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7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또한 2008년 8월 1일 김무길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장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개별법령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던 제증명 등 수수료를 일제 정비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 관련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학습관 설치를 위하여 2003년도에 취득한 구도동 24-1번지 7,791㎡의 매각안으로,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미확보로 인하여 2007년 6월 협약해지 및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매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감축 기조와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건비 등 고정비용 절감으로 지방재정의 안정화와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하려는 것으로, 인구수 1만명 이하, 관할면적 3㎢이하 10개 행정동을 통폐합 대상으로 하여, 현재 21개 행정동을 16개 동으로, 5개 동의 감축이 주요 내용으로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동 통폐합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동을 21개동에서 16개동으로 감축하고 이에 따른 통합동의 주민센터 소재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통합동의 인구수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주민센터 소재지 중 통합되는 중앙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현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소제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통합되는 대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현 대신동 주민센터에서 대동 주민센터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국 및 사업소를 분리 통합하고 기능을 조정하여 본청의 기구를 2개과 신설과 3담당이 감축된 3국 1실 17과 1팀 81담당 체제로 정비하고, 국•과의 명칭을 변경하며 현재 5개 사업소에서 2개 사업소로 감축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무원 조직 감축기조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및 신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조직과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원의 총수를 825명에서 787명으로 38명을 감축하고 직종•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무원조직 감축기조를 반영한 행정동 통폐합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력감축과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종•직급별 정원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김무길 의원님 등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김무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통합동인 대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현재의 대동주민센터 소재지인 대동길 29로 현 대동주민센터가 위치한 지역은 대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위치해 있어향후 철거예정지역으로 철거시 또 다른 장소로 재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청장이 당초 제출한 현재의 대신동 주민자치센터 소재지를 통합된 대동주민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재지를 계족로 158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무길 의원님 등 4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의 수정발의안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수정에 재수정을 거치는 이런 파행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결국은 의회 내부만이 아니라 실제 해당 주민들에게 상당할 정도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본의원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본회의 시간에 신상발언 중에서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한 끝에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재수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집행부 원안대로 돌아오게 됐는데 왜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하게끔 됐는가, 이런 재수정에 명분있는 답변이 소관 상임위 때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렇게 혼돈이 어제 상임위에서 확정된 안을 해당 주민들이 들었을테고, 오늘 또다시 재수정이 일어나 가지고 또 다른 주민들이 들었을 때 이런 혼돈사항을 왜 우리가 자초해야 하는가, 집행부에서 심지가 곧게, 그리고 명분있게 답변을 잘 해 주셨다고 하면 이런 일은 발행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부터도 여러 의원님들도 기왕에 그 위치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중앙동 청사가 소제동으로 수정발의되면서 그 자리에서 당시에 윤기식 의원님께서 수정제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다만 의원님 입장에서 대동도 그러면 대신동에서 대동사무소로 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대신동으로 하든, 대동으로 하든 센터의 위치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동지구가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동 주민센터를 다시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자위에서 소제동을 주민센타로 수정발의를 하면서 같이 수정제의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당초에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지금 수정발의한 이런 명분을, 이대로라고 한다면 아마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위치해 있는 동 자치센터를 또 옮길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지역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가까운 지역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그러니까 주민들도 얼마든지 이것은 사실 수긍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역 이기성을 떠나 가지고 납득할만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앙동과 소제동의 자치센터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어서 이것도 했다는 이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사실은.

그런 논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수정발의를 하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수정발의가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오지 않게끔 소관 상임위 때 거기에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어제 수정발의해서 가결된 것하고, 오늘 또 재수정발의해서 또 이것을 다뤄야 하는, 그래서 해당 주민들이 정말로 하룻밤 사이에 자치센터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행정이 행정인가 싶고, 또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이런 문제는 다같이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어제 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치가 돼 가지고 수정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고집한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다만 오늘 수정발의를 하게 된 배경은 기왕에 대동 주민들도 사실은 대신동사무소를 통합동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일부 의견이 그렇게 합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수정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제대로 그것을 이해를 못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다시 또 수정발의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어떻든 견마지로를 같이 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어느 한 쪽이 옳고 어느 한 쪽은 욕을 먹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고, 어차피 이런 통폐합에 관련돼 가지고 많은 시선들을 받고 있다고 하면 집행부나 의회나 어느 한 쪽만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오늘 수정발의를 하는 의원은… 보세요. 소관 상임위도 아닙니다. 또 해당지역 의원님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역을 더 잘 알고, 더 대변해야 할 그런 대변자가 나서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3자가 나서게 되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어처구니없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심도높은 심의를 하기 전에 어떤 이해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해를 충분하게 시켜서 이런 수정에 재수정을 거쳐서 다시 원안으로 돌아오는 이런 우여곡절은 막았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중앙동과 소제동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은 주민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부에서 어떤 조율에 의해서만 수정발의해 가지고 끝낼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지역도 본의원의 해당 지역입니다. 본의원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관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믿고서 본의원은 옆에서 지켜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집행부의 원안 자체가 내부적인 어떤 조율을 거쳐 가지고 수정발의가 될 때는 적어도 해당 지역 의원이나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이들의 어떤 의견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한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상임위에서 수정발의가 돼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뒤짚어지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모습도 볼썽 사납거니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조율에 조율을 거쳐 가지고 한 쪽은 문패를 달아주고 한 쪽은 사업의 근거지를 마련해 주고 하는 조율도 일견 어느 정도 조율을 나름대로 하느라 고심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좀더 투명하게 적어도 해당 자치위원장들간에 같이 의견을 맞췄더라고 한다면 집행부 원안이 그냥 여기에서 내부적으로만 조율해서 끝나고, 그리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는 식의 이것이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그래서 본의원은 1차 본회의 때도 그런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황인호 의원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 집행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회 위원회에서 하실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반성을 하자는 뜻입니다. 어느 한 쪽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집행부냐, 의회냐, 결국은 이 안을 만드는 것은 집행부였고, 심의를 한 곳은 의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처는 해당동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