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송광의 의원 발언
김학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중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권오종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5억7,983만2천원이 증액된 50억4,004만3천원입니다.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으로 5,550만원을 증액한 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으로 230만원이 증액된 2억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사업으로 785만원을 증액한 2,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콘텐츠기업 출연금,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포일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지원사업으로 3억899만5천원을 증액한 36억9,72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도시가스 공급확대 지원사업으로 1억4,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증액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쪽에 지역화폐 발행에서 봉투제작비가 뭐죠? 무슨 봉투죠?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그 봉투제작비는 우리가 상품권 샀을 때
경숙
전경숙위원
그거 집어 넣어주는 봉투?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네. 넣어주는 봉투 제작비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그럼 지난번에 모바일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모바일로 어떤 점포를 가기 위해서 모바일을, 우리가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일부러 가야 되고, 모바일을 점검을 해서 어떤 점포를 가게 되면 그거를 그 때 진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지금 그거는 4월달에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직? 그 예산은 되어 있죠?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보니까 상생한마당 축제 및 주간 선포식인데, 이게 뭡니까? 설명해주시겠어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 연합회가 우리시에 생겨서 소상공인 연합회 주최로 법정기념일이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날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가지고 대기업과 상생협력으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고자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날 참석자에게 사은품으로 의왕상품권을 구입하여 증정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축제한마당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게 지금 법정기념일이 정해져 있나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상업법에 의해서?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네. 11월 5일날 정해져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11월 5일날로? 그래서 우리시도 하겠다는 얘기죠?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8쪽에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 노사정화합 전진대회 이 금액은 무슨 돈입니까?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이게 해마다 편성이 되었던 건데요, 이게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 대표 임원 40명과 우리 기업체 대표들로 해가지고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하고 세미나를 하는 사업인데, 이게 해마다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됨으로써 추경에 또 노동조합에서 반영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건데 이것도 작년보다 좀 금액이 줄어든 금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랑이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는데요,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랑이위원
본예산에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삭감 됐어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네.
이랑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188쪽을 보면 유망중소기업 육성에 당초에 예산이 없던 게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4,500만원. 이게 2016년부터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왜 당초에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이게 원래 우리시 콘텐츠산업 육성하고자 경기도에서 특례보증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후출연이었습니다 후출연. 처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후출연이었습니다. 올해 선출연으로 바뀌면서, 협약이 바뀌면서 올해 선출연 금액까지 해서 작년에 부담할 금액하고 올해 선출연금액까지 합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2018년도것하고 2019년도것이 합해서 올라온 거에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네. 후출연, 17년도부터 18년까지가 후출연금액이고요, 18년 하반기부터 올해 19년까지 선출연금액인데 바뀌면서 이걸 2개 다 반영한 겁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다시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가 다시 또 묶여서 나가는 거에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네.
윤미경위원
이런 식으로?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올해 지금 선출연하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 선출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하반기부터 1년씩 나누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 출판, 광고, 콘텐츠업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콘텐츠로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시는 게임이 3개 있고, 광고가 4개 업체가 있고, 음악이 한 군데 있고, 지식정보가 다섯 군데 있고, 출판이 11개 있고, 캐릭터가 세 군데 이렇게 25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25개 업체가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이라 해서 육성을 해주는 지원사업이에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네. 콘텐츠로 해가지고 기업을 육성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미경위원
각자 그러면 자기네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네.
윤미경위원
있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콘텐츠 사업하는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죠?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이 콘텐츠산업으로 이 사람이 지정된 업체에
윤미경위원
지정되면,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이 사람들이 자기가 대출 받을 때 우리가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윤미경위원
그러면 지원자격은 다 이렇게 이분들이, 지원자격을 누가 감사하러 가나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도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윤미경위원
아, 도에서?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판단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윤미경위원
아, 도에서.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사업으로 우리가 도에다가 출연금을 내는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윤미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액 시비네요? 도에서 하는데 시비야,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시비인데 이게 도비 반, 시비 반인데 우리는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도비는 우리시에다 예산편성을 안 하는 거죠.
윤미경위원
도에서 직접 해주는 사업이에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네. 경기도 콘텐츠과에서 해주는 겁니다.
윤미경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원래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직접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안 되고 우리 부분,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만 지금 4,500만원이라는 거에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네.
윤미경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의 협약내용이 바뀐 거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포일커뮤니티센터 건립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이 2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제가 이 시점에서 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지 지금 좀 의아스럽거든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작년도 하반기에 우리동네 솔루션랩 해가지고 55억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오면서 지금 경기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에서 우리가 기부채납하는 금액, 건물하고 땅을 합한 금액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 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토지 및 건물 공사비가 한 500억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500억 이상이 되면 우리가 중앙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우리는 우리 입장은 기부채납 금액은 타당성 조사 전체 금액으로 보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경기도하고 행안부에서는 이걸 다 포함하는 금액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음에 경기도에다가 사전 컨설팅감사도 했었고 감사했는데 거기서 판단을 못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호사사무실하고 행안부 법무정책팀에다가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다 별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변호사하고 우리 행안부 정책법무팀에서는 별도로 해야 맞는 거라는데, 여기 경기도 예산담당하고 행안부 재정경제실에서는 같이 묶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놓고 지금 우리가 행안부에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질의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4월 1일날 부시장하고 같이 행안부를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거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거 하게 되면 진짜 문제가 뭐냐하면 이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1년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이게. 그거 받으려면. 그러면 잘못하면 내년에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한동안 서 있을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되도록 안 받으려고 계속 타진 중에 있는데, 지금 경기도하고 행안부에서는 강력히 담당팀에서는 해야 된다고 자꾸 우기고 있기 때문에 4월 2일날 행안부 가서 아마 질의를 받고 이 질의된 사항에서 우리 중앙에다 다시 한번 법무팀쪽으로 해서 아마 이것 유권해석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런데 좀 왜 이렇게 늦게 했는지. 좀 더 일찍 알아보셔 가지고 좀 하시지.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55억을 안 받았으면 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 했고, 우리 입장에서도 55억은 별도로 봐야 됩니다. 55억 하면 자체 심사대상이거든요. 우리시 자체 심사대상인데, 이걸 경기도하고 행안부에서는 묶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장도 그런 생각이고요.
