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미정 의원님, 부위원장에 손정환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29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8일 개최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의결된 『구)엘지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구)엘지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 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정안(수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최인혜 의원 찬성) 6. 오산시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수정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최웅수 의원 찬성) 8. 오산시 중수도 운영 조례 폐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제정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진원․김미정․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정 의원입니다. 최웅수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27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호동 청호국민임대아파트 1,275세대가 금년 11월부터 입주하게 됨에 따라 대원동 3개통 30반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고지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특정금융기관을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는 포괄적 성격의 지정운영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도록 심의위원회의 위원수 증원, 평가내용 중복사항 조정, 전산시스템 보안 능력에 배점 가점 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일부 조정하고, 수탁 후보기관이 평가결과에 수긍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정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기에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내에 소재한 유치원에서 관내 주민의 자녀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업료 지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지원, 교사의 인건비, 연수경비 지원을 통한 관외로의 인력유출을 최소화하는 등, 관내 사립유치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되는 제반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반환규정, 정산서류의 간소화에 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 중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지원에 관한 사항은 그 지원범위가 다소 포괄적이고 오산시 재정상황을 고려한 시행시기의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일부 조항 중 간결화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하여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우리시 전통시장과 소상인들의 상권을 확대·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정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재정지원을 좀 더 체계화하여 지원내용의 투명성은 물론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노선의 조정 등, 대중교통 체계개선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질 좋은 교통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되도록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지역의 실정을 많이 알고 있는 시의원을 2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조정하고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시의 공동주택이 급증추세에 있고, 공동주택관련 분쟁민원이 갈수록 다양·복잡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주민간 반목의 최소화와 분쟁양상에 알맞는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택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오산시 정신보건사업을 98년부터 전문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면서도 위탁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없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은 다소 문제점이 있었으나, 늦게나마 제도화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정안이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의 내용 중 일부 중복규정과 위탁사무의 수탁을 희망하는 신규 진출자에 대한 참여의지 제고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였기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중수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수도법』에서 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새롭게 제정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관련 규정이 흡수되고 수도법상에는 근거규정이 폐지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예산의 편성절차 및 운영체계를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던 재정관련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의 지속적인 견제기능의 유지와 위탁 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웅수입니다. 구)엘지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 및 구)엘지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엘지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그 동안의 특위활동을 통해 조사된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여 지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행정사무조사 실시개요, 실시경과, 조사내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 처리의견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면밀한 검토, 둘째,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시 주민의견 수렴, 셋째, 전결, 대결 등 관련 규칙의 준수, 넷째, 인ㆍ허가 공문서 작성 시, 명확한 표현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처리의견으로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리의견으로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오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사유)로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기도 교통영향 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오영태 위원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는 도심지(주거지) 인접 공업지역에 대한 장기계획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엘지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오영태 경기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증인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업무는 경기도의 사무이므로 오산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에 응하지 아니 하였는 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증인의 불출석이유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오영태 증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침저녁에 조금은 쌀쌀한 날씨와 한낮의 곡식을 살찌우는 햇살이 기분 좋은 계절입니다. 오산시민의 생활이 이렇게 기분 좋은 날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단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4월 본 의원은 하나의 축제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정질문을 하면서 처음으로 문화재단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재단법인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축제들을 진행하면서 문화재단추진의 건은 잊은 듯 했습니다. 결국 지난 해 축제추진위원회가 해산되었고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를 통해 지난 해 12월 오산문화예술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의회에서는 문화정책의 발전을 위해 재단설립을 하고자 함에 지지를 하나 시민정서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문화관련 재단 설립을 함에 있어 기존 민간예술단체와 공감대 형성은 물론 다양한 시각의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 등을 선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부결을 하였습니다. 올 1월 업무보고에서는 설문 공청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신다 하셨고 공청회 예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어떠한 진행사항도 보고 받지 못 했으며 공청회를 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와 지역문화예술인들과의 교류 및 육성방안 등, 오산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하여 예산의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오산시에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은 점점 늘어가고 있고 예산의 압박 또한 비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사무의 수익적 사무 위탁은 전무한 반면 대다수 위탁사무가 보정비 지출로서 시 재정을 압박하는 큰 요인 중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의 비율, 예산의 비중 등, 재정 압박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와 관련하여 시의회는 조례개정 검토안을 집행부에 권고하였으나 개정준비의 움직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개정 준비에 대한 진행상황과 민간위탁 매뉴얼 등, 민간위탁에 대한 집행부의 준비상황을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수증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수의 감소로 내년 예산에서 기존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육, 복지예산 등, 많은 부분에서 지출 예산이 늘어나는데 세수증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지구지정은 교육여건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주의식도 향상시키고 공교육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환경을 만들고자 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고등심화교육으로 인해 오산시의 교육에 관한 문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시장의 의지가 수월성 교육을 통해 좋은 도약에 보내는 것이 교육의 방향이라 한다면 문제라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산시가 혁신교육지구의 방향성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오산시가 혁신교육지구지정을 통해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꼴찌도 행복한 교실이 만들어지고 공교육 안에서 하고 싶은 연극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체육교육도 활성화 시켜,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학생들로 성장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산시는 혁신교육지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5년 동안에 경기도 교육청과의 MOU 기간동안 교육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미 질문했던 사항이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에 조달 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정환 의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조례 및 세교3택지개발지구 취소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재정비 촉진지구는 뉴타운 조성이라는 핑크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지난 2007년에 용역을 착수 2009년 1월에 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재정비사업에 대한 반대, 찬성 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겪다가 지난 6ㆍ2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재의를 묻겠다는 공약을 건 곽상욱시장님의 당선이후 주민투표까지 거쳐 부분적으로 찬성 요건이 충족된 지역이 있음에도 지난 7월 재ㆍ정비촉진지구가 전면 해지되었습니다. ‘구도심의 재정비는 추진되어야 한다, 하면 안된다.’ 