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모래구입비가 현재 포함돼 있는 것은 적사함속에는 모래만 넣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적사함속에 염화캄슘4봉지하고 삽도 1개씩 넣기 때문에 80개소에…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사함에 삽을 한 개씩 배분을 했습니다. 근데 80개소를 확인해 본 결과 7개소의 삽이 분실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삽이 없으면은 적사함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시장님 지시가 있어가지고 적사함에 삽을 넣었습니다.
송만용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용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2001년도를 마무리 하는 제9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예산안은 올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예산안으로서 며칠 전 끝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는 또 다른 중요함을 가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일정에 많은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이 때지만 좀더 집중된 모습으로 예산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본인도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매일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마지막날인 12월 22일 계수조정을 거쳐 금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대로 이경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경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제89회 정례회에 연이어 계속되는 제90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시민봉사국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56억 4,400만원보다 36억 2,500만원이 증액된 1,192억 6,900만원으로서 3.1%가 증가가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2억 1,000만원부터 5억 1,700만원이 감액된 176억 3,900만원으로서 3.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지방세 수입이 29억 9,000만원, 재정보전금에 9억 800만원이 증가하여 38억 9,800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사회과와 여성복지과 소관에 국·도비 보조금 2억 7,7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병무관리경비 2억 7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억 200만원 등 3,9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으며 또한 세정과와 토지관리과 소관에는 세정과 및 지적관리 일반경비 7,7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에는 일반사회복지비가 3억 700만원과 노인복지비 7,200만원이 감소하고 장애인복지비는 1,900만원이 증가하여 3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여성복지비 2,400만원과 아동복지비 7,000만원 등 9,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3억 1,100만원이 감소하여 의료보호진료비로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제4회 추경예산안은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사업비의 계수조정과 기초생활 및 사회보장적 수혜자 등의 복지예산 중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대부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십분 감안하시어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세입이 없으며 세정과는 지방세수입 29억 9,000만원, 재정보전금 9억 842만 4,000원 등 총 38억 9,84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토지관리과에서는 세입이 없으며 사회과는 국고보조금 1억 6,205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4,013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과에서는 국고보조금 4,928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2,217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예비군병역동원 훈련소집자 수송비임차료 1,048만 4,000원, 입영장정지원비 1,509만 7,000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총 3,928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정과 소관에는 공공요금 및 재료비 7,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토지관리과에서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269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과에서는 기존 예산액대비 총 3억 6,032만 2,000원이 감액된 바 그 사유로는 국가유공자 자활지원비 4,5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2억 2,5000만원, 경로연금 5,451만 1,000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고 여성복지과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총 9,486만 5,000원이 감액된 바 그 사유로서는 재가모자가정지원비 2,225만 1,000원,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비 1,123만 7,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국고보조금 2억 6,454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4,629만 5,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진료비, 전산입력보조인부임 70만 6,000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1,08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세입예산중 세정과 소관 주행세 감액사유와 세출예산부분에 있어 종합민원처리과의 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자 수송비의 감액사유, 사회과 소관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와 여성복지과 소관 중 저소득아동보육로 지원비 감액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종원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7쪽을 봐주시죠. 코드번호 201에 임차료 예비군병력동원훈련 소집자수송비에서 1,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병력동원여비, 쉽게 말씀드리면 병사에 관한 국비는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자원을 감안해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내시를 해주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개별입영이 779명, 그 다음에 집단입영이 1,037명 동원이 됐습니다. 차량 동원은 집단입영에서 약 25만원 계상해서 30대를 임차해서 예산을 활용했고 나머지 약 1,000만원 정도는 병무청 보조내시에서 변경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병무청에서 보조내시를 할 때 1,000만원 부분이 처음에 1,800만원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이 예측이 빗나간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병무청에서는 병력동원이나 현역입영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는 항상 조금 여유 있게 내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과에서 대체적으로 매년 보면 삭감하는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무청에서 예측불허가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임의로 얼마 하겠다, 이게 아니라 병무청에서 여비가 얼마, 병력동원이 얼마, 현역병 입영이 얼마, 아주 내시를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정과장 송태윤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75쪽을 봐주세요. 세입부분에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입이 증가된 사유말입니까?
이재수위원
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주민세는 연평균 세입증대를 약 1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년까지 들어온 액수가 150억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도에 추경까지 합쳐서 132억원보다 추계를 해보니까 15.5%가 불어난 152억 7,0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담배소비세는 세입을 추계할 때 연간 5% 증액으로 세입을 편성하는데 5%씩 계상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세입을 당초에 85억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지난 11월 말까지 87억이 들어왔습니다. 이 액수대로 나간다면 약 92억 정도는 들어올 걸로 예상해서 추경에 추계한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11월까지 87억이 들어왔다고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주민세에 있어서 마무리 추경이란 말입니다. 예상을 마무리에 와서 하게 됩니까? 중간에 3회 추경도 있고 그랬었는데…….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2002년도 예산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 중에서 가장 추계가 어려운 게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간접세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두 군데서 약 9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세에서 10%을 땐 것이, 조금 추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경에…….
이재수위원
예측하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주민세에 대한 발급이 최종적으로 한 때가 언제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주민세를 고지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시점이 언제에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주민세 고지는 저희가 고지하지 않습니다. 주민세를 소득세할이나 법인세할 약 95%를 차지하는데 세무서에서 고지를 한 다음에 통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고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최종 확인한 것이 언제냐 그랬어요. 주민세의 세입부분을 최종 확인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11월 말입니다.
최진학위원
11월 말일자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때 최종적으로 얼마가 잡혀있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한 150억 잡혀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150억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국세가 최종적으로 부가된다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10%를 일반 주민세가 됐든 받아내신다고 하셨는데 2억 7,000이 차이가 나거든요. 12월달에 그렇게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지금까지 징수 결의된 것이 그 정도 됩니다. 세입 회계마감이 12월이 아니고 2월말입니다.
최진학위원
회계마감이 2월 말인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세를 고지할 때 날짜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종합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데 회계마감은 2월말로 하고 전년도의 세금, 그러니까 전 전년도가 되겠죠? 부과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세요? 최종마감 시점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 국세부분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소득신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추가로 하는 요인 외에는, 추가 세무조사 맞고 하는 것 외에는 다 정해져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국세가 정기는 5월이고 법인은 4월하고 10월인데 통보는 일정치가 않습니까?
최진학위원
문제는 고지가 문제가 아니고 국세청에서 고지가 되면 납입하는 사람이 언제 내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세입에서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그걸 어느 시점으로 최종적으로 마감을 하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회계마감이 2월말이니까 다음연도 2월말이죠? 그때까지 추계로 잡아서 세입을 잡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담배소비세는 지난 본예산 때도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금연확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잘 들어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담배소비세는 저희한테 100%입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판매되는 대로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점점 더 늘어나는데. 요인은 분석해 보셨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간접세라 원인분석을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시장께서도 담배에 대해서는 건강을 해치는 주 요인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요인이 청소년층의 증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존의 기성인들은 금연으로 가는 추세가 많이 있어요. 물론 타부서에서 질의가 되겠지만 세정과가 세입분야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이 추계를 잡더라도 적정하게 잡아놓으셔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시에서는 우리 고장에서 담배사기운동 캠페인 한 적은 없죠? 민선2기에 와서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안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뒤에 76쪽을 보시면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재정보전금은 법령이 지방재정법과 도세징부교부금에 의해서 2000년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전에는 징수교부금이라도 30%를 일괄로 시·군에 줬었는데, 50만 이상 시는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 30%를 줬었는데 지방재정법하고 도세교부금조례가 99년도에 입법 예고되어서 2000년 1월 2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도세를 걷게 되면 무조건 3%는 징수보조금을 나머지를 경기도 전체의 인구비례로 60%, 그 다음에 징수실적 비례로 40%를 합해서 시·군별로 안분해서 도에서 계산해서 저희한테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구는 12월 말일자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변동이 없지만 도세 징수실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도 추경에 의해서 저희 재정보전금도 따라서 도에서 변경내시가 오기 때문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최진학위원
저희가 변경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추계는 불가능합니다. 도에서 총 집계해서 도에서 추계를 합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분배에 대한 원칙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도세 세입은 도에서 총 세입이 합계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 합계분에 저희가 징수한 세액을 안분하기 때문에 도에서 집계가 나와야 됩니다. 도에서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최진학위원
중요 변수요인은 징수실적이거든요. 인구야 등락폭이 예견되는 거니까 그런데 징수실적이 40%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내려온 재정보전금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은, 그럼 도에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는 많이 주고 그렇게 못합니다. 징수실적이 예를 들어서 10개 시·군이 있다면 1개 시·군에 100원씩 걷었다 그랬을 때 그 10개 시·군을 자기 몫에 따라서 안분하기 때문에 도에서 재량권 발의가 안 됩니다, 일반 재정보전금은.
