혁신의식 함양 및 리더십교육과 주요업무평가결과 보고서 제작, 성과관리위원회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와 고객만족도조사 관련 개발용역비,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등입니다. 예산액은 5751만원에서 4376만원을 지출하고 13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계획적 재정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서 제조, 기금운용계획서 제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지방재정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액은 9404만원이고 지출액은 820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단위사업 시민의 법익증진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치규정 구입과 홍보책자 제작, 소송비용, 고문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배상금입니다. 예산액은 2억5163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340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위치 하단의 단위사업 감사기능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감사 수감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음주운전 근절 스티커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등으로 예산액은 1425만원이고 지출액이 93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 중간에 위치한 예비비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5억6736만원 중 2400만원을 사용 승인하여 예산현액은 35억4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부서업무추진비로 예산액 420만원 중 4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단위사업 기본경비는 기본수용비,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 자산취득비로 예산액 6547만원 중 지출액이 450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0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억5474만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5474만원입니다. 실제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확인을 한 가지 해보겠어요. 50페이지 상단에 공기업전출금, 미전출금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집행잔액을 저희가 지출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미 전출금이 아니고.

그러게 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단 말이에요.

과다하게 남은 것은 아니고요. 사용해서 집행

원래 공단전출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예.

세웠는데 지금 8억1700이 집행을 안 했다고, 전출을 안 시켰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을 과다하게 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스포츠센터가 5월에 준공이 돼서 개관이 됐는데 그 전에 예산 관계를 충분히 세워줬는데 미집행한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에서 예산 절감한 부분도 있고, 각종 계약분에서 입찰차액 그런 것도 총 집합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집행 건도 있다고 했지요?

예.

그 사유를 나중에 제출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52쪽 보시게 되면 상단에 시의회 협력 지원에서 결산자료를 보시게 되면 집행률이 제일 저조해요. 원인분석표를 보시게 되면 9%밖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시의회 협력 지원에 사무관리비가요. 사무관리비요. 878만원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의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의정심의위원회 개최는 의정비를 상향조정했을 때 개최를 하기 때문에 동결이 된 사항이라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의정비가 동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동결이 됐습니다.

동결됐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반기 때?

그 부분은 의정비 심의는 하반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예산 조정을 할 수 없어요?

10월 이후에 했기 때문에 미처 조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산부서 맞지요? 기획감사실이?

예.

앞으로도 다른 타부서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할 수 있게끔 방침을 세우셔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리고 원인분석표 보시게 되면, 14쪽 보시게 되면 감사기능 강화에 대해서 지방선거로 인한 시민감사관 운영 축소에 따른 미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190만원 맞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뭐냐하면 지방선거가 고무줄 같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변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이런 식으로 또 예산 편성을 하시겠어요?

물론 잔액이 발생되면 전부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적더라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집행하는 담당부서이기 때문 금액이 적든 많든 솔선수범을 보여주셔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관님?

일부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삭감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조정을 했는데요, 미처 조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보조금 나가는 단체 있습니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들 전혀 없어요? 관할되는 거. 대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총괄은 하지요?

예.

총괄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말씀을 해야 되겠네요. 세부 집행내역들이 상당히 미흡해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 일부 단체에서 상당한 오류를 발생한 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자율방재단을 포함해서 해병전우회 건 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 것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내용을 보니까 지출금액 뿐만 아니라 문서 발생하는 자체 그 시스템까지도 지도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당실ㆍ과에 소속하는 과에 대해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오산시 산하 관계단체 전체적인 것을 통괄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문서 발생하는 순서, 하다못해 편철하는 것까지도 모르게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근태상황관리부 하나 정도까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규정에는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준용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용이 전혀 맞지도 않아요. 이것 환수 다 시켜야 될 그런 문제도 생기게 돼요. 저희가 샘플로만 보고 있는 자료인데 일일이 이 자리에서 이 자료 가지고 전부다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별도로 감사팀, 감사팀 있지요? 지금 자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만 하더라도 오류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을 미리 한번 계획을 세우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체적인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2009년도에 이어서 2010년도에 연이어서 실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60%는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라고 닦달을 했습니다. 지침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피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지요?