하는 이분법인 논리로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마다의 도시정서가 다르고 주거환경개선 및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역주민들의 가치관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터에 대한 재정비사업들은 절대로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지역별 주민들의 정서가 충분히 파악된 후,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임을 최근 경기도내 재정비촉진지구가 주민투표에 의하여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 증명해 주고 있으며 정책결정자들이 앞으로 꼭 염두에 두어야할 교훈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의 과부하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정비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멘토의 기능을 시에서 마련하여 주민들이 지원하고 기반시설의 확보나 정비를 위한 재정적 지원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해제와 함께 고조된 민민의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투표 과정에서 집행부가 정한 재정비사업의 찬성요건을 충족시킨 3개 구역 및 해제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으로 세교3택지개발지구가 형식상 주민의 요구에 의한 LH의 일방적 지정취소가 결정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와 함께 우리시의 당초 장기계획에 큰 변화의 발생이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을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함께 구도심와 신도시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교1택지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부분 준공되어 입주민이 날로 늘어가고 비례하여 입주민의 증가함에 대한 불편함이 증폭되고 있는 현 실정은 그간의 보고를 받아 알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총체적으로는 기반시설 인수인계의 미완료에 따른 관리주체의 부재로 민원인들의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며 시에서는 그 불편함을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의 대표적인 사안은 교통불편, 불법노점상의 증가, 주민자치센타의 신축계약 부재, 보육 및 학교시설의 미비 등, 주민들의 불만과 행정 불신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현재 인수인계의 미완료에 따른 법적관리 주체가 없음은 본의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절차 이행 주기를 이유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감소하도록 이해를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우리 시민이 된 세교입주민들에 대한 생활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득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 오산 SM타운 조성이라고 표현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SM스튜디오 및 가칭 엔터테인트먼트 국제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MOU 체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상황입니다. MOU라고 하는 양해각서는 일정기간동안 우선 협상권을 부여할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에 불과한 것으로서 MOU를 체결했다는 사실만을 기초로 불필요하게 과장된 시민보유 실시는 향후 본 계약과정에 계약당사자 간으로서의 위상 확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긴 안목으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MB정권 초 사업승인을 15일만에 처리하여 파격적인 규제혁파의 사례로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미군기지 내에 파주 이화여대 캠퍼스 건립계획이 최근 국방과 토지매입비용에 대한 협의 미성사 등의 이유로 무상 되게 됨에 따라 법정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와 파주시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큰 손상을 주고 있습니다. 멀리 파주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더라도 우리시의 서울대학교병원 유치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MOU 체결, 대대적인 시민홍보, 본 계약의 추진은 지지부진해 지고 해지로 바로 이루어져 결국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져 지방정권교체의 원인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금번 MOU의 후속절차가 잘 성사되어 우리시의 경쟁력제고의 원동력과 오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도 주변의 일련의 사례들이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 또한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우려가 단지 본 의원만의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MOU 체결이 본 계약에 이르러 사업완료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시장께서는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19만 오산시민의 복리증진과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궁금해 하는 영유아 접종비 수혜대책 관련 등, 세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 예방접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 30대 주부라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의 건강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이란 0세부터 2세 어린이들까지 필수적으로 예방해야 할 예방접종을 말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예방접종의 가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보조가 되지 않는 A형간염 접종은 2회 접종이 필요하지만 1회 접종에 5만원, 폐구균은 4회를 접종해야 하는데 1회 접종에 10만원, 뇌수막염도 4회 접종해야 하는데 1회접종에 4만원, 로타바이러스는 3회 접종을 해야 하는데 1회 접종에 10만원에서 13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접종가격이 비싸더라도 아이에게 예방접종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싼 가격의 예방접종을 하다보니 기타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우리 시의 젊은 부모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30.7세의 젊은 도시로서 출산보육도시로 지정되어 각종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출산보육도시에 걸맞게 젊은 층 가계에 부담을 주는 영유아 기타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시 수해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중부지방의 폭우는 장마기간에 내린 강수량보다 많은 100여년 빈도의 최고강수량이라고 합니다. 최근의 기후변화를 겪다보면 엄청난 량으로 내리는 국지성 호우는 이제 예삿일이 되어있고 일부 기상학자들은 이런 우리나라의 기후를 아열대성 기후변화라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시도 이 시점에서 국지성 호우에 대한 전반적인 수해예방지역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분석과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국지성호우 및 향후 동탄 2신도시 개발과 동탄산업단지 완공 시, 이에 대비한 수방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이놀이터 시설검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2항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이상 정기 시설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에는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검사료는 놀이시설 규모에 따라 대략 30에서 6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같이 관리 능력이 있는 지역의 놀이시설이 아닌 관리주체를 특별히 지정할 수 없고 재정이 열악한 자연부락, 소단위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검사료 지원가능성과 놀이시설이 낙후되어 부적격 결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참 뜻을 대변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은 국장과 담당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립니다. 첫 번째,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와 지역문화예술인들과의 교류 및 육성방안 등, 오산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문화갤러리가 2012년 5월 개관 예정으로 있고, 운영 방법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율적이라 판단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경영평가 부문에서 지적되어 왔던 문화예술 분야의 독립 운영 제고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적합한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을 금년 말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 문화예술인들과는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앞으로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그리고 재단 설립을 통한 일원화된 체계가 구축되면 합리적인 예산 규모 등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으로 오산시는 많은 서민계층 수요환경과 취약 계층, 많은 다문화 가족 여건의 우리시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축제개발과 다양한 지역 문화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수립이 가능할 것이며,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에 크게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다수 위탁사무가 고정비 지출로서 시 재정을 압박하는 큰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으므로 재정 압박에 대한 준비 상황과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개정준비, 민간위탁 매뉴얼 등 민간위탁에 대한 집행부의 준비 상황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41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32건이 가족여성 및 보건ㆍ복지ㆍ재활 관련 사무와 시설입니다. 위탁에 따른 금년도 비용지출 예상액은 약 73억원으로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의 2,059억원 대비 3.5%이며, 이는 직영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인건비 등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민간위탁이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 동의는 물론이고 수탁자 선정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0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 지자체에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고, 시에서는 이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 수탁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된 민간위탁 관련 매뉴얼이 없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존의 매뉴얼을 보강하여 업무편람(매뉴얼)을 만들어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 복지 예산 등 많은 부분에서 지출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전망액은 2,191억원으로 추계되며, 세출은 국가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국ㆍ도비 매칭사업 증가와 법적·의무적 경비 증액이 예상되어 재정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으로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건설법인 및 과점주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탈루와 은닉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 대상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와 철저한 과세자료 수집 및 조사,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결정, 지방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누수 없는 세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상계좌, ARS 등의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활용하고,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 확대 등, 강제징수 절차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ㆍ공유 재산 관리부서의 일원화 및 과태료 징수 전담팀의 신설 등을 통해서 공평과세 구현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고등심화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하여 오산시의 혁신교육지구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혁신교육지구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산시민들은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는 등, 교육환경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출범 시에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여건을 지향하고자 목표를 정했고, 지난 2월 혁신교육사업추진에 따른 5년 기간의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오산시 혁신교육지구의 궁극적인 추진목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배움과 가르침에 즐거움이 있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참다운 모습의 공교육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학부모가 지역의 정주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혁신학교 브랜드인 물향기 학교를 운영해서 교사에게는 마음 놓고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인력 배치와 수업보조교사 지원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지원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배움이 일어나도록 창의적이고 체험적인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교육의 범시민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부모스터디 지원과 오산시의 모든 역사와 문화, 행정이 학습의 장이 되는 시민참여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체험학습을 