윤미경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안 받아도 된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될 바야에 좀 더 일찍 서둘렀으면 우리가 지금 오픈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렇든데? 지금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포일커뮤니티센터 9월에서 11월달로 거의 오픈 예정이라고 뜨든데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윤미경위원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건가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네. 잘못된 거고,
윤미경위원
그럼 그런 것을 빨리 고치세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2020년 3월에 지금 원래 준공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3월, 그게 착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다 모두가 연기 됐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포일커뮤니티센터가 거의 완공이 될 즈음이라 생각을 해서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포일커뮤니티센터 빌딩하고 조감도가 다 나와요. 나오는데 오픈이 올해 하반기에요. 그렇게 떠요. 그래서 저는 더 놀랬죠. 그런 부분은 조금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정정하세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네이버에 뜬 것은 당초에 처음에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던 건데 디에스네트워크에서 착공을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준공기한이 다 연기된 겁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알지만 일단은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홍보할 때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조동규복지경제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그냥 말씀 드릴게 있는데요.
김학기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해주시죠.
동규
조동규복지경제국장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법제처 쪽에도 저희가 질의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일반적인 그런 쪽에는 중앙이나 경기도는 일반적인 쪽으로 볼 때는 다 법제처나 이런 데에서는 분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55억 들어가는 돈이 건물 짓는 비용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비용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는 아니다 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재정 쪽에 있는 사람들, 재정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다음 주 월요일날 행안부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장관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월 2일 날짜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날 행안부를 가서 좀 설득을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고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부채납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별개로 봐야 된다는 제도개선 건의도 저희가 했어요. 지지난주에도 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여튼 행안부 재정정책팀에 가서 거기 과장하고 좀 만나가지고 이거 조율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만 해당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책건의도 한 상태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시가 좀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또 시민한테 불편이 오게 되요. 한 1년 늦어져요 이게 하게 되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어서요. 콘텐츠기업이 이 책자에는 27개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25개 업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업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89쪽에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보면 배관망 지원사업이죠?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에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계상이 되었어요. 내손동하고 청계동이에요. 그죠? 두 군데가.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 두 군데가 어디인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아, 자료, 이거 청계쪽은 덕장중학교 앞에서 민속촌 앞 거기까지, 청계사 올라가는 길 거기까지 계획이고요. 내손동은 다 끝났고 작년에 하다 만 능안마을 노인정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자료를 좀 주세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형구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두 군데 청계하고 그쪽으로 지금 두 군데를 지원하시는데 지금 또 이쪽 지역에도 지금 서너군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월암, 삼동, 또 여기 오전동 공업지구 그쪽, 그쪽에는 1번 국도 지나가는 쪽에 아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인접해서 바로 안 들어가는 데가 우리 시계 쪽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유일하게 이쪽만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시급한 데인데, 공업지구도 있고. 거기는 전혀 지금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이게 도시가스공급사업이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한 60% 자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설치하고 나서 도시가스 이용률이 자기 투자한 돈에서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게 되면 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시에 안 들어와 있는 데가 왕곡동도 있고, 고천도 있고, 월암도 있고, 지금 청계 쪽에도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 그쪽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이거 한꺼번에 할 사항은 아니고 삼천리도시가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연차적으로 해나갈 입장이고, 고천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삼천리도시가스하고 검토를 해서 아마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속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은 좀, 지금은 당장 못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단계를 좀,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에서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지금 계속 기다려라, 아무 대책도 없이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는데 또 청계 쪽에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형평성에 어긋나게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요구가 지금 빗발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무슨 구체적인 대안이 조금이라도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전동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는 수익 관련해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데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쪽은.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오전동 공업지역 같은 데는 아마 삼천리도시가스하고 현장 한 번 같이 나가봐서 수익성도 좀 따져보고 그래서 한 번 언제쯤 반영을 할거냐 해서 계획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박형구위원
네. 그것 좀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지금 이번 설날 기점해서 지금 30억이 발행이 되셨다는 얘기시죠? 올라온 게 30억에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30억이 발행한 게 아니라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박형구위원
올해?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네.
박형구위원
아, 이게 30억이라는 게 총 올해 목표액입니까?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네. 목표액입니다.
박형구위원
그래서 6천만원을 추가로 지금 올리신 거네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네. 지금까지 판매된 것은 12억8,600만원이 판매 됐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아직 초창기라 조금 더 하시는 것 보고 제가 나중에 말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소상공인 연합회 이 문제를 제가 저번에도 소상공인 연합회 방문했을 때 같이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지금 저희 의왕시에 상공회의소에 소상공인회라고 또 있잖아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네. 상공회의소에 소상공인이 들어가 있죠.
