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국 소관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상반기 도시국 업무의 주요 성과와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ㄱ. 도시관리과 소관

의장님.

예.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과로 따로 분과가 되어서 도시재생사업을 더 가속력을 가지고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하나 노파심에서 기왕에 우리가 한 20여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고 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이라면 적어도 일반 민자보다는 훨씬 더 공적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동 어진마을아파트라든지 신흥동 신흥마을아파트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지어진 것을 보면 철로변 가까이 지어 가지고 소음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삼성4거리 옆에 있는 삼성타운아파트 같은 경우에 설계를 어떻게 승인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670여 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관리사무소가 2개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특히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관리사무소가 하나 더 있음으로 인해서 인건비 충당 등에 상당할 정도로 주민 피해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설계 시에… 경로당도 2개가 되었고 관리사무소도 2개이고 한 개 동으로 얼마든지 묶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2개로 분리시키고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간의 유대 화합 같은 것을 깨뜨릴 수도 있고 경제적 손실을 자초하게 하고 여기에는 주택공사와 동구청이 같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동구청의 무사안일, 설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본 의원이 국장께 주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관리비가 비싸서 오히려 그 옆에 있는 한밭자이아파트보다 평수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적게는 15평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평수를 갖고 있는 민영개발 자이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공영개발 아파트의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그것이 어디에서 자초되었느냐, 바로 관리사무소가 하나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결국은 설계 시에 그런 것을 다 용인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홍도동 파밀리에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4개 단지로 분리가 당초에 됐었습니다만 4개 단지로 분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관리사무소를 4개로 만약에 쪼개 놨었다고 해 봐요. 삼성타운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인데 그런 670여 세대밖에 안 되는 곳에 관리사무소가 4개나 된다고 한다면 그 많은 인건비가 결국은 주민들의 큰 경제적 손실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 시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꼼꼼히 살폈어야 한다, 기왕에 본 의원이 주문을 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정리할 것인가 삼성타운아파트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 들어보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듣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의 계획은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지정부터 공동심의, 건축배치, 건축심의를 거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전문가들의 심의 단체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삼성타운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분석을 해 봤더니 분양아파트가 있고 30년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또 5년 임대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5년 임대아파트는 5년 후에 다시 분양을 해야 되고 30년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사무소의 통합 관계는 물론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만 비용을 줄이자면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 관계는 입주자 대표자와 또 임대아파트의 주민 대표가 합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통합을 한다고 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민들이 합의만 보면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양과 임대, 양쪽을 다,

예.

그렇게 추진을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대아파트 지역이 왜 임대가 안 되는가,

저희들이 만약에 관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 차원에서는 할 수 있지만 실제 통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분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그래서 법적으로 도울 방법이 있으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야 경비를 줄인다고 하는데 오히려 찬성을 하지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정체성이 확고히 자리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서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분양 받은 아파트 측에서 그것을 주도해 나가기가, 세대가 적기 때문에, 주도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관리자 편의 입장에서만 2개, 3개를 인건비 아랑곳하지 않고서 자꾸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은 관리자 편의죠. 하지만 정말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가장 소수의 정예 인력이 전체를 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동 통폐합도 많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도 강행 처리했지 않습니까. 좀 더 비전 있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 왔다고 명분을 삼는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 빨리 추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절차를 보면 주민 대표도 한 명 나서야 되겠죠.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통합 의지가 있으면 저희 구청에서 도와 드릴 수 있으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아파트가 우리 구청 것이 아니고 각각 분양 받아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들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영개발 자체가 말 그대로 공적인 공익을 위한 것인데 민간개발보다도 오히려 더 소음 분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입주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결국은… 본 의원이 주택공사본부장을 만나 가지고 당신들이 고생한 것은 고생한 것이다, 그런데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 내에서 가장 많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곳으로 동구가 꼽히겠는데 자기들 딴에는 동구를 위해서 그만큼 애를 썼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브랜드가 떨어지느냐, 그런 식의 개발을 하니까요. 입주민들한테 뭔가 자부심, 자긍심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철로변에 바짝 붙여서 짓는다든지 여전히 그런 개발이나 또는 그런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우리 동구청의 잘못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국장들과는 달리 우리 정국장께서는 시에서도 오랫동안 이런 업무를 많이 담당하셨으니까 꼼꼼히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챙기셔서 차후에 이런 후한이 없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잘 명심해서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시설을 할 때는 문제점을 감안한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어진마을과 신흥마을아파트는 계획 수립 자체가 '90년 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90년 초까지만 해도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무슨 법적 사항이 이상 없이 통과가 되어서 시설을 한 부분인데 그런데도 만약에 소음 기준에 위배된다고 하면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철도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상반기 보고 중에서 역세권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매번 계룡공고에서 있었던 주민설명회 때 참관을 했었는데 우리 지역과 달리 중구 쪽에 있는 대흥동 주민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상당히 강한 성토를 여러번 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역세권개발을 민간에 의해서 개발해라, 조합을 추진해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 가뜩이나 민영개발 방식의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사업이 다 민영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조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분규가 많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정을 너무도 잘 아는 대전시에서 어떻게 토지공사하고 같이 재정비촉진지구라고 10억씩이나 미리 당겨서 투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그런 지역을 민간에 의해서 조합을 추진해서 개발하라고 하고 손을 딱 떼어 버렸더라고요.

대전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진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방법과 시행사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 시행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 조합을 구성해야 되고 한국철도공사의 부지는 한국철도공사 쪽에서 공사를 하고 토지개발공사는 만약에 시행하고자 할 때는 토지소유주들의 승낙을 받아서 토지공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그래서 아마 대부분 거기에서 말씀이 나온 것은 공영개발을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합 설립을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민간인이 할 수 있고, 토지공사에서 할 수 있고 철도공사에서 할 수 있는데 그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20∼30년씩이나 끌어온 역세권지역입니다. 계룡공고 일대는 지금 슬럼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빈집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지금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조합을 꾸려가기에는 너무 현 실태가 따라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서남부권 트리플시티를 개발할 때 어떻게 그쪽은 대전시가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전체 수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개발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쪽은 민간에 떠맡기고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개발이 안 됩니다. 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하면서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역세권뿐만 아니라 재생사업지구를 보면 일시에 많은 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론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니, 국장님. 다른 지역보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각 구에 한 두 군데 정도 되잖아요. 우리 지역은 신흥동 지역하고. 거기다가 대전의 관문, 얼굴인 역세권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어슴푸레 비견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촉진계획법에 나와 있는대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 용역도 완료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이 끝나고 계획이 수립되면 시행 방법이나 시행 시기 이런 것은 별도로 시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남부권 개발하듯이 대전시하고 토지공사에서 전체 수용을 해서 거기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공동주택을 지은 다음에 분양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보세요. 어떤 개발방식이 옳은가.

그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먼저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견을 낸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주민설명회 끝나고 나올 때 주민들이 허탈해 해요, 다. 누가 개발해 줄 것이냐. 결국 그런 데는 정비업체만 또 왔다 갔다 설쳐댈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역세권 자체를 대전시와 토지공사 이쪽에서 주관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 동구에 가장 중요한 노른자 땅입니다. 여기를 제대로 개발해야, 지금 구청장도 대전역사를 명품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그 파급 효과가 사실 같이 일어나야 할 지역입니다. 우리가 대전시나 토지공사에 떠맡기다 보니까 또는 그들이 두 철도기관청사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구의 개입과 관심을 차단하는 모양새를 더 보인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동구가 우리 지역 땅이기 때문에, 또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가 더 가열차게 우리 목소리를 내줘야 할 것 같고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냥 그런 설명회 몇 차례 할 정도의 용역보고하고 이런 데 10억을 쓰라고, 우리 세금이 그렇게 값없이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다 우리 구청의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시에 협조할 것 있으면 저희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는 대전시와 토지공사에서만 그런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우리 동구에서 역세권 주민들의 대표를 모으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모아서 의견을 한번 듣는 공론의 장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시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 사업에 참고가 될만한 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면 하지만,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에다가 강력하게 우리가 건의를 해야 하니까요. 시에다 또 맡기시면 지금 이 상태가 된다니까요.

별도로 주민들한테 우리가 연락을 해서 어떤 의견을 듣고자 한다는 것은 벌써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동구에서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견은 들어서 반영을 시키겠지만 단체로 별도로,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못하면 국장께서 시에다가 그런 공론의 장을 한번 만들도록 공청회를 갖도록 한번 주선을 해 주시든지요.