최진학위원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징수실적이라 하면 군포시의 징수실적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징수실적이라고 보면 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공식에 대입시켜 놓은 것이. 그러면 인센티브가 없어요? 징수를 많이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징수했다고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특수시책보조금이라 해서 사업에 따라서는 인센티브 주는 건 있지만 일반 재정보전금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재정보전금의 용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일반재정보전금을 특별하게 지정되어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지정된 건 없이 우리 시 여건상 아무 곳이나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출에 공공요금 제세가 7,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절감하신 효과입니까? 엄청난 액수인데요. 2억 9,000에서 7,400이면. 79쪽에 있습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공공요금 제세를 어떤 분야에서 많이 감액을 했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법에 보면 지방세 고지는 등기나 인편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등기로 했을 때는 고지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 수단으로 10만원 이상은 저희가 등기로 보내고 1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으로 된 겁니다.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우편요금은 170원이지만 5그램 이상이 170원이고 무게가 5그램 이하, 그러니까 창봉투라든지 그런 같은 140원입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차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차등세율 적용이라든지 일부 세목 고지서 10만원 미만의 고지서가 상당히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서 절약이 되어서 7,400만원 절약이 나왔습니다.
최진학위원
고지서 발송에 따른 차액금이라 이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에요? 일반우편에서 절감된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자동차세에서 1,600만원 거기에서는 등기로 약 절반을 잡았었는데 차등적용으로 해서 10만원 미만으로 다운된 게 많아 가지고 39% 정도 안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1,600만원이 차감이 됐고 재산세에서 1,700만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재산세에서 1,700만원이구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종합토지세에서 약 1,800만원, 요금변경으로 해서 170원짜리가 140원으로 되는 데서 1,800만원,
최진학위원
그램의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한 개당 30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1,800 정도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등 해서 7,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절감효과를 어떤 운영에 따라서 절감효과를 본 것이 아니라 방법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는 전산화됐기 때문에 절감요인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세정과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찾아내어서 한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규정대로 한다면 3,500원짜리 주민세도 등기로 보내야 됩니다. 3,500원짜리 주민세를 등기로 보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170원에 나가도 반송료 1,000원이다 그러면 배꼽이 더 큰 예가 돼 버립니다. 그 비용 같은 것은 일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지정을 많이 했고 시정하도록 했던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주 요인은 어디가 제일 많은 %를 차지하고 있냐고 여쭤봤더니 거의 대동소이해요. 1,600만원, 1,700만원, 1,800, 1,800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찌됐든 절감의 효과를 운영해준 데 대해서 치하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송만용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89쪽 세입부분을 봐주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는 지출이 줄어들면서 보조금 세입이 줄어든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2001년도 1월 기준으로 해서 5,504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 11월말 현재는 4,480명으로 624명이 감소됐습니다, 수급자 인원이. 그래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2001년 1월에 5,504명은 어떻게 조사되어서 나온 인원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각 동별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자료가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5,504명에서 4,800명으로 금년도 1월에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5,504명으로 조사가 됐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지금 나왔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나왔는데 4,800명으로 된 것은 왜 그렇게, 조사를 일괄적으로 다시 한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 변경내용은 주로 금융자산이 발견돼 가지고 국세청에서 금년도 자산에 대해서 전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급자 조사에는 그 항목이 빠졌다가 3월경에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해서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금융재산 실사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자산초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점점 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개의 기준항목이 있는데 금융자산이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기준액은 없고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될 때 가구별로 소득액 이런 게 전부 틀립니다. 재산가액 또 수입금액 이런 것이 가구별로 틀리고 인원별로 틀리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준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융자산에서 나타난 금액이 금융재산이 얼마다, 그것은 우리가 수급자 조사표에 의해서 다시 계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오버되는 사람은 전부 수급자에서 제외 시키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문제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기초생활 기준설정과 관련돼서 자율성이 없어요.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임의적으로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재산상태와 관련돼 가지고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자치단체에서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중앙에다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우리가 애로사항 이런 것을 수시로 건의를 해 가지고 명년도에는 정부에서도 수급자책정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이런 기준안을 보완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시에서 취로사업이라든가, 뒷편에 취로사업 예산도 나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 계층들, 이런 사람들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문제점, 이것을 건의라든지 의견서를 계속 올려야 될 겁니다. 이게 중앙부처에서만 알아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에 3,100만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으로 먹고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있다고 해서 안 된다는 말이죠. 또 친척이 돈을 번다고 해 가지고, 자식들이 돈을 번다고 해 가지고 부모들한테 급여를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셔 가지고 자체 자료분석 좀 내시고 시민만족 고객조사 이것만 하지 마시고 실제 이런 부분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조사해 가지고 자료도 내고 실태도 파악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93쪽을 봐주시죠. 국가유공자 자활지원이 있는데 1,500명에서 900명으로 줄어들었네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국가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인원을 보훈처로부터 공문으로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희가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5개 단체가 돼 있습니다. 5개 단체에 등록된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9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안 된 우리 회원도 있는데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보훈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우선 등록된 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하고 각 동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추가로 등록이 안 된 회원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주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를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추진을 안 하신 거네요? 미등록 회원에 대해서는 추진을 안 한 거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 비등록 회원에 대해서 각 동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등록 회원이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송재영위원
1,500명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보훈처에서,
송재영위원
군포 관내 거주 국가유공자가 1,500명이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등록된 회원이 900명밖에 안 된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전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전년도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구체적으로 몇 명이 지원됐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보훈단체에 등록된 인원이 900명 선에서 같은,
송재영위원
그러면 1,500명을 처음 예상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네요? 원래는 900명 이상의 보훈처에서 기록이 나온 1,500명까지 해서 미등록 유공자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보자 하고 했었는데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거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래서 보훈단체도 저희가 등록된 회원은 전부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도 하고 있고 각 동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각 단체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정부로부터 1,5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숫자는 나오고 인적사항은 안 나오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인적사항도 나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관내에 거주하는 유공자는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게 저희가 계좌입금 시키는 방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방법을 알차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 회원이 고루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은 국비지원이죠? 국고보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시비로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보훈처에서 1,500명 명단이 제공되는데 왜 시비로 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훈처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통보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충분히 거주지를 알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8만 가구 정부홍보물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비교해 보면 이것은 신경을 안 썼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 현충탑공원 증설에 대해서 기정예산 대비 거의 반 정도가 삭감됐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 현충탑 보강 및 보수공사로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봉안실에 보훈자들 국가유공자들 명단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정리하는 것하고 잔디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망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계단난간대를 설치했습니다. 계단 올라가는데 국가유공자들이 손잡이가 없어서 올라가는데 어렵다 해서 양쪽에 난간도 설치하고 이런 공사를 처음에 예상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잔디 식재하고 보호대 공사를 전면에는 했습니다. 전면에는 했는데 뒷면에는 안 해도 되겠다, 너무 삭막한 의미도 있고 추진과정에서 회원들과 다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사를 안 해도 될 사항은 당초에 계획은 세웠는데 원만하게 안 하는 걸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보훈단체 회장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당초 생각한 계획하고 약간 변경이 있었다는 얘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문섭위원
하단에 보면 의사자추모비 건립이 돼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의견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의사자 유족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했고 또 현지에도 가보고 또 석재공장에도 같이 가서 충분한 토론을 해 가지고 의사자 유족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추모비를 건립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유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산본2동에 거주하는 주민에 의해서 보면 왜 하필이면 위치가 거기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학생들의 교육장소로도 활용하고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다 그렇게 추모비를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당초에 유족 측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입장을 의사자가 사망한 장소 인근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장소를 같이 물색을 했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안공원을 유족 측에서 원해 가지고 그 쪽에 산본2동 동장한테 의견제시도 했고 그래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라, 도에다 지시를 했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비도 아니고 또 교육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 능안공원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정의로운 이런 사명감도 불어주고 그런 의미에서 장소를 거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사회과에서는 동에 의견제시를 해서 각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에서 9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624명이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수급자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계층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수급자 연령계층은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분석을 안 했습니다. 각 동에서 그런 자료까지는 계산을 안 했는데 대부분이 50대에서 60대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50대에서 60대가 제일 많으시다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40대에서 60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10대로 구분해서 한다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40대, 50대, 60대 구분해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구분해서 하면 40대가 많습니다.