박형구위원
그런데 거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두 군데에서 이렇게 지원이 해달라고 오면 똑같은 의왕시의 소상공인회를 두 개를 두고 결국은 단체 두 군데를 다 인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중복되는 단체를 인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게 저는 조금 문제다. 그래서 그때 그 회장님한테도 상공회의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속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거기 자체에 이 상공인이라면 상공회의소에서 모든 주관을 해서 지원이 나가고 같이 활동을 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이게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또 상공인들 단체를 만들어서 똑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중복지원을 이렇게 해준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이게 소상공인 연합회라고 올해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연합회가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경기도, 도별로도 있고 또 지역별로 해가지고 회장을 다 임명한 상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별도로 활동을 하고 싶은 거죠. 상공회의소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고 별도로 운영하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거고, 상공회의소 들어가면 옛날식으로 활성화가 되는 걸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현재 우리도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 말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도 별도로 움직이고 있고, 솔직히 벤처기업이나 여성기업도 원래 거기로 다 들어가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자기들 회장들이 있다 보니까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이 지금 젊은 사람이지만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조금 법적으로도 지원근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금액은 지원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럼 그 상공회의소에 지금 그 안에 소상공인회, 여성기업인회 이렇게 소규모로 있는데 그럼 그 부분을 상공회의소에서 배제를 시키라고 요구를 해서 아예 떼어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상공회의소에서 그 부분으로 해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차단을 시키고 아예 그러면 독립적으로 상공회의소는 큰 상공회의소, 연매출, 지금 제가 볼 때는 연매출 50억인가 이상 되어야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지금 편법을 써서 이렇게 소상공인도 회원이 없다 보니까 끌어다가 지금 회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좀 그게 모순이 되니까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는 본연의 업무로 가서 연매출 50억 이상 되는 기업만 가입을 해서 진짜 상공회의소다운 걸 하고 소상공이나 여성벤처기업이나 여성기업은 별도로 아예 앞으로는 떼어버려라 이렇게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복이 너무 되다 보니까 예산도 중복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고.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우리시 상공회의소 회원 입장이 거기도 직원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3명 있다 보니까 그걸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50억 이상 기업이라는 게 솔직히 우리시에 많지도 않다 보니까 지금 50억 이상 안 되는 소상공인도 다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 나중에 회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이것은 예산이 중복되다 보니까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위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송광의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보면 내용을 보니까 할인보전금하고 홍보비하고, 홍보비는 2천에서 4천으로 늘었어요. 더블이 됐고요, 할인보전금은 6천 해서 보니까 내용적으로 8천이 늘어났는데, 8천만원이. 우리 시중에서는 우리 의왕상품권이 대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을 보면 대박이 아닌거죠. 대박이 아니니까 할인도 더 해주고 홍보도 더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에요. 이게 대박 맞아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광의위원
대박이면 이렇게 할인을 막 추가로 해주고 홍보를 더 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이게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우리가 평소에 6%씩 할인해주는 금액으로 책정해줬어야 되는데 6%씩 하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할인기간 내에 10%씩 할인해준 비용이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10% 반영된 비율을 넣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10%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했고, 또 추석때 또 10% 할인이 들어갈 겁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면 지금 10%로 할인되어서 판매한 금액하고 6%로 해서 판매한 금액하고가 지금 나와 있어요?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그건 정확히 뽑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2월 28일까지 나갔으니까 10% 할인된 게 한 10억 정도 나갔습니다.
송광의위원
대충 중간으로 한 거죠? 평균으로.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네. 그래도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의왕포일청년주택명, 명은 이름을 공모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2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이름을 공모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게 큰 사업도 아닌데.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이게 의왕포일청년주택이 포일동 618번지에 지금 짓는 건데요, 지금 착공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게 2020년까지 준공기한을 목표로 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다 LH에서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추진할 사항이 입주자 선정 및 주택명 이것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포일청년주택 홍보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포일커뮤니티 건립 타당성조사 이것은 수고 좀 해주셔서 저희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권오종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일자리과 노은래입니다. 일자리과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취업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변경 없이 당초 행사운영비 1개 통계목으로 편성된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6,400만원을 예산 집행성격에 맞게 여러 편성목으로 세분하였습니다. 하단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공무직 노조 임금 협상 결과 인건비 상승분 900만원을 반영하여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과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새일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새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새일센터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새일여성인턴 채용 지원금은 1,500만원 증액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인턴 목표인원이 13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 추가된 5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교육비는 국비가 1,1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하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96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예산액 변동 없으며, 예산서 집행성격에 맞게 편성목과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일자리 관련 행사 운영비 8,600만원, 청년 내일로 참가자 인건비 6억4천만원, 교육비 1,4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1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인건비 3억8,400만원은 지난해 취업한 청년 20명에 대한 지원금이고 추경에 편성되는 6억4천만원은 올해 취업하는 청년 40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198쪽입니다. 경기도 청년배당은 도비 15억9,600만원이 자금 교부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시 청년배당지급 조례 제정 공포 후 시비부담금 6억8,500만원을 2회 추경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과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193쪽을 보면 과장님 지금 취업프로그램 참여자 교육에 4,900만원이라는 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참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일자리과에, 지금 이 사업설명서가 이거 한 장이에요 한 장. 한 장 밖에 우리한테 보내준 게 없어요. 그렇죠?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런데 이런 금액이 여기가 참 많아요. 추경 1차가. 4,900만원, 1천만원, 4,500만원, 지금 경감된 것도 있고 한데, 저희가 지금 궁금한 게 많아요. 새로 오셨지만 일자리과 과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새로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설명할 때 조금 더 애정을 가지시고 설명서 좀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한 설명
윤미경위원
네.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거고요, 일단은 지금 취업프로그램 참여자 교육을 지금 저희는 시비만으로 하는 건지, 지금 시비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도비 매칭이 지금 도비매칭이 안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국비랑.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자체사업입니다.
윤미경위원
자체사업이죠?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자체사업을 시비만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인지 알기는 해요 이 부분을. 언제부터, 신규사업인지, 신규사업이에요?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기존에 여기 위에 보시면 201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있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이 행사운영비 6,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아, 6,400만원요?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네. 이 6,400만원 행사운영비로 하나로 뭉쳐보니까 실지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 쪽에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세분화 됐어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6,400을 세워놨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위탁비 4,900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참가자 다과비, 이걸 세부화 시킨 거거든요. 전에는 행사운영비를 하나로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하고 세목하고 맞지를 않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예산 증감 없이 6,400에 대해서 세분화 한, 교육프로그램이 총 7개가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게 저희도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물어보는 것은 어차피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고요, 그러면 취업프로그램 참여자 교육에 과연 얼마나 모이고 인원이 얼마나 되고 아까 말씀하셨죠 7번 한다고. 그러면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7개 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7개 과정 운영하는데 이것 어떻게 지금 연령대가 한 40대, 50대 오나요? 아니면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거의 대부분이 40대가 제일 많고요, 50대 후반까지
윤미경위원
50대 후반까지?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이 뭐에요?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위탁, 대표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아, 요양보호사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윤미경위원
요양보호사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 행정사무원 교육도 있고요, 예를 들면 창업교육, 청년 대상으로 창업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네. 온라인마케팅 실무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비원, 신 경비원 양성과정 이것은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오시고요, 그래서 보통 강좌당 50명 정도 이렇게
윤미경위원
50명 정도?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럼 7회에 걸쳐서 한다 이거죠?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과정 자체가 7개 과정입니다.