먼저 공청회를 했거든요. 했는데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전에 사업설명회는 일방적으로 9개 블록으로 나눠서 개발을 할 것이다, 그 중에 한 개 블록만 철도시설부지이기 때문에 역사를 포함해서 철도시설부지들은 어차피 철도기관청사인 2개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이고 나머지 8개 블록은 민간 지역 블록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것이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 의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견, 구의회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의견을 받아서 정식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 공청회를 못 가지면 시에서 갖도록,

우리 구의회 의견 청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거쳐야 됩니다. 안 거치고는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구의회 의견 청취를 절차상 밟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의회 의견을요?

예. 우리 구의회 의견 청취를 밟아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의회 의견을 듣기 이전에, 그것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어떤 설계나 이것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지금은 설계 단계가 아니고 기본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구의회 의견 청취, 내내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의원님들이 대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의견을 다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국장님. 역세권에 사는 주민들은 자기들 재산입니다. 자기들 재산 처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개발은 당연히 9개 블록에 대해서 사업설명회가 이미 끝났어요. 대부분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것으로 해서요. 더 이상 무슨 군더더기가 있습니까? 문제는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재산 처분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야 슬럼화가 중지가 되는 것인데 그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빨리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공청회도 했으니까 의견은 거의 나와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의견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음에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는 그 뜻입니다. 사업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미 사업설명회는 3차 끝났잖아요.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기본 계획을 하는데 수립해 보려고 공청회를 한 것이고 이 용역이 끝나면 다시 공청회를 또 합니다.

아니, 국장님. 우리 길게 얘기할 것 아닙니다. 그러면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은가, 지금 민영으로만 개발하라고 해 놓고서 손을 털어 버렸으니까 지금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원치 않는데 시에서는 설명회가 다 끝났고 토지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절차상에 원하지 않으면 나중에 동의를 안 해 주면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안 끝났거든요. 용역을 수립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절차상 구의회 의견을 청취할 기회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대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원님은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구청에서 의견을 들으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좀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얘기가 자꾸 겉도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더 이상 얘기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따로 만나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셨으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업 추진 현황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11개소, 정비계획변경 소제•대동2구역 2015년 입주, 지금 소제지구하고 대동2구역 주민들은… 지금 소제지구 같은 곳은 상당히 범위도 넓고 대동2구역도 이제까지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 어떤 지역보다도 굉장히 범위가 넓죠? 소제지구하고 대동2구역은.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증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과의 관계 때문에도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그렇죠? 최근까지도 아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업무보고에 그냥 간단하네요. '정비계획변경, 소제•대동2구역 2015년 입주'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가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 잘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 부분들 때문에. 아마 아실 것입니다. 특히 대동이나 소제지구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들어가기만 하면 이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저희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소제지구와 대동2구역은 조건부승인이 났죠?

예. 계획 변경해 가지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건부승인이 났는데 소제지구는 아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동2구역은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유보되었나요? 그것이 유보인가요? 용어가.

당초에 주택공사에서 설명 자료가 조금 미비하다고 해 가지고 보류됐었습니다.

보류인가요? 유보가 아니고 보류였죠?

예. 보류됐었는데 통과됐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를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대동2구역이 보류가 되었다고 발표가 되었을 때 재개발이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재건축이든 가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진원지도 없는 소문, 평당 얼마 준다고 했다, 구청에서 얼마 준다고 했다, 주택공사에서 얼마 준다고 했다, 막.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동2구역 같은 경우 보류라고 뜨니까 사업 안 하기로 했다, 재개발이 승소했다, 이렇게 소문이 나 가지고 대동2구역 주민들이 상당히 술렁거렸어요. 그런데도 정작 주무관청인 우리 동구청에서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주민에 대한 설명이. 본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을 가지고 발표되는 사항, 그리고 재산에 관련된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인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개인 재산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발빠르게 지역 동사무소 동장을 통해서라도 주민 설명회를 갖겠다고 해서 거기에 핵심적인 분들이라도 모아 놓고 이런 설명을 확실하게 해 줬다면 이런 소문들이 일파만파로 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경우가 됐든 보류라는 것은 일단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에 그렇게 보도가 되면 그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보류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세요. 완전히 취소됐다, 사업 안 한다, 막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조건부승인도 그래요. 주민들이 조건부승인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저희 같으면 건폐율하고 용적률 관계니까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만 일반 주민들은 거의 60세 이상의 대다수 주민들이 계시는데 조건부승인이라고 하면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의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발빠르게 주민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도 잘 시행이 안 되요.

윤기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반성을 좀 합니다. 그때그때 대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물론 개별적으로 전화 오는 것이야 저희 직원들이 답변을 했겠지만 그 분들이 대표인지 대표가 아니신지 모르지만 설명이 주민들한테 부족했다는 것은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실도 다 있고. 어려우시다면 그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절차를 밟아도 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수시로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 구청 전체를 욕먹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단순하고 사소한 것 가지고도. 그 점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셔서 꼭 그렇게 시행하시기 바라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승인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건폐율, 용적률 변화죠?

예. 그것만 조건부승인이 되었습니다.

25%에서 23%로 바뀐 것입니까?

너무 높다고 해서 좀 내리라고,

좀 내린 것입니까? 그러면 용적률은 232%에서 225%입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건폐율은 25%에서 23%고요?

예.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드리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았던 것은 과거에는 지하출입구에 양쪽에 램프가 있는데 지붕 같은 것을 안 씌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씌워야 됩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건폐율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용적률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집어넣으니까 너무 높다고 해 가지고 줄였는데 아파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드려야 이해를 합니다. 설명을 안 하면 이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런 관계 때문에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예.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인호 의원님. 그리고 윤기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로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고 있죠?

70군데입니다.

동구만,

예.

지금 한번에 이렇게 고시를 해 놓고 이것이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지역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가 고시가 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수준이 부유층이 없고 다 저소득층의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이 기름 값이 한 드럼에 30만원이다, 가스 값이 한 통에 35,000원이다 하는 이 판국에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지구지정이 되면 규정상,

우리 신흥지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신흥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근로자들이나 노인들이 대다수 살고 있는데 이것을 촉진지구로 고시를 해 놓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 겨울 같은 경우에 겨울을 어떻게 나라는 얘기입니까? 시행 예정도 없어요, 언제 할는지.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촉진지구 고시해 놓고 보상 많이 줘서 이것을 개발하는 양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공청회를 해 봤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여기는 뉴타운 지역으로 개발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동의서라든지 인감을 받는 것은 승인이 난 이후에 받아야 유효하죠? 주민들한테 개발 동의서를 받을 때. 그런데 지금 동의서하고 인감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고시만 되어 있고 승인이 안 났다는 말입니다, 아직은. 그런데 지금 인감을 받고 다닙니다.

그 시기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 법적으로 나와 있죠. 판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승인이 나기 이전에 받은 동의서나 인감은 효력이 없다고 판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의서에 모든 기재사항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고 모든 사항이 기입이 된 동의서만 유효하고 시행사 측에서 하나라도 삽입해 넣은 글씨가 있으면 무효다,

그것은 개인들이 관여하면 무효죠.

