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숙 의원 발언

황이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세규입니다. 의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중에 예비비로 지출한 가뭄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한 생활용수개발 사업 등 네 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합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은 예비비 예산액은 67억 4618만 5000원으로서 예비비 승인액은 11억 2968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0억 4664만 1000원, 예비비 불용액은 8304만 8000원으로서 예비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부에 다섯 개 예비비 지출 승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상세 내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뭄지역 식수난 해결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승인액은 1억 1573만 9000원으로서 승인 일시는 2009년 1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승인 사유는 이상 기온에 의한 겨울 가뭄 장기화로 일부 산간지역에 지하수 수위가 저하되고 수량 감소로 인해서 식수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비 2억 1300만원과 우리 군 예비비 1억 1573만 9000원으로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암반관정 4공, 송수관 길이 0.8㎞, 지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지역은 의성읍 구정자리와 점곡면에 동평리, 비대리, 사곡면에 숲실마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봄가뭄 지역 농업 용수 개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승인액은 5억 2200만원으로서 국비, 도비 사업이 포함되어서 총 8억 26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 일시는 2009년도 5월 12일로서 승인 사유는 역시 가뭄이 심해서 향후에 농번기에 재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암반관정을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용수 확보 대책으로서 암반관정 10공,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 7지구, 간이용수원개발 1지구 사업으로서 4억 8633만 5000원이 집행되고 359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뭄지역 식수난해결 식수원 개발사업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 군비사업으로서 4억이 되겠습니다. 승인 일시는 2009년 5월 12일로서 가뭄이 심해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시행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암반관정 3공, 집수매거 1식, 송·도수관 폭 50-150㎜사업으로서 의성읍 신정자리와 금성 상수도, 봉양 상수도, 다인 상수도에 집수매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5452만 6000원이 집행되고 4547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1차적 사업으로서 승인 일시는 2009년 9월 4일이 되겠습니다. 순 군비사업으로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해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손소독기 10대, 공기살균기 1대, 손세정제 1300개 구입 사업으로서 1618만 4000원이 집행되고 5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대비 선제적 대응체계구축 2차 사업으로서 승인 일시는 2009년 9월 23일로서 손소독기 34대, 공기살균기 2대, 손소독제 4200통, 체온계 42개, 마스크 194박스, 전단지 4000부 등의 사업을 하고 7415만 3000원이 집행되고 109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인 우현정 전 의원과 신종대, 김창호 위원 등 세 분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그리고 결산서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재무보고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부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로 칭하겠습니다. 합해서 예산현액이 5037억 46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이 5095억 5900만원, 세출결산액이 4119억 4300원, 차인잔액, 즉 세계잉여금이 976억 1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입니다.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555억 5300만원, 사고이월이 111억 73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6억 200만원,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2억 87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결산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은 12.6%, 세출은 25.6%가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131억 300만원, 실제수납액이 5095억 5900만원, 미수납액이 35억 4400만원인데 결손액이 2억 2600만원, 이월이 3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대 실제수납액 비율은 101.2%이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이 9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이 5037억 4600만원, 지출액이 4119억 4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67억 2600만원, 집행잔액은 25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81.8%가 지출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292억 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월액이 555억 5300만원, 사고이월이 111억 7300원, 합계 총 66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에 대한 현황입니다. 앞에 3페이지에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집행잔액이 250억 7600만원인데 원인별로 보면 계획 변경 등이 36억 9800만원, 예산절감이 2억 28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37억 7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200만원, 예비비는 5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은 두 건에 예산액이 42억 5500만원인데 전용금액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전용은 정책단위세부 사업간에 융통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이체는 저희들 직제개편에 따라서 다섯 건에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인데 이체금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이것은 전 시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4페이지에 있는 세부사항입니다만 명시이월이 총계 1568억 9600만원, 예산현액입니다. 지출원인행위가 1140억 6000만원을 해서 지출을 952억 94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60억 4700만원, 그래서 이월액이 55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예산현액 1035억 6300만원으로서 원인행위가 948억 8400만원, 지출이 787억 8300만원, 집행잔액이 136억 700만원, 이월액이 11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계 합해서 총 건수가 211건에 예산현액은 2604억 5900만원, 지출원인행위를 2089억 4500만원을 해서 지출을 1740억 77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19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66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09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다섯 종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1억 8200만원이고 당해연도에 조성액, 수납액이 3억 8000만원, 사용액 지출액이 4억 600만원, 합해서 마이너스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현재액이 1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현황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52억 8100만원, 당해연도 발생액이 12억 74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으로서 원금 이자를 합해서 8억 8600만원, 당해연도 현재액은 5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내용은 보증금, 융자금, 채권, 미수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63억 9000만원인데 당해연도에 증감액이 발생액 차입입니다. 147억을 차입했고 상환을 16억 1600만원을 해서 증감액은 13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9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에 차입한 147억은 교부세 감세분 보전을 하기 위해서 147억을 차입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행정재산, 보전재산 합해서 총계 2009년도 전년도말 현재액이 2062억 9600만원, 증이 매입교환 등 335억 4500만원, 매각 감이 44억 14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89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토지, 건물, 유가증권 합해서 2602억 9600만원, 증이 335억 4500만원, 감이 44억 1400만원, 당해연도 현재액이 289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소한 유가증권이 6611주가 있는데 이것은 대우증권 매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1980년도에 매입한 겁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정수가 정해진 물품입니다. 자동차, 복사기, 컴퓨터, 이런 물품인데 전년도말 현재액이 61억 4600만원, 당해연도 증감 신규취득이 2억 5700만원, 매각 폐기가 6800만원, 그래서 증감이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액은 63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사항입니다. 금고 결산입니다. 금고는 예산 총 수입이 5095억 5900만원이고 세출은 지급인데 4119억 4300만원, 잔액은 976억 1600만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현금인데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2억 2500만원, 증가액이 54억 2900만원, 지출액이 54억 3700만원으로서 잔액은 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재산 결산은 통합재무보고서는 2007년도에 시작해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서 지방재정 고시, 지금현재 의성군 홈페이지에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합보고서에는 결산 총평, 재무재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무재표의 재정상태 보고서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군의 자산, 부채 등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군의 순 자산이 1조 4676억 5000만원 중에 유동자산이 1056억 7100만원, 투자자산이 47억 79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823억 8000만원, 주민편의자산이 849억 6700만원, 사회기반자산이 1조 1892억 65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5억 8800만원이고 부채는 총 26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난 결산검사 때 지적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세출결산, 이월액, 불용액 관리 철저 등 여덟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심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이 되었으나 공유재산 취득 후 등기 관리 소홀, 그러니까 옥산 금봉 자연휴양림에 재산이 미등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비가 많이 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군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군정 역할을 총 집결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