최진학위원
몇 %나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40대가 20%,
최진학위원
지금 통계 나와 있어요? 4,880명 중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당초에 그때 수치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자녀 학비가 있는데 물론 50대 60대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겠지만 이런 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 시에 이런 많은 액수가 감액이 안 되도록 했는데 물론 전수조사로 인한 감소원인 때문에 이렇게 됐겠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것 확인하시고 명년도부터는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밑에 94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자활근로가 있는데 성립전 예산인데 이미 집행이 다 됐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대상이 몇 분이나 되셨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자활근로 지역봉사 사업비 그것은 자활사업비가 인건비로 쓰고 또 저소득층, 아까 송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최진학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탈락되신 분들을 하시는 겁니까,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정부에서 자활사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자활사업비 인건비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 저희 시 나름대로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자활근로가 몇 분이고 지역봉사가 몇 분이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인원수는,
최진학위원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와 있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미 다 집행이 된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집행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세요? 취로사업.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취로사업은 종전에 각 동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이 있기 전에 하던 잡초제거라든가 공원관리 이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비는 우리가 세차사업도 하고 간병인사업도 하고 이런 특색 있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특색 있는 사업 그렇게 해서 단순노무사업을 취로사업으로 하고 자활근로는 앞으로 자활의지를 불어넣어서 수급자에서 취업을 해 가지고 수급자를 면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현재 4,880명인데 이 분들 중에서 이러한 것을 졸업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자활근로를 시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사회가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대상자가 혹시 얼마나 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20명 정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연간 120명 정도는 자활할 수 있는 분이 생긴다 이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자활한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가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현재 여기 수급자는 대상인데 앞으로 자활을 해서 자격증도 따고 또 교육을 수시로 저희가 시킵니다. 그래서 취업을 알선해 가지고 취업이 돼서 소득이 증가하면 그때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분들이 약 120명 정도 된다 이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12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질의 중에서 40대가 많은 %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분들은 충분히 근로요건이 된다면, 신체적인 결함이 없다면 이런 걸 벗어나야 되는데 자성타성으로 자꾸 이런 수혜를 받으려고 해요. 이게 모순이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돕는 것은 사회적 보장제도에서 돕지만 그런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서 말 그대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이런 %가 120명 정도가 데이터가 나왔다면 퍽이나 다행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계속해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 금년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금년도 사업은 국민기초생할보호대상자 자녀하고 기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올해 총 351명 지원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351명,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379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식으로 이게 지원이 되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보육료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아동은 전액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기타 저소득층 아동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46,000원부터 연령별로 지원기준이 다 다릅니다. 보통 4인 기준일 때 기타 저소득층은 월소득 105만원, 재산 3,700만원 그 정도의 생활자에게 지원이 되는…….
송재영위원
이것은 주로 복지관 중심으로 지원이 된 건가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복지관 중심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사회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의 자녀와 또 기타 저소득도 사회과에서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육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기초수급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보육시설에 입소된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어느 보육시설에 입소를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관내 사회복지관 시설을 포함해서 전 보육시설에서 기타 법정 저소득 아동들이 보육이 되면 어느 시설할 것 없이 보육시설로 지원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매월 15일까지의 보육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각 시설에서 보육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 각 시설에서 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 신청실적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105쪽을 봐주시면 정부지원 및 교육원 교사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원 교사 처우개선비는 뭡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 사업비는 지금 정부지원시설이 우리 시에 8개소가 있고 안양보육교사교육원에서 설치한 금정어린이집이라고 금정동에 있습니다. 그 9개소의 시설에 대한 교사들에 대한 수당 차원에서 처우개선비로 시설장을 포함한 1급 교사는 월 10만원, 그 다음에 2급 교사는 월 5만원, 취사부도 월 5만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8개소가 어디를 얘기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8개소는 무궁화어린이집, 두산어린이집, 영광어린이집, 그리고 사회복지관 내 시설 어린이집, 신안교회어린이집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정어린이집.
송재영위원
현재 9개소에 대한 교육원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이 되겠네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총 몇 명이라는 것도 나와 있겠네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총 32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월 10만원씩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1급 교사는 월 1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03쪽을 보시면 재가모자가정 지원이 있어요.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재혼해서 그래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보호가 변경되신 분도 있고 보호가 해제된 분도 있는데 작년 기준 2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분하고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포함된 분도 있고, 포함이 돼서 모자복지법의 혜택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대상가 한 20여분 되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분들 얼마씩이나 지원됐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통상 학비하고 아동양육비하고 구정하고 추석 때 생활구료비로 해서 학생이 있는 가정은 연 230여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보호대상에 따라서 월 10만원 미만 지원되는 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넉넉지는 않겠네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부자가정은 대상자가 얼마나 되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여섯 가정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먼저 본예산 시에도 동료위원께서 이 문제를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분 알콕중독이나 이런 분은 아니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알콜중독자도 시설로 수용될 만큼은 아닐지라도 생활무능력자들이 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여성분들은 어떻게든지 생활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재활이 가능한데 이 부자가정은 아이들이 더 힘들어요. 1년 동안 어떻게 관리가 잘 돼 오셨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1년 동안 저희가 주로 지원사업비 외에 상담사업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단체에서 후원금이 들어오면 모·부자가정 포함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그 정도 수준이고,
최진학위원
아직 정신치료를 요할 정도는 아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예산 외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 파트하고 환경위생과 파트에서 지난해 행정감사시에 장례식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 문제가 알아봤더니 여성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의 견해는 우리 관내에 장례식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있어야 된다는 욕구사항이.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시설은 있어야죠.