예. 지금 그러한 것이 이미 판례로 나와 있는데도 그런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엄연히 불법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떠한 유혹을 하는지 주민들이 상당히 술렁이고 있어요. 공청회를 똑바로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영 방식으로 가는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공영으로 가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사항을 다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보상이 얼마가 나올지 알게 될텐데 이것은 보상을 많이 받아서 나가는 것으로 다 그렇게 알고서 개발을 하라고 하는데 주민들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개발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보상만 많이 주면 개발한다는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개발을 원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동의자가 많다, 그래서 여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자세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이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개발이 된다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얻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 겨울 같은 경우 신흥지구 같은 경우에 뉴타운 지역으로 이미 고시를 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면 금년 겨울의 기름 값 중에서 도시가스와 보일러 기름하고의 유가 차액을 구에서 주든 시에서 주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겨울을 나게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개발 계획도 없는 것을 고시해 놓고 주민들한테 이러한 피해를 준다는 것은 이 지역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주민 건의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정식 공문으로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공문을 보냈거든요. 아직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아마 시에서도 맘대로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안 나서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예. 금년 겨울에 기름을 2드럼만 쓴다 하더라도 도시가스하고의 차액이 30∼40만원 이상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지역에서는 지금 뉴타운 지역 개발 반대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반수 이상이 넘게 들어온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시에 건의하고 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법적으로 적합한 것만 검토하고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으로서 법적으로 맞으면 저희는 주민의 의견을 따라 가야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해제를 해 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주든지 양자간에 결정을… 개발을 하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일괄 보상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하든지 주민의 요구 사항이 그것이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명이면 100명을 다 이해를 시키기는 어렵지만 다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너무 많이 지정되었다고 얘기했었죠? 70군데나 되어서 너무 많다고 해서 금년 내로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부분도 제가 처음에 와서 파악하기를 금년 말쯤에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 지금이라도 제 입장은 동시에 이렇게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어떤 총제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다음에 개발을 해야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정비업체가 너무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어요. 무조건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한테 여기가 개발되면 아파트 한 채 정도 돌아온다는 식으로 호도를 하니까 주민들간에 서로 감정 대립만 시켜 놓고 있는데 그 문제는 그렇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남부권 개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신문지상에서 보면 동남부권 대성•대별지구를 주택공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그런 얘기 한번도 없었어요. 업무보고에 혹시 올라올까 해서 봤더니 그런 내용도 하나도 안 써 있고 진행 사항이 신문에 난 것이 맞습니까?

동남부권 개발에 대해서 주택공사와 협약을 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주공과 토공이 통합한다는 관계 때문에 추진이 좀 늦어졌거든요. 최근에 나온 것은 주택공사에서 직접 용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한테 줘서 용역을 할 것이냐 했는데 지금 민간인한테 계획 수립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 것으로 틀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은 진척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장께서는 산내 지역에 와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택공사에서 지금 용역 중이라고 그랬는데 국장께서는 또 민간업자한테 용역을 줬다고 하면,

한다고 했는데 더 이상 진척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자가 한다고요?

주공에서 그것을 위탁을 주는 것이죠.

민간업자한테,

예. 내내 주공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방법을 그렇게 채택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과 나머지 전체 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집행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최소한도 그 지역 의원한테는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정보를 집행부는 갖고 있고… 정보를 공유해서 서로 상생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하고 집행부가. 집행부는 알고 있고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답변하면 좀 궁한 답변이 되잖아요. 국장께서 의원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기가 귀찮으시면 업무보고에 한 장만 할애하면 그런 내용을 쓸 수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윤기식 의원이 얘기하는 것,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다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집행부만 주공에서 하고 있다가 현 정권… 현 정권 탄생된 후에 얘기였어요. 4월달에 신문지상에 났었어요. 구 정권 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같이 공유해 주시고 서로가 잘 사는 동구 만들기에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무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 식장산, 세천도시공원을 대청호반과 연계해 가지고 관광휴양벨트를 잘 만들어야 하겠는데 아주 볼썽 사나운 것이 뭐냐하면 세천도시공원 입구에 공중화장실을 길 가운데에 딱 세워 놨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오가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관리청이 대전시 공원사업소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마인드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떻게 도시공원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진출입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에 공중화장실겸 2층은 관리사무소죠?

예.

어떻게 그런 착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옮기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결정은 할 수가 없고요.

아니, 동구가 요구하는 거에요.

저도 거기에 가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전망좋은 곳을 화장실로 앞을 딱 가려 놓으니까 사실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은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게재에 시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이전 검토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행사를 거기에서 치뤄야 하는데 사실 통행인들한테 아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공영개발의 문제점들을 죽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공기관들이 공직자로써 정말 생각하는 것이 질타를 받을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축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공원이 우리 동구민만이 아니라 대전시민, 나아가서는 외래 지역에서 관광차도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할 것인데 대전시를 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인 욕을 하지, 공원관리사업소라는데를 욕하지는 않을 거에요.

맞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또 하나 웃기는 일을 벌인 것이 있는데 본의원이 몇 개 표찰을 떼어 온 것이 있어요. 나무가지에 붙여놓은 표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쓰레기를 멀리 버리지 말고 길가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 있어요. 물론 계곡이라든지 멀리 버리지 않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길가에 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쓰레기는 되돌려 가져 가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해야 하는데 계곡에 버리지 말아 달라는 것, 그것 하나에 주안을 두다 보니까 길가에 버려 달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문구를 공기관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붙였는지 어이가 없어요. 그런 착상들이 바로 길가에 그런 건물을 짓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검토해 봐 가지고 같이 건의할 때 포함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수시로 식장산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주차장도 만들고 많이 달라지고 있고, 지역민들도 뭔가 기존에 어떤 식생활이라든지 상가환경, 이런 것을 개선할려고 하는 노력들이 같이 아우러져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공기관에서 자초하는 모순, 이런 것들은 비단 대전시의 특정사업소에서 일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우리 지역 동구 관할이고, 우리 동구의 큰 재산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휴양벨트로써 우리가 앞으로 큰 수혜자원이 될 것인데 그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잘못된 것은 비록 몇 년전에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칼럼을 지금 준비중에 있어요. 국장께서도 기왕에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공중화장실 겸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게 된 내역을 자료로 줄 수 있겠죠?

그것은 시에서 받아서, 아니면 저희들한테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도에 어느 정도 규모로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된 것인지 자료로 만들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지금 황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내일 퇴근시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한가지만 짧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홍도동 시영아파트 밑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를 작년에 8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동구에서 단장을 해 줬고, 지역민들로부터 칭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발효식 화장실이 오래 됐기 때문에 기능회복을 위해서 400만원 가량의 예산을 고려했었는데 주민들이 이것저것 요청을 하다 보니까 400만원이 8천만원까지 갔습니다. 어떻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골고루 잘 담겨져 가지고 잘 만들어진 공원으로 탈바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하고 게이트볼장이 세대를 떠나 가지고 잘 아우러지면 좋은데 충돌현상이 발생해요. 게이트볼장에서 어르신들이 놀이하시는 것하고, 어린이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거기로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을 혼내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부모인 젊은 부녀자들이 상당히 짜증을 많이 내 가지고 예기지 않은 분쟁이 발생합니다.노인분들도 본인들이야 싸우고 싶어서 싸우겠어요? 아이들이 다칠까봐 경계하는 뜻에서 충언을 했다고 하는데 제3자인 아이들 부모들 입장에서는 왜 쓸데없이 남의 아이들을 혼내냐고 분규가 발생하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을 옮겨 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홍도육교 밑에 환경관리 차량 청소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는데 그 밑으로 옮겨달라, 그러면 비가림도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판암근린공원에도 노인분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겸 공원이지만 어르신들이 부대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소차량을 꼭 거기에 둬야 할 것인가… 사실 청소차량이 수십대가 있습니다만 겨우 몇 대밖에 세우지를 못해요. 아예 전체를 같이 운집시키고 그 쪽으로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두가지 방안중에서 택일을 해 가지고 유용한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관련 부서가 다른 부서이니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만약에 청소차량을 옮긴다면 환경관리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게이트볼장 때문에 밀집된 주택가 안에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비가림도 되고 한적하니까 그 쪽이 낫겠다고 어르신들이 건의를 해 오니까 생활지원국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홍도육교 밑 쪽으로 옮겨 주시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이 언권을 많이 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연생태관, 그리고 그 옆에 습지를 잘 조성하고 있는 것을 몇일 전에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한 8억 정도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경관이 좋아질 것 같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현지답사를 갔을 때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가양공원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하고 있잖아요? 가양공원에 오신 시민들이 그 산만 넘으면 생태관까지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양공원에 차량을 놓고 자연생태관까지 등산을 하고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유용한 산책로, 등산로가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생태습지, 생태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고, 실제로 둘러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등산로를 빨리 만들었으면 싶어요. 가양공원과 생태관을 연결할 수 있는…

현재 임도가 연결이 안된 부분은 금년도에 1키로미터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등산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현지를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가급적 신년도 전후반기 전체를 통털은 업무보고때 얘기를 해 드릴까 했는데 이미 우리가 현지답사 때 얘기한 것이 아직도 전혀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등산로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우리의 사업을 가시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해 주시고요.