예.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수입내용에서는 조금 피해를 본다 하지만 시민들이 얼마만큼 그것으로 피부로 느낄지, 또 전체적인 경제가 돌아가는데 원활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시에서 금전적으로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객관적으로 느껴보고 있습니까? 대안 같은 거를 마련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3위 정도 했습니다. 105% 정도 했고요. 올해도 거의 한 그 정도 103%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작년에도 이자 손실이 있었고 올해도 이자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나 행안부에 각시․군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항의도 했고 해서 올해 조기집행의 비율이 작년보다는 다운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60%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항목도 줄었고 전체금액이 57.4%로 해서 많이 완화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급기관과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뾰족한 대책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산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시에서 특색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보육 이런 상황에서는 예산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실질 세원에 확충되는 부분이 없게 돼요. 그 중에 믿고 있었던 이자수입이 조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2008년도에는 한 63억 됐던 게 2009년도에는 49억으로 줄어들고 또 2010년에는 13억, 이런 거로 줄어든 폭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세외수입으로 상당한 부분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조기집행을 밀어붙이고 한다면 새로운 세원 수입 없는 입장에서, 특히 우리가 입주가 시작된 세교1단지 같은 경우에도 임대주택 수요가 많기 때문에 취ㆍ등록세를 부과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도 상당하게 떨어지는 입장이에요. 물가 상승분만큼 세수가 증대가 이루어졌다면 그게 평년도에 나가는 이 정도는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상대적으로다가 다른 데에서 예산을 줄이고, 실질 우리시 특색사업인 출산, 보육, 교육 이런 데다 더 집어넣게 되니까 풍성효과에 의해서 일부 과에 대해서는 특색이 있지만 다른 데에서는 굉장히 줄어드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서는 국․도비사업 중에서도 보면 실질 국ㆍ도비 사업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대응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반납하는 일 가능한 한 줄였음 좋겠습니다.