최진학위원
제가 감사 시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평균 우리 출생률이 연간 추이로 보니까 약 12.8명 출생률이고 사망률이 2.2명 정도로 나와 있어요. 하루에 두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분들이 결국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관외로 빠져나가서 장례를 치르는 모순점을 갖고있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민선2기시에 보건소를 확보하면서 장례식장을 짓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그린벨트 안에는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로 적용됐기 때문에 못해왔어요. 그런데 그린벨트특별조치법에 의해서 2000년도 1월 1일자로 제정이 됐고 2001년도 1월 2일자로 시행령이 떨어졌어요.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의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화장장이나 공동묘지 안에만 설치하게끔 제한이 돼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주무부서가 여성복지과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공동묘지나 화장장 분야는 환경위생과로 돼 있고. 두 과가 합심해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거든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한 번 정도 거론을 하다가 그 당시 개정령이 예고된 상태에서 한 번 얘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장례식장이라는 게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법령이 시행되면 그때 일원화시키자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이고 장차 납골시설이나 화장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령 자체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일원화되는 게 행정능력상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결국 환경위생과에서 맡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견해를 펼치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렇죠. 환경위생과에서 납골시설이나 화장장을 관리하게 되면 거기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게 또 허가분야에서 신고분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 시설 자체가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서 사전신고 승인을 받은 뒤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최진학위원
혹시 장의사 관리는 어디서 해왔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그 사업도 자유업이 되어서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종전에는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종전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도관리를 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여성복지과에서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자유업으로 됐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신다고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의견을 각 과별로 들어봤는데 의지가 전혀 없어요, 우리 군포시에서는 장례식장에 대해서. 말만 원광대학교에 4실로 해서 허가를 해줬다 그랬는데 거기 장례식장이 운영된다 라면 그 병원시설 만으로도 주차시설이 엄청 부족하고 교통 흐름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하루빨리 화장장이나 납골장에 포함된 장례식장을 지방자치단체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여성복지과라 우려스럽습니다,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도 주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공공복리 차원에서 이것만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현 우리 시의 어떤 여건상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일 사망인구가 2.2명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경우는 원광대학교 부속장례식장을 제외하고도 우리 시 주변에 시계에 장례식장 두 개소 있고 산본성당이나 금정성당에서 실비로 신자들한테는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장소가 제공되고 하기 때문에 시가 주관해서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은 아직은 좀…….
최진학위원
집행부의 입장은 그런 것 같은데 시민의 입장은 요구가 많아요. 넓게 열으셔 가지고, 물론 여론수렴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당초 14억 5,100만원보다 40%가 증가된 20억 4,2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에서 총 5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40억 5,700만원으로 당초예산 225억 5,800만원보다 14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는 지역경제분야에 논농업직접지불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민간자본보조로 2,700만원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전시대 설치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합배미 지원다시 , 벼병충해·잡초방제 농약대 다시 지원, 볏짚암모니아가스 처리보조 등에서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지원분야에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일반운영비 및 노사정 합동등산대회 등의 일반보상금에서 1,100만원과 경기도 기능대회행사 홍보제작비 및 참가비, 훈련비 등에서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조사 및 실시설계비와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9억 2,0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장비 등과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분야와 청소분야, 교통분야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과 안양천둔치 유채꽃길 조성사업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도권 매립지 쓰레지 반입처리비로 4,800만원과 버스업체 재정지원금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4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만용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2001년도 마무리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국고보조금 2,728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1,06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노사지원과에서는 시·도비 보조금인 성립전 세입예산 8,998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위생과 및 청소과는 세입이 없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4,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2,705만 8,000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전시대 설치비 1,062만 9,000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864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노사지원과에서는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억원, 공공근로사업 1억 2,648만 1,000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6억 1,321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220만원, 안양천둔치 유채꽃길 조성사업비 8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1,020만원이 감액되었고 청소과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처리비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3억 3,357만 7,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8,6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4억 1,95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중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증액사유와 노사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중 공공근로사업비의 증액사유,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 중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처리비 증액사유,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중 버스업체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경철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23쪽 민간자본이전 분야인데 논농업직접지불사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이라면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이후 정부 농민들에 대한 가격지지정책이 현재 수매가로 됐는데 앞으로 WTO협정에 의해서 선진국에서 확대 도입하고 있고 권유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보존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 논농업에 적용을 해서 헥터당 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20만원씩 지급되게 하는 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대체농을 하기 위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대체농이 아니고 논농업에 환경적으로 논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격지지정책이 앞으로 수매가에서 직접지불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수매를 안 한다는 얘기에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수매는 하죠.
최진학위원
수매는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내년도에 동결된다는 정책을 밝혔고 앞으로도 계속 수매가가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지역에서 농업에 임하시는 분들은 큰 타격은 아직은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 안에 지불이 되는 돈입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12월 안으로 다 지불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125쪽 보시면 재료비 항목에 낫 구입이 전액 불용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 관내에 농민들이 가을 같은 경우에는 벼베기 일손돕기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벼베기 일손돕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신청농가도 없었고 일찌감치 작황이 좋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신청농가가 없어서 구입을 안 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농촌지원활동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올해 가을 추수에는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모내기만 있었구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봄에는 있었구요.
최진학위원
모내기,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모내기, 가뭄에 따른 물 지원 그것은 했었지만 가을에 추수에 따른 일손돕기는 공무원들이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불용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었냐 하면 기존에 낫 구입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나 했더니 사업 자체가 없었군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뒤 126쪽 보시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전시대 설치가 있는데 도비사업으로 내려왔어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전시대를 구입 제작해서 물품은 각 회사에서 기증을 받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발주를 하게 되면 금방 납품이 된다 이거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도에서 일괄하는 건 아니구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도에서 각 시·군에 전부 일괄로 다 배부를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송만용위원장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노사지원에 대한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35쪽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제세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 공공요금은 하이팩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이팩스 사용요금을 지출하려고 그랬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통신요금을 일괄 지출함으로 인해서 한 번도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언제 통보를 받으셨어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지출한다는 걸.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걸 정확하게 통보를 받은 건 아닌데 하이팩스 요금이 고지가 안 돼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갔는데 언제 설치하셨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99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000년도에는 노사지원과에서 지출을 하셨고 금년도에 와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지출했다 이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2002년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2002년도에는 저희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문제 때문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136쪽을 보시면 시설비 항목이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도비가 4억 2,000이 내려왔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난 11월 28일자로 확정내시는 아니고 저희한테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최진학위원
도에서 예산 심의중이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마 다 심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정식으로 공문으로 받은 건 아니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4억 2,000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직 확정된 공문은 없었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가 두 군데로 잠정적으로 돼 있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아파트형 공장부지하고 터미널 부지, 주공에서 현물로 대납 받은 부지로 돼 있는데 아마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터미널 부지 쪽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접근성이 용의 한 그런 부지가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과장의 견해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접근성라든지 그런 걸 본다 그러면 터미널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부지가 아파트 분양사무실인지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지어졌어요. 알고 계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최진학위원
물론 회계과에 질의 드리겠지만 이 보고서 올렸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국비예산 계상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단, 현재 저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두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최진학위원
서로 어느 과에서 임대를 해줬는지 몰라도 주공에서 해줬는지 정확한 답변이 없어요. 시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좀 보겠습니다. 137쪽을 보시면 금년도에 경기도 기능대회를 개최했는데 산본공고에서 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현판 제작, 유턴입간판 제작, 주차장 안내판 제작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어떤 경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내에 있는 참가선수들이 와서 알아보기 쉽게 현판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하려고 그랬는데 현지의 사정상 현판이 불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안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행사진행상에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있고 안내하는 데 큰 지장이 없어서 삭감하셨다 이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138쪽 시설비 항목을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1억 2,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언제 확정내시가 됐습니까? 도비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도비가 지금 8,900만원, 이게 지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 결과 저희가 수상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센티브로 3,348만 1,000원이 교부가 됐고 또 도에서 3회 추경 때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해 가지고 8,650만원을 도비를 지원하면서 저희 시·군비 2,950만원 부담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동절기에 공공근로사업이 내근은 가능하겠지만 외근 같은 경우는 가능하시겠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게 아마 명시이월조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비에 대해서 저희가 전액 이월을 시켜 가지고 2002년도 1단계 사업에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송만용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43쪽 안양천 둔치 유채꽃 조성사업이 있는데 예상보다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건비를 공공근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 8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시키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700만원 재료비만 해당되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장비임차비하고 유채씨 구입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안내표시판…….