저희 구청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생태관도 활성화시키고 추동지역에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임도를 비롯한 추동지구 주변에 어떤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대덕구에서도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설확충 내지는 환경을 개선해서 저희들도 그 쪽 분야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사업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시청하고 협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일부 지원을 받아야죠.

그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칭송을 받을 것 같고요. 또 한가지 대청호 추동선이 있죠?

예.

자연생태관 가는 길로 해서 가다가 샘골농장으로 들어가다 보면 연꽃마을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연꽃축제, 연꽃마을 조성붐이 많이 일고 있는데 민간차원에서 특정인들이 그렇게 조성을 하고, 그런데 연꽃마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문학인들의 모임, 또 예술가들이 자리를 서서히 잡고 있더라고요.나는 그런 문학예술촌같은 것을 그런데에 조성을 하면 우리가 지금 구청장이 업무보고때 보니까 문학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호수의 경관과 더불어서 문예촌이 자연스럽게 육성이 되고, 터를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만 해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문예인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봐요. 연꽃마을 옆에 지금 현재 미술인의 집이 있고, 그 옆에 멋지게 지은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사당같던데요.

거기에 지금 문학인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정례적으로 모여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는데 우리가 굳이 문학관을 짓지 않아도 그네들이 그렇게 조성을 하고, 그네들이 원해서 잘 만들어지고 있단 말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육성만 해주면 좋아요. 문학관을 도심지에 덜렁 지어 가지고 누가 제대로 이용을 하겠습니까?

굳이 구청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사실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아니, 한 두가지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빼 버리고, 거기 호반에 문예촌을 육성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느냐고요.

그리고 그 쪽 동네가 일반 주거지역도 아니고, 그린벨트에 상수원보호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려면 법적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학관 정도도 어떤 분위기면에서는 좋지만 또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릴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같이 종합적으로 대청호 주변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제약이 많이 걸려서 그런 것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참고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이 일산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에 경의선 철로역 중에서 백마라고 하는 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백마라고 하는 역이 사실 신촌에서 타고 가면 아주 허름하기 이를데 없고, 한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논밭위에 있는 간이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엄청날 정도로 젊은이들이 많이 운집하게 된 동기가 그 백마역 옆에 허름한 방앗간이 있었는데 농가들이 폐가가 되어서 다 떠나게 됐는데 그 방앗간에 문예인들이 모여서 문학발표를 하고 술한잔씩 하면서 토론회를 하던 것이 인연이 돼 가지고 젊은이들이 낭만을 찾게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곳이 로맨틱한 거리가 됐어요.이제는 아주 방앗간을 크게 정비를 하고, 또 그 비슷한 술집이라든지 음식거리, 이런 것들이 계속 조성이 되더니 결국은 나중에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니까 개발까지 하게 되어서 일산신도시가 건설되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됐는데 우리 동구 입장에서 관광휴양벨트를 지향한다면, 또 그런 좋은 문예인들을 많이 초청한다면 그네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몰려드는 그런 좋은 현상을 우리가 예의주시해 가지고 그런 촌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개발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신설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자연보전과 고전적인 건물같은 것은 존치를 하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감안하겠습니다.

연꽃마을하고 그 쪽의 문예인들, 도예인들, 이 분들이 정착한 숫자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지금 충북쪽 문의쪽에서 야투라고 하는 자연미술가들이 세계적으로 자연미술을 같이 하는 동호인들을 초치해 가지고 문의면에서 자연미술축제를 벌인 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아주 매년 정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초치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동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대청호반을 정말 멋있는 호반으로, 관광객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로맨틱한 호반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박환서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속터미널하고 직행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죠?

현재 고속터미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현재 고속터미널.

사실은 주관은 시청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청에서 8월달에 의견서를 제출했었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집행부한테 항상 지적하는 것은 8월달에 그쪽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원들한테 얘기 안 해 주셨죠?

그것은 정상적으로 도시국에서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제15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때 우리 동료의원께서 건의서를 제출했었죠?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도하 신문지상에 어떻게 났냐면 '동구의회 의원들 손만 번쩍 든다' 라고 나왔는데 제목을 보셨죠?

기억이 안 납니다.

못 보셨어요?

예.

도하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부 의원한테는 전화를 해 가지고 그 건의서 내용이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그쪽에 백화점과 할인마트를 세워야 투자업체가 생긴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 줬었다고요. 그것을 보면서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8월에 시에 그런 의견서를 제출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고속터미널을 현대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누가 무엇을 물어봐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참 안타까운 것이 집행부에서 의견서 제출하고 또 동료의원이 이것은 2012년까지 대형마트나 백화점 입점이 안 되니까 그것을 해제해 달라고 하니까 박자가 잘 안 맞는 것입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그래서 그런 현안 사업은 항상 의회와 서로 상의해 가지고 외부에서 볼 때 동구의회가 좀 더 살아있고 일하는 의회라고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 하여튼 행정절차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과정을 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데 건축과가 우리 국장의 관할 밖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신문에는 왜 8월달에 제출했다고 그렇게 났습니까? 신문지상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요. 본 의원이 국장님하고 따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같이 상생하고 대전역 명품화,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등 이렇게 굵은 사업은 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의원들도 알고 집행부도 알아서 타 지역에서… 거기에 보면 대전역세권도 타 지역하고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대형백화점이나 할인마트 입점을 못시킨다고 그런다고요. 타 지역에서 얘기하면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 좀 공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우선 지금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지금 대전역사 공모 마감이 한 달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 동안 이 문제를 건축과장으로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지금 박진감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의견을 듣고 싶고 본 의원하고는 평상시에 이 문제를 많이 협의해 왔습니다만 왜 세간에서 집행부와 의회를 구별도 못하는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때 과연 의회가 무엇을 하고 집행부가 무엇을 하는가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동구청이 뭐를 하고 동구의회가 뭐를 하는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도 한번 자성적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작하는 날 건의안 3개중에서 2개가 공교롭게 같은 역과 터미널에 대한 명품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대전시에서 일단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규제 방침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의 연장선상인 두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자칫하면 갈등 양상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의회가 지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좋은 일에 동참을 하겠다는 뜻을 보였던 것이었는데 이상하게 가장 반발을 일으킨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이것을 집행을 하는 집행부 측에 아규를 하고 항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회 쪽으로 와서, 여기에서는 경실련과 더불어서 의회 규탄을 한다는 그런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이번에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이 한 20명이 왔을 때 그 상인회장들한테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집행부가 아니요, 집행부에 가서 그런 일을 해야지 왜 의회에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느냐. 거기에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미 일찍이 구청장이 많은 언론 방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거론해왔고 백화점을 수 차례 운운해 왔는데 의회에서 겨우 한번 이번에 했다고 해 가지고 의회 쪽에다가 화살을 돌리고 이것이 온당한 처사인가. 그들이 정말 판단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뭔가 비켜 가는 모종의 어떤 그런 밀약이 있다든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집행부의 수장이 오랫동안 백화점을 얘기할 때는 모른척하고 있다가 의회에서 이번에 건의안을 내니까, 그것도 3월 3일날 한차례 이미 그런 건의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얘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또 그런 짓을 하느냐.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이번에 목도했습니다. 과연 집행부가 하는 일과 의회가 하는 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본 의원은 진짜 이런 상황에서는 맞장 토론을 한번 하고 싶어요. 뭐가 잘못된 것인가. 지금 이 일을 계속 추진해 오신 건축과장께서 한번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경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건축과장이나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상인회가 어느 정도 우리 동구청의 의견에 동참을 했다고 믿었었는데 이번에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이제 공모 마감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그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동구청 입장에서 대전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역세권 개발의 선두주자인 철도공사에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백화점은 들어가야 된다는 사항이 동구청의 한결같은 그 동안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에 중앙시장의 의견이 좀 다르게 비춰진 것으로 나왔지만 진정한 중앙시장의 뜻인지도 제가 알 수가 없었고 타 지역에서 이번에 터미널 관계로 인해서 불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전에 박환서 의원님 말씀대로 터미널 관계는 건축과나 우리 도시국장님이 전혀 거론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역세권 개발과 아울러서 우리 도시국에서 다뤘던 사항인데 제가 중앙시장 상인 대표들하고 회의도 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때도 백화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한 20여명 중에서 한 두 분만 그것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대부분은 꼭 필요하다, 그것만이 중앙시장을 살릴 수 있다는 분위기였고 다만 이번에 이렇게 불거진 데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좀 갑니다. 다만 저희들은 의회에서 건의서를 낸 후에 제가 또 중앙시장 상인 대표들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 분들과 대화도 나눴고 그 자리에서도 제가 우리 동구의 입장은 백화점이 꼭 들어서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20년 전에 꼭 동구 발전을 가져다 줄 뻔했는데 그 기회를 놓쳤고 이번에 마저 놓친다면 중앙시장이 크게 후회할 수도 있다는 사항을 상인회 사무실에서 분명히 대화의 시간을 몇 일 전에 가졌습니다. 그러한 뜻을 전달했고,

이 건의안이 제출되고 나서,

후에 만났습니다.