최대한 쓰고 반납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피치 못할 여건이 있으면 할 수 없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일부 과에서도 나타난게 있는데 그런 것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방향이고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많이 흐느꼈습니다. 가장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인 만큼 목적에 맞게 쓰면서 효과도 극대화하면서 그 예산을 다 소모하는 게 맞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편성할 때 지침에 의해서 인지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미리 그만큼을 남겨두고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일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실적을 위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될 부분들은 복지부분이나 이런 데는 절감이 아니라 다 소진을 해도 부족함이 많다고 느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절감이라는 미명 하에 남겨두는 사례가 발견되었어요. 다른 데에서 보면은 낙찰차액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절감이라는 효과가 나타난다하지만 복지예산에 대해서 계획된대로 지급하지 못한 데까지도 점감이라는 차원에 남겨둔 것 같은 경우는 엄히 지적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예산자체도 실제 사업에서는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겨놓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생각에 의한 실적위주의 표시위주에서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고요. 절대적으로 수요량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왜 또 이것을 증액 편성해달라고 했을 때 전년도에도 일부가 남지 않았냐고 얘기가 나올 경우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반면에 예산이라고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없으면 일 안하고 공무원들 속 편하지요. 그렇게 추진하는 일부 부서도 몇 개는 있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라, 또 전년도 대비 몇%의 절감효과를 내라, 이런 내부적인 기준은 앞으로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수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증액할 때는 가감 없이 증액해 주고 또 사업이 효과가 미진한 경우에는 과감없이 메스를, 당해연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감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예산편성 같습니다. 본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접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가 겸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담당에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된 부분도 있는데 수입예산을 제대로 예측을 못하는지 자신을 못하는 건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안전하게 가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회계과 같은 경우, 세무과 같은 경우는 징수독려 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못 미쳤을 때 문책이 들어온 건지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여유있고 안전한 부분까지만 목표설정해 놓고 거기에 너무 징수목표가 너무 올라가면 일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했다는 질책이 더 두려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느낌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 목표를 10%나 20% 올려놓고 지양하는 게 아니라 실현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목표를 정해놓고 일을 하고 예산범위에서 일을 하고, 예산도 책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시스템적으로는 공직사회에서 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겠지만 새로운 마인드가 우리 오산시부터는 조금 조금씩 바뀌어가는 마인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개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제대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정 위원입니다. 2010년도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아직도 현금 흐름 보고서는 유예로 표시하셨는데요. 지난해부터 현금흐름보고서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과 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지침상 언제부터 시작하라는 말이 없어도 지자체에서 필요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현금흐름보고서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관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금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78억1487만원이고 2009년도 이월사업비가 78억3772만원, 예비비가 700만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현액은 276억595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29억4778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2억16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5억1013만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87.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해서 2억777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0억824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5002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에 재정금융부분으로서 예산액은 2억원이며 체육기금전출금으로 2억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부분의 예산액은 5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12억4972만원이고 이 중에 11억3881만원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억109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시정홍보물 제작관리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오산소식지 미발행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38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6쪽에 문화예술 부분에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억5072만원이고 이월사업비가 문화갤러리 건립과 계속비이월사업으로서 12억12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3억6275만원입니다. 이중에 13억7037만원 지출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8899만원 제외한 9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공사 낙찰차액으로서 57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7936만원이고 이월사업비로서 향토충예박물관 신축사업으로 2억64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4억4336만원입니다. 이 중에 1억7329만원을 지출해서 2억700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향토충예 신축부분이 세교2지구에 건립을 할 계획이었으나 LH공사 사정으로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2억6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체육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60억8555만원이고 이월사업비가 63억6172만원, 예비비가 700만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24억4927만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은 196억1495만원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28억 343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직장운동부인 육상팀과 수영팀이 선수미비용을 해서 2억314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스포츠센타 건립예산에서 6억7217만원, 체육공원조성사업에 16억3308만원, 시청 스케이트장 운영사업에 45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부분이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9093만원이고 그 중에 지출액은 3억8475만원, 명시이월액이 전통사찰보존경비로서 1억8천만원, 궐리사 유물전시관 교체사업으로 5145만원, 사고이월로 궐리사 방제시스템 설치사업으로 812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9349만원입니다. 궐리사 성묘보수공사에서 입찰차액으로 411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독산성세마대지 성문상부 개설설치공사가 당초 3개소였으나 1개소로 축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432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에 기타부분에 행정경비입니다. 예산액은 6357만원이고 지출을 6159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198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대상사업은 총 4건입니다. 307쪽 문화갤러리 건립은 예산액이 12억1200만원으로 2010년도에 3억2300만원 지출해서 8억889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충예박물관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LH사정으로 취소된 사업으로 2억6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309쪽 시민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총 예산액이 122억8979만원으로 그 중에 116억1761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6억721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10쪽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62억2492만원으로 이중에 45억9184만원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6억330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금으로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기금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기준 15억2590만원이며 조성액은 2억6330만원이고 사용액은 3617만원입니다. 2010년도말기준 17억5302만원이 보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34쪽에 조성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조성액은 15억2590만원, 2010년도의 조성액은 2억6330만원으로 총 17억8920만원이 현재 보유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사용액은 3617만원으로 201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7억5302만원이 되겠으며 기금 보관현황은 농협에 2억5302만원이 정기예금으로 적립되어 있고 통합관리기금에 15억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435쪽은 앞에서 내용 설명드린 바와 비슷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56쪽 홍보관리비,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맞지요?

예.

오산소식지가 1년에 몇 회에 거쳐가지고 배부가 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제작을 해 가지고 매월, 그러니까 12회 배부되고 있습니다.

12회를 배부하게 되면 지방선거는 어차피 정해져있지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지방선거가 또 있지요?

예.

2010년도 지방선거에 몇 개월 동안 배부가 안 된 거지요?

6개월,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그것 이미 알고는 계셨지요? 공직자선거법에 의해서 배포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반영을 하시고요. 만약에 그 사항을 미리 알고 계셨더라면 당초 예산 편성하실 때 조정을 하셔도 될 부분이고, 하반기 때에 예산 조정을 다시 하셔가지고, 작년 지방선거 때 반영을 못하셨더라면 민선5기에 들어오셔가지고 민선5기에 맞는 출범 홍보지를 제작하셔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홍보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잔액이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을 민선5기에 맞게끔 본 위원은 그래도 홍보지를 만들어 놨으면 그래도 이런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좀 아쉬운 게 있고. 두 번째는 해외로 공식적으로 오산시장님께서 2번을 가셨지요? 중국 우루무치 한 번 다녀오셨고 이번에 핀란드 다녀오셨잖아요.

예, 두 번 다녀오셨습니다.

가실 때 오산시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지를 배포해 준 적이 있었습니까?

민선5기에 와서 그렇게 특별히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선4기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안 하지요?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어요?

현재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한글입니까, 영어입니까, 아니면 중국어입니까?

우리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중국어 있고 일본어 있고 그렇게 같이.