최진학위원
유채꽃은 그러면 파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씨앗을 뿌린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씨앗을 뿌려서 파종을 해서 지금 현재 자라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시간에 여성복지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묘지화장장에 대한 것을 담당하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장례식장에 지금 그린벨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떨어졌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 있는데 장례식장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시설물은 꼭 화장장이나 공동묘지 안에만 설치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 관계 때문에 여쭤보겠는데 실제 여성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어느 부서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묘지나 예식장, 장사에 대한 업무를 31개 시·군·구 중에서 지금 현재 4개 시·군만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복지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항으로 해서 사실 99년도에 그 당시 위생계가 보건소에 있을 때 이것을 복지 계통으로 업무를 이관을 시키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세로 볼 때 복지부나 또는 경기도에서도 전부 가정복지 계통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는 복지업무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사회과로 넘어가야 되나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사회과나 여성복지과 둘 중에 한 군데서 해야 되겠죠.
최진학위원
하여튼 과장의 견해는 알겠습니다. 업무분장시에 충분한 토론은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업무분장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됐기 때문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장례식장에 대해서. 잠실병원이 당초에 건설을 하려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못 하고 다시 민선 2기로 넘어왔었는데 차선책으로 보건소를 선택했지만 그것마저 무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길은 열려있는데 우리 관내에 공동묘지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만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우리 시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각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지만 충분한 적극적인 자세는 안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과장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내년도부터는 이 문제가 법 테두리 안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53쪽 세입에 시도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언제 확정내시가 됐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금년도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최진학위원
날짜는 확실하게 안 나와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11월…….
최진학위원
확실한 날짜는 11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보조금 같은 것이 우리 시로 일괄해서 내려오지 않아요? 각 부서별로 내려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내려옵니다.
최진학위원
차등돼서 날짜가 틀리게 내려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157쪽에 사업시설비로 8,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명시이월이 됐어요. 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발주는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기본설계가 통보돼야 되는데 아직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기본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그게 기본설계가 통보가 되는 대로 명년도에 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명년도에 6월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가 대상지역이 되겠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대상지역은 군포교육청 앞에 사거리하고 군포파출소 앞에 삼거리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떤 가설계구상을 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이 사업 선정 관계는 경기도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이 문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기본설계가 오는 걸 봐서 그때 세부적으로 저희가 설계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업추진은 우리 시가 주관하는 게 아니겠네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을 아까 경기도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그 다음에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년에 비하면 교차료 부근에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사업과 유사한 것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공사다망한 가운데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증감현황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81억 5,2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0억 7,836만 3,000원을, 기타특별회계는 30억 7,40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 세입예산으로 구거사용료의 항목조정으로 기타사용료에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용료징수교부금에서 1억 4,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 2,100만원, 도로굴착손궤비로 8,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세출예산으로는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부곡복합터미널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17억원, 시설부대비로 3,44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173쪽 일반운영비 임차료 360만원, 불법광고물정비인부임 1,804만 1,000원, 노점상 단속 및 기동정비시 부상자 치료비 4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보상비 등 배상금 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179쪽 세입예산으로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재정보전금 6억원을, 180쪽 납다골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억 6,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183쪽에 군포시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용역을 위한 개발비 1억 3,079만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 예산에 대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11억 3,925만원,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5억 8,200만원, 시설부대비로 4,06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184쪽 보조사업예산에 납다골 주민지원사업비로 6억 4,303만원, 시설부대비로 1,463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예산안 189쪽에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동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23쪽 세입예산으로 당동지구 과도대금수입 15억 531만 9,000원을 감액하고 당동지구 체비지매각사업수입 5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9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안 327쪽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432만 1,000원, 328쪽 철도횡단 오수관 연결공사비에서 3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3쪽 세입예산으로 체비지매각사업수입에서 46억 785만 6,000원, 당정지구 일시차입금 1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안 337쪽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421만 4,000원, 338쪽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비 24억 및 보상비 7억원, 예비비 4억 9,998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2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343쪽 세입예산으로 체비지매각사업수입으로 13억 9,339만 1,000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안 347쪽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662만 9,000원을 삭감하고 348쪽 당동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비에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4억 9,9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임대료 수입으로 560만원, 체비지매각사업수입 54억 4,235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안 357쪽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708만 2,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58쪽 자체사업공사비 50억원과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4억 9,9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건설과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7,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1,03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관리과에서는 세입이 없으며 도시과에서는 재정보전금 6억원과 국고보조금 4억 6,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건축과에서는 세입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1억 2,000만원, 부곡복합터미널-의왕시계 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17억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18억 5,438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관리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2,840만 1,000원, 노점상 단속 및 기동정비시 부상자 치료비 400만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3,164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도시과에서는 대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1억 3,925만원, 납다골지구 주민지원사업 1,463만 2,000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32억 6,06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건축과에서는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등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당동지구 과도대금수입은 15억 532만 9,000원이 감액된 반면 체비지매각사업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2억 91만 6,000원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보다 3억 441만 3,000원이 감액된 세입예산이 세출예산으로 일반수용비 441만 3,000원, 시설비 3억원 등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지구토지구획정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46억 786만 6,000원이,감액된 반면 당정지구 일시차입금 10억원이 증액되어 총 36억 785만 6,000원이 감액된 세입이 전액 세출예산으로 일반수용비 786만 9,000원, 예비비 4억 9,998만 7,000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체비지매각수입 13억 9,329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이 증액되었고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 9,339만 1,000원이 증액된 세입이 세출예산으로 일반수용비 662만 9,000원, 당동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 20억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임대료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기정 예산액보다 54억 9,295만 8,000원이 증액된 세입이 세출예산으로 공사비 50억원,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건설과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사업의 증액사유와 시설관리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감액사유와 도시과에서는 대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증액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기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군포시 건설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165쪽 과목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2000년도까지는 구거사용료가 도 세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도 세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 시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당초는 징수교부금 수입이었으나 사용료 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받아서 도에 불입했다가 교부금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직접 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더 줄어들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당초에 사용료랑 교부금을 분리 변경을 해야 되는 걸 한꺼번에 합산해 가지고 1억 4,500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연간 받는 7,4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2001년도에 구거사용료가 총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7,400만원입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당초에 잘못 잡았습니다.
최진학위원
1억 4,500은 징수교부금인데 도에서 내려온 건데 더 많이 추계가 돼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게 두 가지로 합산됐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연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7,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두 번 잡아 가지고 교부금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1억 4,500으로 배로 늘어났던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중으로 잡혔다고요 ?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이게 어디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저희가 관내 안양천변에 개수가 끝나 가지고 도유 폐천부지를 팔고 있습니다. 그걸 팔 경우에 70%는 도 수입, 30%는 시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금년도에 판 것 세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도유 폐천부지가 매각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구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몇 필지나 되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금년도에 4건을 매각 완료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건수만 몇 건이고 필지는 모르시겠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필지는 3필지입니다. 3필지에 3,846㎡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매수하시는 분들이.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기업체입니다.
최진학위원
공장부지에 인접해 있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일부 기업체에 포함된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과거에 하천부지로 돼 있었는데 공장이 들어앉아 있어 가지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동안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다가 폐천부지가 되는 바람에 이걸 그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그러한 땅들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관내에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2필지에 1,536㎡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도유지 남은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것은 2필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더 받을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세출을 좀 보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면에서는 지난 추경 때 다뤘던 문제라 여기서는 얘기 안 하고 부곡복합터미널과 의왕시계 간이 나왔는데 순수 토지매입비만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사고이월 되는 거예요, 계속사업이에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설계까지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감정평가하고 토지보상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후년도부터는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최진학위원
계속비조서가 안 나와 있어서 그래요.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나와 있는데.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계속비조서에 있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2002년도 본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 올려줘야 돼요. 심의할 수 있도록. 아마 기획 부서에서 요구를 안 한 건지 사업 부서에서 안 올린 건지, 차제에는 이러한 사업이 있을 시에는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 사업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가서 토지매입하고 그것에 의한 실시설계로 들어가신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실시설계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왔료 됐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보상만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측량수수료도 나가네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밑에서부터 의왕시에서 부곡역 뒤에 도로 개설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고가도로를 통해서요. 거기까지 연결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총 연장이 몇 ㎞나 되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총 연장이 1,780미터에 폭이 2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 개설한 게 670m고 나머지를 개설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부곡부터 해 올라오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쪽에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기 해놓은 것은 복합화물터미널에서 기 설치를 해놨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설계도 갖고 나온 것 있으세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설계도까지는 안 갖고 나왔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이연재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송만용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179쪽에 재정보전금이 내려왔는데 언제 확정내시가 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3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3주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12월 초인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계속비사업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몇 년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공사입니다.