의회에서 처리되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까?

예. 그 후에,

그런데 그것을 상인회장단들이 건축과장의 그런 좋은 뜻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의회로 쫓아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상인회 회장님도 자신의 생각과 전체 다수가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달리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 동구가 아닌 다른 측에서, 재래시장에서 아마 항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문 보도에는 '할인매장•백화점 해제 건의' 이런 식으로 비치다 보니까 할인매장에 대해서는 이 재래시장 분들이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흥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비춰지고 그 동안에 가오동 홈플러스 허가 후에 그때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재래시장 대표들하고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백화점은 재래시장에 도움이 된다, 상인 대표들께서. 한결같은 그런 답변이었어요. 그때 같이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았고 최근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만났을 때 백화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저희는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왜 의회까지 와 가지고 백화점을 거론했는지 저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기왕에 2007년 작년에 5개년 계획으로 재래시장을 위해서 그런 규제 방침을 시에서 만들었습니다만 대전시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기존에 곳곳에 그냥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 줄 것이 아니라 예컨대 지금 용전동에 홈플러스를 내 주려고 했으면 그 홈플러스 매장을 차라리 터미널 이쪽에 연계시켜 가지고 유입과 매칭을 시켜 줬으면 간단히 처리가 될 수도 있었고 터미널도 현대화시키고 또한 홈플러스 업체 측에서도 막대한 부지 매입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질 수 있었어요. 시나 구는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후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다 승인해 주고 이제는 대전에 20여 군데가 생겨서 포화상태니까 더 이상 입점이 곤란하다, 그런데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니 그런 것 빼놓고서는 민자가 선택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중•단기적으로만 그런 시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용전동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을 매각하고서 터미널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해 볼 수는 없는지, 또 대전역에 만약에 더 이상 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저번에 정부종합청사에서 사업설명회 때 한 100여개 업체가 참석을 했다고 하는 중에 현재 대전에 투자를 하고 있고 예컨대 롯데백화점 같은 데는 지금 계약기간이 거의 만료가 되어 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을 차라리 이쪽에 대전역으로, 어차피 개수 총량제로 본다고 한다면 더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시하고 구가 같이 잘 조정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재래시장 측에서 지금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사실은 터미널도 중요합니다만 대전역사 이 자체가 이제 1개월밖에 안 남은데다가 이것이 시한에 쫓기다 보니까 이것을 처리를 빨리 해야 하고 터미널이야 유성 구도동도 생기기 때문에 상대성,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역은 서대전역이 있습니다만 대전역이 역시 대전의 얼굴이고 관문이기 때문에, 또 두 철도기관청사도 있고 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대전역 만큼은 사실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규제에서 예외적으로 다뤄달라고 하는 취지였었는데 터미널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희석이 됐고 지금 과장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다른 4개 구 재래시장 상인회까지도 다 같이 들쑤신 꼴이 되어 버렸어요. 결국 그것은 대전역 이 자체에 예외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묶어 놓은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전부 마치 해제시키는 그런 양상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전시 입장이 참 수상합니다. 역세권 개발 주민 설명회 때도 정 모 도시균형과장은 대전역에 백화점은 된다, 할인마트는 안 된다고 누차 강조하고 그것이 디트뉴스에 분명히 실려 있어요. 그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예.

과장이 많은 400∼500명의 주민들을 모아 놓고서 주민 설명회를 할 때는 그 과장은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나온 것이나 다름없죠. 그러면 정 모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일개 과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시장이 대신 얘기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어처구니없이 또 경제정책과에서는 백화점이 안 된다, 결국 시장이 두 말을 번복하고 다닌 꼴이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 중앙시장과 연계시키면 건축과장께서 중앙시장 상인회 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백화점은 우리 재래시장하고 품목이나 내용과 이용 계층 자체가 차별화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그래서 찬성의 동향이 일도록 만들어 줬는데갑자기 그것을 눈치챈 시 경제정책과에서 다시 시장 상인회에 연락이 와 가지고 무슨 소리냐, 왜 동구하고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나동그라지느냐, 시에서 또 막는 바람에 결국은 이번 사태같이 3월 19일날 찬성 호소를 발표한다고 했다가 그것을 보류시키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돌아선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첫 번째 중앙시장 상인회장단들도 아직까지 일관된 생각이 안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구에서 얘기할 때는 동구 측의 의견을 듣는 듯 하다가 또 시에서 얘기할 때는 시의 의견을 듣는 듯 하다가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동구하고 시는 같은 지자체의 연장선상에서 뭐하는 집단이길래 이렇게 주민들과 또 상인들을 그렇게 들쑤셔 놓느냐, 자기들 편의대로 앞장세우려고 하는가. 이것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시하고 구가 각자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 합의조차 못 이루고서 시장 상인회를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장 상인회를 본 의원이 현 상태에서 볼 때는 상인회 자체도, 물론 건축과장의 답변대로 어떤 합의가 자체에서도 안 이루어진 것 같고 이런 것을 분명히 가닥을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건의안에도 들어갔지만 그때 자기들이 3월 19일날 동구청의 의도대로 백화점 입점 찬성 호소를 했다고 하는 것이 조작 날조되었다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으니 의회에서는 할 수 없이 그 건의안에 대해서 조작 날조된 부분은 본 의원이 그것을 작성할 때도 집행부에서 건네 온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집행부 측에서 상인회하고 분명한 결말이 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반대의 결론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찬성을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가지고 결국 집행부에서 조작해 가지고 의회로 전달한 꼴이 됐어요. 그런데 시장 상인회에서는 집행부가 조작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치 않고 의회에서 조작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사기극이 발생하는 것인가. 사기 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큰 대업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믿지를 못하니. 의회 입장에서 집행부를 믿을 수밖에 없고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모든 보고서나 자료를 신뢰해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정말 정반대 되는 내용들이 넘어왔으니 말입니다. 과장께서 추진력 있게 하여간 일이 급하다 보니까 서두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과오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문제는 엎어진 물이고 이제 한 달 이내에 모든 것은 결론이 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시장 상인들을 다독거리지 않으면 저들이 분명히 시에다가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 결국은 아무 것도 안 되죠. 시장 상인들을 구청장이 만나든지 관계 국•과장이 만나든지 해야지 지금 의회에 떠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복안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3월 19일자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중앙시장 상인들께서 몇 천부 만든 것은 사실이었고, 호소문 같은 것을. 제가 가서 봤고 서명 운동을 하자는 얘기가 회의 중에도 분명히 있었고 다만 시에서 그것을 만류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 다음 날부터 하던 것이 정반대가 아닌 잠시 보류 상태로, 찬성을 하고 지지는 하되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추진 과정은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건의서가 채택이 되다 보니까 일단 대전시와 철도공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은 부분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대전시장께 건의서, 협조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 봤는데 대기업 31군데에 분석을 해 본 결과 일부 시설, 백화점이나 이런 것을 규제한다면 참여하기 어렵다는 전체 기업들의 한결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 기록한 것을 철도공사 측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해서 어제 받아봤습니다. 그 내용에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거의 공모를 했었고 역세권 개발은 어려울 것이다, 저희도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지금 대전시도 내부적으로 도시국 파트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경제 파트에서는 또 그것을 규제를 계속 하려고 하는 이런 두 국의 움직임이 서로 상반되다 보니까 대전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입장이고 저희들로서도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했지만 저희들도 정식으로 문서로 해제해 달라는 건의를 이번 주에 올릴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리는 것은 할인매장은 강력히 규제를 하고 백화점만, 대전역에 한해서만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할인매장과 백화점을 동시 해제해 달라는 내용은 저희들은 반대입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반대고 반드시 대전역에 한해서만 백화점은 꼭 필요하다는 사항의 건의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와 철도공사 이 3개 기관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문제는 누가 가서 설득한다 라기 보다는 전에도 순수하게 저희들이 만났을 때는 찬성하고 그 동안에도 백화점에 대해서는 손님을 모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우선 모여야 재래시장이든 백화점이든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백화점에 대한 반대는 아닐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시장 상인들을 만날 것이고 아울러서 의회에서도 필요 하시다면 같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하다면 만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희들은 만나는데 필요하다면 의회도 같이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맞장 토론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아니, 그들의 생각대로 그러면 20년 전에 만약에 지었다고 한다면 양상이 달라져 있겠지만 20년 전에 백화점을 신세계주식회사가 들어서지 않아 가지고 중앙시장이 더 살아난 것이 뭐가 있냐. 계속 지지부진하게 그런 늪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뻔할 것 아닙니까?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3월달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 6개월 동안 그러면 중앙시장 측과 동구청 집행부하고 의견 조율이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시장 상인회장단들이 상인들 전체 의사를 얼마만큼 대변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상인회장단들이 앞장을 서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도 동구청 쪽에 붙었다가 대전시 측에 붙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6개월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 코레일 측, 대전시 측하고만 협의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중앙시장 측하고 분명히 뭔가 가닥을 잡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또 난리 치고 그러면 지금 할인마트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 고급브랜드 백화점이라는 것, 매장 내용물 자체가 일반 재래시장에서 다루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행여 나중에 혹시 자기들 상권 확보를 위해서 마치 다른 유사 백화점들이 흔히 지하매장에서 생필품들을 아주 저가로 할인 판매하는 그런 행위를 조건부로 못하도록 협약을 해 놓고서 입점을 허용한다든지 뭔가 시장 상인들을 달래가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업체들이 알아야 기업체들이 어느 규모선 상에서 자기들이 투자할 것인가를 정하지 지금 이것 협의하는데도 지지부진하다가 나중에 그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 마당인데 몇 일 안 남겨놓고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민자 백화점 하나 입점하는데 예산을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십니까?

