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휴회기간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송만용 의원, 간사에는 이경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924억 5,943만 3,000원보다 4.9%인 94억 2,372만 7,000원이 증액된 2,018억 8,367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억 6,048만 7,000원이 증액된 1,505억 4,937만 5,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7억 6,324만원이 증액된 513억 3,4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 중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예산과 관련하여 당초 경기도로부터 가내시되어 금번 추경예산 세입과 세출예산 각각 동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도비지원금의 지원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세입예산 및 시도비 예산 중 근로자복지회관 지원금 4억 2,000만원과 세출예산 시설비 중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4억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 중 일부 실과소에서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며 심지어는 당초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는 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해 지적하시고 의욕적인 사업구상도 좋지만 사업시행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더욱 중요하므로 향후에는 실현 가능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기 사업이 종료되어 발생되는 집행잔액과 사업비액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불용액 등에 대해 마무리 추경까지 그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었는 바 앞으로 추경시마다 이를 반영하여 정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