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정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오산시의회 손정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위촉하고, 윤달현 농협중앙회 오산지부 금융지점장, 유장식 세무사를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의견서를 오산시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오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지난 7월5일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장 및 도시정책국장, 환경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부서장을 통해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3,489억 5,991만 4천원으로 3,504억 3,873만 8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2,560억 8,620만 4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85.1%인 2,154억 4,002만 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입ㆍ세출결산 세계잉여금은 406억 4,617만 9천원, 이월액은 총 206억 2,483만 9천원, 불용액은 240억 9,749만 2천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943억 5,253만 4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418억 6,946만 8천원이 지출되었고, 세계잉여금은 524억 8,306만 5천원, 이월액은 86억 6,511만 7천원, 불용액은 427억 2,975만 9천원입니다. 심사결과 우리시는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 타 시군에 비하여 상당 수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며, 다소 미흡했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좀 더 나은 운영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저조한 집행률이 반복되는 분야는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정을 하고, 사업계획변경이나 폐지로 인하여 미집행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조정하는 등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고, 신규 세원확보의 어려움과 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 세입감소 요인이 많으므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들은 대상 시민들에게 수혜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반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침상 시행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지만, 지자체 필요에 의하여 작성이 가능하므로 2011년 결산부터는 현금흐름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