코레일 측에서 추산한 것은 2∼3조로 내다보고 있고 백화점만이 아닌 호텔이라든가 백화점, 기타 다른 용도 전반적으로 사업개발지역 내에 전체 개발하는 사업 규모를 2∼3조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데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백화점이나 일부 시설까지도 안 된다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아예 참여하려고 하는 의사에서 발을 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뭔가 대전시가 결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대전역세권개발 사업은 아마 중지될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서를 올리고 우선 철도공사에서도 올렸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해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중앙시장의 문제는 저희들이 좀 의외였는데 그 문제는 대화로 풀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그때 건의서를 채택한 후에 제가 상인회 대표를 만났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 역세권개발사업, 대전역사가 되지 않으면 어쩌면 중앙시장이 크게 후회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예.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상인회를 어떻게 생각하면 소스를 주고 그들을 여러 가지로 판단을 주도하는 데가 시 경제정책과이기도 하고 또 한 쪽은 우리 동구청입니다. 그래서 시 경제정책과가 동구청과의 또 다른 괴리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시 경제정책과하고 먼저 합의를 도출하세요. 도출해서 도시균형과도 이미 얘기가 됐으니까 그리고서 같이 시 측하고 동구청 측하고 같이 중앙시장 상인회를 같이 만나 가지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루도록 하십시오. 나머지 행정기관들간에 관련 기관들간에 협의는 거기에서만 이루어지면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기식 의원입니다. 오후 시간까지 고생 참 많습니다. 사실 도시국에서 건설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항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건설과죠? 그렇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민원과 관련해서 사실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동구가 굵직굵직한 건설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이라든가, 국제화센터는 이미 건립이 됐고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 부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사실 우리 건설과는 생활민원과 관련된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가 도로가 함몰이 됐다든가 원도심이고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하수구 관련 민원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거의 도로 함몰 내지는 하수구 관계로 우리 지역을 돌 때마다 꼭 한 두 번씩은 마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도로가 많이 함몰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가운데 생활민원과 관련된 예산이 올해 얼마나 되어 있죠? 건설과에.

생활민원담당 부분은 소수입니다. 한 4∼5천만원 정도 됩니다.

3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4천만원인가 될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얼마였죠?

작년도도 내내 그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1억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수준은 비슷합니다.

계속적으로 소규모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민하고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동구가 행정동이 줄어서 16개 동입니다만 거의 어느 지역을 가도 도로함몰, 하수구 관계는 우리 동구의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신도시 빼고. 여기 신도시 일부 빼고는 그렇지 않은 동네가 없을 것입니다. 판암동부터 산내동, 삼성동, 성남동, 홍도동, 대동, 자양동, 용운동 어디를 가나 하수구 관계, 일부 도로 파손 함몰 관계가 공통 사항입니다.그런데 이번에 비가 옴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함몰되었는데 저희가 곳곳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해 보면 보통 보름은 별 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제기해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갔는데도 한 20일이 지나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 특히 우리 건설과장님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항상 고생 많이 하십니다. 현장을 꼭 방문하시고요. 그래서 해 보면 업체 선정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세 군데 정도를 선정해 놓고 하고 있다가 올해는 어떻게 된 일인지 한 군데 업체하고 지금 계약을 해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할 곳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보통 기본이 아무리 짧아도 보름입니다. 보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주민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동사무소나 건설과에 직접 민원제기를 해서 공무원이 왔다 간 다음에도 안 되니까 한 보름 정도 지난 다음에 저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가 압니다. 현장에 가서 담당 공무원 나와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하면 한 한 달 걸립니다.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약주 한 잔 드시고 밤에 가다가 발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소한 것입니다. 하수구 간단한 것. 이런 것 하나도 지금 보통 민원을 제기하고서 보름, 한 달이 걸립니다. 건설과를 총괄하고 계신 우리 도시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향후 내년도예산은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시설행정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체계를 보면 즉시처리계도 생겼었고 우리 민원 부서도 별도로 담당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경미하게 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어떤 도로가 함몰됐다고 했을 때 일단 동사무소나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진짜 위험하면 무조건 간판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 장비를 가지고 일단 응급 조치를 합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업체가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한 15일 정도 이상 걸린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우리 시스템을 전부 가동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는 형편이고 하여튼 관리 시스템을 동을 통하든지 주민을 통하든지 시스템을 한번 강구해 보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수구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상하수도가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쪽 부분에 대해서만 담당해서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우리 건설과 내에 둬 가지고 어떻게 됐든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한 보름, 한 달 정도 걸려서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절개해서 하지 않습니까? 대개 도로를 절개해서 공사를 하고 또 거기에 아스콘으로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하는데 또 한 달, 지금은 또 아스콘이 파업이라고 그래서 한 달,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합니까? 아스콘 조금 하는데 일일이 파업이 되어서 그렇다 이런 것을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 하면 또 하나 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또 가보면 현장이 안 되어 있고 그렇다 보면 보통 한 두 달, 세 달입니다. 조그만 도로 하나 함몰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원도로로 복구하는데는 지금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또 아스콘 파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 우리 도시국에서 정말 가장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 주민들께서 신청사 새로 짓고 이런 것이 피부에 와서 닿습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동안 거기에서 민원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집 앞, 내 도로, 내 하수구가 문제가 되면 굉장히,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습니다. 이런 것을 즉각 즉각 처리해 주는 것이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에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는 대폭적으로 예산도 확충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의원님. 예산이 없습니다' 왜 예산이 없어야 되는지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4천만원이면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대폭 증액하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최선을 다해 주니까 이 정도 불편은 참을 수 있다, 그 정도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기간 정도는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셔야지 도로 하나 조금 함몰된 것 가지고 한 두 달 씩 걸린다면 국장님 같으면 짜증 안 나겠습니까?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열심히 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하급 공무원들 참 고생 많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의원님. 예산이 없습니다' 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무국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죠?

예. 빨리 발견해야 빨리 치유가 되는 것인데 하여튼 그래서 생활민원계가 따로 있습니다만 순찰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빨리 발견이 되면 긴급 보수에 들어가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다만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213쪽을 보시면 하수도 생활민원 신속처리라고 그랬는데 윤기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도 될 수가 있는데 용전동은 하수관거정비가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거의 많이 하셨죠?