통한 완전학습을 도모하는 우리시만의 특색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교육 사업의 총괄 지원과 연구를 위해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성공적으로 견인함으로써 오산시를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등심화 프로그램은 오산시의 매우 우수한 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오산시 인재 양성과 명문대학 진학 및 외부로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하여 오산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운영했던 “TOP 프로젝트”에 대한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운영 요구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서 지난해의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수 대상에 따른 예산의 범위도 조종해서 시의회와 여러 차례 논란 끝에 운영키로 결정된 바, 지난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던 중 진행 목전 앞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대와 학생참여 제한 조치에 따라서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의 진정성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일로 인해 오산시 교육정책의 근본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향후 우수 학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혁신교육과정 내의 심화과정을 연구 개발하여 여러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내용은 오산시 세수증대 방안과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각 사업의 심도 있는 분석과 방향이 설정되면 답변 드릴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경상경비 절감과 도교육청 예산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지만 이는 시책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그동안 열악한 도시기반을 갖추기 위해 많은 예산을 사용해 왔으며, 이제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오산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우선순위는 교육과 보육복지 등 삶의 질 제고라고 생각하고, 이는 지난 6월 2일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공약한 저를 오산시장으로 뽑아 주신 오산시민의 의견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 손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투표과정에서 찬성했던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 방향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방안, 소규모 개발에 따른 난개발 우려에 대한 대책과 세교3지구 택지개발지구 취소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철회에 따른 우리시의 도시계획측면의 대응(관리)방향 및 후속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 뉴타운은 낙후된 기존 구 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297만 평방미터 규모에 대해 2009년 1월 2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뉴타운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주민 반대로 2011년 7월 29일 지구지정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오산 뉴타운 취소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으로, 주민의견 수렴 결과 찬성구역과 기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주도의 개별 정비사업 요청 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당 구역별로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추진 시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소규모 개발에 따른 난개발 우려 대책으로, 기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기초로 해서 기반시설 연계성을 고려하고, 도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수 기반시설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서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을 예방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정부에서 통합법안인「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을 입법화 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변화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양한 개발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구시가지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등 개발사업의 사업성 제고 및 주거, 상업기능 회복이 가능하도록 전략적인 도시관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교3지구 택지개발 취소에 따른 서동과 가장동 일원의 무분별한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간선 가로망 4개 노선을 수립하고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오산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을 2011년 6월에 착수하여 2012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교3지구 취소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계획된 개발물량 및 인구계획을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민간개발 참여를 유도하여 오산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현재 세교1택지개발지구가 부분 준공되고 입주민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기반시설 인수·인계가 미이행 되고 노점상과 교통, 보육 등 주거환경 불편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교1지구 도시기반시설은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미비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연계노선 신설 등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개년 종합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며,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은 도로시설물의 관리권이 시로 이관되면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3월에 세교고등학교 개교와 200명 규모의 보육시설 건립으로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교지구 내 주민센터는 지구내 공용의 청사 부지에 신축․이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파주 이화여대 캠퍼스 건립 계획이 최근 백지화되면서 MOU를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불필요하게 과장된 홍보는 계약체결을 포함한 장기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번 SM타운 건립 MOU체결에 따른 시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K-POP의 열풍이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K-POP의 국제학교와 SM스튜디오를 유치하면 한류문화의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은 물론 우리시가 K-POP의 메카가 되어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K-POP국제학교와 SM스튜디오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난 8월 23일에 첫 걸음마 단계인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시민이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야만 K-POP국제학교와 SM스튜디오를 유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 시ㆍ도의 치열한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정보 보안이 필요하였고 시민 모두가 힘을 합치자는 취지에서 또한 사업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행위의 일환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항을 오산시와 경기도, 그리고 K-POP 유치관련 회사와의 대외적인 적극 의지표명을 표하고자 주민에게 기본적인 홍보를 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파주캠퍼스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K-POP국제학교와 SM스튜디오 설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여 추진사항을 알려드릴 것이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한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출산보육 시범도시에 걸맞게 필수예방 접종을 제외한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라 0세~12세 미만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된 BCG 등, 8종의 접종에 대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수 예방접종 이외의 예방접종은 뇌수막염과 A형 간염,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등이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권장하지 않는 접종 일뿐 아니라 비용이 매우 고가이고 국도비 보조 없이 순수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필요 수요와 재정여건 등을 판단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 시가지에 대한 집중호우 수방대책과 상습침수구역의 구조적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수방대책은 2011년 하반기에 수립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의거해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천정비 및 하수관거의 신설과 증설, 펌프장 설치 등, 재해저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풍수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시가지 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오산천의 수위를 줄이고자 기흥저수지의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홍수위 조절 및 방류데이터 공유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서 오산천 주변 주택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침수지역인 궐동지역의 수해피해 예방 및 생태복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궐동천 도심하천복원사업을 조기에 실시해서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대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빗물펌프장은 20년 빈도로 설계 시공되어서 집중호우 시에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서 이에 대비한 펌프장의 추가건설 및 저류조 용량확대와 펌프시설 추가설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부락과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과도한 검사비와 부적격 판단을 받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1개소의 설치검사 비용은 설치된 놀이기구 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약 30만원 전후로 책정됩니다. 법 시행일인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검사는 시공사의 책임이므로 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일 이전 설치된 놀이시설 중 자연부락 및 소규모 주택단지 내 놀이시설은 대다수가 노후하여 많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앙부처 등에 대한 영세․취약한 놀이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할 것이고,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등의 주택단지 보조사업 추진시에 소규모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이 보조사업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2015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가 유예된 만큼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청 등 상위기관에 지원예산 확충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한 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집행부가 더욱 분발해 달라는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정추진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 시가 모범적인 보육과 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고, 누구나 살고 싶은 문화와 행복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500여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배유덕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함께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불편하기는 하네요. 아까 답변에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한 예상액이 73억원이다. 그래서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의 3.5%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위탁의 개념과 국장께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위탁의 개념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행과 용역의 차이가 뭔가요? 이것은 위탁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들어가지 않나요?