최진학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4억입니다.
최진학위원
이 예산만 확보되면 다 완료가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납다골 주민지원사업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총 사업비가 38억인데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
최진학위원
183쪽요. 이 사업은 최초사업이 언제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금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사고 이월된 게 없어요. 계속사업 전부 다 인수받았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계속사업은 받았는데 저희가 못 넣어서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조서가 안 올라와 있어 가지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회 추경인가 그때 들어와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추경 시에 계속비사업은 올라와 있어야 비교가 돼요. 제대로 예산이 투여되는 돈인지. 명시이월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안 올라와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추후에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도시과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나서 변화된 사업이 있는데 군포시에서 이것 발간하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말고 녹색책자가 또 있던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아마 만들어 놓은,
최진학위원
이건 언제 마련하신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다시 만들고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부족해서 다시 만든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법이 바뀌어서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9월 6일 이후에 다시 만들었다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요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책자 발간 의뢰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이런 책 발간하실 때 아무 내용없이 했는데 맨 뒤에 하든지 앞에 하든지 인쇄처, 발생처, 발행날짜, 이게 다 사료가 되는 거예요. 물론 법에 다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에서 발간하는 책자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각 실·과·소도 마찬가지지만 문서나 책자를 생산을 해놓고 언제 발행된 지 몰라요. 그런데 책자의 한 쪽만 신경 써서 해주면 어느 부서의 누가 기안했고 누가 작성했고 인쇄소는 어디고 이런 것이 명약관화하게 나오는데 각 부서에서 책자들 내놓는 것 보면 거의 다 이래요. 나중에 책임소재가 없어요. 어디서 발행했는지 몇 월달에 발간을 했는지 굳이 보지 않아도 이 책을 보면 다 색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GB 안에 장례식장에 관한 설치행위가 보건소의 문제로 작년 행감시에 제가 보건소에 대고 질타를 했었어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유를. 답변인 즉 법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 했다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당시 보건소에 담당하시는 분이. 법안의 별표에도 보니까 GB 내에도 그러한 시설이 가능해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화장장이나 공원묘지 안에 설치해야 된다는 제한규정을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관련된 부서하고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장례식장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전에는 있는지 몰라도 제가 도시과장으로 온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소 신축으로 내년에 입주하게 되는데 그 추진과정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작년에 7월 11일날이에요. 행정감사 시에 그때 질의할 때 제정된 법률이 작년도 7월 1일자로 제정이 완료됐어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도 관련법률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린벨트 안에다 공원묘지가 없기 때문에 못 짓는다 그랬는데 관내에 지정된 공원묘지는 아니지만 묘지들이 산재돼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혹시 파악하고 계신 데 아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우리 시에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곳에 혹시 추진할 용의는 없으세요? 납골당이나 화장장은 못하더라도.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해당 부서가 여성복지과로 돼 있더라구요, 안타깝게도. 거기서 사업추진을 하겠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시설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야 저희들이 검토하고 뭐 하고를 하지…….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그린벨트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법령 같은 것은 도시과가 잘 알고 있으니까 기초자료나 이런 벤치마킹은 우선 주도적으로 해놓고 사업 시행하는 데는 주무부서가 하더라도 제안을 해주는 게 좋아요. 혹여나 위법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보건소 자리에 장례식장을 놓게 되면 어떤 문제가 따릅니까? 도시과의 법률전문가로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걸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최진학위원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는 어려우니까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 하여튼 심각하게 고민을 하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감사시에 제 속기록이 있어요. 당시에 추진이 잘못되게 되면 해당 부서의 장은 고발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그 당시에 하반기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추진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답변하실 때 확실한 소신 갖고 주관을 갖고 하시면 돼요. 보건소 들어갈 때 또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55억 9,63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억 2,5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09억 8,99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 4,6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경비로 국고보조금 3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01쪽에서 회계관리비, 자산취득비 중 당초 시민자전거 운영을 위해 편성이 되었던 자전거 구입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총무관리계는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집행잔액으로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에서 203쪽까지 행정관리비는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과 사무환경개선비 등 집행잔액 4,06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안 203쪽에서 205쪽까지 시정관리비는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집행잔액과 정년 및 명예퇴직자 미 발생으로 인한 포상금 등 경상예산 10억 6,822만원을 감액계상하고 제3회 추경 이후 자금이 교부된 민주화운동 사실조사에 따른 국비 보조금 3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에서 207쪽의 교류협력비는 자매도시의 외빈초청여비 및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888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자체 사업비로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및 새마을회관 자산취득비로 7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08쪽의 민방위비는 민방위 예산 집행잔액 5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3쪽 세입예산은 토지, 건물 임대료 수입증가분 1억 8,933만원과 국유재산 매각수입 시 귀속분으로 2,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영운수 차고지 이전에 따른 차고지 매입비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경기도로부터 시민체육광장 공공시설물 설치사업비로 교부받은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27쪽부터 13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비에서 문화재 주변 제초인부임, 시민열린광장 운영 인부임 등 215만 5,000원과 시 이미지개선 디자인개발용역사업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8쪽에 문예진흥비는 대야동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 중 2억 1,838만원을 세목간 조정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비는 직장운동부 선수 퇴직금 640만원과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공사비 18억원, 우수선수지원금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9쪽에 청소년복지사업비로는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31쪽에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김만기 선생묘역 정리사업비 이자반환금으로 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7쪽에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480만원이 지원되어 금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1쪽에서 24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관리비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 1,16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안양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이 유보됨에 따라서 지역정보센터 출연금 1억 9,620만원과 지역정보화 공동사업비 3억 2,1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2쪽에 전산통신비는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자치단체 공동활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에 시민회관 운영비에서 시민회관 레스토랑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 129만원과 시민회관 건립공사 융자금 이자상환잔액 13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에 도서관 운영비에서 방화벽 서버구입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요구된 예산은 2001년도 사업종료에 따라서 집행잔액 정리와 필수불가분의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국고보조금 335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과에서는 자산임대수입 및 자산매각수입 등 2억 1,70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재정보전금 10억원이 계상되었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지방교부세 480만원이 성립전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시민회관 및 시립도서관은 세입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시민자전거 구입비 5,000만원 및 기타 업무추진비 2,1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총 12억 525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과에서는 차고지 매입비 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체육과에서는 대야동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 설치와 정비공사비 등 기정예산액 대비 총 18억 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보통신과에서는 지역정보센터 출연금 및 지역정보화 공동사업비 등 기정예산액 대비 총 5억 2,442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민회관에서는 레스토랑 임대료 감정평가수수료 191만 6,000원 및 차입금 상환이자 131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립도서관에서는 방화벽 서버구입비 1,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행정지원과에서는 시민 자전거 구입비 감액사유와 회계과에서는 차고지 매입비 증액사유와 문화체육과에서는 대야동복합문화센터 건립비 증액사유와 정보통신과에서는 지역정보센터 출연금 감액사유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돼 있던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안에 애사가 있어 금일 본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주무팀장인 총무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 방희범입니다.