윤미경위원
과정 자체가 7개 과정?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네. 7개 과정인데 거의 대부분이 한 번씩, 연 한 번씩
윤미경위원
연 한 번씩,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아, 그러면 자기가 어떤 거에 적성이 맞는지 가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 교육을 받는다?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네. 저희가 공고를 내고 수강생들 모집을 합니다.
윤미경위원
장소는 어디서? 위탁자가 알아서 합니까?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그 지금 요리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밖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윤미경위원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돼서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송광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의위원
송광의입니다. 방금 윤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제가, 과장님 처음에 보고하실 때 일자리과 예산이 총 얼마가 증가한다 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렇게 다들 시작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께요. 23억3천이 증가했습니다. 본예산은 26억이고요. 거의 100%가 증가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오셨는데 설명서 한 장이다 이런 점을 지금 지적하신 거고요. 물론 거기의 대부분이 15억이 청년배당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8억, 8×3=24, 30% 증가를 했습니다. 예산 총 평균 증가율이 7% 밖에 안 되는데 30% 증가했으니까 많이 증가한 거죠.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지적 드리고 싶고요. 197페이지에 아까 여기 설명서 한 장 있는 거 청년일자리사업 행사 운영에서 행사비, 조금 아까 행사비로 다 때려넣어 가지고 그렇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청년일자리 행사 운영에 8,600만원이고, 정작 인건비 지원은 6,400으로 더 작아요. 배보다 배꼽이 큰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6억4천입니다.
송광의위원
아, 6억4천이구나, 죄송합니다. 어쨌든간에 8,600이 행사비용이 많아 보이는데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이거는 국도비,
송광의위원
아, 국도비?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국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송광의위원
거기에 국비에 행사비 이런 항목까지도 다 지정이 됩니까?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네. 지정 됐습니다.
송광의위원
어떻게, 어떤 행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이게 제일 큰 것은 청년 대상으로 해서 취업박람회를 크게 개최할 계획이고요,
송광의위원
아, 취업박람회, 그럼 행사비가 많이 들겠네요.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그 다음에
송광의위원
그런 것을 여기다 좀 적어주셔야지 이렇게 이런 지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네.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송광의위원
취업박람회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든다. 안 그러면 이렇게 쓸 데 없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청년배당 아까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부터 예정, 조례가 미리 제출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내려왔으니까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약간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 입법예고를 하고
송광의위원
오차가 있었어요? 중요한 조례 없이 이런 큰 돈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진행이 좀 순조롭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위원
저는 마지막 페이지 198페이지에 삭감된 부분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거의 1천만원 돈 삭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시간외근무자 뭐 이런 거 700만원 정도 이렇게 줄였는데 원래 그럼 평상시때 그 전에는 필요없는 금액을 썼단 겁니까 아니면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기업일자리과에서 기업지원과하고 일자리과랑 분리 됐습니다. 이 예산은 기존에 기업일자리과 예산이고요, 그래서 반으로 쪼개다 보니까 저희 인원이 줄고 해서 양분된 사항입니다.
이랑이위원
인원이 줄었어요?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그래서 저희 현 인원에 맞게끔 조정된 부분입니다.
이랑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런 예산에 지금 197쪽에 보면 아까 송광의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일자리사업에 지금 11억씩 투입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하신 거죠?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네. 작년
박형구위원
지금 청년들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과연 이런 사업을 시행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진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작년에 실적에 대한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해서 작년에 진짜 18년도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얼만큼 차지를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시는지.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이 행사운영비는 일반적인 행사기 때문에 여기 직접적인 취업하고 연관은 안 되고요, 밑에 보시면 인건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20명 인건비가 와서 20명을 다 취업을 시켜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형구위원
앞으로 그러한 자료를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거대하게 지금 돈을 투자를 해서 하는데 이렇게 실질적인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느냐, 또 실질적으로 취업을 많이 시켰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아까 말씀드린 198쪽에 경기도 청년배당지원금 이게 일인당 백만원씩 나간다는 얘기죠?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1년, 연
김학기위원장
연, 이게 지금 도비가 나와 있습니까?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도비 지금 교부 됐습니다.