대행하고 용역은 민간위탁하고 별개의 분야입니다.

왜 별개라고 생각하시죠? 법상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그거는 행자부(행안부) 질의 회신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행하고 민간위탁은 다른 사무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는 대행업무다.

청소업무는 대행업무다?

예.

그런데 감사원 감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상으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위탁으로 보는데요. 감사원 감사 사례에 폐기물처리사무에 대해서 위탁사무를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도 위탁사무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저한테 그 자료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안부에서도 감사원과는 다르게 그 개념이 정립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대행과 용역, 위탁에 대한 정확한 법상의 정의를 내려줄 수 있도록 그것도 건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다른 점은 뭔가요? 왜 음식물은 민간위탁이 되고 일반폐기물은 대행사무가 될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민간위탁사무도 복지환경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청소업무는 대행업무다, 질의응답집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정의부터 본 의원과 집행부와 많은 차이가 나는데, 시에서 직접 하고 있지 않는, 직접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 않는 모든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집행부하고 본 의원하고 견해차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야는 민간위탁하고 용역계약하고 대행하고 이 3가지 분야가 김 의원님께서는 다 민간위탁분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용역은 용역계약에 의해서, 민간위탁도 물론 쌍방 간의 계약에 의한 사무지만 용역계약하고 민간위탁하고 대행은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된다.

다르죠. 예, 구분은 돼야 되지요. 그런데 법상으로 정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혼선들이 오잖아요. 그런 것을 행안부에 정립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 의원하고의 생각이 다르니까 시에서 직접 하고 있지 않은 사무에 대한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한 세부예산에 대한 거를 서면으로 제출을……

아, 그러니까 지금 청소용역분야하고 대행분야에 대한 예산을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출되고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이 대신 하실 겁니까?

오전에 질문 드린 영유아 기타 예방접종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침에 답변을 들었을 때는 필수 예방접종에 비해 기타 예방접종을 아주 경시하는, 경솔히 취급하는 그런 기분으로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영유아 숫자는 파악된 거 있습니까?

예. 0세가 2,800명 정도 되고요.

6천?

2,800명이요. 그 다음에 1세가 한 2,800명 정도.

영유아, 영유아라면 0세부터 2세까지를 영유아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3세부터 5세까지를 유아라고 지칭하고.

예. 8,500명 정도 됩니다.

8,500명 정도. 그러면 이 기타 접종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 100만원씩만 잡아도 85억 정도……

8,500명이니까 85억 정도 됩니다.

예. 물론 무상급식이나 혁신교육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영유아의 기초건강이 본 의원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이 세 가지의 전염병, 기타전염병, 3총사라는 폐구균, 뇌수막염,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전염이 됐을 경우에는 지체장애 내지는 최악의 경우는 생명에 지장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전염병이랍니다. 그러니까 재정상 여건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일부 10 내지 20%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어렵다면 차상위 계층의 가정의 영유아 내지는 장애인의 가족 영유아라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돼서 저희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선뜻 결정을 못하는 사례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필수 수요와 재정여건 등을 판단해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드리고, 건의 드려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에서 20% 아니면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또 저희가 출산시범도시에 걸맞게 셋째아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셋째아의 지원도 가능한지 그런 여부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어려움을. 그렇지만 소외계층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시고, 최대한으로 중앙정부,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자리에서 재난관리과 이것 담당되시는 과장님이 어디 계시죠? 담당과장님.