지금 용역을 줬어요?

예.

진작에 그것을 조기에 아셨으면 해외순방을 하시든 출장을 나가시든 나가실 때 오산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에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도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공직자 선거법에 의해서 그런 미발생된 그리고 남은 잔액 발생에 대해서는 미리 추후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예산 때는 꼭 참조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 봐 주실래요. 308페이지. 향토박물관 건립비가 2007년도에 예산이 서 갖고 계속 이월이 됐는데 지난해 LH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 겁니까? 아직도 보류 중입니까?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향토박물관 건립은 아예 취소로 보면 되겠어요?

취소를 일단은 취소시키고요.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래요.

향토박물관은 세교지구에 어느 지역이라도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 거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해서 추진할 정도면 이것 취소할 필요 없었잖아요? 더군다나 택지개발로 인해서 거기서 출토된 유물이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오산시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하는데 그런데 이 사업하고 같이, 이게 지금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월되어 온 사업이라 일단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민해 갖고 안 되죠.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고민만 하다 말아요? 지금 몇 년을 고민했는데.

부지자체가 세교2지구가 저기가 될 테니까 그 시점에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교2지구라고 거기에다 꼭 해야 되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에요? 당위성도 없고 거고, 거기다 꼭 하라는 것. 적당한 부지 마련해 갖고 박물관 건립하는데 세교2지구를 고집합니까? 어차피 LH에서 이것을 기부채납을 안 할 거고 우리시에서 자체예산으로 건립을 해서 할 건데 꼭 비싼 세교택지지구만 택하려고 그래요?

가격 측면에서도 세교2지구로 하면 우리가 조성원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세교1지구는. 세교2지구는 언제 사업을 시작할지도 모르는데 몇 년을 앞으로 그냥 허송세월로 보낼 거예요?

문화갤러리가 현재 내년 5월에 개관이 되니까요.

문화갤러리에는 거기에 유물전시는 못하게 되어 있다며요? 장소도 나오는 게 없고. 그것하고 별개로 보셔야지요, 갤러리하고 박물관하고.

갤러리 공간 내에 세교지구라든지 가장산단에서 나온 유물들을 일부 지금 전시를 하려고

거기 전시공간이 나옵니까?

예, 일부는 있습니다. 로비에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기가 돼 있으니까요.

그나마 전시할 공간이 있다니 다행이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어차피 취소됐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꼭 향토박물관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윤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토박물관이요. 그게 원래 문화갤러리 저번에 유물들이 전시할 공간이 약간 미비해서, 미비하다고 말씀을, 어려운 점이 좀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어려운 점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도 윤한섭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문화갤러리에 전시하기보다는 향토박물관을 건립을 조속하게 하셔서 거기에 향토박물관에다가 저희 오산시에서 나온 유물들을 전시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인건비 보면요, 70% 정도 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인건비가 어디에 나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66페이지 상단이요.

인건비 3,294만원이요?

예.

독산성 세마대지에 성곽 주변에 청소하고 그다음에 성곽에 쥐구멍이 많이 나고 그러면 그것 막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주차장 그쪽에도 전반적으로 해서 청소하는 그런 용역 인건비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예.

주차장도 돼 있지 않았었는데, 전혀 돼 있지 않았었는데.

같이 조금 확대를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왜 70%만 집행이 돼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책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동절기에는 인력을 사용을 안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겨울에는 관리를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인부가 있어서만 꼭 관리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그렇지만 하절기라든지 봄, 가을에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56쪽 봐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인데 2억 가지고 우리 CI, BI 바뀐 것 사업한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좀 남았어요. 할 일은 많은데 잔액 남은 것은 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다했다고 남긴 건지 둘 중에 하나만 딱 대답해주세요. 일 다 해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입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차액이라니요? 이거는 아니죠. 자꾸 입찰차액하면 저 안경 벗습니다. 이게 입찰입니까, 전부다?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역도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일 다 한 겁니까? 설령 입찰차액이라고 하든 한번 해보세요. 돈이 남았어요. 그 남은 것 가지고 다른 거 안 씁니까? 다른 것 쓰면 안 돼요?

사업의 목적에 맞춰서

그 목적이 그 목적이에요.