예.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깨끗해지고 너무 좋은데 저희 용전동도 마찬가지로 소도로 골목이 파헤쳐진 데가 한 달이 넘도록 그냥 방치되어서 몇 번 건의를 해도 안 되고 지나가다가 차가 다 부셔진다는 식으로 건의하니까 주먹만한 돌로 매워놨어요. 그런데 차들이 세게 달리니까 그것이 다 튀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도 제가 또 건의하니까 무슨 모포 담요 비슷한 것으로 덮어 놨어요. 그 다음에도 또 얘기했더니 시멘트를 발랐는데도 아직 복구가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콘이 파업을 해서 안 된다는 구청의 연락을 받았는데 사소한 것에 민원들은 참 감정이 격할 수도 있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또 한가지는 주거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등 중점 준설이라고 하셨는데 여름에 제가 용전동 영세 다세대 주택 한 50가구 있는 데로부터 아침 7시 반부터 전화 민원에 시달려서 건설과에서 임시방편으로 해결을 해 주셨어요. 뜨거운 뙤약볕에 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완전 봉변 당하듯이 혼났는데 영세주택이라서 개인 사유지는 준설이 어렵다고 하고 그 영세민들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가 지하부터 있더라고요.연립 비슷하게. 지하 1층에 물이 차 가지고 전부 다 철거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국장님이 준설을 한번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가, 아니면 이 내용이 그 내용인가요?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 내에 하수도가 막혔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민원이 생긴 사항이고 저희들은 공공하수도 부분을 업무보고에 담은 것입니다. 다만 공공하수도 부분만 담았지만 어차피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진짜 지금 물이 차여서 냄새가 나고 물이 안 빠진다고 하면 응급조치는 저희들이 해 드려도 근본적인 투자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영세다세대주택을 지은 지가 20년이 넘어서 레벨이 안 맞아요. 일반 큰 도로의 하수구하고 아파트 내의 하수구 맨홀 부분이 계장님도 와서 봤지만 레벨이 안 맞아 가지고 아주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임시방편으로 10년 전에 한번 해서 괜찮았다가 요즘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냥 하수구 물, 오물, 정화조 물이 완전… 용전사거리 부근이면 그래도 도시 한복판인데 아주 상상이 안 가는 동네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처리를 하고 싶어도 지금 같은 경우 너무 저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지를 들어올리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원인 말씀은 그렇게 설계를 했어도 허가를 내 준 동구청이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왜 허가를 내 줬냐는 식으로 민원이 나와 가지고 계장님하고 저하고 되게 혼났어요. 뜨거운 태양아래 2∼3시간 정도 서서. 그런 영세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해서요.

하여튼 저희들이 힘닿는데 까지는 긴급하면 도와 드려야죠. 그렇게 해 놓고서 나중에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여기 내용과 관련해서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과 조정이 되다 보니까 경부고속철 정비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하반기 진행 사항 같은 것이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담당합니까?

예.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도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7개 지하차도라든지 지하보도를 만들게 되는데 문제가 지금 지하보도입니다.

지하차도 말씀이십니까?

지하차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하보도요. 지금 대전역 밑으로 동서관통도로를 뚫어놨는데 지하보도가 거의 이용이 안되고 있죠?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적은 정도가 아니라 노숙자 쉼터가 되어 버렸어요. 아세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역전지구대 측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동구청이나 시에서는 일단 뚫어만 놓고서 다들 손놓고 있다 보니까 실제 동서를 왕래하는 보행인들은 그 도로를 이용을 못해요. 노숙자 쉼터 내지는 우범지대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난제가 현재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17개의 지하보도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홍도동 쪽은 지상 공중으로 육교 보도가 경관이 안 좋기 때문에 다 지하보도로 만들게 되는데 현재 동서관통도로보다 훨씬 폭이 좁은 데도 있습니다. 한 3미터 정도. 그러면서 연장 길이는 220미터 이상 됩니다. 끝도 안 보입니다. 위험해서 누가 다니겠어요? 우리가 현 상황의 동서관통도로 지하보도를 들여다보면 앞으로 만들 지하보도에 대해서 정말 불 보듯 뻔한 걱정이 앞서요. 거기에 대해서 고려 좀 해 보셨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를 횡단하든지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어차피 육교 아니면 지하도로 가야 됩니다. 지하도로 가는데 시설의 조건이 있습니다. 보행자가 걱정이 되고 노숙자가 걱정이 된다고 하면 보도를 만들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보도가 없으면 불편한 점이 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보도는 해야 됩니다.다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노숙자들을 단속하고 주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조금 미흡할 뿐이지 시설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한 두 명이 건너다닐망정 보도가 없으면 통행권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지하보도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연히 곳곳에 많이 뚫어놓는 것인데 막상 뚫어 놨는데 상당히 위험천만 하다니까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거기에 대한 혜안을 우리가 빨리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설을 해 놓고 관리 측면이 미흡해서 노숙자가 있다고 해서 시설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특별한 대안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인력을 더 투입하든지 해서 노숙자가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측면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내에 조명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다른 방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설령 노숙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긴 거리를 홀로 야밤에 만약에 걷다가 갑자기 어떤 행인이 돌변해 가지고 강도가 된다든지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CCTV를 지하도 내에는 설치를 하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바뀌어 가지고 CCTV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회기 중에 경부고속철 특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장께서… 사실 이 정비사업이 동구청만의 사업이 아니라 시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 동안의 진행 과정, 앞으로 진행 처리 결과 과정 같은 것의 추이를 듣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전시 관련부처, 심아택 사무관이라든지 지금 철도시설공단에 파견 나가 있는 사무관이나 또는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면밀하게 고찰을 하고 있는가, CCTV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어요. 범행은 아주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보행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노숙자 쉼터가 된다든지 범행의 온상이 된다든지 어쨌든 기피할 시설로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안 만든 것만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 대처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가 그것을 한번 꼭 들어봐 주시고 고속철특위 때는 반드시 대전시 관계자를 꼭 같이 배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는 해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협의하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이 그냥 우물쭈물 하실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동서관통도로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걱정을 하는 것처럼 이것도 설계 심의를 거치고 다 요건에 맞춰서 설계가 완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대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 뒤에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아니, 글쎄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본의원이 몇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동천이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대전천 역펌핑을 할려고 하죠?

역펌핑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천 유지용수확보를 하면서 기왕에 대동천에 물을 주겠다고 보문교 밑에 발브를 지금 막아 놨습니다. 관로만 묻어서 저희들이 끌면 되거든요.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죠?

대전천 유지용수확보를 봄에 개통을 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량은 확보가 됐다고 보는데 수질의 문제 때문에 환경단체하고 약간의 다툼이 있어서 지금 원활하게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년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요?

예.

지금 정비사업은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그 관로를 부설하는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이 역펌핑은 좀 곤란하다, 거기에 수량확보를 해 가지고 흘러내리게 하자고 하는 것이 환경단체의 의견이죠? 그리고 거기를 전에 한번 나가 보니까 주차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대체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까?

지금 고민도 해 봤습니다만 마땅한 주차장을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역세권개발이 되고, 주변에 별도로 주차장확보를 해야 하는데 아직 용역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250억의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에 주차장확보까지는 안 들어간 거에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본의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대동 주민들이 그 쪽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생태복원이 되면 거기 주차면수가 없어졌을 때 대체 때문에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께서는 주차장을 확보해 주실 의향이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역세권개발이 됐을 때 그 쪽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별도로 대체지역 확보를 아직 못한 상태이고,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대동 주민들이 불편없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무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 보건소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가 리모델링도 다 끝내고, 저희가 처음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하고 거의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에 가면 주변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죠?

예.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지금 현 건물로써는 더 좋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8페이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면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 신뢰받는 검사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라고 해 가지고 혈액분석기 1대가 교체가 됐네요? 그렇죠?

예.

전에 존경하는 박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X-Ray 기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든지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혈액분석기 1대를 교체해 놓고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그 밑에 있는대로 우리가 산내…

아니, 그것은 서비스이고요. 당연히 예방접종을 해야죠. 지금 노후된 의료장비를 가지고 우리 24만의 건강을 담보로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아니십니까? 고품격의 의료서비스라고 하면 지금 가장 급한 것이… 혈액분석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분명히 X-Ray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지금 시에서 1억 5천만원은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과목변경을 해서 추경을 그 1억 5천을 확보하면 합계 3억이 되어서 추경 끝나는대로 금년내로 작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는 1억 5천이 확보됩니까?