김학기위원장
아, 나와 있어요? 그러면 15억9,600이 나와 있는 거네요.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장
그러면 저희 의왕시에서 더 지급할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지금 저희 총 인원이 2,2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저희가 의왕시에서 부담할 예산이에요?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네. 7 : 3 비율이라서 저희가 6억8천 정도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학기위원장
시비로, 아, 그럼 이것은 2차때 하신다는 얘기세요?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장
조례 제정하시고?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별 설명서를 충분히 해서 제출해주시고요, 설명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아듣도록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은래
노은래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조동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장현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2억900만원이 증액된 31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직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손해를 보증하기 위한 재정보증보험료를 조직기구 확장에 대비해서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라장터 전자입찰 수수료 및 온라인 공매시스템인 온비드 이용 수수료, 불용품 폐기처리비, 인쇄 및 도서구입비,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비 등 부족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직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후집기 교체, 하반기 신규직원 인사를 대비하여 사무용 의자, 책상, 파티션 등 집기구입비로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조직개편에 따른 안내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과 명칭 및 팀 명칭 안내 표찰, 시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편의를 위한 청사 안내판 제작비용으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확장공사 및 벽체이동 등을 위하여 청사건물 유지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회의실 회의공간 개선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과장 직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회의실 회의 탁자교체를 위하여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장실 소통공간 개선을 위하여 회의용 탁자, 의자, 소파 등 집기구입예산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용 중인 의전용 승용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전용 차량 구입비로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타는 거죠? 탑승자가 누구시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시청에 의전용 차량 3대 정수가 잡혀 있습니다. 시장 전용, 부시장 전용, 그 다음에 업무로 인한 의전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전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차를 불용처리 하고 새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대기용인가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대기용, 외빈 손님들 오고 그럴 때 쓰기도 하고 직원들도 쓰기도 하고 행사때 쓰고
경숙
전경숙위원
이게 7년이 넘었다는 얘기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지금 그 차량이
경숙
전경숙위원
몇 년도에 구입하셨어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2011년 6월에 구입해가지고 7년 초과했고 주행거리는 18만1천키로로 12만키로를 초과 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226쪽에 공공청사 운영관리 해가지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확장공사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10억 정도 이렇게 됩니까?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전체 9천만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이랑이위원
그런데 추경까지, 아, 3,100이 감액 됐네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아뇨, 기정에 6천만원이 있었고요, 본예산에. 이번에 3천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이랑이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지금 226페이지인데 공공청사 운영관리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당초에 9억9천만원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3,700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다 해서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이것은 이 항목에 대한 전체 예산이고, 그 중에 이번에 증가되는,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건 이 3,700만원입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니까요, 네. 연 예산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소회의실 이런 거 모든 걸 쓸 수 있는, 연간 쓸 수 있는 유지비가 한 연간 10억 정도 되네요? 10억2천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그 사항은 시설유지비 뿐 아니고 공공요금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저희 청사에 대한 공공요금, 재정부담금, 그 다음에 청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전기, 소방, 대행수수료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9억 정도 잡혀있던 사항입니다.
이랑이위원
9억에서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3,700이 올라왔으니까 총 2019년도 10억2,900만원인데,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그 정도 되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이랑이위원
몰라서 한 번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송광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의위원
송광의입니다. 물어볼 게 별로 많지 않은데 조그만거 두 개만 물어볼께요.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를 조직이 확대 되는 것을 대비해서 늘린다고 그러셨는데 금액 치고는 너무 많아요. 지금 400에서 1천만원을 올리신 건데 그렇게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이 사항은 원래
송광의위원
이게 원래 의례 지급되는 보험료, 매년 지급되니까 연초에 본예산에 딱 잡히면 되는 것 같은데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하는
송광의위원
이렇게 추경으로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이게 작년에도 1,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던 사항인데요, 이번 본예산에 약간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전
송광의위원
의회에서 삭감했나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아뇨, 예산 편성하면서
송광의위원
편성 과정에서?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예산팀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보충하려고 합니다.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의전용 차량 아까 다 얘기했는데 그게 12만인데 여기 1만2천으로 적혀 있어가지고. 이상입니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황은상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9페이지에서 23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2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본예산보다 3억1천만원을 증액하여 75억3,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재해 및 재난예방에 따른 1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에 도비보조사업으로 8천만원과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자체사업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전개에 600만원과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따른 차량구입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범죄예방에 1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40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안전센터 운영에 따른 2,600만원을, 방범용CCTV 설치에 따른 1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으로는 하천유지관리비 2억100만원을 편성함에 변동이 없으나 도비지원에 따른 1억을 증액하고 다른 시비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정비에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안전총괄과 운영경비에 따른 기본경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에 2018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설명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229쪽 자율방재단 활동차량 지원에서 차가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저희는 현재 자율방재단이 만들어진 지 13년이 됐는데 차량이 현재 없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랑이위원
차가 지금 신규로 나와 있어서, 아예 차가 없어요 그러면?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랑이위원
네. 그러면 새로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까?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여기 설명은 되어 있는데 많이 이용이 필요했을 건데 여태껏 차 구입을 안 했었어요?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요구를
이랑이위원
주로 어쩔 때 쓰려고 합니까?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작년에 활동건수가 약 55회 정도 됩니다. 물론 저희 자율방재단 대원이 153명인데요 물론 153명이 다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약 30명 내외가 한 번 활동할 때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차량이 없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동은 많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비로 해서 이동하시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이랑이위원
그럼 운전이나 유지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요?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자율방재단에 차량비용은 2,700만원입니다만 저희가 보조로 해서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단에 약 1,700만원 정도 보조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비용 내에서 활동하시는 겁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활동이 없을 때는 그냥 세워놓을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실 건가요?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자율방재단의 활동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병대라든가 이런 데 활동도 지원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해드리고 쓰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랑이위원
차를 이렇게 필요한 차를 여태껏 구입 안 하고 있었다는 게 궁금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이번 기회에 많이 배려해주십시오.