송만용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송만용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2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임대료 항목에 토지 6필지가 어디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금정동 721번지하고 당정동 908번지하고 산본동 1145-6번지 터미널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답변하셨지만 터미널부지에 임시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저희가 주공으로부터 금년 10월에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현물납부로 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관리상에 수입증대를 위해서 1년간 임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델하우스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1월까지 임대를 1년간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어느 회사에 어느 분양사무실인지 알고 계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저희한테 대부 받은 건 드림랜드 컨설팅 그룹이라고 했는데 대림아파트 모델하우스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신대림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 대림아파트인지 알고 계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당동입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노사지원과에 보게 되면 그 부지에 우선권을 준다 그랬어요, 근로자복지회관을. 그래서 긴급하게 금년도 11월 달에 가내시가 내려왔다, 며칠 전에 도의회에서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고시에는 분명히 상호 협조가 됐을텐데, 그런 와중에서도 회계과에서는 시 세입 증대를 위해서 임대를 해주셨는데 상호 업무가 왔다갔다하면서 협조한 사례가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노사지원과에서 중앙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이 내년도에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 빠르더라도 내년 연말이라든가 2003년도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확정된 게 아니다, 해서 저희가 내년 11월까지 임대를 주더라고 지장이 없다는 협의 하에 임대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협의는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임대사실은 노사지원과에서 모르고 있더라구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내년 11월까지 임대를 해줬을 때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해서 합의를 해서 지장이 없다, 추진을 하더라도 내년 말이나 2003년도나 되어야 정상적인 건축이나 추진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1년간 임대는 지장이 없다는 그런 협의를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의 토지임대료가 얼마나 됐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토지임대료가 거기가 2억 3,04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이 예산은 어차피 도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지금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상호 협조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협의를 해서 협조 하에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국·과장 회의에서 이런 것은 얘기 안 하십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실무 부서는 협의를 받아서,
최진학위원
아, 실무 부서만 하시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차고지 매입은 총 30억이 되나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금년도 예산이 30억입니다.
최진학위원
총액이 80억 정도 되나요? 75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총액이 74억 9,520만원입니다, 감정 산술로는요. 그래서 75억을 예정했던 건데 74억 9,52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몇 번 분할해서 내실 계획이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금년도에 30억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5억을 세워주셨는데 내년도까지 해서 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납을 하게 되면 이자를 계산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이 확보된다면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내년도라도 예산만 확보할 수 있으면 바로 변제하신다고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이전하는 안에 대해서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계약을 26일이나 7일 양일 중에 계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쪽에서는 계약체결을 하면서 바로 이전준비를 하되 아무리 늦어도 최대한 20일 이내에는 이전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서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것을 이전하는 것은 교통과 소관이지만 계약서에 그걸 포함을 해서 아주 확정을 짓기 위해서 계약서 안에 포함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공증까지 하기로 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공증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쪽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송만용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문화창달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무리 추경에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7쪽 학술용역비가 시 이미지 개선 디자인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재 납품이 됐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금년도 10월말에 납품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이미지에 대한 조형물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납품된 이미지가 어떤 상태로 디자인해서 나왔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납품돼 있는 것은 로고디자인이라고 해 가지고 문자로 시를 나타내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최진학위원
이미지가 아니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군포시를 나타내는, 군포라든지 군포시 그걸 영문으로 표기하는 그런 내용을 디자인하는 내용하고,
최진학위원
로고체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시구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 우리 시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도시, 환경도시, 문화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도형으로 표현한 그런 사항도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문자로 돼 있는 그런 로고디자인하고 같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 문제는 기획실에서도 3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용역 해놓고 얻어내는 것이 없어요. 틀만 바꿔가지, 진짜 군포시의 이미지가 뭔가, 어떤 상징적인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못 끄집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용역 하시는 분들이 군포 정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건 감액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학술용역에 관계된 것은 여론조사를 확실하게 하세요. 이건 통합 위주로 가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확정을 짓고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 출발점을 시작으로 해서 새가 됐든 어떤 조형물이 됐든 상징물이 됐든 정해놓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의 시조, 시목, 시화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게 다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요. 까치가 길조라고 돼 있지만 지금 길조라는 것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포획하려는 포상금을 내걸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조를 많이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민화합, 통합 이미지로 갈 수 있는 C.I 우리가 선정을 하여야 됩니다, 첫째가. 두 번째는 상징물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군포시에서 어떤 상징물을 내놓으세요. 좋은 걸로 해 가지고.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 아이디어 제공해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포의 정서를 오랫동안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시민의 정서라든가 치안의 정서라든가 행정의 정서라든가 모든 점을 다 포함하고 계십니다. 그 우수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우선 받으셔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그 다음에 시민한테 공표해서 어떤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창조적인 그런 이미지 창출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지 이게 지속적으로 민선 1기때, 2기때 넘어와서 이 작업을 계속 추진해 왔어요. 지금 7년 동안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군포하면 뚜렷하게 뭐 내놓을 게 없어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디자인 개발돼 있는 것하고 CIP하고는 별도의 사항이고 CIP 체계를 완전히 새로 바꾸는 문제는 저희 실무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95년도에 1억여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이것을 다시 바꾸게 되면 물론 시대적으로 변화가 많이 돼왔고 이미지 자체를 우리 시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도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감각에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것을 완전히 다시 바꿀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일부에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인 생각은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싶은데 실제 그걸 추진하기까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단지 지금 용역을 해서 개발한 것은 어떤 CIP체계하고는 별도로 플래카드를 제작한다든지 그 다음에 배너를 제작한다든지 할 때 우리 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미지와 문자를 포함해서 개발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군포시 하면 떠오르는 그런 단일한 이미지로서의 디자인을 개발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이 작품에 애니메이션팀도 참여를 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한세대에 디자인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에니메이션팀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시구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별도의 에니메이션팀이라고 따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전공하는 학부 학생들하고 교수하고 같이 팀이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납품을 받고 나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실제 메뉴얼을 제작해서 각 실과소나 동에 기 배포를 했고 현재 책자라든지 또 서식이라든지 현수막 같은 것을 제작할 때 그 중에서 행사의 성격에 맞는 걸 골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납품서 여기 있으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메뉴얼은 지금 사무실에 가면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납품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229쪽 상단에 민간실비보상금 선수퇴직금이 있는데 몇 분이 퇴직하셨어요? 어느 종목에.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1,000만원이 있었고 그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두 사람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부로 육상선수 한 명이 퇴직을 하게 돼 가지고 기존에 저희 직장운동부 운영비에서 남는 돈 가지고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부득이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육상선수 총 몇 분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육상은 코치 한 명, 선수 다섯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여섯 명 중에서는 한 명이 퇴직하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금년도에 코치가 퇴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수 한 명이 퇴직하게 됐고 금년도에는 전체 세 명인데 한 명은 레슬링 선수입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여기에,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육상선수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건 육상선수에 해당된다구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육상팀 올해 성적이 어땠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국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1위를 한 건 육상의 경우 3명, 2위가 3명, 3위가 3명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에는 전국대회에 나가서는 좋은 실적을 못 했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입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말씀해 주실까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육상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육상은 금년도 4월 18일날 제5회 전국실업육상선수권대회에서 400m 릴레이에서 2등을 했고 그 다음에 4월 19일날 같은 대회에서 1,600m 릴레이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날 제30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1,600m 릴레이에서 3위를 했고 그 다음에 8월 16일날 전국실업단대항 육상경기대회 멀리뛰기에서 3위 한 게 있고 나머지는 도 단위 대회에서 입상한 게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선수 한 명이 퇴직하게 되면 충원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 사람은 다른 사정이 아니고 군입대 때문에 퇴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선수를 확보하려고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시 그 하단에 시설비 항목에 체육광장 정비공사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총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와 있고 앞으로 사업이 방대하게 진행이 될텐데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을 봐서는 예산이 상당히 적게 올라와 있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개략공사비로 해 가지고 1, 2,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금년도 예산은 저희 순수한 시비로 돼 있는 것은 없고 특별교부세 8억원하고 도에서 11월 3일날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걸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사업은 지금 용역을 거쳐서 설계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용역비 외에는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직 용역이 안 나왔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용역이 당초 계약은 12월 21로 돼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줬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의원간담회라든지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전반적으로 절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서 당초에 저희가 의뢰했던 사업 외에 필요하다고 했던 사업 외에 많은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 설계하는 데 어떤 용역기간도 더 필요하고 또 당초에 용역비 산정 했던 그런 사업비보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12월 19일날 용역이 21일날 완료가 되도록 돼 있었지만 그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19일날 다시 결심을 받아서 내년 1월 31일까지 실시설계를 납품하는 걸로 계약사항을 변경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요구사항이 많아졌는데 금액적으로 더 추가 요구하는 건 없었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금액을 추가 요구했다기보다는 그것은 사업비 자체는 어차피 실시설계가 나와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최진학위원
