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는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6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은 날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최웅수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손정환 의원님 및 최웅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자 인사 발령에 의하여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임용된 양덕렬 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장으로 임용된 이경철 과장입니다. 다음은 대원동장으로 근무하다가 복지환경국 지역경제과장으로 임용된 채용구 과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임용된 홍휘표 과장입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대원동장으로 임용된 김용일 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정환 의원님과 최웅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손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정환 의원입니다. 진정 오산시를 사랑하는 마음과 20만 시민의 뜻을 담아 곽상욱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 산하기관의 임․직원 모든 분께 본 의원이 읍소하는 심정으로 민선 5기 출범 1주년을 갓 넘긴 이 시점에서 시민이 느끼고 있는 현재의 시정 상황과 실종된 공직기강에 대하여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열악하고 어려운 시정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폭주하는 민원과 시정방침에 따라 묵묵히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삼아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출범한 민선 5기 곽상욱 호는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이란 시정 구호를 걸고 화려한 출항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되짚어 볼 때 희망적이고 야심찬 출발과 달리 아직도 목적지와 좌표도 이해하지 못한 채 추진의 동력을 잃고 항구에서 맴도는 쪽배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산시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냥 험담하기 좋아하고 꾸며대며 막말하는 사람들이 흘려버리는 말이라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의 날조된 모함이라 하기에는 더욱더 아닙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것일까요? 분개하는 마음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출범 초기 시장님께서 “현장 행정을 중시하며 진솔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시민이 곧 시장이 되는 시민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시정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장행정은 권위행정, 탁상행정으로 변질됐고 대화와 소통은 불통과 먹통으로 단절된 지 오래이며 공무원 중심의 행정 구현으로 시민이 시장이 아닌 하수인, 이방인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젊고 매력이 넘치는 도시”란 구호는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한낱 거리의 게시판과 시청 홈페이지의 장식품으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금번 을지훈련 연습 기간 중 발생한 근무자 전원 무단이탈 사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민심은 등을 돌리는 것을 넘어 전국적인 조롱과 비하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본래 을지훈련은 전시, 사변, 재난 등,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ㆍ관ㆍ군이 합동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유사 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위하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에 위기로부터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 연습입니다. 과연 어떠한 자세로 훈련에 임했나요? 연습은 연습일 뿐인가요? 걸린 당사자들만 지지리도 운이 없는 건가요? 공직기강은 물론 공인으로서의 일면의 양심마저도 팽개쳐 버린 명백한 현실에서 과연 이제 누구를 믿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공직 기강 확립의 외침은 정권교체기마다 필두에 내세우는 단골 매뉴얼 중의 하나로 전락된 지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시 역시 집권 초기 변화와 개혁을 외쳤으나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듯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엊그제 시민의 날 행사에서는 민선 4기의 브랜드기가 날렸고 플래카드는 마치 그들의 복귀를 갈망하며 시위하듯 사열대를 지나쳤습니다. 그 흔적들은 공무 수행하는 차량에도 남아있고 아직도 공무원이 생산해 내는 각종 문서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시 산하기관의 간판에도 아직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의회의 강도 높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은 단순한 업무 착오나 실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명하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부 소통 부재의 증명이자 전 집행부에 대한 향수로 의도적인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 기강을 관장하는 부서의 책임자가 피감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지고 문책성 인사를 당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후임자 역시 공직 기강과 관련하여 을지훈련 무단 이탈 건에 상황을 확인하려는 본 의원에게 공무원은 여론 형성자임을 내세우며 회유와 은폐를 기도한 사실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이런 것이 직무에 충실한 건가요? 아무래도 역할과 능력에 의문이 갑니다. 그 외 청렴의무 위반 및 월권행사로 관계기관의 내사 중인 것은 물론 동료 간 업무상 다툼에서 상호 폭행으로 비화된 사례도 있고, 상관의 멱살잡이까지 자행하는 하극상의 극치를 보여주는 등, 통제는 이제 점점 불가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부라 해도 우리시 공무원들에 의하여 자행된 사실에 대하여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매번 인사발령이 있을 때마다 신조어가 생겨납니다. "어제의 용사들", "박의 귀환", "라인 배치", 심지어는 실명을 거론한 "누구의 인사" 등, 이런 내용들은 사실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독 인사 발령이 이루어진 날은 승진에 대한 축하와 전보의 아쉬움보다는 분노와 탄식으로 관내의 주점들이 불야성을 이룹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불어 놓고 바로 후회하는 그런 식의 인사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묵묵히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직원도 많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무한한 능력을 이제 끄집어내 주십시오. 보직에 따라 진급과 서열이 정해지는 제도 답습 이제는 재고해 볼 때가 아닌가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와 퇴비를 생산하는 순수한 기능을 뛰어 넘어 "부패와 무능", "혈세의 낭비", "대시민 사기극의 상징물"로 공무원의 현장체험 교육 기능을 추가했으니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시의원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시민들의 뜻에 따른 민원해결용 자료를 요청해도 행정사무감사 시, 근거를 대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돌아오는 건 대답 없는 메아리뿐입니다. 공직의 보장된 정년 칭찬부터 해야 되나요?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공직 기강이 실종됨에 따라 시민의 기초질서 의식도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불법 쓰레기가 넘쳐나 수집 운반업체는 분리, 청소까지 해야 하며 가로청소원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주택가 불법주차는 오래전부터 문제지만 이제는 어린이의 안전지대인 스쿨존까지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불법 노점상은 오산은 피신처이자 안식처라며 인근 지자체와 행정처리 방식을 비교하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녕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인가요? 시장님! 늦었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은 과감한 쇄신과 척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의 언저리에서 맴도시지만 마시고 제발 혜안의 눈을 떠 더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살펴주십시오. 눈 가리고 귀를 막아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총기를 잃게 하는 세력들을 과감히 떨쳐 내 주십시오. 기대와 믿음은 결코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20만 우리시민의 염원과 미래를 걸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개혁의 중심에 함께 하겠습니다 향후 공직 기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반복 자행 시, 20만 시민의 뜻을 모아서 결코,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웅수 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7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7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는 9월30일 오전 11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윤한섭 의원 찬성)

김미정 의원입니다. 금번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9월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