담당과장은 지금 보직 해임된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 예. 제가 보충질문 내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상세하게, 여태까지 실천에서부터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로드맵을 정확히 해서 참 잘해주셨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서 사용중지, 철거명령 및 불응 위반 시의 사후대책에서 나와 있는데요. “안전진단결과 사용불가 조치를 받거나 중대사고 발생에 대한 현장조사 시, 안전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관장은 사용중지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의 하나 정말 관리자께서 도저히 어린이놀이터를 유지 관리할 수 없다, 그랬을 경우에 시장께서는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까?

법에서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라도 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 용도를 지금 어린이놀이터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을 해서 타용도, 즉 소규모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차장 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게 의무적 관리대상인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법에서 명기된, 사업승인에서 명기된 대로다가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데는 그럴 사례가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소규모단지, 이를 테면 100세대 미만 의무적 관리대상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수십 개의 가구가 편성되어 있는 그런 데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그거는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관련법규를 다시 더 연찬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부락이나 아니면 소규모단지 그뿐이 아니라 대단위단지에서도 만의 하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불합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폐쇄하고 주차장만 한다. 그게 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대단위단지 같은 경우에.

일단 어린이 놀이시설 철거를 명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한 그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를 테면 주택건설사업승인이라든지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여기서 명기된 용도 외에는 사실상 큰 단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소규모 주택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명기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지켜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다행인 것은 원래는 2012년 내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유예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유예가 있으니까 소규모단지, 특히 자연부락 같은 데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이 로드맵대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9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소하천이나 아니면 하수관거, 펌프장 신ㆍ증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297억원 중에 궐동하천 정비계획도 들어가 있습니까? 297억 중에 궐동 하천 정비계획도?

그거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개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구도심의 배수관로 있지요. 이게 몇 년 강우빈도로 해서 실시설계가 되고 시공이 됐습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몇 미리(㎜) 관이 묻혀 있어요?

그거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20년 강우빈도도 있을 수 있고 50년 빈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설치할 때에 따라서 아니면 지금 점점, 지금은 강우빈도가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심화되는 관계로 강우빈도를 점점 50년 빈도가 70년, 100년 이렇게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우리 구도심에 현재 시공되어 있는 우수관거가 지금 몇 미리(㎜)로?

통상 20년 정도 됩니다.

아니, 몇 미리(㎜)를 지금……

그거는 다 틀리죠.

틀리죠?

예.

박스로 돼 있는 데 있고.

예, 그렇죠.

600미리(㎜) 있고 800미리(㎜) 있고.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수관거를 넓히고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수해저감종합대책에서 295억원이 소요된다라고 했고요. 거기서 하천재해라든지 내수재해, 특히 내수재해라고 하면 저희들이 오산에서 취약한 지역이 신장동 지역에 3개소, 중앙동, 중앙지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원동 쪽에 3개소, 총 6개소가 내수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거정비, 이게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파악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을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습침수지역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한 3년 됐나요? 3년 정도? 그런데 이 주민들이, 그 피해주민들이 이것을 침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도배나 이런 거를 간단한 것을 하고, 사실 그 100만원 갖고 남습니다. 침수된 가정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재발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쓸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중펌프를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한다던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지하층 같은 경우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하는 우수로 인해서 잠시 동안 지하층의 방에 침수가 되는 경우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턱을 약간 높인다든지 아니면 우리 각 주민센터에서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침수피해의 신고를 받더라도 펌프를 갖고 나가서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2인 1조가 돼서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다가 그렇게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관리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관리를 개인한테 관리를 주자니 개인 재산화 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각동에다가 더 많이 비치해놓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 역시 다시 또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또 예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습침수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해마다 거기 나는 데만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통장이 관할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사실 동사무소는 양수기 보유도 굉장히 부족한 형태고, 첫째 인력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가서 처리를 해줄 수가 없어요. 아주 뻔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궐동의 대영빌라, 은계동의 청운빌라, 몇 군데라고. 그것을 매년 조금씩 침수됐다라고 해서 100만원씩 지급해주고 그걸로 끝나고 말이야. 해마다 반복되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항구적인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폭우 때 신장 빗물펌프장 있지요. 350마력짜리 펌프 3대로 풀가동을 했습니다. 아마 2, 30분만 더 쏟아졌어도 펌핑 능력은 상실됐을 거예요. 이거 빈도도 20년 빈도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장펌프장이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존 설계된 면적이? 한 4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궐동하고 은계동 일원입니다.

그런데 4만평이 아니라 지금 8만평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궐동만 해도 지금 4만 평인데 은계동까지 하면 8만 평이 넘는다고. 처음부터도 용량을 잘못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한 거고, 또 세교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유입량이 굉장합니다. 앞으로 이것 증설이나 아니면 기계도 한 20년 이상 노후가 됐는데 기계 교체 같은 그런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유역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니면 지금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수량이 갑자기 증가되는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개발로 인해서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90년대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펌프장 가지고 향후에 계속적인 기상이변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용량, 조류용량 자체를 늘릴 것인지 펌프를 하나 더 설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근본으로 펌프장이 하나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간이펌프장을 설치해서 중간이라도 우수배제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이걸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이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앞당겨야 될 거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거에 대한 연구결과가 빠르면 금년연말 안에 나올 겁니다.

연구결과가 올해 나옵니까?

예, 받아서 그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피해유형을 보게 되면 산사태로 인한 피해,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 구도심 침수피해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부터 치산치수를 잘하는 임금이 성군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교육도 좋고, 출산, 교육도시 다 좋지만 우선적으로 치산치수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아이들을 많이 출산을 하고 교육을 잘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그것보다 못할 거에요. 기존 강우빈도의 수방대책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얼마가 더 오더라도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피해 시에 인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 세 번째 SM타운이라고 불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MOU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홍진 국장님, 지금 SM타운이라고 불리는 MOU 관계 공식명칭이 뭐지요?