김학기위원장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차량지원 하는 것이 이런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데 차량을 많이 지원해드리고 있고 거기는 당 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자율방재단 같은 데를 차량을 만약 지원을 해주게 되면 다른 단체도 봇물처럼 아마 차량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차량구입을 해달라는 단체들이 수십군데인데, 자율방재단에 차량을 딱 주는 순간 봇물 터지듯이 터질 것 같은데 좀 우려가 되네요 그런 부분이.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우리가 어떤 단체에 차량을 구입한 것은 기존에 많이 또 제공이 되어 왔던 부분들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단체에서 차량을 제공받지 못한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저희가 사실 계속 늦게 차량이 배정되는 부분들 같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떻든 많은 단체가 만들어졌고 또 후발주자인 단체에서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저희가 방재단에 차량이 13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계속 진행해왔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건의를 하게 된 건데,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각 단체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단체도 그 이유를 들어서 하는데 안 해주고 있는 게 회원들이 차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움직인다 이 명분만 가지고는 차량 지원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방재단이 진짜 위급할 때가 1년에 몇 번이 있겠느냐. 이게 회원들의 운송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차량을 지원해줘야 되느냐. 그럼 각 단체도 똑같은 얘기에요. 그런데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각 단체가 만들어진 목적이 다 필요성이 있어서 한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어떻든 우리가 방재단분들이 수해가 난다든가 또 어떤 응급복구가 있을 때 우리도 합니다만 이분들이 또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1년 내내 차량을 이용하고 그럴 필요성은 없다 하더라도 어떤 긴급하게 활동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충분히 감안해주시고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229쪽을 보면 범죄예방 공공시설 안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1억8,4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도에서는 3,300만원 밖에 안 주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금 어떤 행사,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주세요.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저희가 범죄예방활동에 1억8,400을 요구를 한 부분들인데요 그것을 나누어서 보게 되면 통합안전센터가 작년 12월에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환경이 사실 내부의 환경이 의원님들도 와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근무여건이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신규건축물이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라든가 이런 내부환경이 좋지를 않아서 근무자들이 상당히 근무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기청정기라든가 산소발생기, 그리고 사무실에 필요한 복사기 그런 거 구입하는 데 2,6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거고요, 또 하나가 저희 1억5,800은 방범용 CCTV가 1억1천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장치 스토리지라고 해서 그게 약 4,800만원이 들어가서 그걸 포함해서 전체 1억8,400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경위원
결론은 거기 목에 보면 범죄예방 자원관리에 우리가 지금 이사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자산물품에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여기 있는데?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지금 다 집어넣은 거에요?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원래는 당초는 작년 12월달에 만들 때 사실은 이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될 부분들이었던 건데요, 그 때 포함시키지 못하고 이번에 추경때
윤미경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자산품목취득비를 범죄예방에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이게 범죄예방이 맞는지, 그게 좀 약간 의아스러워서 이게 좀 그러네요.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네. 큰 틀은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 지는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CCTV라든가 스토리지가 저장장치인데요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세트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물품을 취득하게 되면 청정기하고 산소발생기, 복사기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는 건가요 이제?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네.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사무실의 공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내부 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윤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위원
그 CCTV 설치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CCTV가
이랑이위원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5개소입니다. 5개소를 말씀드리면 고천동에 기업은행 사거리 부분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월암동에 월암IC 하행선 방향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손동에 롯데마트 입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포일동에 청계예수성심당 부근이라고 말씀드리게
이랑이위원
포일동의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네. 포일동에 청계예수성심당 인근입니다.
이랑이위원
청계,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청계성당요,
이랑이위원
청계성당 있는데요?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마지막으로 왕곡동의 명가만두 쪽에 해서 5군데입니다.
이랑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위원
지금 CCTV 설치장소가 들어보니까 다 이제야 하나 이렇게 의심이 되는 장소들이네요 다. 기존에 본예산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신규 5개소인데 본예산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 것 같고요. 저장장치는 뭔가요?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저도 이번에 저장장치를 몰랐다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이게 방범용CCTV에 보관하는 일종의 하드디스크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송광의위원
네. 그럴 것 같은데,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이 스토리지 한 박스에 하드디스크가 12개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현재 저희는 240개 정도는 그러니까 20개가 되어 있어서 240개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되는 CCTV가 증설이 되게 되면 스토리지가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스토리지가 연상이 잘 안 되실텐데 아마 TV라든가 영상에서 보시면 큰 박스에 칸막이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가 그러니까 상당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송광의위원
그 스토리지는 맞는게 지금 여기는 컨트롤러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서, 스토리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컨트롤러, 어떻게 컨트롤 할 건지, 쉽게 그 내용을 쉽게 쉽게 끄집어내고 확인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네. 저장하고요 확인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의 일종입니다.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하천정비가 하천유지관리비용이 1억이 줄었어요.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네.
송광의위원
아, 2억에서 1억, 50%가 줄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전에 장안 거기 한 번 갔는데 거기 장안천에 물은 없고 잡초만 무성하다고 깎아달라고 이런 민원도 받았는데 일이 많을텐데 왜 예산이 줄었는지 그것 좀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네. 사실은 작년도, 금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도비가 가내시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7천만원이든 5천만원인든 1억이든 가내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 편성할 때에 12월달까지 도에서 그런 내용이 없었고, 가내시라든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시비로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 세우면서 도비가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를 1억 포함시키고 시비는 삭감하게 된 부분들입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네요. 네. 목만 바꿨네요. 알겠습니다.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네. 그러니까 시비를 줄이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229쪽에 이것 설명을 해주셨나요? 폭염 저감장치시설 8천만원, 전액 도비에요.
