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 전에 우리 부구청장께서 외부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보실 일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퇴장하시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순으로 해당 실•국장의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대전역사 명품 복합 건물 건립 촉구 결의안 채택 등 구민과 구정에 대한 의원님들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일반현황, 2008년 하반기 여건 및 방향,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앞으로 2008년도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정의 기획 조정 부서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으며 하반기에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의 내•외적 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위한 전략 수립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나 되셨죠?

7월 2일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한 2개월 조금 지났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계장 시절에는 계속 기획감사실에 오래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에 대한 연속성은 충분하리라 믿고 내용 또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기획감사실이 사실 우리 동구청의 브레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젊은 실장께서 많은 기대를 갖고 중요한 자리를 맡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누구보다도 남다르리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동구가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사업을 젊은 청장께서 활기차게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많이 벌이다 보니까 수반되는 예산적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항이 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아마 우리 실장께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움 속에서 어떤 성과를 거둔다면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반기 여건 및 방향에 대해서 19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것은 제가 문구를 조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인데 요즘 자꾸 용어를 고급화해서 쓴다고 해서 조금 전 보다는 과학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그러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곳에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단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기보다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가 굴뚝산업이나 제조업 산업보다는 고성장•고부가가치 산업, 정보산업이라든가 그린산업 등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 일변도에서 탈피해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을 위주로 하는 정보화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곳에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단정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아니, 문구 가지고 트집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추진하고 또한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해야 부드러울 것 같은데 그냥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니까 문구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는 주민의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현이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주민 참여입니다. 그렇죠? 우리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주민이 우리 구정 업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정의 행정이 주민하고 가까운 주민 밀착형 행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 행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행정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용역보고회 및 공청회 등 주민참여를 강화하겠다' 이것은 매번 업무보고에 나오는 말이죠? 솔직히. 우리 실장이 되셔 가지고 이 내용을 특별히 넣은 것은 아니죠? 주민참여는 당연히 구정이 있는 한 연속성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의원님이 지적하신 일반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2020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저희는 목표점에 이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주민의 참여와 주민이 같이 만들어 가는 과정이 더 지방화, 자치제 시대에는 이념이 맞다, 그래서 지금 참여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사이버를 통해서 참여하는 방안도 있고 직접 참여를 통한 방안도 있고 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구정 사이버 홍보단도 이번에 처음으로 구축해서 운영해 볼 예정이고 특히 2020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10년간의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많은 다양한 계층들의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모습을 띠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고 구민창안제도도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주민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조례 명칭은 창안제도지만 아이디어나 제안이나 시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타이틀로 주민들한테 저희가 제시를 하고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장하고 그렇게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저도 적극 동의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실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회는 다변화,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 또한 다양하고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이 욕구를 충족해서 우리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욕구들을 들어보고 그 분들의 바라는 바를 같이 공감하면서 행정을 펼쳐 나갈 때 진정 주민을 향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두 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동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 가장 큰 사업 중 두 가지 사업이 공청회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됐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이미 공모가 끝났고 굉장히 멋진 청사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또 직접 자문위원으로 참여도 해서 같이 고민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더 보람도 느낍니다. 