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으며, 7월 6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인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미정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7월 11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으며, 또한 7월 6일 개최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의결된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으며, 최인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승인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76회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나니 힘들었던 지난 2주가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함께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삼가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은 초선으로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소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오랜 기간 공직에 머물며 행정이 삶인 분들이고, 초선의원으로서 본 의원은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출범 2년차인 민선5기의 시정목표나 시정방침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매번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는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직도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각인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도 부서간에 소통은 전무하였습니다. 소관 실무부서마다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다뤄져야 할 아주 기본적인 사안들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든지, 2년 전 해외출장을 다녀온 후 귀국보고서까지 작성하고도 무엇을 보고 왔는지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일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자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시장의 권한인 행정사무를 민간에 이전하여 그 계약기간동안 공공서비스 사무의 집행권한을 넘겨주는 중요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우리시 공무원들의 기본 인식은 한마디로 무개념 그 자체로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는 점을 주지시켜드립니다. 권한의 변경에 따른 위탁기관과 수탁자, 양자간의 행정적ㆍ사법적 책임과 의무, 절차적 민주성과 법적근거, 법적지위, 법률효과야 말로 법치행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부서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오산시 공직사회가 이른바 행정누수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민들로부터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십시오. 지금 현재 절차상 하자로 얼룩져 있는 불안정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 방안을 잘 강구하여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권면(勸勉)합니다. 또한 결산심사를 끝내고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의 재정자립능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자립능력은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오산시의 201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자체조달수익은 781억원으로 외형상으로는 2008년도 671억원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재정자립능력을 보여주는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은 2010년 80만1천원으로 2008년 86만2천원보다 오히려 감소했으며, 더욱이 이러한 감소추세는 해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원인을 오산시의 재정수익 증대정책이 주민수 증가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합니다. 실제로 오산시의 주민수는 2010년 말 182,516명으로 2008년 말 150,237명에 비해 무려 21.5%가 순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자체조달수익은 12.9%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주민수 증가와 재정수익 증대정책이 연계되어 재정자립능력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부채규모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오산시의 부채규모는 2010년 말 기준으로 570억원입니다. 이는 2008년 608억원에 비해 감소한 금액이긴 합니다. 그러나 2010년 말 기준으로 오산시가 전액 출자해 운영하고 있는 오산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이 여전히 250.4%나 되며, 또한 오산시만의 부채규모도 지방세수익 대비 73%나 되어 경기도내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했을 시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본 의원은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행정은 결국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부채 감소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201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71, 72페이지에서 “2010 회계연도 세출액과 세입액”이라고 명시해야 할 부분을 “2009 회계연도 세출액과 세입액”이라고 잘못 기재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넘어 갈 수도 있는 부분이나, 주민의 혈세를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하는 결산 재무보고서에 이렇게 오류가 있다는 것은 재무보고서의 신뢰성은 물론 모든 행정의 신뢰성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결산서 등 재정관련 자료를 작성 및 보고할 때는 보다 더 철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대책도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남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발로 뛰어 집행부를 견제하고 올바로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공무원들도 자세를 가다듬고 올바른 시정, 발 빠른 시정, 시민에게 친절한 시정을 펼쳐 교육도시, 행복도시, 경제도시, 문화도시, 참여도시를 가꾸어 가는 시장님의 뜻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오산시의회 손정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위촉하고, 윤달현 농협중앙회 오산지부 금융지점장, 유장식 세무사를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의견서를 오산시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오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지난 7월 5일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장 및 도시정책국장, 환경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부서장을 통해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3,489억5,991만4천원으로 3,504억3,873만8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2,560억8,620만4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85.1%인 2,154억4,002만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입ㆍ세출결산 세계잉여금은 406억4,617만9천원, 이월액은 총 206억2,483만9천원, 불용액은 240억9,749만2천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943억5,253만4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418억6,946만8천원이 지출되었고, 세계잉여금은 524억8,306만5천원, 이월액은 86억6,511만7천원, 불용액은 427억2,975만9천원입니다. 심사결과 다소 미흡했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좀 더 나은 운영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자립능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립능력은 주민 1인당 자체 조달수익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2008년 대비 수익이 감소하였고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주민수 증가와 연계하여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부채규모와 관련해서는 2010년 말 오산시가 전액 출자해 운영하고 있는 오산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 250.4%, 오산시의 부채규모도 지방세수입 대비 73%로 경기도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높은 편에 해당되므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부채 감소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년 저조한 집행률이 반복되는 분야는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정을 하고, 사업계획변경이나 폐지로 인하여 미집행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조정하는 등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고, 신규 세원확보의 어려움과 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 세입감소 요인이 많으므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들은 대상 시민들에게 수혜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반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현금흐름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정부지침에서 아직 시행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지만, 지자체 필요에 의하여 작성이 가능하므로 2011년 결산부터는 현금흐름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2010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참조

최웅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웅수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구)엘지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엘지캐리어 부지는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종결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23일자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고 2011년 7월31일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나 감사원의 감사실시결과 통보가 지연됨에 따라 향후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까지의 소요예상기간동안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활동기간을 2010년 7월19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378일간 이었던 것을 2011년 9월30일까지 61일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상황 중간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 건(중간보고) 참조

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한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17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과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실시 결과 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쪽부터 5쪽까지 나와 있는 국, 담당관실, 사업소, 동 주민센터,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주요감사 실시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6쪽부터 27쪽까지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각국 담당관실 환경수도사업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감사 시,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취합하여 총 154건의 항목을 선정 작성하였습니다. 15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서 의결 되는대로 집행부로 송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으며 향후 조치계획이 의회에 접수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과정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하더라도 모두 우리 시ㆍ군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우려인 만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참조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