SM스튜디오 및 국제 아카데미 건립에 대한 양해각서입니다.

SM스튜디오 및 가칭 엔터테인먼트 국제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MOU라고 하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리지 않고 일반사람들은 뭐라고 알고 있나요? 대충 들리는 소리 없습니까? 가장 이해상관 있는 국장님한테는 많이 물어볼 것 아닙니까? 무슨 프로젝트라고 얘기해요?

K-POP 육성을 위한 SM스튜디오 이 정도 듣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듣고 계세요? 분명 제목에는 SM스튜디오 및 가칭 엔터테인먼트 국제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로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가 같이 한 거지요? 경기도, 오산시, SM엔터테인먼트 세 군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영상자료 줘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축전 시홍보 대형 현수막에 K-POP의 메카 오산 SM타운조성 MOU체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SM타운조성.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자료에도 나오는데 그날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본의원도 사진을 찍었지만 내용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시홍보문으로 보면 시에서 보면 SM타운조성 mou체결, 모든 사람들이 SM타운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SM타운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런 말은 다 좋아요. 오산시 홍보하기 위해서 K-POP 열풍이 오산 양산동으로, 오산시 양산동에 k-pop 열풍이 분다. 그리고 궁극적인 내용에는 SM타운 조성협약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질문할게요. 국장님, 스튜디오와 타운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의미에서 연극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한 무대장치 이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스튜디오까지 포함한 그 외에 예를 들면 외국인 학교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는 큰 의미의 도시면 도시, 타운이면 타운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에서는 양해각서 내용에는 SM스튜디오 및 가칭 엔터테인먼트 국제아카데미에 의한 양해각서라고 되어있어요.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본의원이 사전적인 의미에서만 얘기할게요. 스튜디오는 (녹음, 녹화, 영화촬영, 비디오나 TV 프로그램 제작, 사진촬영 같은 작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곳), 그래서 알았습니다. 우리 옆집 뒷집에 있는 사진관이 왜 스튜디오라고 썼는지, 맞습니까? 스튜디오 개념 맞아요?

예.

그러면 타운이라는 개념, 한글사전이 없어서 영어사전을 봤습니다. 어려운 발음한번 할게요. 타운(town) a place. with houses. shops/stores. etc. where people live and woke, It’s larger then a village but smoller than a city. 내용에서 이해됩니까?

이해 못하겠습니다.

발음이 시원찮아서 그래요.

그건 아니고요.

타운에 대해서는 빌리지(village)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크고 시티(city)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적은 것이다. 오산도 시티지요? 오산 전체보다 적겠지요? 빌리지(village)라는 개념은 마을이라는 개념으로 배웠습니다. 그보다 큰 것으로 이해되네요?

예.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일하고 먹고 자고 하는데 집도 많고 집들과 가계도 있고 그 외 등등, 여러 가지 많다고 하는 그런 장소가 타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이 나오나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스튜디오 개념과 타운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SM타운이라고 기껏 하나의 한 것에 대한 스튜디오로 하나 지금현재 MOU 한 것으로 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배짱입니까? 거품입니까? 뻥치는 거에요? 명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SM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를 테면 학교면 학교, 공연장소면 장소, 공연무대면 공연무대, 촬영하는 스튜디오면 스튜디오, 이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SM엔터테인먼트에서 여기를 그 정도로 큰 규모로 하나의 소규모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회사에 국한된 내용이지만 그게 우리 나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타운이라는 용어로 된 것 같고요. 아직은 그거에 대한 개념이, 그거에 대한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크기로 유치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표현이 적립된 게 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히 걸맞는 건지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연구검토가 아니라 있는 대로 해야지요.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어떤거냐 하면 체육대회 나가셨을 때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다정히 손잡고 입장을 했습니다. 큰 풍선가지고 1100만이 넘는 경기도민들 앞에서 자랑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게 뻥을 친 건지, 개념도 정리가 안 되어서 어떻게 된 거에요?

그게 사전적 의미에서의 타운이라고 한 것을 표현이라는 것을 꼭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기서 보면 시장님께서 지금 안 계셔서 유감입니다. 소통과 화합 얘기가 나오는데 소통이 얼마나 되셨을지 모르지만 의미전달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한 자료에도 보면

본의원의 생각에서는요. 전달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따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전에 5분 발언에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지적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 몸통만 갖다 보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귀 막고 눈 가리는 그런 행정에서 제대로 이번에는 시장님하고 연락 소통하게 되었음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쓰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K-POP이 국제학교라고 썼습니다. 여기 제목에서는 또 국제학교가 아니라 아카데미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기는 이 국제학교 인터내셔날 스쿨이라는 개념하고 아카데미 개념에서도 구분 한번 해야 될까요? 오산시에서 중요시하는 거는 국제학교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주장이 있겠지만 SM엔터테인먼트에서는 뭐에요? 이 각도 차이가 엄청나게 괴리감이 큰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 선전 홍보를 해주고 난 한 상태에서는 본 계약이 들어갔을 때 괴리감이 얼마나 큽니까? 시민들의 기대감에 대한 차이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 생각 못하셨어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MOU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을 하겠다하는 것만 구상된 상황이고 향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 시켜야 한다는 과정에서 용어에 대한 것까지도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딴 생각을 하지요. 우리 일반 여염집 아낙들은 멸치를 사더라도 가계부에는 생선이라고 적지 않아요. 멸치는 멸치라고 적지요? 가게부에. 우리는 지금 적은 MOU각서 하나 집어넣고 스튜디오라는 개념을 집어넣고 나서 선전 홍보를 하는 데에서는 타운(town)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에요. 인터내셔널 스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과 달리 SM측에서는 그냥 아카데미 하나에요.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아요. 검토해 보시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해 보면 행정을 위한 건지, 아니면 시민들을 우롱하기 위한 건지, 되기 전부터 지금현재 하고요. 분명 저는 이 사업이 오산시를 먹여 살리고 오산의 제2의 랜드마크가 될 것을 분명히 기대를 합니다.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이게 역으로 갔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신중을 기해야지요. 계약서상에 이런 차이가 있을 때 갑과 을의 사이에서 어떤 생각을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문서 내로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엄청 차이가 있는 데에서는 아무리 파주시 지금현재 가서 뭐라고 얘기해도 법적소송 가더라도 창피 당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부서에서도 신중을 안 기하신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시민들을 현혹 시키는 겁니다.