다만 이러한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과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많은 공청회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과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느냐 라는 문제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합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가 춘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의회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시장께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신청사를 짓겠다 라고 주민들과 의회에 모든 공을 넘긴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도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신청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멋진 건물, 우리 주민을 위하고 우리 공직자를 위하고 앞으로 우리 30만 시대를 대비한 신청사를 짓는데 과연 24만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고 그 분들이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100% 공감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공청회라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제가 자문위원회를 하면서 모 교수님께서 일본에 갔다 온 사례, 모든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일일이 매일 신청사 하나를 건립하기 위해서 하는 토론 내용을 제가 동영상으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분들이 공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연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열었나, 반성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제도와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하반기에 실천하겠다고 실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규모 동 통폐합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 사회를 슬림화 시켜 놔야만 앞으로 총액임금제 대비 모든 부분에서 후배 공직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선배 공직자들이 이루어내야 될 사항입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100% 공감하는데 다만 소규모 동 통페합 과정에서 과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마음과 몸으로 들어봤느냐,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공청회 한 것보다도 집행부에서는 무슨 공청회를 했습니까? 사무장 통해 가지고 찬반 여론 들으라고 해서 쪽지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 사무장이 다 찬성 쪽으로 유도하지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실질적인 공청회, 우리 주민들에게 비록 돌덩어리를 맞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서 주민들을 같이 설득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구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사실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공청회를 열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 새롭게 실장으로 임명되셔서 아마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일을 해야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정말 공감하고, 100% 공감은 없습니다. 다만 대다수가 공감하는 사업들이 추진됐을 때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진정한 인정을 받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반드시 주민 참여를 강화하셔서 공청회라든가 용역 보고회도 실질적인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예.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립 문제라든가 소규모 동 통폐합 문제의 큰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크게 협조를 해 주시고 지지를 해 주셔서 큰 대사가 이렇게 무리없이 정립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 참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청사 문제도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같이 만들어 가는 부분은 얼마든지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이나 배치 등 이런 부분을 더 찾아내서 고민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이버상이라든지 직접 공청회를 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더 열심히 추진해서 함께 하는 구정, 아무리 좋은 시책이 있어도 주민이 함께 하지 않는 시책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본 의원은 제가 어떤 상황에서 질의한 내용도 반드시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은 아까도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조정과 관리를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기획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까지도 다 포함한 동구의 브레인 역할을 충분히 해 내실 것이라고 믿고 지금같이 이런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좋은 전략, 아무리 좋은 것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동의나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없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 점 다시 한번 명심하셔서 정말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 운동을 하겠다고 구청장께서 하신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이 첨병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5대에 들어와서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2006년도부터 본 의원이 훑어보니까 페이지 수만 틀릴 뿐 타이틀은 처음부터 똑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는데 주요업무보고라고 해서 2007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이유, 또 성과가 없는 이유가 다른 것은 거둔 성과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빼놓는데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적이 없이 계속 업무보고에… 진짜 이것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각 부서들도 보면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타이틀을 한번 보세요, 실장님. 업무보고에 타이틀을 반영해서 안될 경우에는 과감히 폐기하고 각 과의 장이 바뀔 때마다 좀 더 획기적인 대안을 내서 진짜 주요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 박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감사실장이 그때 분명히 그랬습니다.동구는 너무 수입원이 없는데 그래서 더 살기가 어렵다, 아름다운 도시보다는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똑같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작성이 됐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면 큰 타이틀 부분은 실과별 고유 담당별로 핵심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업무가 타이틀로 대부분 채택이 되고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매년도 단위사업들이 들어가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다를 것입니다. 물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세부적인 내용도… 기획감사실장님이 기획감사실 것부터 한번 보세요. 세부적인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보면서 의문이 많이 갔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과감히 폐기를 해서 새로운 기획안을 창출해야지 왜 매번 이렇게 의례적으로 올리는 것일까.

일상적인 업무가 기본으로 보고가 되고 새로운 업무가 추가가 되어서 보고가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혁신적으로 새로운 것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더 상세하게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어필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기업유치 분야, 먹거리 분야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라든가 기업부지 조성 문제라든가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 주요시설, 박물관이라든가 문화관 등 우리가 직접 투자를 안 하고도 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에 더욱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 획기적인 것을 창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전혀 없는가 싶을 정도로 이런 것을 내시를 안 했는데 일단 업무보고 작성 상에 있어서 모든 의원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싶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상반기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의 제정한 경로당 정보화 사업 조례가 있죠? 아십니까?

