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철 의원 발언

김갑철 위원입니다. 3조 일비에 대해서 봐주시죠. 여기 공무원인 위원은 소관 사무 외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해당 사무하고 관계없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됐을 때,

그러면 결재선상에 없는 공무원일 경우 청내 공무원은 출장비하고 관계가 없겠으나 우리 시청 내를 벗어난 타 기관, 그러니까 교육기관이나 여러 군데 많을 거예요. 그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출장여비를 타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공무원은 이중으로 수당을 받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회의에 참석한다고 출장여비를 타 가지고 나오고,

공무원이 어느 특정 사무를 위해서 출장을 신청하고 출장여비를 타 가지고 나오는 것은 자기 업무의 연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하는 데 있어서 타 기관에 가서 회의에 참석했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해요?

그렇습니다. 이중 부분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중으로 보상을 받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주 여비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비를 타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자기 직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에서 급여를 받고 그리고 또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와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별도의 실비변상을 받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서 국립대 교수나 각 대학교수들 말씀하셨는데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군포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군포 관내의 학교나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관내로 이동하는 여비는 그쪽에서 지급을 해요. 그것은 직무를 수행하라고 지급하는 거죠, 보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위원회 회의참석 자체가 직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립대 교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걸 세분해 가지고 관내냐 관외냐, 이런 부분을 가려 가지고 지급기준을 더 세분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다는 자체가 보상을 받을 만한 것이냐, 이것은 강의하고는 틀리다고 보거든요.

행자부 지침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물론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죠.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고 경기도에 조례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볼 때 공무원인 자가 특정 업무를 위해서 일과시간 내에, 그것도 일과시간 외라면 모르겠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그 인근 타기관에 회의참석차 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상한다, 이것은 좌우지간 문제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임의보조금을 2회에서 1회로 정기분을 하시겠다는 건 충분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임의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 몇 가지를 질의를 하고 건의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조례가 미흡한 부분이 사실 많아요. 여기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들이 두 가지 사항밖에 없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임의보조금 관련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누차에 걸쳐서 임의보조금 심의 때나 일반회계 심의 때나 매번 지적을 했지만 임의보조금 단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아닐지라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지출되고 임의보조금에서 또 예산이 지출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인 의회 대다수 의원님들이 임의보조금 심의하러 들어가시는 위원 외에는 일반회계에서 얼마 지원되고 임의보조금에서 얼마 지원되고 이중 지원되는 걸 전혀 모르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 심의 시에 일반회계 하나만 보고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우가 범해지고 그리고 또 임의 보조할 때는 일반회계하고 계속 교차해서 보지만 심의위원 대다수가 민간위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들어간 심의위원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의 힘으로 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인들이 일반회계에서 얼마 지원되면 어떻고 임의보조금에서 얼마 지원되면 어떠냐, 어차피 똑같은 시 예산인데. 이런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원칙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정액보조단체의 범주를 보다 명약관화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일반회계에서 사업비가 단 한 건이라도 지출되는 단체는 임의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단일회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단체에 얼마 들어갔다, 연간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기성작가들은 예총 단체에 다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금 올라오는 것 보면 기성작가들의 모임, 특정모임이 사회단체로서의 임의보조금을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사회단체들이 대게 보면 몇 개 단체들은 아마추어들, 우리 관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모인 단체들도 있어요. 그런 단체들 위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고 내규로 아마 이런 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1,000만원 단위로 3개 사업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3개 사업이 1,500만원이라는 거죠?

1,500만원씩 3개사업,

그래요?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1,000만원 단위로 3개 사업 정도,

차라리 이 사업을 2개 단위로 국한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총한도액이 1,500만원이라면 뭐 몇 개 사업인들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