예. 됩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X-Ray 기계가 새롭게 교체되는 거에요?

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품격 의료서비스가 되는 것이겠죠. 또 다른 노후된 기계는 없습니까?

노후된 장비로는 생화학분석기가 있는데 그것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것도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기는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뿐만 아니라 구급차가 10년이 됐고, 비만측정기도 타구는 2천만원짜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 동구보건소는 350만원 짜리 등등해서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한 2억 4천 정도를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다 완비가 된 다음에 고품격 의료서비스라고 하셔야지, 고품격 의료서비스로 가기 위한 과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세요. 아직 고품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들을 다 완비하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 주민들이 고품격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소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실 것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9월 하순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기온이 이상기온으로 3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여름보다도 느낌상으로는 더 더운 계절적 고온현상이 발생하는데 지금 저희 동구 관내에… 동구 뿐만은 아니겠죠. 대한민국 전체의 일이겠습니다만 모기가 아주 극성을 부립니다. 요사이 모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화장실에서 모기를 잡으면 피가 빨갛게 나와요, 얼마나 물었나… 여기 전염병예방사업 전개라고 해서 고품질의 명품보건의료서비스 전개라고 해서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고 있죠?

예.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인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성공적이라고 자평하십니까?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작년보다 모기가 많이 줄은 것 같다,

모기가 줄었다고 해요?

그런 얘기도 일부에서는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모기가 줄었다고.

지역주민한테 들었습니다.

지역주민한테 들으셨어요? 그러면 방역을 열심히 잘해서 모기가 줄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방역은 여름철 한철만이 아니고 1년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저희는 지금 방역체계가 조금 바뀌었죠? 그 전에 하던 방식하고.

예.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인지를 잘 못하세요. 아직 동구는 원도심이고, 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차로 다니면서 하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로 방역하는 것을 방역했구나, 하고 느끼지, 아직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통장회의나 부녀회 회의에 가보면 방역 얘기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런 고온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 몇 년안에 대만기후같이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방역이 됐든 보건쪽에 어떤 시스템을 그 쪽으로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도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온난화 때문에 질환도 새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말하자면 과거에 거의 사라졌던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병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일본뇌염도 더 창궐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한 소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쪽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아무래도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한가지 행정의 일관성이랄까 이것을 상기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오동 쪽에 신청사를 지으면서 도서관, 의회와 부속건물로 같이 병행해서 짓는 것에 보건소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를 지소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번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북부권과 남부권에 2개의 보건소 기능을 갖춘 그런 형태로 하겠다고 청장이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주민들한테 아예 현재 보건소 자리는 노인종합복지관 자리로 쓰겠다고 합니다. 이 기관을 옮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리모델링을 많이 했고, 또 실제로 현 보건소 좌측 편에 신축건물은 5억 이상을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지었습니다만 보건소 확충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아주 특정적으로 쏠림현상이 역력히 드러나 보인단 말이에요. 원도심을 지켜온 많은 원주민들에게 이것이 과연 인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원도심을 홀대하는 것 아니에요? 다 좋은 지역으로, 다 한 쪽으로, 다 새청사로 맘모스 빌딩을 만들어 가지고 다 들어간다고 하면 원도심을 지켜온 주민들한테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동남부권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지을려고 했던 것은 신청사 계획이 없을 적에는 한 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동남부권에 보건지소를 지을려고 했는데 신청사를 지으면서 그러면 지금 현 보건소는 지은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되고, 건물이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전하고 현재 있는 보건소를 보건지소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상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3단계로 변했단 말예요. 중간단계에서는 2개의 보건소를 운영하는 식으로 중소형 보건소로 2개를 운영한다… 사실 지역분할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싶어 가지고 그래도 좀 참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싹 빼가는 식으로 해 버리니까 최근에는 구청장이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동 통폐합 현판식 때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운하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구청장님 생각이 원래는 2개를 갖다가 비슷하게 할려고 했던 것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조금 보건소법상 말이 안되는 얘기 같았고요. 그래서 결국 한 군데는 보건지소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보건소를 방문해 가지고는 이것은 보건지소로 남겨 놓되, 나머지 건물 일부를 노인회관으로 한번 지어볼 의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 보건소가 북부권에 너무 치우쳤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전할 보건소는 너무 남부권으로 치우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구청장의 단독 생각입니까? 소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한 것입니까?

저도 그 생각입니다. 보건소가 너무 낡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아니, 낡았으면 우리가 보충하고 보완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마치 헌집을 버리고서 새집 찾아서 가듯이 하는 되겠느냐고요?

그것은 제 생각인데 보건소는…

그리고 평상시에 본의원이 보건소장님의 좋은 마인드를 읽고 있을 때 어차피 시립병원이라든지 공공의료원 자체가 필요하다고 항상 역설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지마련이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한다면 나설 부지가 사실 동남부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그것이 오류가 아니에요? 만약 그런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신 소장님 입장에서 그 지역에 그런 공공의료원이 종래에는 들어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보건소 확충을 했을 때 결국은 중첩되는 것 아니냐고요.

보건소 진료는 거의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원 확충문제하고는 별도입니다.

지역민들을 무시한 기관 청사 이전이라든지 용도를 변경한다는지 하는 것들은 정말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를 하는 것인가,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여성회관도 그렇습니다.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신도심같은 경우는 민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서로 유치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홈플러스 자체가 여성회관 역할을 같이 해 주니까요. 그런 것을 뻔히 알면 우리 관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유효적절히 써야 하느냐, 민자가 들어가는 곳에는 병행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본의원은 벌써부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중앙시장을 살리고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역세권 중앙시장 안에 있는 불황에 허덕이면서 경매에 처분되는 스포츠센타를 잘 활용해서 여성회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쓰면 중앙시장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대안을 내놨는데도 자꾸 이상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여성회관 역할을 하는 그런 대형마트들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오류를 범하듯이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도심, 가오지역 주민들은 실제로 동구민 전체로 봐서는 중상류급이에요.보건소가 실제 필요한 그런 정도의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신청사로 좋은 근무여건만 만들어서 가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까 동료 윤기식 의원께서도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우리 돈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 소프트웨어 좋은 의료기기를 장만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냥 근무조건만 하드웨어만 멋지게 구상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행정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고 주민을 교란하는 이런 처사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신청사특위 위원장으로 맡고서 당초에 그것까지도 매각을 한다고 했다가 못하게 했더니 그 소리는 한참 들어가 있다가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 신청사는 지소만 쓰겠다, 조금 지나고 나더니 다시 양 쪽에 2개의 보건소 기능을 갖도록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지소만 남겨놓고서 다 가겠다, 그러더니 아예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원도심은 완전히 실버계층들, 소외계층들만 남겨 둘려고 하는 작정인 것 같아요.

아니, 삼성동에 보건지소는 남아있고요. 나머지 일부 건물을 노인복지관으로 같이 겸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보건지소가 아니라 다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막대하게 투자를 해 왔고, 그리고 거기는 양 쪽 북부권, 남부권에 2개의 보건소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해야지, 보건지소 역할이 뭡니까? 그것은 거의 지금 현재 기능에 얼마나 축소된 형태입니까?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린다는. 낡고 허름하기 때문에 버려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드는 거에요.

지금 보건소의 업무량은 자꾸 늘어나는데 사실 보건소가 너무 좁습니다. 좁아서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쓰자니까요.

일부 업무를 현재 있는 보건소에 남겨놓을 수 있지만 보건소 자체는…

지금 쓰고 있는 청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5억에 지은 청사, 그 쪽으로 보건소 기능이 중형급으로 들어가고서 현재 본관이라든지 리모델링한 그 쪽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같이 또한 주민들의 의향을 물어서 써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지금까지 약속한 것을 자꾸 번복해 가면서 다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아마 주민들의 상당히 강한 항의를 받을 거에요.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님께서 평상시의 지론대로 뭔가 공공의료원 필요성을 그렇게 역설하신 분이 보건소까지 거기에 같이 다 들어가고, 실제 그 쪽에 사는 주민들 계층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동떨어져 있는 보건소까지 그 좋은 곳으로 다 찾아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역설이 아니냐고요? 하여간 숙고하시고 행정의 일관성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이 너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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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