집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저희 문화공보실에 전반적으로 해서 할 부분들은 다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조금은 남겨놔야지만 다음번에도 예산 받을 때 그 예산만큼은 확보가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싸리 편하게. 대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다 쓰고 모자라서 다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지.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것을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직무를 안 한 거죠. 할 일이 더 많은데. 제 논리가 틀렸으면 뒤에 실무계장님들 말씀해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왜 조금씩 남겨놔야 되는 건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할 일도 많고, 그러나 공보실 것만 다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실․과에서는 거의 안 한 부분도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주무과에서 노력해주세요.

예,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독산성세마대지 지장목 제거, 행정사무감사 때 피상적인 얘기는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1억5천에 70%가 어디서 주는 거지요?

국비입니다.

15%는요?

도비입니다.

나머지 15%는?

시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1억5천 중에 우리 시비가 15% 들어갑니다. 대신 나머지 사업은 특히 도비도 아닌 국비로 들어오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도 국․도비가 수반한 사업에서 일도 제대로 처리 안 되고 나서 반납했었다는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업무라도 제대로 처리가 됐다면, 아주 말끔하게 처리가 됐다면 ‘아, 이거는 예산 전체적인 절감이다.’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업무 말끔하게 처리되지 못했다고 인정하신 부분이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런 느낌도 들어요. 오히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교육자료로 써야 돼요. 아주 그 정도예요, 그게. 시비만 전체적으로 100%가 들어간 사업에서 반납이 됐다 하면 우리 시비 그 다음에 또 쓰면 됩니다. 국ㆍ도비인데. 물론 사유는 있었지요? 동절기사업하고 회계가 2월 말에 연도 폐쇄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월 20일날 끝내버렸거든요. 조급하게 된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고이월이라도 시켜놓고 그 다음번에 충분하게 일을 했다하면 완벽하게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국ㆍ도비가 수반됐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돈에 대한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준 것에 대해서 절반의 성과밖에 못 내고,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이런 것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과에서 문제가 아니라 오산시 다른 과에 전부다가 퍼졌으면 해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비보다 국ㆍ도비가 수반된 사업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정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미술위원회라고 있지요?

예, 미술위원회 있습니다.

미술위원회는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해야 개최되는 위원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야 개최가 되지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할 때는 미술작품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술작품을 접수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니까 그 작품을 어떤 건물에 맞는 그런 미술작품인지 그거를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략 건축과를 통해서 그해에 어느 정도의 건물들이 미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대략적인 사안은 알 수 있지 않나요?

대략적인 부분은 알 수는 있지요.

그런데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데 금액을 예산을 똑같이 잡았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보면 문화공보실이 운영비가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예산을 잡을 때는 또 그렇게 잡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운영비를 삭감을 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개최 횟수나 이런 게 너무 잡기 힘들다 그러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조정을 할 수 있는 운영비들은 조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 올리실 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예산결산심사를 위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쪽입니다. 예산액은 63억7788만2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습니다. 지출액은 60억4964만5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2823만6천원입니다. 총 예산현액대비 94.9%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3억2823만6천원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결감 168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5185만7천원, 보조금집행잔액 7469만9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으로 내소민원의 서비스제공, 지역보건의료업무대행 인력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억7480만6천원 중 5억3780만5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700만원으로 집행율은 93.6%입니다. 다음은 227쪽 상단의 방역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9287만2천원 중 5억2590만9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6696만2천원으로 집행율은 75.9%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228쪽 중간에 민간병ㆍ의원 접종비로 예산현액 1억6769만2천원 중, 4429만2천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 1억2339만9천원으로 집행율은 26.4%입니다. 접종비용 중 행위료 30%의 낮은 지원으로 민간의료기관 참여율 저조와 예산액의 30%만 5200만원입니다. 30%만 보조금으로 교부되고 11월부터 시작되어서 교부금 대비 집행잔액은 770만7천원이며 집행율은 85.1%입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에 건강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9017만8천원 중 13억5647만8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369만9천원으로 집행율은 97.6%입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로 예산현액 35억6865만5천원 중 34억8541만4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8324만원으로 집행율은 95%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특수근무수당으로 종사자교체 및 입소자 감소로 인한 잔액발생으로 예산액 1억7233만6천원 중 1억5123만3천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211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이며 총 예산현액은 1억5137만1천원이고 1억4403만6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733만4천원으로 집행율은 95.2%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지난 해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228쪽, 민간병위원 접종비 지원, 집행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 두 가지 분석이 있어요. 일을 안했거나 아니면 사업에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 거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제 민간병위원 접종비 지원이 26.4%정도의 낮은 집행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보건소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거든요. 실제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민간병위원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신 민간병위원에서 하는 것에 대한 예방접종한 금액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민간 병ㆍ의원으로 가느니 시설설비, 시설비 인원들에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비율이 높아진 거지요? 전년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정도나 높아졌습니까? 전에 그러면 몇 년도를 찾아서 구보건소 있을 때 하고 지금현재 설비를 갖춘 인원도 늘었겠지만 장족의 발전이 있습니까?