내용은 잘 숙지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상반기에도 60대 정도의 PC를 경로당에 보급했고 이런 것을 그냥 경로당에 배부한다고 해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실제 각 경로당별로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능력이라든지 정보통신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진작시키는 취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냥 여전히 답보적인 것 같습니다. PC 중고품을 수리해 가지고 보급하는 것은 지금 충청체신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우리 동구청에서는 거의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충청체신청의 실질적인 주관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우리 동구청이 그런 사업을 했다고 실적이라고 내실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서는 뭐를 해야 하느냐. 그런 필기도구를 사주는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상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사실 억지로 자원봉사 시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무슨 청소나 하고 쓰레기봉투 채워오면 시수를 맞춰 주는데 아이들이 가장 잘하고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겉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동구청 옆에 있는 대전우체국에서도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서 4층에 PC 교육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조금 손에 익을만하니까 없어졌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충청체신청이라든지 바로 인접한 대전우체국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 노력하는 흔적이 안 보여요. 그래서 거창하게 디지털 시대 정착을 위한 정보화 확산이니 이런 타이틀로 해 가지고 쭉 써 놨는데 실제 꼭 조례에 맞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소외 계층들, 특히 지금 자꾸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 연령층들이 이런 정보통신에 상당히 뒤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랑의 PC 보급 운동이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 110대하고 충청체신청에서 기증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0여대가 경로당에 배부가 되어서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작년에만 해도 234대… 연중 저희 PC가 한 200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쓸만한 것을 수리해서 소외계층이나 노인층에게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운영하는데 운영 분야는 사실 생활지원국 소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활지원국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재 운영 상황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나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지역정보센터하고 산내 포도마을 정보센터하고 용전동 정보센터 3개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내 같은 경우 보면 한 5년 정도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기반이 다 확충되고 교육 수요가 거의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수요가 있나 이런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사회에 동참을 못하는 세대야말로 가장 소외된 세대입니다. 단순히 수요조사만 해 가지고… 그러면 그들이 거부한다고 한다면 가르치지 않을 것이고. 교육이라는 것은 앞장서서 선도해 줘야 교육 문화가 육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신지 2개월이 됐는데 업무보고를 하러 나오셨다고 하면서 소관 부서의 조례가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지… 이것을 만드느라고 정보화담당계장도 매우 애를 썼습니다. 지금 이 내용 자체를 파악을 못하면서 그냥 피상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지금 보급해 주는 PC들이 어디 경로당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다든지 또는 어느 경로당은 한 10여대씩 있더라고요. 안 써요. 그냥 보급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왜 유용한가 그런 것을 동구청 홈페이지에라도 올려서 어르신들이 검색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어르신들이 안락하게 경로당에 모여 가지고 아주 단순한 유희활동만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동구청과 주민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동구 관내 노인 세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한가지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의 참 지난한 문제인데 역대 구청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동구가 살기 위한, 재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뭐라고 실장은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주민이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는 먹거리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여건이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색다른, 기존의 통념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건과 기반시설 조성은 타 지자체도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요. 우리의 특장이 무엇인가. 특징적인 장점이 무엇인가를 우선 파악을 해야 하는데 우리 동구가 갖고 있는 타 지자체하고 차별화 된 특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3대 핵심 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물류중심•교통중심, 대학, 환경 이 세 가지 자원이라고 보는데 역세권, 기차, 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 등 결절지이고 대청호라는 환경자원이 있고 레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치해서 관광문화 레저벨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의 계층 구조도 정상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왜곡된 구조, 젊은 층과 중산층이 지역 여건이 나은 서구나 둔산 쪽으로 빠져 나간 이유가 결국은 교육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모들이 관심사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살지 않으면 젊은 층과 중산층이 거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구조를 바꾸는 차원에서 교육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를 소외시하고 복지를 등한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만 교육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역세권개발과 대학과의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내년도부터 명품 축제도 해서 정말 다른 도시에서는 해 볼 수도 없고 한 적이 없는 그런 색다른 블루오션이 아니면 우리 지역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 봐 주시고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민을 10년간이나 해 왔는데 특징적인 장점을 지금 실장도 잘 파악을 하고 계세요. 