은상
황은상안전총괄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난관리법에서 폭염이라든가 한파도 재난으로 포함시켰거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미세먼지도 재난에 포함됐고요. 그런데 이게 폭염저감시설이라는 게 뭐냐면 전액 도비로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주겠다 해서 받을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작년에는 폭염에 따른 저감시설은 그늘막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늘막보다는 그늘막도 하긴 합니다만 쿨링포그라고 해서 아마 보셨겠지만 물이 스모그처럼 물이 분사되는 것 있잖습니까? 수돗물로 하는 부분도 설치하고요, 부곡도깨비시장에다가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약 200미터 할 부분들이고, 나머지 그늘막 포함해서 8천만원 이렇게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회의를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해룡입니다. 문화체육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당초예산 63억5,727만2천원보다 23억1,478만9천원이 증가 된 86억7,20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보존에서 향토사료관 운영 일반운영비로 4,730만원이 증가된 6,14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관리 관광안내체계 구축 일반운영비로 2,900만원이 증액된 9,5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운영에서 의왕백운예술제 추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철도축제 추진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2천만원이 증가된 3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로 800만원이 증가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강화에서 시민음악회 및 공연행사지원 일반운영비로 160만원이 증가된 1억2,95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왕문화원 운영 활동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천만원이 증가된 1억3,9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 회관 운영 시설비로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화문화 이용권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중 국비, 도비, 시비가 1,400만원이 감액되어 2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도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운영사업 일반운영비로 3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4,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반조성 시민회관 건립 배상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체육회 운영비원 민간이전비로 511만원이 증액된 2억3,05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95만원이 증액된 4,4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장배 체육대회 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400만원이 증액된 1억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9,500만원이 증액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천만원이 증액된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8만4천원이 증액된 1억9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자체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75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38만4천원이 증액된 1억91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스포츠 클럽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9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840만원이 증액된 4,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31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 복사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관리 체육시설 위·수탁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로 633만6천원이 증액 된 30억6,86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740만원이 증가된 4,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9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조성 야구장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곡체육공원 육상트랙 설치 공원조성 계획변경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325만5천원이 감액된 1,59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는 시·도비 보조사업비중 지출 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과 예산은 본예산에서 미 편성된 사업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이 행사장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245쪽요, 의왕도시공사 국민체육센터 관리대행에서 부곡스포츠센터 관리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지금 110만원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22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뭐 목이 달라서 내용이 똑같아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 다 내용들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고천체육공원도 그 밑에도 있고 그 위에도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에 주는 예산이 저희가 방송장비 이전하고 조립식 건물, 고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장비가 지금 운동장 옆에 가건물로 지금 세워져서 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본부석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서 그쪽에다 방송장비를 설치를 하고 그 가건물을 철거할 그런 비용이고요, 또 하나는 방화업무 위탁수수료가 예산이 세워지지를 않아서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위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부곡스포츠센터는요? 부곡스포츠센터도 지금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부곡스포츠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화업무 위탁수수료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랑이위원
또 하나 있는데요? 2개인데 이것도,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지금 부곡스포츠센터하고 고천체육공원 지금 소방안전관리 방화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이랑이위원
대행사업비라고 다 똑같아서 한 번 제가 묻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부곡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수중휠체어 구입비가 있고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 수중휠체어 구입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고천체육공원은 주차장 내 CCTV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내용들이 비슷비슷 해서, 여기에 보니까 또 따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인데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이게 안 나와 있네요. 245쪽 중간 밑에.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서 세우지를 못해서 지금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오전동 배수지에 있는, 아, 고천배수지에 있는 오전테니스장 확장하고 그 다음에 왕림마을에 있는 궁도장 증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야구장의 마사토를 정비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들 일부 보수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대로 저희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래서 동네체육시시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느 동네인지,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아, 보통 저희가 동네체육시설하면 그러니까
이랑이위원
온 시 전체?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 전체 시설을 갖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아닌, 내손, 부곡, 고천체육시설이 아닌 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네체육시설로 보기 때문에 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어느 동네라고 이렇게 집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랑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위원
네. 박형구입니다. 문화회관 BTL 사업 매몰비용 10억이 정해진 거에요 이제 확실히?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정해졌다고 확신은 못하고요, 일단은 그 업체측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박형구위원
18억?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박형구위원
업체에서 18억?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최종 온 것은 31억5천만원인데요, 저희가 컨설팅을 경기도 감사관실에 컨설팅 한 결과 약 10억원 정도면 되겠다 라고 저희가 컨설팅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상 소송으로 가서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10억이 확정됐다 아니다 라고 하기는, 그런데 저희가 10억이라고 잠정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경기도 사전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10억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일단은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납득을 하기 위해서는 천상 소송에서 결과 갖고 아마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박형구위원
그러면 거기다 시민회관을 건립하는데 그게 결과를 어느 정도 보고 시민회관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리 해도 괜찮나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BTL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시민회관은 저희가 백운밸리에서 300억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돈하고 일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BTL 이거 분담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일부가 축소가 됐고요.
박형구위원
아니 그 BTL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시민회관 짓는데 백운밸리에서 300억 들어온다는 게 300억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입장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쪽에서 300억을 일단은 주는 걸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건립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호
홍석호행정안전국장
제가 그 부연설명 좀 드릴까요?
김학기위원장
네. 국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행정안전국장
BTL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12월달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취소승인을 받아가지고 취소를 고시하고 고려개발과 CM사인 유탑에 알려드렸습니다. 그걸로서 종결됐고 나머지 제반 소요된 경비에 대해서는 CM에 대해서는 원금이 한 3억, 4억 정도, 4억9천, 한 5억 가까이 들어간 경비가 협상이 거의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고려개발에서는 저희가 감사나 법률자문을 받아 본 결과 이게 제안공모방식으로 한 거거든요. PQ방식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안공모비용은 우리가 경비로 산정할 수 없다는 게 국가 정부의 기본방침이고 그런데 이분들은 제안공모 할 때 많은 전문인력들이 포함되어서 제안서를 작성하잖아요. 하여튼 한 구루마 정도 작성을 합니다. 그걸 비용을 포함해서 31억 정도 이상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산정해 본 단순히 제안비용을 뺀 협상비용을 따지면 거기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일단 10억을 요구해놓고 우리가 제시한 금액과 고려개발이 요구하는 금액이 일단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에 가서 다퉈보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럼 그 CM하고 지금 고려개발하고 합한 금액이 10억이란 얘기에요 아니면
석호
홍석호행정안전국장
우리는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박형구위원
합한 금액이에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합한 금액입니다.
석호
홍석호행정안전국장
고려개발이 많은 돈을, 제 경비를 다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야구장 건립 타당성 용역비가, 장소는 확실히 정해진 거에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왕림마을로 정해졌습니다. 정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240쪽에 보면 문화원 엘리베이터 설치, 참, 숙원사업이 지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미루고 미루다가 지금에 온 것 같은데, 지금 기술센터 안에 있는 도시농업과하고 또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녹지과도 이사 올 거잖아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하고 환경과가 이사할 예정입니다.