지난 보건소 이전하기 전과 비교해서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고요. 보건소에 시설이나 서비스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신세대 어머니들이 시설을 깨끗한 시설을 선호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부분, 민간병위원에 가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보건소에 오시게 되면 필수예방접종은 무료라고 하겠습니다. 무료라고 표현한 것은 정부가 지원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증가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뢰가 일단은 높아졌던 것 같아요. 금액보다도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율에 대해서는 오히려 낮으면 낮을수록 보건소의 이용도가 높아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같은 경우는 전액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국비에서 나오는 금액도 있는 거지요?

예, 그게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접종비 지원, 행의료에 행의료를 30%만 지원하다보니까 엄마들이 너무 미미한 것, 병ㆍ위원에서 번거로움 때문에 참여를 잘 안했어요. 그런데 행의료에 60%를 지원하다보니까 병ㆍ위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또 어머니들도 부담이 적어지니까 병ㆍ위원을 찾아서 접종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차츰 정착을 해가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행정도 서비스입니다. 의료도 서비스고요. 오히려 오산시 행정전반에 신뢰를 높여주는 보건소 소장님이하 직원들에게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산하기관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228쪽, 하단에 민간자율 방역단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2011년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 질의를 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 자율방역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에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간자율방역단이 소독업체, 관내에서 전문적으로 소독업을 하는 소독업체가 12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소독에 대한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선후배연합회 1개반, 그리고 음식업 단체에서 1개반

이 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게 약품만 지원됩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인건비는 안 나가고요. 약품하고 약품비하고 유류가 나갑니다.

자율적으로 하시는 게 몫이 명칭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38쪽, 하단 보시게 되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를 1년에 몇 회 실시를 하지요?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미개최를 하셨나보지요? 개최를 안하신 달이 있나보지요?

지난해요?

예.

지난해는 4월부터 심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업무가 도로부터 4월 달에 이관이 되었어요. 구성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백기간이 있었던 거고요.

2011년도 예산에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39쪽 보시게 되면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관리라고 하시는데 자원봉사활동민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거에요?

예.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지요?

이분들은 신청을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자원봉사센터 한테 받아요? 아니면?

신청을 받기보다 이분들이 보건소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원하세요. 그분들이 맛사지하고 안마인가 그런 쪽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작년에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242쪽 상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된 거지요?

이건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했는데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인건비 조정이요?

상수과장 조수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 사업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수익적수입 결산액 상수도사업 수익은 상수도요금, 급수공사수익 등 영업수익과 이자수입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수입 등 영업외수익으로 나뉩니다. 총 결산액 107억2090만원 중 98.9%인 106억11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1억1970만원으로 이 금액이 2010년도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지출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모두 104억18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집행잔액이 7억470만원으로 예산 대비 93.7%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수자원공사에 지불되는 수돗물 구입비와 인건비, 그리고 시설운영비 등으로 103억78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쪽의 영업외비용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는 지방채 상환이자로 19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는 2010년도 태풍 곤파스에 의한 주민피해보상금으로 20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자본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시설분담금과 보조금 그리고 공사분담금인 자본잉여금수입으로 모두 10억91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상수도 시설의 신설 및 개량을 위한 시설투자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시설인 가동설비자산에 모두 6억60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의 비가동설비자산인 서랑동 수도시설 확충사업에 5억7450만원을 사용하였고 587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액으로 2억7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이월예산 결산보고입니다. 가항의 이월재원 세입결산액은 141억3710만원으로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인 미수금 1억1080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112억55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9쪽의 나항 이월예산 세출결산의 지출은 비가동설비자산인 가장배수지 신설공사에 9억790만원을 집행하였고 17억9140만원을 2011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137쪽까지는 결산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명세서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여 드리고, 138쪽 총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는 당해연도 공기업을 운영한 결과에 따른 상수도 공급원가 요금현실화 등을 나타내주는 원가계산으로 2010년도 상수도 총괄원가는 118억1200만원으로 수돗물 톤당 원가는 678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급수수익은 97억4500만원으로 수돗물 톤당 56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의 요금현실화율이 82.5%로서 2009년도 85.1%보다 적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수돗물의 단가가 낮은 가정용 급수량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이것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 계세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소장은 환경부의 업무협의차 오전에 올라갔습니다. 먼저 말씀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보건소는 소장이 답했거든요. 여기는 같은 소니까 소장이 답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것 우선 묻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는요?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상수도 원가 대비 우리 공급액이 굉장히 적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각 지자체들은 하반기에 요금인상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 오산시는 어떻습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하반기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의 인상 추이를 봐 가면서 올해는 계획을 안 하고요. 내년도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없고?