역대 청장에서 현 청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구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원인 관광휴양벨트를 잘 육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본에서도 타 지자체들이 다 개발만 해 가지고 집이나 짓고 하는 것과는 역행으로 아주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자꾸 육성을 해 가지고 지금은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가 되는 것을 보면 그 시대의 단체장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과감하게 그런 것을 투입시키도록 해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동구는 그것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해 나가야 할 사업이지만 단편적으로 보면 현재 너무 슬럼화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재정비 사업을 70군데를 다 한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대전 5개구간에 서로 인구 쏠리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구 이외에 타구는 잠자코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시와 도시개발공사가 그렇게 열을 올렸던 서남부권도 침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비에 거는 기대 그 자체도 사실 타 지자체하고 별 차별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뭘로 그럼 승부를 걸어야 하느냐.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오래된 원도심에 밀집된 지역에 가장 싸게 임차할 수 있는 집들도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서구라든지 유성구에서 펴놓고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고철수집소니 이런 아주 지역민들이 가장 정말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화재위험도 항상 우려되는 이런 것들이 속속 들어서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방치하는 상태인데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혜자원은 자원대로 어떻게 더 멋진 경관으로 가꿔서 타 지자체에서 지역민들이 꼭 들러야 할 곳으로 만드는가 하는 그런 사업과 더불어서 우리는 복지나 편의, 정말 내로라 할만한 기관 등 이런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략적 비전을 실천한 내용 중에서 동부경찰서 이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이전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행안부하고 경찰청에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 8월달에 했는데 행안부장관하고 경찰청장으로부터 답변이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구 차원에서도 협조해 달라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부경찰서장하고 구두로도 가급적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동구 관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실제 타임테이블로 나온 것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저희한테 제시는 안 됐고 행정안전부장관 서신과 경찰청장 서신에 의하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동구 자체의 힘이 미약하다 보니까 실제 유력한 조직이나 기관들, 복지편의시설, 예컨대 시립수영장 같은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동구라는 지자체의 힘보다는 광역이나 다른 지자체의 힘에 끌려가는 모습이 왕왕 많이 보여집니다. 철도기관청사도 마찬가지이고. 역대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애를 쓴 모습도 참 좋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시립수영장 같은 좋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서는 공공의료원이라든지, 시립병원을 포함한, 이런 것의 유치는 역시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다가 단절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것보다 훨씬 단편화되어 있는 시립치매병원, 이제 '치매'자도 시 조례에서 빼 버렸습니다만. 그런 단편적인 노인병원 그런 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아무런 손을 쓸 겨를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나 편의시설들이 우리 동구의 정말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과연 됐는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위에서 조정하는데 따라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공공의료원에 비견될 수 있는 중앙병원 같은 것도 최신형으로 해서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은 꼴이 됐는데 지금 상당히 부상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것이 상당할 정도로 지역이 광역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동구 자체만 가지고서 어렵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접해 있는 금산이라든지 옥천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같이 해서 아직도 유치할 수 있는 토양이 많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유치 노력을 보이면 아까 저탄소 어쩌고 하면서 정말로 알아듣기 어려운 문구를 쓸 것이 아니라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려 38만명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몇 개 인접해 있는 우리 지자체들, 특히 자매결연까지 맺고 있으니까 이들과 공동의 노력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냥 내 지역에 대한 이기성으로 비추니까 중앙부처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개 편향적으로 볼 수도 있고 벽안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타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유치작전이 필요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너무 우리 동구 지자체의 자구적인 노력, 독자적인 행보가 사실 기관 유치에 있어서는 미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부경찰서가 이전된다고 하는 것이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가만있다가 서구에 있는 교도소까지 동구로 이전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안 좋은 것은 다 이쪽으로 몰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앞으로 미래 비전을 함께 가꾸어야 할 기관 같은 것들은 손 쓸 겨를도 없이 뺏긴다고 한다면 주무 부서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더 적극적인 제스처를 쓰겠습니다만 의회는 의회입니다. 집행부가 집행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좀 더 앞장 서 주시고 자칫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전략적 비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사업팀이라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기획감사실이 어떻게 보면 뒷전에 밀릴 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느 곳이 진짜 동구의 전체 플랜을 짜는 곳인지 중첩될 수도 있고 양쪽에서 손을 놓을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 비칩니다. 