용역비를 얘기하는 거에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용역비는 지금 4,200만원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은 실제 실시설계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공사비 금액이 나오더라도 부분적으로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때는 이 용역비를 변경하지 않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의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은 실제적으로 종합정비를 하라는 주문에서 지난번에 삭감을 했던 내용이고 이렇게 열린 행정이라고 늘 주장하시지만 이런 분야에서도 사전에 검증이 없었고 또 미래 시민들에게 공표된 상태에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감을 자아냈던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하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우수선수 격려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 사업비는 종래부터 매년 연말이면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라든지 일반팀 중에서 도 단위 대회 이상에 나가서 성적을 거둔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는 장학금 형태로, 그 다음에 일반선수들한테는 격려금 형태로 매년 연말에 실제 입상했던 선수들을 대상으로 성적을 수집해서 그 분들을 따로 격려하는 모임을 해마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가 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매년 해오셨다구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왜,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 직전 추경에도 사실은 반영을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안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체육인의 송년의 밤 때 집행할 계획이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날짜도 잡혀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우선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체육인의 밤은 날짜가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잠정적으로 12월 27일날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돼 있는 것이고 예산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이 행사계획까지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지금 최종계획 세부적인 계획은 작성돼 있지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금년도를 결산하는 체육인의 밤을 개최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물론 체육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뭔가 어폐가 있는데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연계해서 같은 날 행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계획이 우선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7일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이고 그게 추진은 체육회 쪽에서 그런 식으로 자료도 작성은 되고 있지만 확정은 시키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순수하게 장학금 지급하고 격려금 같으면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용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회이기 때문에 지금 속기록에 못 남겨서 그렇지.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도 12월 27일날 했었고 초·중·고등학생 개인한테 10만원 내지 30만원씩 해서 20명한테 지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단체 7개 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 금액이 전체 합쳐서 625만원 정도가 격려금이라든지 장학금으로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 다룰 때는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다가 자꾸 나오니까 의혹을 사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본예산 할 때 반영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른 예산 전용하는 것은 아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실하게 답변이 돼야 계수조정 시에 정확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틀림없이 뭐가 있어요. 이 돈에는 숨어있는 깊은 뜻이 있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모르시는 게 좋죠.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3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비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캐릭터테마파크 조성 7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언제 도에서 내시된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5월말 경에 내시돼 가지고 6월달에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현재 진행상태는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것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12월 6일날 납품을 받아서 지금 실무자가 납품 받은 설계서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공사계획은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공사는 어차피 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이라고 시인을 하고 일단 동절기에 공사하는 것은 아무래도 보는 분들도 그렇고 그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전체적으로 문화의 거리 만드는 사업 자체는 한 달 정도 더 소요될 걸로 보지만 날씨가 좀 풀리고 난 이후에 업자는 선정하더라도 날씨가 풀리고 난 이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명칭이 캐릭터테마파크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명칭이 맞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당초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줄 때 사업 명칭을 그렇게 지정을 해서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 저희가 추진한 사업 자체는 문화의 거리였고 캐릭터파크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어떤 캐릭터를 문화의 거리에 조성하기로 나와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의 거리 쪽에다 캐릭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7, 8월중에 주민분들하고 두 번이나 설명회를 가졌고 또 의견수렴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이나 수원에 벤치마킹을 갔다오고 나서 문화의 거리 내에는 캐릭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그 쪽에는 반영을 않고 문화의 거리하고 중앙공원하고 연계되는 중앙공원 쪽 부분에 캐릭터를 공모를 받아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7억 부분에서 캐릭터에 들어가는 예산투입 예정액은 얼마로,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문화의 거리 쪽에 4억 6,000 정도를 배정했고 그 다음에 캐릭터 설치하는 데 3억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캐릭터는 어떤 형상을 하나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떤 형상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지침을 줘 가지고 본인들이 다양하게 창작을 해서 제시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저희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작품을 선정하고 그 작품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박정목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소창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2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화역 서버구입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벽 서버는 당초에는 설치하기로 돼 있지만 금년도 3월달에 문화관광부에서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원품목에 포함됐기 때문에 중복돼 있는 거라서 삭제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3월달에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추경예산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남겨놨던 이유는 어디 있었어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이것이 3월달에 초안이 내려오고 구체적인 지원품목이 내려 온 것은 요 근래에 내려왔습니다.
최진학위원
방화벽 서버가 중앙으로부터 내려 온 것이 최근에 내려왔다고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9월달,
최진학위원
홈페이지가 보안이 튼튼합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홈페이지 보안 말씀입니까?
최진학위원
네, 이것 홈페이지 서버 아니에요? 방화벽이.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현재 홈페이지 서버하고 내년에 디지털자료실을 하면 통합해 가지고 방화벽을 다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됐어도 지금 디지탈사업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죠, 사실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용량도 안 맞고,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오히려 잘된 거예요. 사업추진이 안 된 것이.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이와 관련된 사업은 아닌데 우리 소장께서 당시 보건소 사무장 했을 때, 작년 일입니다. 행정감사 시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생생하게 기억합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아까 들어와서 제가,
최진학위원
제가 속기록을 좀 가져왔어요. 소장님하고 저하고 대화했던 내용, 인수인계 잘 하셨어요? 여기 분명히 인수인계를 하고,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자기 소관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장례예식장은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소관이 아니지만 그 당시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복지과장한테 전화로 얘기했고 또 저희들도 어차피 시 행정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원광대병원 지하실 신축할 때 거기 지하실에 영안실 두세 개 정도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대안으로 하심이 어떤가 해서 최 위원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로 보고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대안은 지금 원광대가 신축하고 있고 거기에 4개의 장례식장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에요. 관리도.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내용에는 그 당시에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보건소에 질문을, 지금 보건소 사무장이 아니고 도서관장이시기 때문에 업무는 떠났지만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그린벨트 안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미명 하에서 다들 손을 놓고 있었어요. 주무 부서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뒤에 봅시다" 그랬어요. 당시에 내년에도 내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것이 실시가 안 된다 라면 그 자리에 계시게 되면 고발조치까지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관이 돼서 업무는 따로 떨어져있지만 어차피 우리 군포시에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시에 소견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어요. 하지만 본 위원은 지금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 도시과, 위생과, 여성복지과 최종적으로 답변을 하셨던 소장께 지금 마지막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군포시가 아직 이 장례식장에 관심이 없다, 아주 명분을 들고 왔어요.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식으로만 돼 있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풀어줬는데도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음을 각 실과소별로 질문을 드려보니까 내용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내용이고 하여튼 보건소에 가서도 또 얘기할 겁니다, 이 분야는. 그래서 제가 소관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인데 보건소가 이전신축을 애당초에, 여기도 나와 있어요. 부지를 매입할 때 조건이 장례식장을 함께 하는 걸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기가 나왔던 거지 보건소가 업무를 그때 갖고 계셔서 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소장께서 괜히 주무내용도 아닌데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찌됐든 군포시에 경고를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해서 모든 부서가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서 명년도부터는 공원묘지나 납골당, 장례식장이 군포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이것을 마련해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및 수도사업소와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계수조정을 거쳐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