윤미경위원
공원녹지과하고 환경과가 이사 오고 또 거기 안에 있는 생활개선회도 다 같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어요? 문화원 어디쯤에 하는 건지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도시농업과하고 문화원하고 일단은 브리지를 놓을 건데 일단은 엘리베이터는 문화원 쪽에다가 만드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시농업과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윤미경위원
문화원 뒤쪽인가요 그럼?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홍석호행정안전국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검토한 내용이라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다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문화원 건물에 붙여서 3층 브리지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부리지는 연결되어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도시농업과 건물에 환경사업소가 2층에 들어오는데 1, 2층이 대형 무거운 물건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냥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민원인들이 이동하는 것에는 1, 2층 지금 현재대로 이용하는 거고요, 문화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2층, 3층 해가지고 연결되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브리지를 통해가지고 도시농업과 건물 3층에 우리음식연구회라든지 그런, 그 다음에 각종 회의라든지 그런 거 할 때 그쪽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건물간에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층별로 양쪽의 건물을 층별로 연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고, 지금 아직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기술적으로는 이 엘리베이터 출구가 문화원 쪽으로 붙게 되면 이 브리지하고 연결하는 방향이 또 달라요. 그래가지고 기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양 건물이 다 2, 3층이 다 연결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도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문화원에서 설치하게 되면 문화원에서는 2층, 3층, 4층 올라갈 수 있는데 브리지 연결통로를 가다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정해져 있는 3층 통로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층에서는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그 계단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짐을 옮기는 수단 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그렇죠? 어차피 1대를 세우니까. 그렇죠? 그런 사항이 지금 있는데도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석호
홍석호행정안전국장
양쪽 건물이 다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대 예산을 문화원에다가 해가지고 문화원 쪽으로 붙여서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하나 놓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좀 난해하다고 그럽니다. 기술자들이.
윤미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별 도움이 안 되요.
석호
홍석호행정안전국장
그렇죠. 3층 우리음식연구회나 이런 분들이 짐을 옮기고 그런 거 할 때는 도움이 되는데 크게 3층 외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윤미경위원
그렇죠. 장애인들이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그럴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242쪽 보면 복합문화공간 운영사업비로 5천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경위원
241쪽입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아, 여기는 구 의왕경찰서를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고 있잖습니까? 각 층별로 들어가는 단체들이 다른 데 지금 2층에는 저희가 문화복합공간으로 지금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시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거기에 세부적인 부분들은 각 과에서 알아서 물품을 하라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미경위원
설명서를 하나 첨부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지금 어디인지 제가 이 장소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어떤게요?
윤미경위원
입주할 단체가 다 정해졌나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다 정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정해져서 회계과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물품비가 들어가는데 문화체육과 소속이라 문화체육과에 편성을 한 거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의위원
아까 우리 문화예술회관 손해배상금에 여기 보면 배상합의 기업 순으로, 우리가 지금 배상해야 될 기업이 몇 개나 되는 건가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2개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사하고 감리사하고
송광의위원
CM하고 고려개발하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송광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합의순이라면 시행사는 어느 정도 합의가 거의 됐으니까 먼저 지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석호
홍석호행정안전국장
감리는 각각의 협의에 의해서 협의서에 도장만 찍으면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송광의위원
여기 우선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우선지급을 할 게 아니고 결국 다 합의 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석호
홍석호행정안전국장
시행사도 법률적으로는 이 제안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안비용이 한 17억 정도 됩니다. 요구한 게. 나머지 협상비용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이걸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협상을 잘 하면 될 수도 있다, 그게 안 되면
송광의위원
저는 고려개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CM한테 먼저 지불할 수 있느냐
석호
홍석호행정안전국장
CM은
송광의위원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쓰여 있어가지고
석호
홍석호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244쪽 중간에 초등스포츠클럽의 육성지원에 도비와 시비가 매칭해서 계상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학교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육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이 스포츠클럽을 육성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종목이 아니라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경숙
전경숙위원
학교마다 다 다르겠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학교에다 공문을 뿌려서 받아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학교하고
경숙
전경숙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위원
과장님 이랑이입니다. 행사비용, 백운예술제하고 백운예술제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 그 다음에 시민의날 체육대회 본예산에 이것도 미편성했는데 이번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철도축제 200만원 증가하는 이유, 2천만원이네요.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우선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행사가 지금 철도축제 같은 경우도 5월달이고 그 다음에 백운예술제는 저희가 9월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에 굳이 세우지 않아도 돼서 저희가 아마도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철도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일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턱없이 지금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5천만원 이상 깎여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계획된 사업인데 축제인데 이걸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안 세운 게 아니라요 예산파트 쪽에서 일단은 전체적인 금액 때문에, 실링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경으로 돌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해마다 하는 건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랑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실은 예산 때문도 맞지만 이런 연중 예술행사잖아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42쪽에 보면 시장배 체육대회에서 400만원 올렸어요. 이게 작은 금액을 이렇게,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바둑이라는 종목이 없었는데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바둑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으로 저희가 4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 과장님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3장 밖에 안 되요. 이 설명서 책자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네체육시설 이런 시설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설명서에 내용을 좀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학기위원장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위원
240쪽에 의왕문화원 거기에 전통혼례식이라고 그래서 500만원이 처음으로 올라온 거네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통 혼례식을 한 번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이런 전통혼례에 대한 부분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지금 기획하게 된 겁니다.
박형구위원
처음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 전에도 내가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추경에서
박형구위원
본예산에 안 올리신 거에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올렸는데요, 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잘렸다가 추경에 다시 올려준 겁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이 전통혼례 행사를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가 있어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궁현
남궁현의회사무과장
기본 제반시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서 매칭으로 했던 거거든요. 제반 사항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운영비 500만원이면 충분해요. 2쌍이나 3쌍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요.
박형구위원
아, 충분해요? 잘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240쪽에 우리 문화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엘리베이터건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에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이런 부분을
희순
권희순문화예술관광팀장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가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장
국장님,
석호
홍석호행정안전국장
이 문화원 관리, 문화원과 문화복지회관 그 2개의 건물이 복합건물인데요 그 건물도. 그 시설관리 주체가 분임재산관리관이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그 단체에 보조도 하고 다 정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편성을 했고. 여기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도 시설직 이병철 우리 건축사팀장님이 계시고요, 회계과에도 건축직들이 여러 명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문화원과 문화체육과와 도시농업과가 회계과,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설계비가 세워지면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걱정이 되어서 좀 말씀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홍석호 국장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정보통신과 등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 후 심사결과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