예.

하게 되면 내년에 상반기에 할 거예요?

예.

상반기에?

올 하반기에 어떤 방향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옆 지자체의 눈치를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게 공공요금이기 때문에요.

아니 적자 보고야 그것을 먼저 하려면 우리 주관대로 해서 인상요인이 있었을 경우에 해야지 꼭 옆 지자체의 요금인상을 봐 가면서 합니까? 상반기에 한다니까 하반기에 준비 철저히 하셔갖고 홍보를 잘하시고 해서 인상할 때 시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8쪽에서 11쪽까지 본 위원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건설개량수선 공사현황을 보시게 되면 합계 19건, 시설확장 공사현황 건설 6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2010년 12월에 끝난 공사가 있고 또한 5월, 8월 공사가 종료된 게 있습니다. 맞지요?

예.

5월, 8월에 종료된 공사에 입찰잔액이나 또한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지금 남긴 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이 내용에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을 추경예산 때 편성해 가지고 조정을 하셔서 편성을 하셔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집행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산이 필요할 경우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실ㆍ과 보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입찰잔액이 많이 남아있고요. 또한 집행잔액도 있는데 다 불용액 처리하는 부서도 많습니다. 특히 상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내용에 집행잔액과 또한 입찰잔액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박양춘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항상 배려해 주시는 최인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입 총 결산액은 133억8489만8천원으로 이 중 106억7090만4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납액은 27억1399만4천원으로서 이 미납금액 중 20억원은 화성시 동탄신도시 하수처리요금으로 금년 2월에 납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수납액 중에서 오산시분뇨처리수수료인 일반회계전입금 6억9284만5천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우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동일하므로 일반회계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익적지출 결산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경비인 하수도사업비용으로 100억9544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7282만9천원이며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본적예산 결산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각종 시설투자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및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등 부담금수입으로 결산액 117억3729만4천원 중 117억2398만2천원이 수납되었으며 1330만7천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내용으로 하수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데 사용하는 가동설비자산으로 4억7704만1천원을 투자하였으며 제2하수처리장과 세마하수처리장 건설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비가동설비자산에 48억1998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93억4268만1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이월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맨 위에 다항의 이월결산액은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에 대한 수입으로 228억4217만3천원이며 이 중 226억7860만9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금은 1억6356만3천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나항의 이월예산 지출은 비가동설비자산인 오산제2하수처리장 및 세마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등에 64억583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1억7161만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명세표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26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 총괄원가는 249억5964만8천원으로 톤당 원가가 700.89원이며 사용료수익은 90억6399만6천원으로 톤당 요금은 254.53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은 36.3%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8쪽 보시게 되면 상수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건설개량, 수선공사 보시게 되면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합계 19건 있네요. 그런데 각종 사업을 보시게 되면 2010년 전년도에 12월 공사 종료를 한 게 있고 4월, 5월, 7월 공사가 끝난 것도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과도 4월, 그리고 5월, 7월 끝난 공사에 입찰잔액 또한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금액이 더 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상수과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는 틀립니다. 일반회계는 남으면 불용액이 되지만 저희들은 남은 불용액은 다음연도에 충당으로 가서 저희 자본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와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마무리 추경 때 일부 조정해서 증액된 것에서는 깎을 수 있지만 특별한 이상은(이상이 없는 한) 저희들이 불용되면 자동으로 충당금으로 넘어갑니다.

명시이월은 안 되나요?

안 합니다.