앞으로는 용어하나 명칭하나라도 신중히 판단해서

명칭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묻겠어요. 이게 보안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보면 여러 시도의 치열한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정보 보안이 필요하고 시민모두가 힘을 합치는 취지에서 이렇게 봐서 보안이라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의회하고 소통도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도시하나 만드는데 있어서 이게 나오는데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도시하나 계획하는 거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는 도시를 계획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 몇 시간만에 발표 되어서 나온 겁니까? 며칠 만에? 계획 잡아가지고, 생각 없습니까?

제가 MOU 관련해서 TF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보다 내용을 포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SM타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M타운을 쓰고 있는 이유는 SM타운과 SM측하고 맺은 MOU하고는 대등관계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MOU를 맺을 때는 저희가 스튜디오하고 아카데미 두 개 부분이 주가 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개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주거시설도 들어올 거고 주거시설이 들어오면 옆에 한신대하고 같이 상가도 들어올 거고 전체가 하나의 타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장기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SM타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SM타운하고 이번 MOU하고는 대등관계, 1 : 1의 관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은 그러면 SM타운 조성이 아니라 그러면 착오라고 인정합니까? SM타운조성 MOU체결했다고 하는 것

그 부분은요. MOU체결을 가지고 SM타운을 조성하는 큰, 장래의, 확산으로 나가겠다는 차원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던 체결된 거에 대해서는 MOU체결 안하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MOU체결해서 SM이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SM타운으로

좋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번에 질문하겠습니다.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를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정도 기간을 가지고 얘기하고 홍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루아침에 얘기해도 됩니까? 갑자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의원이 알기로 한국종합예술학교가 들어오느니 뭐가 들어오느니, 개발이 어떻게 되느니 이런 논란이 있다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이게 됐다고 MOU 되었다고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 종합예술학교가 철회를 한지 며칠 사이가 되었는지 갑자기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며칠정도 걸린 거에요? 이것도 부시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요?

저희가 그 일대를 처음에 한예종에 접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추진을 하면서 주목적이 한예종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음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하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예종하고 과정을 하면서 한예종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진전이 안 되었습니다. 정체가 되었던 거지요. 그 무렵에 마침 SM측하고, SM측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마침 그 시점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만들었다는 개념보다도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된 거지요? SM측하고 얘기 나와서 얼마정도 걸린 겁니까? 굉장히 적은 시간 같은데?

짧은 기간은 아니었고 어느 정도 기간은 걸렸었습니다.

SM, 그러면 한예종 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저울질 한 겁니까?

한예종이 먼저 취소를 했습니다. 한예종하고 잘 됐으면 이거는 저희는 추진할 수 없었던 사항이지요.

