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5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월 10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의견제시의 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황인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나영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인국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용전동 버스터미널 시설 현대화 대책 추진 건의안, 황인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역세권개발사업 공모 입점제한 철회 건의안, 윤기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행복도시 원안대로 추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이장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역할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그동안 구민의 희망을 쌓아가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한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 때로는 충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여 동안은 우리구의 비전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생 U-턴 프로젝트,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레저•생태도시 조성 등 역점사업에 주력해 왔습니다.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현안사업들의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일반현황, 2008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2008년 9월 1일 현재 우리 구의 인구는 24만 3천 9백여명으로, 앞으로 천동 1지구 1,709세대, 낭월동 오투그란데 877세대 등의 입주가 완료되면 25만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면적 및 행정구역 등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8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는 실용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시기입니다. 첫째, 중부권 최초 장기 통학형 국제화센터가 지난 5월 개관하여 관내 초등학생 1,152명을 대상으로 회화, 상황체험 등 원어민 강사 몰입교육으로 대•내외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평생학습도시 지원체제 네트워크 구축 등 교육 수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둘째, 대청호자연생태관 주변 레저•생태 기반시설 설치, 취수탑 주변 생태습지 조성 등 도시근교 관광 명소로 손색이 없는 곳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셋째, 살고 싶은 정주도시 건설과 권역별 명품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1개 구역에 걸쳐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고 아울러 성남 1구역, 삼성 1구역 등 10개 구역의 뉴타운 개발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넷째, 동구 발전의 중심 축으로 희망도시 건설을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 철로변 정비사업, 동남부권개발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다섯째, 재래시장 상권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도매시장 등 상가 리모델링, 화월통을 중심으로 한 쇼핑테마거리 조성, 주차타워 건립 등 고객지향형 시설로 개선하고 있습니다.여섯째, 격조높은 문화•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전통을 잇고 의미있는 테마와 찾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축제를 특성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절별 테마로 봄에는 「대청호 물속마을 이야기」, 여름에는 「대전역 0시 축제」를 개최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축제를 지향하면서 가을에는 「스토리 팩맨 페스티벌」, 「책사랑- 음악 대축전」등으로 수준 높은 축제의 향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구민의 삶이 풍요롭고 건강한 매력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일곱째, 복지급여 조사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one-stop 복지서비스 제공 및 +one 퍼레이드와 주민서비스 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구립 24 - 24 보육시설과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계층별 복지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여덟째, 총액인건비 절감을 위한 정원 38명 감축, 10개 행정동 통폐합, 통•반 광역화로 141개통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구조로 행정체제를 개편하여 연간 20억 8,900여 만원 예산 절감으로 구민을 위한 편익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명품신청사 건립이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등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동구비전 202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결과에 앞서 과정도 중시하는 TF팀 활성화, 예술대회 개최, 아이디어 공모 등 동구 희망보고서를 엮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08년도 하반기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7쪽, 구민이 희망하는 도시브랜드 창출입니다. 국제화센터가 지난 5월 개관되면서 조기 안정화 운영으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는 등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추가 프로그램 도입 등 명성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내년부터 장학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민이 행복한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해 색다른 테마와 컨셉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문학관 건립으로 문예인 저변확대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권역별 명품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인구 35만 동구시대를 앞당기는 도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철도를 중심으로 동구발전을 이끌고,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주거단지에서 바로 나가면 레저•생태를 즐기면서 체육시설로 건강을 다지고, 꽃과 녹지가 어우러진 친환경 조건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9쪽,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서민경제가 살아 숨쉬는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으로 시설 리모델링, 테마거리 조성, 주차타워 건립 등 편리한 쇼핑공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시설 조성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누리고 나누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수요자 증가 및 욕구 다변화, 고령화 사회,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과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계층별 서비스 체계가 원활히 전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객만족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서비스 공급자인 공무원에 대한 친절마인드가 내재화 될 수 있도록 동구 아카데미 교육 및 특별연수 등을 통해 민원 접점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도면자료 제공,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서비스 등 차별화된 고객만족 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낡고 비좁은 청사여건으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았으나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명품 신청사 건립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살기좋은 도시 환경을 위한 기반 정비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전천•대동천 하천정비, 도심 저지대 하수도 정비 등 치수방재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레미 프로젝트 시행, 주차공간 확충 및 불법주정차 상시단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실•국장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고 금년 남은 기간에도 35만 동구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한 도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 용전동터미널 시설현대화 대책 추진 건의안