본 의원의 얘기는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기관 마케팅이라든지 인접 단체나 지자체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여건으로 볼 때 시의 시설조차도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빈약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자체적으로 다 시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 기관을 많이 유치하고 시에서 직접 투자를 유도하고 이런 방향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으신 지도와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상반기 추진한 사항 중 미흡하고 부진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하여 후반기 남은 기간에는 자치행정 업무의 내실있는 추진과 내부 결속강화를 통한 자치행정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친절한 동구, 교육, 문화, 체육 중심의 동구를 건설하여 기분 좋은 변화 긍지 높은 동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예.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기 내용에도 38페이지에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운영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저는 제 선거구가 지금 대동에 있기 때문에 대1•2동이 통합이 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신안동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 보고 받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가 9월 1일 개소하면서 그 이후에 한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통합동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지역 여건으로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민원 관계에 있어서 거리 상으로 좀 머니까 그런 불편 사항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지금 현재 소규모 동 통폐합이 된 동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주민센터가 다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제 자리에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통합이 됐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없는지 수시로 체크하시고 저희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파악해서 수정이나 아니면 새롭게 개선점이 없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동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동사무소 같은 경우 열쇠로 채워놓고 전기 같은 것을 다 끊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방범초소들이 있어요. 자율방범대가 대개 동사무소 부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기를 따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전기와 수도를 끊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범초소들이 굉장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대개 자율방범대 초소는 동사무소 부근에 조립식 컨테이너 형태로 거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전기 공급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동청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매각입니까? 동별로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동청사 관계는 우선은 매각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현재 폐쇄한 동 중에서 3개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말까지 잠정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남는 청사는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언제 매각되느냐는 것은 아직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일단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동청사가 몇 개죠? 5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개를 일괄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은 그렇게 섰다는 것이죠?

예.

지금 대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동2구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어제 도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동2구역이 조건부 승인이 난 것 같은데 그것은 용적률과 건폐율 정도의 약간 차이이고 어떻게 됐든 승인이 났는데 그러면 2010년 정도면 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에.그러면 지금 매각해 봐야 엄청난 손해인데 저희가 갖고 있다가 2010년도에 수용할 때 차라리 수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재산상 이득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지금이 2008년 아닙니까. 그러면 2009년, 2010년이면 한 2년간 건물을 그렇게 방치해 두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해야지 지금 매각하면 거의 제 가격 못 받을 것입니다. 차라리 대동2구역 수용할 때 보상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한 2년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방안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건물을 흉물스럽게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까지도 한번 세부적으로 세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고엽제 사무실이 자양동에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송일영 회장님이시죠?

예.

잠깐 보자고 해서 들어갔더니 청장께서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 날도 제가 국장님한테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 관계를 우리가 앞으로 소규모 동 통폐합이 되면 청사가 남게 되니까 그때 되면 어떤 배려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약속이라기보다는 검토를 해 보겠다는 차원이었고 사실상 남는 동사무소를 어떤 단체나 이런 곳으로 예를 들어서 빌려준다든지 하면 물론 우선 사용하는데는 비어 있으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매각을 할 경우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떤 단체에서 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 설득을 해서 사실 빌려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슬기롭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염려스러워서요. 일단 구두로 됐든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 분들은 협의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명쾌하게 답을 내려서 그 분들이 더 이상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동 청사를 지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해야지 다른 어떤 단체하고 마찰이 생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특정 어떤 단체만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단체에만 청사를 빌려준다든지 하면 많은 다른 단체들이 다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 단체만 임대를 해 준다든지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면 문제가 부수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매각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예. 그 관계가 여러 가지로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특성도 있고 할텐데 그런 관계도 가능하다면 그 지역에 있는 동장님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주민들에게도 잘 설명하시고 자생단체에서 얘기가 나오는 곳이 있으니까 잘 해서 그 분들하고의 마찰이 생기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