명시이월은 안 해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6월달이요. 6월달 준공된 세마하수처리장 건설공사의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1억3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큰 금액이에요. 또 7월에 준공했던 주변전시설이요. 예비용 변압기 설치 집행잔액이 432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예산 등을 조정해가지고 다른 하수도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충당금이 저희들이 한 120~130억 있기 때문에 모자라면 충당금에서 빼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저희들이 깎아서까지도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회계로 반납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타부서 있지 않습니까. 타부서에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도요금 외에는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전용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사입찰잔액,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많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보는 법을 잘 모르겠는데요. 52페이지 보시면 미수액 조서 미지급액조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미수액 조서에 보면 지금 미수 수익계가 28억7700이 맞지요?

저희가 미수액은 LH에서 원가부담금 받고 있습니다. 못 받은 것

일단은 변산금하고 위약금을 못 받으신 금액이 크긴 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수에 비해서 하수가 미수금액이 너무 많아요. 왜 못 받고 있는 거지요?

저희들은 원인자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비를 LH에서 거의 다 부담하기 때문에 거기서 당초 예산으로 잡았는데 못 받는 것하고 아까도 보고도 했지만

원인자 부담금이요?

예.

원인자 부담금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타 미수금에 들어가나요?

원인자부담금하고 동탄신도시 화성시에서 제2처리장은 화성시서 수도하수도 처리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20억을 작년에 못 내서 금년에 냈습니다.

28억 중에 20억을 받았다는 거에요?

작년 연말에 받았어야 하는데 금년 1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정용에 있는 20억이 동탄에서 못 받은 금액표시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결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연순옥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중앙도서관소관 2010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9쪽입니다. 예산액은 42억7천만원이며 2009년도이월사업비 19억2500만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은 61억9800만원으로 지출액 39억5900만원과 사고이월액 19억4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9100만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5.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1억7538만원, 예상집행잔액 1억1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2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9쪽 상단의 초평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5천만원으로 현년도 예산현액은 24억3천만원 중 9억9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13억1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2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태그구입 및 태깅작업의 사업은 예산현액은 6400만원 중 4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서구입 도비예산삭감으로 인한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0쪽 평생학습간 도서관 운영사업은 기간제 근로자보수 및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에서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은 251쪽에 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은 초평도서관의 개관일정변경에 따른 미집행으로 공공운영비 1400만원, 청소용역 민간위탁비 1800만원, 시설유지비 853만원의 8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2억9300만원 중 2500만원의 집행잔액은 초평도서관 개관일정이 다음연도로 변경에 따른 전기, 소방, 방범안전대행료 등의 공공요금 미집행분입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의 양산도서관 개관준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2100만원 중 10억2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0년 5월에 개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초평도서관 개관준비사업으로 초평도서관 건립공사 연장에 따라 예산현액 6억9600만원 중 180만원을 지출하고 자산취득비 예산 6억35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5800만원을 미집행하여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250쪽 보시게 되면 일반운영비 중에 도서관 서비스운영인데, 평생학습도서관운영이네요. 집행잔액 원인분석 보시게 되면 156쪽, 행정게시대 현수막설치 축소 및 홍보전단지 자체발행해서 금액이 남아있는데 홍보 전단지는 자체적으로 발행하셔서 예산절감하신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행정게시대가 오산시에 축소가 되었나요?

축소가 되고 행정게시대에 다 게시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해서 주로 맘카페, 저희는 주로 교육이다 보니까 맘카페를 활용하고 해서 도서관별로 배너광고를 설치하고 주로 카페에 들어가서 그쪽으로 홍보를 해서 형식적인 행정게시대 현수막 설치를 줄였습니다.

그걸 줄인 거지 행정게시대가 축소된 거는 아니잖아요?

예.

여기에 다음에 원인분석에 잘못 기제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해 주시고요. 행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순서별로 들어오잖아요. 각 단체나 기업인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광고협회 쪽하고 논의를 잘하세요. 물론 온라인 상으로 잘 이끌어 가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시고 홍보도 잘 하시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현수막 게시대를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게시대와 또한 온라인상에 인터넷으로 하시는 것을 병행해 주세요.

예,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하시는 것은 잘하였습니다. 홍보전단지도 직접 제작도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이홍진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 문화공보담당관 이관구 상수과장 조수형 하수과장 박양춘 보건소장 김동휘 중앙도서관장 연순옥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