황인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게 된 본 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발의하신 김인국 동료 의원님 건의안과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 동구가 간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통 관문인 대전역, 그리고 고속터미널이나 시외버스 터미널에 실제 현실적인 민자투자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측면에서 각각 두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대전 역사를 짓는 것은 다음달까지 사업공모가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화급을 다투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시 자체방침인 대규모 점포관리 5개년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백화점등의 추가입점이 불가한 실정으로, 대전역세권 정비구역에 정말로 필요한 백화점을 시설할 수 없게 하여 역세권개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개발 시 백화점이 반드시 입점되어 동구민의 생활편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되기를 강력히 건의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전역세권개발사업 공모 입점제한 철회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대전역세권개발사업 공모 입점제한 철회 건의안. 우리 동구의회는 대전역세권 개발의 중심축인 대전역을 위시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구역에 문화•집회•판매•영업•숙박시설 등이 어우러진 세계적 수준의 명품복합건물로 건립되고, 특히, 금번 개발 시 백화점이 입점되어 동구민의 생활편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되기를 동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현재 코레일에서는 시와 구의 의견을 받아 들여 대전역을 중심으로 대전역사와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 자체방침인 대규모 점포관리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 백화점등의 추가 입점이 불가한 실정으로, 이를 대전역세권 정비구역에도 예외없이 적용시킴으로서, 대전역세권개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대전시는 지난 4월 16일 삼성동 소재 계룡공고에서 열린 역세권개발 주민설명회와, 5월 9일 대전시청에서 투자의향기업들과 관계기관이 모인 자리에서 재래시장의 생존을 위해 할인마트는 안되지만 백화점의 입점은 긍력 찬성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8월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역세권개발관련 사업설명회에는 100여 개의 기업들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룬 바, 이는 대전역세권이 투자할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코레일의 공모안에는 이러한 대전시의 입점 규제방침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현실적으로 민자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국의 지자체가 앞다투어 기업하기 좋은 지역, 투자하기 좋은 고장임을 내세우는 현실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지난 3월 3일 우리 동구의회는 명품역사 건립 촉구안을 대전시와 철도관계기관에 보낸 바 있고, 동월 19일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역시 복합역사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일각에서 백화점역사가 중앙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세권내에 별도의 백화점이 유치되면 대전역사 백화점과 중복될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도 백화점 유치를 반대할 명분이 안됩니다. 그것은 역사 이외의 8개 블록의 토지주가 지역민들임을 감안할 때, 조합원들과 투자기업들이 협의하여 별도의 백화점이 유치되리라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허구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역세권 개발의 중심인 대전역사는 우리나라 교통의 중심지로서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며, 두 개의 철도기관 청사가 위치한 한국 철도의 메카로써 특히 우리시와 동구의 중심지역으로서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입지적으로 백화점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는 20년전의 민자역사 실패를 교훈삼아 이번만큼은 명품역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10월 24일까지 사업자 신청 접수 민자공모 입점조건에서 백화점의 입점제한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강력 건의합니다. 2008년 9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공모 입점제한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복도시 원안대로 추진촉구 결의안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핵심인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최근 관련 예산의 축소와 함께 행복도시 이전대상 정부부처에 대한 변경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행복도시의 축소나 백지화 작업 등 행복도시 건설을 무산시키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정부의 행복도시의 원안 추진 의지를 확실히 표명하고 이전 정부부처에 대한 변경고시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충청권의 미래비전을 이끌 행복도시 건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을 천명하고, 차질없는 행복도시 추진을 위해 동구민과 함께 앞장서 나아갈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촉구 결의문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 원안대로 추진 촉구 결의문. 정부는 고시실행을 통해 행복도시 원안 추진을 확약하라, 충청권 미래 비전의 중심축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 예산 축소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고시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행복도시 건설을 무산시키려는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지금까지 지역 정치권과 행정부, 시민사회단체 등의 차질없는 행복도시 건설 요구와 고시 촉구에도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며 행복도시의 축소나 백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행복도시 건설 의지를 천명하고 정부의 관련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결의를 다진다. 하나, 정부는 행복도시의 원안 추진 의지를 확실히 표명하고 행복도시 이전대상 정부부처에 대한 변경고시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하나, 우리 동구의회는 충청권의 미래 비전을 이끌 행복도시 건설은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 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대전•충청지역 주민의 염원인 행복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구민과 함께 앞장서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2008년 9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원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행복도시 원안대로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황인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영순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 업무보고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