SM타운이라고 명칭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서울대병원 유치한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된 거는 아니에요. 서울대병원 유치과정을 보면 2007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1년반정도 걸렸을 거에요. 물론 꼭 그때부터 서울대병원은 아니라하더라도 병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MOU가 2008년5월중에 된 거니까, 병원 하나 짓는데도 1년하고 반정도 짓는 거로 해서 용역도 주고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SM타운이라고 해서 조성까지 한다면 빌리지(village)보다 크고, 타운(town), 시티(city)보다 적은 타운(town)이 하나 형성되는데 며칠 만에 계획이 나와서 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본 의원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과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새 시장님과 새 부시장님께서는 1년 반이나 지나서도 MOU를 구축했던 서울대병원 안 된 것을 말씀드리는데 얼마나 능력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많은 시민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졸속이 안되는 것을 바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게 우려가 됩니다. 물론 오산 꼭 먹고살 것 필요합니다. 이 SM타운 제대로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산시 먹여 살릴 그런 입장도 되고 오산에 랜드마크가 되어서 세계적인 여기 계획했던 대로 되면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앞서는 거지요. 왜 계약을 아니면 이 시민들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여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는 것에서는 적게 할 수가 있어요. 계약했을 때는 ‘갑’과 ‘을’이 있을 겁니다. 시민들의 욕구가 크거나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갑’, ‘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갑’과 ‘을’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제3자인 ‘병’과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명심하셔야 돼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쪽하고 요구에 의해서 모셔 와야 되는 건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신중을 더 기해야죠. 오히려 시민들의 지금 기대와 부응을 올려놓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느껴왔지 않습니까? 지난번 서울대병원 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느껴왔습니까? MOU 체결 하나 가지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확정”이라고 하고, 지금 오산에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 MOU 가지고 전부다 되지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MOU는 다만 MOU뿐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거를 바람 집어넣고 과대선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엄청 문제가 있습니다. 조용히 오히려 신중하게 파주시처럼 법률적인 검토도 제대로 안 해놓고 무조건 돈 쓰고 나서 지금 와서 법적소송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망신입니다. 우리 이런 전철 밟으면 안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선은 MOU의 이 체결 관계에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SM스튜디오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이런 냄새가 나네요. 도시개발의 문제가 이게 우선이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MOU라는 것에 대해서는 SM이라는 것을 얻고 나서 이거로 포장을 해가지고 도시개발이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예상이 달라지는 거죠.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목적에서 하는 건지 한 번 냉철하게도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보안, 보안, 이제는 나왔으니까 계획에 대해서는 아우트라인은 잡고 있지 않을까요?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문화도시로서의 어떤 역량도 비축하면서 목적이, 또 개발도 같이 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지금 가장 기본적인 초기단계인 MOU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넘어야 할 고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아놓고 나서 실망감을 안겨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SM과의 관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물론 SM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쪽에 학교라든지 스튜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이 타운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욕심이 있을 수 있고, 또 토지주 입장에서는 또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요. 그래서 두 당사자들의 어떤 입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공법적인 어떤 제한을 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가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상변경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완화라든지 뭐 이것까지도 또 선행이 돼야지만 추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되다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될 때에 어떤 느끼는 실망감이라든지 우리시의 위상 추락이라든지 이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신중히 처리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하고 오산시의 희망안(案) 하고 SM쪽의 안(案)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폭을 줄여가지고 제대로 하시면 오산의 미래가 여기에 걸려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걱정돼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체전에서 우리 시장님하고 의장님께서 사이좋게 손잡고 올라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생명 여기서 같이 끝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같이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거는 국장님 책임지시고 시장님을 제대로 보필하고 하는 것은, 또 의장님을 제대로 챙겨드리는 것은 의원도 몫이겠지만 이런 사명감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닌 경우에 우리는 지난번 백신주사 되게 한 번 맞지 않았습니까? 아울러서 서울대병원 나온 김에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서울대병원에 대해서 상당한 우리 시민들의 불신 스럽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울대병원 유치하면서는 지금 현재 500여억원에 대한 돈이 묶여있지요? 물론 땅 가지고 있으니까 든든한지는 모르지만 ‘땅거지’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내년도 재정이 얼마만큼 약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팔수도 없잖아요. 이것 어떻게 되든 나중에 방안도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에요. 여태까지 이거는 지난 4기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공동으로 책임져야 돼요. 대신 4기에 이 서울대병원을 갖고 생각하셨던 분 이것 거울 삼아가지고 이런 일 안 일어나게, 제가 이 서울대병원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책임을 전(前)시장, 영어(囹圄)의 몸이 된 전(前)시장한테만 보낼 게 아닙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그거를 한 번 느끼셔야 돼요. 아울러서 5기 의원님은 저희한테는 고참 선배의원님이시자 동료의원이시기도 하지만 5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을 떠나서 정치하시는 분이고 일면의 책임이 조금 있다면 언급 좀 한번 해주세요. 같은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방안을 모색하든지, 서울대병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후배이자 아니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하게 호소 드리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교1지구 얘기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인수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인터넷에 계속 도배가 돼서 올라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인수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은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계속 왜 안 되느냐 핑계 대는 게 이것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습니다. 대신 어느 일정부분의 가닥은 잡혀있기도 하지요. 한번 이런 것은 제안을 한 번 해 보는 것은 어떤지요.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해주세요. 단계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

단계적으로 아니면 사안별로다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있지요? 실질 제대로 설계보다 못 미쳤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노점상 단속도 못한다, 불법 현수막 수거도 못 한다, 이런 실무부서의 볼멘소리만 듣고 있고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오산시에 바란다’에서 답변하는 것은 이제 그런 소리도 하지 말래요. 언제까지 가야 돼요? 저희가 신중한 인수는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10월, 10월, 10월이면 곧 10월인데요. 공원하고,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근하고 있는 공원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인수인계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11월중에는 도로나 상하수도, 도로는 사실상 지금 공영개시가 됐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또 인수인계를 받아야지만 또 후속적인 어떤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11월중에 인수인계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보다는 다 늦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벌써 예산도 잡혀져 있는 부서도 있었지요?

예.

공원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예산이 있음에도 집행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거죠. 신뢰가 떨어지는 거고요.

입주는 됐는데 주민들이 마음 놓고 개방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마음 놓고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인수인계하고 나서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로 인해서 시비가 투자되는 거 이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못 했는데요. 곧 인수인계가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한 가지가 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세교1지구와 2지구를 합쳐서 신도시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개념이 있었지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추진돼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금년 연말 안에 국토부에서 지침을 개정을 해서 신도시로 추진하던 지역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신도시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이것도 면적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신도시 계획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하나 더 설립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습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부터, 원래는 그거 그대로 정한 것은 아닌데 그 대안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대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물어볼게요. 도시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도시라고 하면 역할이라든지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쾌적한 그런 도시가 될 수가 있어요. 주민들의 염원도 지금 그렇게 되고요. 다만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웃 경쟁되는 동탄 신도시와 비교문제인데, 지금 현재 오산에 있는 세교 1신도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2등 도시, 3등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꼭 그게 신도시개념으로 가게 되고, 아울러서 같이 이 동탄 신도시와 아울러서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입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우위에 있는 요인들이 전부다 빠져나가고 나서 들어갔을 때는 채우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뿐더러 지금 현재 재정상황이나 이런 거로 봐서 그대로 이 신도시가 안 되고 나왔을 경우는 분명히 5년 이내에 복지 딜레마, 또 아니면 교육 딜레마 이런 우리 재정상의 심각한 우려가 올 거라고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그게 나옵니다. 오산의 미래를 걸고 한번 제대로 추진해주십시오. 간절한 염원입니다, 이거는.

예.

마지막으로 하나 또 하지요.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뉴타운 지정 취소 후에 그전에 극렬 찬성했던 분들이 많아지세요. 이것 제도적인 수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찬성 여건에 집어넣었던 그분들 지금 오히려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표출이 안 되는 건지 잠재적인 불만은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불신을 갖고 있고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지역정서를 갖고 있다는 거는 인지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경기 탓만 하지 마시고, 행정적으로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묘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막중한 책무를 가지신 국장님 제대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산의 미래 국장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K-POP이 잘돼야 오산이 잘됩니다. 신도시 분들 제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